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김포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일정은 도시개발국, 경제환경국,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은 금번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도시계획과 31억 17만 9000원, 신도시건설과 17억 1934만 3000원, 도시철도과 52억 10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22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금번 추경에 주민직접지원사업비 6788만 4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은 주민직접지원사업비로 현재 자격미달 대상으로 인해 신청이 없어서 일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21쪽 신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신도시건설과는 당초예산 9억 3655만 6000원에서 7억 8278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19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보상금 1782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김포지구와 양곡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총괄계획가 보수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3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기타회계전출금 5억원 증액은 김포지구와 양곡지구의 도시재정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496만 7000원은 김포지구와 양곡지구의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정산이 경기도로부터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5쪽의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764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1044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용 사용하고 LH부담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김포도시철도사업이 중전철로 정책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관리비 및 사업비를 일단 시비로 반영하여 도시철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3쪽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포지구와 양곡지구 촉진계획 결정 후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의 도시철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는 당초 63억 2000만원에서 11억 5183만 4000원을 감액하여 51억 6816만 6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2010년도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 운영에 대한 사업관리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으로 한전 선로공사지중화사업 정산금 2억 8900만원은 지난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주체인 도시개발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사업비 증가부분에 대하여 설계내역을 확인 중에 있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를 넘길 수 있어서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해제사업은 올 1월 착수보고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어 8558만 2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26쪽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미불용지보상금 5억원 역시 지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해병2사단과 협의보상이 여의치 않아 회계연도를 넘길 수 있어서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나 지난 12월 9일 원만히 협의되어 금년 12월 중 지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를 지정하신 후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 전체로요?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 도시철도과에, LH하고의 협약은 이제 그냥 손 놓고 가시는 겁니까? 협약절차 이행에 대해서 좀 명확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난 9월부터 계속 저희가 사실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체 얻고자 해서 사실 협약이 좀 지연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최근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사업이 또 다시 지연이 되게 됐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계속 지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LH 입장에서는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중전철로 정책이 시에서 변경이 됐으니까 그럼 중전철 변경에 대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돼야만 이 사업비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일단 LH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지금도 우리 사업단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본사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겠는데 일단 최근에 LH 입장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마 전에 공사법이 개정이 돼서 정상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계획 변경을 빨리 받는 게 첫째고요, 그전에라도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걸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약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용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LH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LH의 의견이 굉장히 크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LH와의 협약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승인이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LH하고 협약도 시하고조차 안 된 상황에서 변경승인안을 요청했을 때 시와 LH와의 어떤 협의된 그런 관계가 없이 승인이 쉽게 되겠냐 하는 거죠.

협약은 사업비를 저희한테 하는 데 어떤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광역교통개선에서 1조원은 주도록 법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고.

네, 1조원에 대한 거는.

다만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 것인가 협약 관계거든요.

지금 예산에 관련한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자꾸 길어지니까,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변경승인이 되고 나면 LH에서 협약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LH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지만 현재 LH 입장은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1조원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가겠다는 건데, 현재 우리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받는 데는 사실 LH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큰 문제라기보다는 노선조정 이런 거와의 협의는 따라가야겠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LH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건설 주체가 누구예요? LH이지 않습니까?

아니 도시철도사업 시행자는 김포시장입니다.

물론 김포시장인데 지금 1조원이라는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게 LH아닙니까?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변경계획안 승인을 요청할 때에 우리 시의 의지만이 아니라 LH의 명확한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어떤 협약조차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LH 입장이 명확하게 우리가 승인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통보를 해서 협의한 그 사항의 최종 안을 보면 일단은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LH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이 잘못되고 이러한 사항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는 얘기죠.

우리 시의 판단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나 또.

지금 LH 입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LH에서 1조원을 약속한 이외에 어떤 협약도 없고, 어떠한 약속도 지금 된 거 없지 않습니까? LH 입장이.

최대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비의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사항이고, LH의 지금 입장은 뭐냐 하면 본인들은 신도시구간에 대한 노선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최종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사안입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은 LH에서 협약을 거부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LH의 입장이 변화가 없는 한 우리가 원하는 승인이 쉽게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승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절차는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쓸 겁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의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우리 정책이 바뀌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일반회계를 전혀 안 쓸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그걸 최소화하는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먼저 쓰는 것뿐이죠.

