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예.

예.

이게 당초에 지정 기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세입을 계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계약이 지출, 계약이 돼가지고 먼저 홍보비 비목에서 5천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에 일괄해서 인기드라마 제작비지원으로 1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다시 5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홍보비 예산으로 2,000을 증액을 하고 나머지 3,000은 감액을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세입·세출현금으로 지출을 하려다가 그 부분이 별도로 예산 계상을 해서 이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뒤로 예산 계상을 하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좀 전용을 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11개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2011년부터는 사업부족이나 공사부족을 할 수,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영숙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으로 학생체육관 실내 바닥공사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10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템플스테이체험 사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의 기존예산액은 78억2,263만2,000원에서 11억5,394만4,000원이 증액된 89억7,65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에 한여름밤 영화제사업은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속초민예총에 통일문화제 사업도 5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사업에 있어서는 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템플스테이체험 사업에 있어서는 도비 375만원과, 시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영랑호 설화공원 국유재산 대부료 31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 298만1,000원을 삭감해서 311만원을 하였습니다. 또, 템플스테이체험장 리모델링 사업도 12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문화학교 참가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생활체육관인 구)학생체육관 실내 바닥공사 재정보증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운동기구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진흥기금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지원경비로 웨이트 트레이닝장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도체험장 활성화에 따른 입장권 제작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유치 사업에 있어서 도단위체육대회 행사에 500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으로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에 템플스테이체험 7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의 부족입니다. 또한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으로 설악동 소나무보호사업도 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체육 진흥 및 육성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으로 속초시생활체육관인 구)학생체육관 실내 바닥공사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이게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 저희 이게 국민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 사업비 14억700만원 중에 978만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당초예산보다 지금 한 11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죠?

네.

그건 국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하고 도비재정지원금 1억하고. 그래서 지금 스포츠센터 기금이 10억이 내려오고 그 다음 생활체육관 바닥공사 1억,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명시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회 추경예산액이 367억4,73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2,357만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개인운영 신고시설 관리운영비로 750만원입니다. 1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권사각지대 여성 인권 향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으로 593만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7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홍보현수막에 1,0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가정교사 강사실비보상으로 500만원, 상담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으로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우수가족봉사단 및 가정의달 기념공모자 시상에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민강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3,490만5,56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에 254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 4억5,43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6,000만원의 부족액 예산이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아이돌보미 운영에 2,002만7,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702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으로 8,565만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5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난방연료비로 1억75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5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비 1억4,908만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5만5,000원의 국도비 부족분이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항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시설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운영비가 29억2,662만7,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7,344만9,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협소한 경로당 신축 지원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당초 3억에서 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1억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기초노령연금 79억9,594만7,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635만2,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폐현수막 재활용 로프제작사업에 2,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항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로프제작사업 시설비가 8,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에 2,4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 지원사항으로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비가 3,000만이 계상이 돼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9,571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7,367만3,000원이 계상이 돼서 126만4,000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2,137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2,537만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4억9,07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48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4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장애인 연금 5억1580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1억4,406만5,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됐습니다. 다음에,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사항입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항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28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사회적보장적수혜금 2억3,544만5,000원이 계상이 돼서 3,614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642만원이 계상이 돼서 41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68만6,000원이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진행자 여비가 268만9,000원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109만2,000원이 계상이 돼서 536만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8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88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인프라 구축사항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5,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5,8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요감소로 1억5,5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경상보조로 1억2,4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57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구비로 민간경상보조 3,678만원이 계상이 돼서 65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민간경사보조로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5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3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5억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이 4,62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비용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셋째자녀 보육료지원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15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차량운영비 8,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민간경상보조로 1,7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675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3,940만원이 계상이 돼서 1억1,8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됐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지원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29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3,207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수당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20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1,794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교사 지원에 1억1,0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항으로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5,21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장애아 무상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5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억2,050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5억7,488만7,000원이 수요 감소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148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자체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사항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지자체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사항에 3,720만원이, 이 사항은 기금하고 도비 일부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사항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건에 90만5,707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445만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2010년 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9번째 칸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노후·협소한 경로당 신축 지원입니다. 1억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건물등기 미완료로 해서 건물매입이 지연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사항으로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설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 전년도 2차 추경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사업기간 부족으로 1,500만원만 집행이 금년도에 되고 내년도 3,500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보수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폐현수막 재활용 로프제작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공장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내년도에 명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보수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현수막 재활용 로프제작 사업의 시설비 8천만원이 공장부지 미확보로 명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병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은 걸로.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은 차량숫자가 당초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에서

예, 시설에서 차량

시설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기존시설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있고.

