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맨위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율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1,881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마을상수도 개량 2억 12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역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배수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당초 22억 5,952만 3천원에서 204만 8천원을 감액하여 22억 5,747만 5천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감액내용은 하수관거 낙동강기금사업에서 기금이 조정되어서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하수도관련 반환금에서 4만 8천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26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비비에서 245만 2천원 감액 수정했습니다. 시설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운봉·인월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시설부대비해서 2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봉급정산분 세명 240만 4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09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총 기정 103억 5,897만 1천원에서 1억 5,466만 4천원을 감액하여 102억 4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1억 3,466만 4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조정내용은 농촌 상수도 공급되면서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2,0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전입금에서 지난 8월 호우피해로 해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관로이설 대행비는 타 기관에서 공사하면서 상수도관을 이설을 예상 계상했습니다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5,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1억 5,465만 4천원 감액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 집행잔액 863만 1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운봉배수지와 덕과배수지 호우피해 복구비 4,96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운봉배수지 계통 집행잔액 2,707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을권 수수사업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에서 5,345만 5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농촌지역 검침요원 집행잔액 588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집행잔액 110만원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집행잔액 3,300만원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배수관 포설공사에서 집행잔액 3,200만원 감액 수정했습니다. 예비비에 7,853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후급수장치에서 노후계량기 교체 및 소화전 유지보수 집행잔액 2,080만 8천원을 감액 수정했습니다. 긴급누수복구에서 누수신고포상금 300만원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도에 농산물 상품권 구입한 것이 남아있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감액 수정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3,287만 9천원 감액 수정했습니다. 315페이지에 인건비 기본급 4,089만 4천원을 감액 수정했습니다. 수당으로 1,200만원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보조비 부족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집행잔액을 700만원 삭감하고 가게지원비까지 해서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1명이 더 충원되면서 1,211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75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80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수도사업소 4건에 하수도사업 108억 3,400만원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량사업 2건에 15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 시설비 2011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산동 대상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부대비 포함하여 10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마을하수도사업으로 덕과 율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7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남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하여 66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거정비사업으로 2010년도에 시비 미부담금 12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써 시설비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3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8,572만 4천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19억 8,000만원, 마을하수도 상수도 긴급 유지관리 복구사업 1억원,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로 수질검사비와 우물소독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1억 2,46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생마을 수도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지원하는 전년도에 비해 9억 3,000만원 증액하여 4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로 해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737만 8천원 증액하여 25억 3,54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14억 9,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5,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련 불용물품 매각 등 잡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미납금 수입으로 2,44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낙동강수계기금으로 7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부대비 포함하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하여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 5억원, 도통택지개발지구 인접 우·오수분리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7억원 계상하였고요.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비 4,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맨홀뚜껑 구입, 오수덮개, 오수받이, 맨홀뚜껑 구입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하수도 유지관리 피복 및 물품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업무관련 프린터 토너 도면작업까지 할 수 있는 칼라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흑백토너하고 해서 28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와 관련해서 준설 등 기타 민원해결을 위해서 장비임차료 300만원, 하수도 준설차량 긴급임차 1,200만원, 하수도 유지관련 소모성 공구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2,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시간계 유지관리비에 신규이설 설치와 계측교체해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용 차량관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보험료, 검사료,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징수독려 출장여비 및 하수도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에 국내여비 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긴급보수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41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기금으로 7억 400만원 이것은 민간위탁 남강댐 상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준설원 3명에 대해서 기본급 및 보험료, 산재보험해서 1억 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특별회계 관리용 장부 구입 하수도 고지서 용지 또 관련도서 구입, 고지서 발송용 봉투 구입 등 190만원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난방연료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은 상수도 공기업으로 수수료 일괄 징수함에 따라서 2,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하수도 업무관련 우편요금, 하수도 협회비, 우편요금 등 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업무추진여비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억 3,275만 6천원 