지금요, 사업단이 생겼고요, 사업단의 운영비나 모든 거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생기고 위원회만 다 생기면 뭐합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슨 위원회고 뭐가 생겨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라면 사업추진단에서도 발족이 돼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모든 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해서 지금 진척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서부터 지금 걸림돌이 돼서 주춤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아직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23일 공청회에서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무조건 LH 입장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용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거지만 어떻게 쓰여졌고, 좀 명확하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명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시되 연말연시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인사를 하시면서 퇴장을 하면 모양새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입장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특별위원회장 입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국장님께서는 사안별 설명을 발언석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현진입니다. 예결특위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796억 55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99억 1179만 3000원보다 2억 56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예산 564억 4417만 6000원에서 3380만 5000원이 감액된 564억 1037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420만원 증가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액이 당초예산을 크게 상회였으며, 시기 또한 조기에 이루어져 부족한 4/4분기 이자차액 보전액 지급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인부임 7억 4000만원은 사업연장을 위해서 재료비 1억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1억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소진하고 남은 금액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당초에는 항목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괄 변경하여 8232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2010년 이자상환예산을 2억 6844만 8000원 계상하였으나 이자상환 금리인하와 이자계산 일수감소에 따른 이자상환액 1억 339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환경보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53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7880만 3000원에서 2억 255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매화마름군락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 추진 감액예산 1억 2187만원은 당초 2010년 5월 매화마름 개화기에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비ㆍ농작물 실비보상금ㆍ탐방로 및 미르열차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나 구제역 발생 및 축제행사 등은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우선 생태계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감액예산 8250만원은 관내 운수업체 및 청소대행업체에서 노선변경 등 내부 사정으로 당초 구매 계획했던 차량 중 천연가스버스 3대, 천연가스 청소차량 1대분에 대해 구입을 포기함으로써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감액예산 2655만원은 2010년 6월 말 기준 571세대 참여에 대한 상반기 탄소포인트 산정결과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분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의 중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500만원은 2010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참여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배출권거래제 확대시행에 앞서 읍ㆍ면ㆍ동에 LED, 멀티탭 등 절전형 기기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반환금 36만 6000원은 2009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2차 계약정산금 집행 국ㆍ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28억 6550만 6000원에서 260만원이 증액된 28억 18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정책평가 경기도 최우수 시 포상금 1500만원은 푸른 김포 조성비로 사무관리비 420만원, 녹지 공무원 연찬회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경제림보전의 사방사업 자치단제 간 부담금비로 사방댐 63만원, 사방사업 감리비 34만 5000원, 계류보전사방사업비 10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산림관리비 배상금비로 분수림 해지보상비 1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경제진흥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지열냉방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420㎡에서 869㎡로 건축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7500만원에서 1억 6400만원으로 추가되는 국비ㆍ도비ㆍ시비 예산반영에 필요하여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으로 소요예산 금액은 기존 7500만원을 포함한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를 지정하신 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레이저거리측정기 구매하신 거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했나요?

이거는요, 담배업소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거리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육안으로 하거나 자로 대면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저희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냐고요?

민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다툼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업소가 하도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신도시기 때문에 상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직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나가서 거리를 자대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계로 갖고 하는 겁니다. 다툼이 있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특별히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서.

업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담당직원 혼자 나가서 하루에 몇 개씩 해야 되기 때문에 비능률적이라 그걸 저희가 사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측정기를 이용하면 거리를 재는 것도 좀 빨라지나요?

네, 딱 누르면 거리가 딱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는데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주민들의 참여가 좀 많이 저조한 그런 이유도 있나요? 107쪽.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3000만원 금액을 그쪽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보냈던 거고, 저희가 그동안 참여 세대에 계속 홍보를 했는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571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9세대는 저희가 단순참가자라 그래 가지고 5000원 상당의 멀티탭을 공급을 해 줬고요, 62세대에 대해서는 3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 탄소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연합회 그런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현진 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시되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특별위원회장 입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국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줄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하단의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7093만 8000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이번 추경에 3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경비에서 집행잔액 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8쪽의 통일업무지원사업에 통일현장답사는 현재 환경을 감안해서 455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참가지원 예산은 주최 측인 경기도의 청원경찰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38쪽 하단과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정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정유통과가 별관동을 사용함에 따라서 정맥인식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는데 다목적체육관시설개선사업에 5억원, 그다음에 동을산리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5억원을 각각 편성을 했는데 이건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당초 15억 9440만 9000원에서 155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구체적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민원신청서 전자화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민원신청서식전자화 서버구입과 전자서식작성기 구입 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행정안전부 일정이 내년 2011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 홍보비와 새주소 고지 예산인 57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를 위해서 도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억 25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3쪽의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김포한강로개설공사에 편입된 국유 일반재산의 손실보상 협의지연에 따라서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 감소분 8억 43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유재산관리 보조금 추가 교부로 17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194쪽에서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유재산관리 일반운영 측량수수료로 당초 754만 9000원에서 126만 2000원을 감액한 6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국ㆍ도유재산 실태조사 차량구입비 1285만원, 국ㆍ도유재산관리용 PC구입비 440만원, 국ㆍ도유재산 실태조사 휴대용정보단말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중 감정평가수수료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를 감액하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증액하여 당초 1450만원보다 160만 6000원을 감액한 1289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 중간의 국ㆍ도유재산관리 인부임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인부 사역기간 감소로 2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전리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 41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로 사무관리비 450만원, 국외업무여비 248만 5000원, 기타보상금 360만원은 하택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가 2011년 5월 종료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의 교육체육과 소관 다목적체육관시설개선사업과 동을산리 운동장정비공사,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의 민원신청서식전자화 서버구입 및 전자서식작성기 구입예산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으로 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를 지정하신 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됐는데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이 보충설명에 보면 세 군데 체육관 정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농어민체육관이 언제 지어진 거죠? 통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통진 다목적체육관은 2002년 2월 19일 준공 받았습니다.