그거는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희망일자리추진과

예.

아, 이게요?

아닙니다. 이게 2010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도비 1억과 시비 1억이 되는 건데 5,000만원은 우리가 먼저 세웠고요. 그래서 도비 1억이 들어온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대중교통활성화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 택시 감차지원을 2억1,600에서 1억800을 감한 1억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 창출, 차없는 거리 조성,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로데오거리 제1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10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 창출, 차없는 거리조성,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401-01 로데오 제1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건립법 규정과 금년 9월 16일 제정 공포한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조성한 기금으로 조성금액은 2010년도말 1,489만원입니다. 재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각종 국제행사에 따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해 준 예산으로 2009년도 배분액 129만원, 2010년도 상반기 배분액 407만원, 2010년도 하반기 12월 배분예정액 453만원등 1,489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30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05쪽 하단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립공원 해제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으로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과업 기간이 내년도 2011년도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14-06, 대포항개발사업부지 매각수입은 기정액 300억5,000만원에서 288억3,824만9,000원을 감액하고 12억175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6-01, 이자수입은 기정액 1,000만원에서 202만2,000원이 증가한 1,20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28-06 잡수입 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13-02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인 토지매각대 차입금 1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항조성 용지 분양, 201-01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입찰 수수료인 낙찰수수료 1억이상~10억미만 수수료 9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10억 이상 수수료는 기정액 60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하여 2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수수료 기정액 24만원 중에서 3만원을 감액하여 2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포항개발사업 부지 신규등록 확정 측량수수료, 기정액 1억7,400만원중 1억2,176만2,000원을 감액하여 5,223만8,000원으로 계상하고, 감정평가수수료 기정액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소유권 보존등기 수수료 기정액 140만원 중 127만4,000원을 감액하여 12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01-01 예비비 기정액 2,645만7,000원에서 1억2,284만3,000원을 증액하여 1억4,9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401-01 시설비인 종합관광레저항 조성비는 기정액 300억원 중 187억8,824만8,000원을 감액하고 112억1,17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기타 일반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칸에 종합관광어항 대포항개발 부대시설 사업인 401-01 대포항 난전이전 사업중에서 당초예산액 5억4,000만원에서 4억5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네.

네.

네, 지난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난전이전 시설비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난전이전 관련해서 위판장이 있습니다. 그 위판장을 지금 임시로 동측 방파제 물량장 쪽으로 지금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관련돼서 대체 위판시설비로 쓰고요. 거기에 대체시설 위판 외에 들어가는 전기나 해수공급 그 다음에 거기 임시사무실, 간이화장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가포장, 그런 등으로 주민들이 난전 관련해서 관련된 부대시설을 요구가 돼서 지출했습니다.

예, 거기 전체 다 난전이전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설과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과장님, 세입은 유인물로 간주하시고 세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5,507만2,000원이 증액된 198억7,051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1억3,000만원을, 수해위험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원을, 지방하천 안전경고판 정비 시설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개설 시설비로 2억원을, 싸리재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공공보전지출 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억2,693만7,000원을 감액한 2억7,75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4,43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감액, 공영개발사업 추진 국내여비 48만원 감액, 위탁분양수수료 6,3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9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일반회계 전출금 1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 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열두번째 줄,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14억8,079만8,000원입니다. 국도7호 동해콘도앞 선형 개량공사 시설비 6억7,105만원과 시설부대비 28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금 2억5,851만4,000원, 동해용역에서 비석길간 도로개설 보상금 1억8,343만4,000원, 수질환경사업소옆 도로개설 보상금 1억1,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는 싸리재도로 구조개선 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3,000만원, 수해위험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지방하천 안전, 경고판 설치 5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싸리재가 왜 이월됐죠? 싸리재 사업이?

싸리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1억 원이.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되는

반영돼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하시겠다? 예,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차. 기획감사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한 장만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5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파도유입 방지시설 설치 5,000만원, 설악동·외옹치·부월리·도리원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 2억원, 학생체육관 실내 바닥공사 1억원, 해안관광도로 개설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하실 분?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