증액하여 109억 20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가 44억 1,65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696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재료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사용료 징수수수료해서 3,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을 1억 576만원 계상하였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해서 급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설공사비 등 3억 1,13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4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동파 계량기 교체대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약금으로 10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용가 미수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이것은 광역상수도 마을권으로 급수공사는 지역에 따른 기초생활대상자에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5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800만원을 정수장 환경정비 배수지 가압장 등 환경정비하는 인부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압가스시설, 각종 수질검사, 원수원동물, 염소용기, 각종 수수료, 슬러지 처리비, 월락정수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무인경비 수수료 등 8,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수질관리와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수당에 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난방비 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현업근무자와 청원경찰 피복비해서 90만원과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압가스, 책임보험,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관용차량보험 등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예초기 유류대, 정수지 및 배수지 탱크 청소,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환경개선수수료 등 6,2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정수장 방문객에 따른 기념품 제작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에 따른 여비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정수약품 구입비 또 동화댐 정수 구입비가 12억원, 각종 정수장 및 배수지 에 따른 동력비 1억 8,730만원, 일반재료비로 해서 1,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는 수선교체비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전기시설을 보강하는데 1,750만원, 덕과배수지 접지 및 피뢰침 설치 500만원, 정수장 수전실 정전 조작용 축전지 교체 250만원, 남원배수지 유입밸브 교체하는데 2,000만원, 급속여과지 여과사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 송동 송수관 보수공사에 3,000만원, 정수장 건물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휴대용 잔류염소 비색기 신규 구입, 실험용 수욕조, 탁도계, 고압멸균기, 액화염소 용기 등 구입하는데 2,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해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철조망 경계표식 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수도 종합계획수립안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출장여비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운봉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는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하여 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백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는 2012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19억 3,000만원을 부대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으로 해서 부대비 포함하여 14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절 사촌마을 가압장 설치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급수공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검침요원 인건비, 시간외수당, 주차수당해서 2,00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유인 및 자동납부고지서,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토너 구입, 상하수도 자동이체 수수료, 금융결재원 이용요금, 계좌이체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유인물 제작비, 프린터 토너 구입해서 6,160만원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와 상수도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검침원 7명에 따른 인건비 1억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옥외검침기 설치 이 내용은 검침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에 옥외에서 건물외에서 검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비 3억 1,13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따른 80가구에 대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권 급수공사비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집안에 들어 있는 배수관 포설이 끝나게 나면 집안에 계량기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하수도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대체구입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 6,68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시설비 노후 계량기 교체 1,061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복구공사에 공공운영비 관용차량보험 또 무선국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관용차량 유류대 유지비, 기타 자재 등 1,7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누수복구에 따른 여비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신고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긴급누수복구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에 부대비 포함하여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한전 맞은 편쪽 중앙초등학교 쪽에 하수 각 가정에 배수설비를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건비가 14억 6,1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 3,876만원, 특정업무경비에 2,8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따른 연금부담금 1억 1,19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3,28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급양비와 숙직·일직 수당 사무관리비 3,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상하수도 협회비, 상하수도 사용료, 우편물 발송대 등 사무실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해서 공공운영비 2,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경영에 해당되는 상수도업무 추진과 교육 및 워크숍, 워터 코리아 참석, 경영진단에 따른 선진지 견학 등해서 여비 1,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업무추진비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로 지방채 상환 이자와 원금입니다. 71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99년도에 10억원과 2003년에 28억원, 2003년에 6억원에 따른 이자와 원금해서 6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1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이 시설비 2억 13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 145만 1천원 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으로 해서 발주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수에서부터 하수처리까지 다양한 시정업무를 봐야 할 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생각보다는 이번 예산심의 들어와서 보니까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관리뿐만 아니라 어디보다 더 철저하게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사라든지 사실 내용을 체크를 제대로 잘 해야만 업무가 매끄럽게 되겠네요. 우선 544페이지 광역수도 미급수지역 마을상수도 신설 이것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광역상수도가 공급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80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내권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2015년도 분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거기는 마을상수도로 유지가 되어야 할,