2002년이요?

네.

지금 그 마루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마루가 지금, 그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통진 농어민체육관 마룻바닥 정비나 벽체도색, 또 그보다 더 나중에 세워진 걸포 다목적체육관도 마룻바닥에 대한 보수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하는 것도 좋고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넘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 에. 그리고 지금 동을산리도 인조잔디구장에 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인조잔디구장을 한 게 공설운동장이거든요. 근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을 못 넘겼거든요. 지금 동을산리도 또 새로 생기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불과 3, 4년 뒤부터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유지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동을산리 운동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주로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는 동을산리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설치할 때도 제대로 설치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서 내구연한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병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시되 연말연시도 된 만큼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퇴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대비 27억 4367만 8000원이 증가한 1015억 7456만 4000원이며, 김포시 전체 예산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연례 반복사업으로써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사업과 2009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예산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658만 6000원이 감액된 434억 9300만 4000원이며, 주요감액 사유는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일반정책사업은 1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세부사업 중 복지행정증진사업은 2010년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정책평가에서 김포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3000만원 중 1200만원은 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로, 나머지 18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쪽 하단부터 56쪽까지는 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변경 사항으로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해 7건에 대하여 총 3억 671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노인회관신축사업은 김포한강신도시 부지에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건물을 통합하여 1,1362㎡로 신축하고자 하는 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정책사업 분야에서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등 9건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총 2억 114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58쪽의 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은 726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월곶면 소재 가현마을에 리프트 장착 18인승 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의 장애인 의료비 증액분 5020만원은 2종 의료급여대상자 중 등록장애인들의 의료비 15%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60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증액분 4617만 2000원은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회 추경예산은 총 162억 864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5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2억 4181만원이 증액된 124억 6109만 1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15억 2800만 8000원이 증액하여 88억 1333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는 1억 9982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3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교육비 등 3건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67쪽 중반부의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장비 구입을 위해 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주민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 사례관리ㆍ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위한 스타렉스 밴 차량구입 건으로 복지정책평가 시상금 18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추가하여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는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9790만 8000원이 증액된 344억 3652만 5000원이며, 주요증액 사유는 보육시설 인건비ㆍ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내시 등등이 되겠습니다. 74쪽 중반부의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강화 분야에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333만 7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 50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9쪽 하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은 14억 184만원이 증액되어 77억 10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80쪽의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만 5세 아 보육료 지원은 8272만원이 증액된 8억 5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1억 521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6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의 건강가정지원 분야에서는 아이돌보미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167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86쪽의 건전한 아동보호육성 분야에서는 장애아동 입양ㆍ양육 보조금 등 4건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24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9쪽의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양촌면 학운리 김포골드벨리에 1,479㎡로 신축 중인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 9억원이 증액되어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꿈꾸는대명항조형물설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0년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의 덕포진 포대보수 성립전 예산 2700만원은 장기간에 걸쳐 포대가 침하된 2개소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의료급여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8만 6000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 반환금 378만 6000원을 감액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이 각각 7억 803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6045만 6000원은 대곶면 소재 아름다운 집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사업부지 근처 토지주와 장기간 협의기간이 소요되었고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3억원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복지타운 부지에 4개 시설을 통합 설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말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6억 6800만원은 당초에는 명시이월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으로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 제외사업으로 정정 드리겠습니다. 애기봉평화공원조성 4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라 토지매입 등 보상절차가 지연되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를 지정하신 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많이 줄었어요. 해당자가 줄을 리는 없을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국ㆍ도비 내시된 거는 한 360명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2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줄은 건가요?