그 준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몇 개 마을이 사업이 완료됐고 또 몇 개 마을, 금년도에 끝납니까? 이것 시 사업은,

2015년도까지,

이 사업도요?

아니, 광역상수도가요.

. 미급수, 광역상수도가 되지 않는 지역. 몇 개 마을이 완료됐고 앞으로도 미진된 마을이 있어요?

이것은 개별마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 전체 광역?

예. 80개 마을에 따른 내용으로 항구대책으로 세워놓은,

15년도까지 입니까?

예. 2015년도까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543페이지를 보시면 남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까?

우리 남원시에 지금 처리장이 남원처리장, 운봉·인월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처리구역내에 각 가정에서 빗물하고 하수를 분리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추진되려면 202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15년까지 입니까?

2025년도까지입니다.

20년도까지요?

예.

특별사업 중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쪽 주요사업 중에 332페이지 있죠? 제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업무보고나 현황에 대한 흐름을 몰라서 예산심의하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도까지 가는 사업에서 1단계 사업으로만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25년까지 완료된다고요?

예.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사업기간이고 그렇죠?

예. 그것은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요?

예. 4단계까지 있는데,

금년까지가 1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2011년,

예. 2011년. 그리고 2012년도부터 또 2단계사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1단계 사업 완료를 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확보는 14억원 정도, 한 6억원이, 이것은 추경입니까?

본 예산에 시비를 일반회계 예산관계상 6억원을 확보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11년도까지 완료하면 추경에,

추경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44페이지 미지급된 마을상수도에서는 이것도 25년도까지라고 했습니까? 15년이라고 했습니까? 미지급된 상수도가 혜택을 못보고,

거기는 2015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 같이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업량은 16개 읍면동 중에 68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2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자료 338페이지를 제가 봤거든요. 예산을 보면서.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이라고 했어요. 신설사업.

예.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한 마을들에 대한,

항구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이 자료를 보면 12년하는데 68개 마을이라고 했어요? 총 사업이?

80개 마을 중에서 실질적인 사업대상이 68개 마을로,

12년도까지?

예.

12년까지.

예.

이 예산이 들어가면 금년도까지는 몇 프로가 완성이 되나요?

11억원이면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20%요? 68개 마을 중에?

예.

나머지는 12년도에 다 완료해야 겠네요? 나머지 78%를? 그렇게 됩니까? 08년도부터 했는데 추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나봐요? 사업기간이 저는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나 흐름을 몰라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도 12년도까지 미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신설해 주는데 우선 68개 마을 중에 금년까지가 20 몇 프로밖에 안 되었다면 나머지 12년도에 전체 량을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됩니까? 저는 금년 예산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알잖아요? 광역상수도 들어가지 못한 지역을 지금 찾아서 한 것이 68개 마을을 우선 신설해 드리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 내년에 그러면 12년도까지 68개 마을을 완료해 드려야 되는데 금년도에 30%, 11년도에 이 사업을 해도 30%를 다 못한다면 12년도에는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2015년도까지 계획된 것이 12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잘못 기록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5년도까지 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26%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이런 지역에 수질검사를 연 몇 회나 합니까?

수질검사관계는 수돗물 수질검와 똑같이 하는 것은 2년만에 한 번씩하고 있고요.

, 상수도 이런 시설해 줘야 상수도를 받거나 지하수를 파서 올려서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못한 농가나 그런 주택에 이런 수질검사가 연 몇 회요?

지금 56개 항목은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 제 이야기는 마을마다 그 마을에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 받은 이용을 못한 분들 가정이나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 계곡물이나 상수도 물을 해 주거나 지하암반에서 뽑아서 올리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번요?

예.

그런 곳은 약물소독이나 이런 것은 합니까? 못하죠?

소독관계는 각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서 일단 사전에 수질문제는 우리 남원지역은 그래도 양호한 쪽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죠. 제가 어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704페이지 보면 가압, 수수 그러는데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압이라는 사업은 어떤 형태의 사업입니까?

가압은 일반 수돗물에서 압이 2키로에서 4키로 정도의 수압을 유지해야 적정수압이 됩니다. 그런데 지대가 지금 물이 자연유압식으로 내려가는데,

높여주기 위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지대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지대는 이렇게라도 올려드리고 그것도 되지 않는 지역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사업으로,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마을상수도를 해 주시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15년내지 25년,

아니, 상수도 관계는 지금,

15년,

상수도 관계는 2015년, 하수도는 202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마을하수도사업인데 대상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올해 10억 6,800만원입니까?

10억 7,200만원입니다.

했고 또 내년도에 이것이 마무리 공사입니까?

3년 동안에 해서 2011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해났을 때 괜찮았어요?

수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산동 대상마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번에 여기가 물난리나서 다 쓸고 가고 그랬었는데 마을에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까?

대상천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수해예정지구로 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안에도 물차고 넘치고 그랬었는데 이것 공사하면서 거기도 밀려가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무리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544페이지 이것이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있잖아요?

예.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특별회계 보면 기금으로도 이것을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에 총 39억 7,500만원 지금 주요사업조서 보면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예산만 기금만 따로 나누어져 있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이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금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7억 400만원이 그리고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금하고 나누어져있군요.

기금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도사업소 예산서를 보면 헷갈려서 못보겠네요. 이 페이지 저 페이지 넘기다가 조금 정리를 해야 겠어요. 예산서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기획실요? 다음에 만들 때는 수도사업소 부분은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지 페이지 넘기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렇죠? 정리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45페이지 보면 신생마을 수도중계펌프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신생마을관계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주민복지과에서 특별회계 관련 마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대가 높다보니까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을 뿜어서 올리고 계량기를 달아서 우리가 시에서 검침한 것은 메인계량기 하나만 검침을 하고 마을 내부적으로는 주민대표 한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감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물탱크 청소 또 거기에 가압장 전기요금 관계에서 350만원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매입 추진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특수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남강댐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이 부분은 경남쪽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운봉 4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시설하고 그런 부분은,

시설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지원받고 낙동강수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으로요?

예.

그 기금이 이것인가요?

기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요?

기금은 내년도에 7억 400만원 기금을 받는 것이죠. 낙동강수계에서요.

7억원요? 그것밖에 안 받나요?

매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오네요.

그당시 국비지원사업이 국비가 30억원 정도 되고 기금 포함해서 70% 정도를 그 사업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한다고 떼도 쓰고 해서 많이 좀 받으세요. 우리도 필요하지만,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받고 그런 부분인데 그쪽은 잘 사는 동네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703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리부담금 동화댐 윗쪽에 관리부담금인데 지금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납니까? 부담금이?

이 내용은 동화댐에서 2011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남원, 임실, 곡성, 장수 네 곳에 총 물양 쓰는 양에 따라서 율로 관리비를 산정해서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늘면 양에 따라서 부담비율도 크다는 이야기죠?

예.

이 부분은 지금 댐상류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역은 우리는 해당이 하나도 안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사실은 월락정수장에서 푸는 상수도 거기는 그 윗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좀 심각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관계를 하수도 사업도 우선적으로 거기 이백, 산동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백, 산동이 아니라 번암쪽요. 댐 밑에 하류 번암지역에 보면 지류로 들어가는 골짜기 골짜기마다 축사가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축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이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 우리도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남의 경계를 넘어서 타 군에 가서 우리가 지도감독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지만 장수군 환경과와 협의해서,

환경부담금은 윗쪽에 주고 사실 밑에 지역은 우리가 주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월락정수장 물을 우리가 계속 쓴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개인급수공사해서 비용이 있던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개인들이 수돗물을 안 먹다가 먹으려고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내는 세입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해당 되겠습니다.

내가 물을 안 먹다가 물을 먹겠다고 신청하면 다시 와서 공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수용가에서 부담할 때 내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706페이지 보세요. 누수신고 포상에서 300만원 해 놓으셨어요?

예.

물 새는 것을 보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포상금을 주는데 그 포상금이 저희들이 농산물상품교환권 그래서 한번 신고 들어오면 5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5천원씩 나눠주면 300만원 주면 엄청 많이 나눠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1만원이 되겠습니다.

1만원요?

예.

1만원이면 엄청 많이 나누어주네요. 좀 더 주셔야 겠네요. 이것 하면 300만원 다 씁니까?

아까 예산서에서 추경예산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707페이지 보면 내년에 노후 배수관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향교동쪽 아까 이야기하셨던가요?

예.