줄은 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국ㆍ도 내시가 됐을 때 365명분에 대해서.

아, 지금 시설이 안 된 것 때문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무료급식소에서 하고 있고, 줄은 이유는 6월 말, 그러니까 상반기 때 조금 사업을 해 보고 정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산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었거나.

처음에 대상자 설정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네. 복지부분이 전부 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이번에 감액된 거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아요. 왜 이렇게 대상자가 줄어서 국ㆍ도비가 감소가 됐나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수혜 주는 대상자한테 아주 100%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0%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마찬가지로 지금 국ㆍ도비 내시액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많이 남거든요. 그거는 곧 따로 생각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수혜자가 절대 줄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 같이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서라도 사례자 발굴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노인회관 3개소 통합설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하시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진행되던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사우동 부지에 노인회관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3억 7500만원에 대해서 당초 설계했다가 사업이 확대되면서 변경으로 가다가 지금 유보가 된 상태로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갈 겁니다.

연계되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국장님, 그럼 지금 기 진행되던 것 있죠? 거기는 어떻게 대처가 되는가요?

거기는 일부 주민들이요,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만 해도 교통을 굉장히 유발시키고 복잡한데 종합사회복지관 들어오고 거기다 다시 노인회관이 들어오면 굉장히 혼잡스럽다, 그래서 일부 반대의견도 더러 있었고, 또 저희 시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복지타운에 4개 시설을 통합해서 짓게 되면 한 198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만 거기를 다음에 뭘로 쓸 거냐?

네,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일단 옮기는 것으로?

네.

그러면 지금 이제껏 진행되던 부분에 있어서 소요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느 정도가?

지금까지 소요된 거는 설계비가 일부 들어갔는데 그 설계를 변경해서 저쪽으로.

그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다?

네, 없습니다.

설계비에 대해서는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유발의 문제는 사실은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랬음에도 진행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만큼 정말 철저한 계획 아래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합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또 가다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진행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말추경에 설계비 세워 주시면 내년서부터 설계해서 차근차근.

차질 없이 진행이 될까요?

네.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 여기 보면 가현마을에 차량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글쎄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운영비, 그러니까 차량이 하나가 생기면 별도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하나 계상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원칙으로 하게 되면 세워 주면 좋은데 예산관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운행에는 차량에 리프트 장착된 거를 사게 되는데 지금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만 사 주면 운영에 문제가 없다?

네.

거기하고는 얘기가 된 건가요?

네.

글쎄요, 차량을 구입해 놓고 그대로 운행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예산을 세워 주지 않으니까 또 겸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을 할 때는 운영부분까지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네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라는 것은 무한한 서비스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무한돌봄센터도 민간으로 생기긴 하지만 민간이 생김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량까지 구입해서 별도의 예산이 세워진 만큼 차량관리가.

차량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양곡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또 지금 사례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필요한 거를 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례발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국도에 가로등에 대한 건 도로관리사업소인가요, 아니면 건설도로과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가요?

네.

아, 그때 말씀을 못 드렸구나. 건설도로과에 미불용지보상 관련해서요, 물론 이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한꺼번에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민원인들에게 빠른 보상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칫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행정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다고 생각은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떠한 절차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해야만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에 관해서 비용이 안 드느냐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거는 그냥 우리 예산대로만 가야 하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먼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제한된 예산 갖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그 업무가 넘어왔지만 일단 제 생각은 보다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년 이상 지나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되고, 20년이 지나면 효력발생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년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된 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저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더 폭넓게 보상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에게.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아보면 그거를 절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차 자체가 행정소송이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를.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특별교육을 해서라도 민원인이 왔을 때 식상하지 않고 ‘아, 이게 이렇기 때문에’라고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교통개선과 내용에 있지는 않는데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그쯤에서 약속됐던 부분에, 장기동에 보게 되면 주공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있는 곳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난간인가요? 그것만 어느 정도 제거하면 되는 걸로 간단하게 답변을 주셔서 저 역시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어떠한 계획도 없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변화를 좀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세요.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택시정류소를 우리가 해 주기로 했고, 또 사업비가 일부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마트 앞의 사우고 버스정류장 전후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동지역에 양도 많고 그래서 설계를 다시 용역 중이고요, 이 설계가 되는 대로 거기는 아마 추진할 겁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곳인 만큼, 물론 이제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공이 될까요?

시기적으로 지금 보도라든가 그런 거를 철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내년으로 넘겨놨어요. 그래서 봄에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힘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