공사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한전 맞은 편에서 중앙초등학교 사이,

그 골목 안쪽으로,

그렇습니다. 옛날 집 택지개발지구 말고요. 옛날 주택들요.

누수가 됩니까?

거기는 누수가 아니고 이 사항관계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오래된 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팔 때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에 상수도 총 우리가 취수해서 급수장에서 정수해서 가정으로 다 배수가 나가고 나머지 누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누수율은 17%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7%요?

예.

광역단체 다 비교했을 때 누수율이 17%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누수율 관계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조금 누수율이 적고 농촌지역에는 관이 1개 마을에 물 주기 위해서 2-3키로씩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중소도시에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누수율도 많이 잡으시고 날이 추워지니까 계량기 동파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방송도 하시고 해서 동파 예방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년에 한 번씩요?

10년에 한 번씩합니다.

아까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1년도 예산이 총 81억 9,200만원입니다.

예.

사업지구는 선정이 됐죠?

사업지구는 시내지역에 죽항, 하정, 쌍교 인근 기존 시가지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단 2011년도 정비사업은 계획이 나와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계획서 있잖아요?

예.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설시장 앞에 있는 그 도로가 하수관거정비가 안 되어 있죠?

예.

위생약국 사가, 광한루쪽 다 되고요?

예.

용성초교하고 구 역사까지 다 되고요. 구 역사에서 광한루 십수정까지 되고요. 그리고 보행자 안전도로를 하면서 용성초교에서부터 동문사가까지 다 정비가 됐죠?

예. 관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는 연결이 안 되었는데 지금 도로에는 다 연결됐잖아요.

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해야겠죠. 그 부분도. 그래야만 우리가 우수·오수 분리가 확실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서문사가에서부터 추어삼거리까지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 안 들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관계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장사가에서 금동아파트, 구 교육청까지, 금동아파트 입구까지 도시과에서 인도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정비사업을 인도개설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계획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금호아파트가 그 도로가 연결되어야만 자체 정화조 처리시설을 없애고 연결해야 되는 현안사업으로,

그렇죠. 내년에 서문사가에서 금동 간선도로까지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도 하수관 정비사업같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시장사가에서부터 그 구간까지 연결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마트, 금호아파트, 한남아파트 그리고 금동아파트, 또 공설시장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 그러한 것들이 아마 내년에 동시에 다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계획 세워서 같이 하시죠?

예.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의정활동비 지원이 0.2% 감소한 11억 6,206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0.5% 증가한 1억 21만 5천원을 계상해서 총 2,418만 7천원이 감액된 13억 1,383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예측 가능한 불용재원은 삭감 조치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제5대 의원님 두분의 사직으로 인한 잉여재원 2,300만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 편성한 예산으로는 10월 1일자로 신규 채용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개월분 4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2억 8,812만 2천원으로 전년도 12억 7,153만원에 비해서 1,659만 2천원이 증액, 1%가 증액된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11억 4,480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4,331만 9천원으로 각각 88%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는 회의록 데이터 작성 자료인부임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좌를 위해서 200만원과 입법활동 지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및 용역수수료로 740만원, 사무국 및 의회사무실 운영 유지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5,411만원, 의전 및 업무용 차량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조사 및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을 위해서 직원 국내여비로 3,684만원, 의원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5,3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속기기계 및 고성능 녹음기 구입비로 680만원, 사무실 고속복사기의 정수연한 초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의정활동 자문자료 구비를 위해서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남원의정 책자 발간 비용, 대중매체 홍보비, 동영상 편집료로 9,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를 위해서 539만 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월정수당은 2010년에 의원당 159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의원당 156만 6,660원으로 2010년에 비해서 448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으면 국가공식 예산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을 위해서 30% 한도 금액인 90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2010년에 비해서 일인당 12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에 안건처리 실적이 7%였던 것이 지금은 1.6%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표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예년에 비해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중에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자는 2010년에는 4명에서 10월에 1명이 추가 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청사 및 부속실 사무국 관리인부가 5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 1,709만, 죄송합니다. 1억 179만 9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856만원 계상되었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정산가산,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0년 추경예산 및 11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송우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당초 추경예산 대비 20억 1,900만원이 증가한 4,695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대비 16억 3,400만원이 증가한 4,482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212억 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등 총 2억 4,400만원이 감액된 205억 4,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조산동 중로개설 1억원 등 총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83억 9,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2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우수보육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9,500만원 등 총 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쌀소득 보전직불금 9억 4,500만원, 차등보육료 1억 9,800만원 등 총 16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호우피해 자체복구사업 감사결과 지적되어 그 조정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덕과배수지 호우피해복구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심의 중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비 4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는 16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에 2억 4,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비부담내역은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 9,000만원, 수확기 벼 매입지원 8,100만원, 우수보육시설 개선사업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 1억 9,800만원,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9,100만원, 청보리 생산장려금 9,500만원, 항바이러스 구입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조산동 중로개설 1억원과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외 7건에 4,700만원 등 총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총 3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남원시의원 재선거 경비부담금 1억 7,900만원, 주천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8,500만원, 출산장려금지급에 따른 부족액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악전수관 신축 2억 8,500만원, 수리시설 수해자체복구사업 1억원, 농로수해 자체복구사업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 정리를 위하여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예비비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사업 예비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유인 후에 추가 내시된 문화체육과 전통문화공연 5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과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비 800만원과 도비 300만원, 시비부담금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획실 예비비에서 400만원을 조정 추가 편성하여 2차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 당초 수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76억 400만원이 증액된 4,521억 8,3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66억 400만원 증액된 4,219억 8,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291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11억 7,500만원이 증액된 166억 8,500만원이며 보통교부세는 14억원이 증액된 총 1,993억원입니다. 보조금은 40억 2,900만원이 증액된 1,654억 3,3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5억 1,6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7억 3,600만원, 기금이 6억 6,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7억원이 증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심의 중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비 15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지열 냉난방사업 900만원, 지역공동체사업 2억 8,7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 등입니다. 광특보조사업은 향토마을 조성 2억 5,000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4억원 등 총 7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5억 4,200만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 1억 8,300만원 등 총 6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총 1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2억 7,1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2억 6,500만원,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1억 2,2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8,900만원, 지역공동체사업 8,6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농업기술센터 지열 냉난방 3억 800만원, 쌀 경쟁력 제고 2억 6,500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2억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2억 2,300만원 등 총 10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총 22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4억 3,000만원, 승화원 진입로 개설 3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1억 2,500만원, 송기-백평간 도로포장 설계비 9,000만원, 흥부골 나눔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원, 자치사랑방 운영비 부족분 3,500만원, 시립농악단 광장 정비사업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대비 7억 4,200만원이 감액된 4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및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편의상 위원님들 이 자료가 어제 늦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셨을 거에요,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 쪽수를 보면서 총무과면 총무과, 홍보전산이면 홍보전산실 제가 이렇게 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생략하고요. 세출만 먼저 하겠습니다. 89쪽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89쪽 의회사무국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보다 2,487만 8천원이 감액된 수정예산안이 들어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넘기고 기획실로 가겠습니다. 기획실 당초 예산보다 1,120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 총무국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7,433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왔습니다. 남원도예문화대학 시책추진보전금 주생 초등학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다 증액이 되어서 왔던 것입니다. 사촌집 번역, 발간 사업비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 코리아오픈 국제인라인롤러 트랙은 3,000만원을 감액해서 왔습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다음에 103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국악진흥 보급입니다. 여기에 남원농악전수관 건립이 당초예산에서 2억 8,247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향교동에 있는 전수관을 당초 거기를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시설을 취소하고 섬진강변에 소리길이라고 하는가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쪽으로 아마 위치를 변경하려고 이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104쪽 2억 4,752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여기도 다 도비 내시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들어왔고요. 내사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00만원만 아마 시비로 더 충당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8쪽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만 올라왔고요. 10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9쪽도 특별한 것은 없고요. 110쪽 여성문화센터 여기도 특별하게 부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다 감액한 부분만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주천면 주차장 조성사업비 8,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천면 면사무소에 보건소를 옆으로 옮기면서 그 앞에 도로가 넓어지면서 보건소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옆에 이 토지를 더 매입해서 주차장의 면적이 줄어든 만큼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총무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던부분인데 감정을 한 결과 당초에 예상을 했던 금액보다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감정한 금액의 차액 당초 계획보다는 차액을 8,500만원을 더 요구를 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117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2억 8,1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을 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3,800만원이 왔지만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산가공 2010년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에 1억 8,000만원이 왔지만 도비가 9,0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 50% 9,000만원이 편성되어서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왜 시비가 3억원이 줄었어요?

예?

수해복구사업요.

몇 쪽입니까?

120페이지요. 시비가 3억원 줄었는데,

120쪽요?

예.

아직 120쪽 가지도 않았는데요.

119쪽 밑에 있거든요.

119페이지 수해복구 3억원이 감액이 됐네요. 3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에서 시비가 1억원, 그 밑에 거기도 시비가 2억원 여기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농로수해복구가 2억원이 감이 됐죠?

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수해복구사업이 과다계상이 되었다 해서 감액조치가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수해복구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다계상됐다고요?

예. 너무나 개량복구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아니, 본인들이 줬던 국비나 도비를 많이 우리가 편성해서 수해복구를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라도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서 좀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복구의지를 본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감액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조비율이 시비부담률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시 재정도 어려운데 너무나 말하자면 완벽하게 개량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만 도에서 최소한의 시비를 좀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복구를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최소한의 금액만 감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보니까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1억원, 농로수해복구사업에 2억을 시비를 3억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비 3억원을 감액을 해도 복구 작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 복구 작업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예산보다 국도비는 감액이 안 됐는데 시비만 3억원이 감액되어서요.

장종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혹 복구사업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복구는 가능합니다. 완벽하게요.

3억원 감액해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돈이 부족해서 감액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아닙니까?

감사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인데 우리가 더 요구를 했지만 최소화를 해서 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복구하는데만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국도비가 혹시 줄어서 감이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만 3억원을 감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여기에 쌀소득 보전직불지불금 도비가 9억 4,500만원 내시가 되어서 변경예산을 수정예산을 내신거고요. 그리고 10년산 수확기벼 매입지원 여기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을 편성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22쪽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23쪽을 보시겠습니다. 청보리 생산장려금 시비부담에 대해서 9,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요.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역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9,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조산중로개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928만원이 내시되어서 왔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홍보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도비 508만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125쪽도 다 도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126쪽입니다. 소규모 농로수해복구공사도 2억 2,000만원이 시비로 도비가 2억 2,000만원이 도비가 당초에 기정액으로 내려왔는데, 아니 특별교부세가 2억 2,0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을 감하고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농로 수해복구공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요. 특별교부세가 2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비가 2억 2,000만원이 부담이 됐는데,

가잖아요.

왜 감액이 됐는지,

이야기해서 3,000만원 이하는 시비부담금이니까 제 생각에는 감사에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131쪽입니다. 당초예산에 875만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넘기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환경기초, 인월 하수처리장 시설, 당초보다 1억 84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37쪽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43쪽입니다. 3억 4,000만원이 세입에서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3억 4,000만원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에요?

이그린아파트 원인자부담금이 들어 왔습니다.

어디에서?

이그린아파트요.

예. 144쪽입니다. 세입 3억 4,000만원에 따른 변경내시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147쪽에 주차장운영 여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1,300만원 감액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148쪽, 감액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151쪽 6,77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것 없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첫 번째 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1억 7,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증액을 시키셨습니까?

금년 비교했을 때 11억원 정도는 더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해서 왔을 때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왜 적게 편성했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여러분들이 3년 평균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최저로 잡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했던 것입니다. 제가 3년 평균치를 본다고 해도 그 금액이 적어서 물어본 것인데 여러분은 맞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주의를 한번 드렸어요. 늦게라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다행이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보다 1,440만원 감액 편성되어서 수정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93쪽 기획실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따른 예비비를 49억 6,300만원에서 7억 4,100만원 감액한 42억 2,000만원 일반회계의 0.1%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 부분만 들어왔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8억 2,5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 증액시켜서 9억 5,000만원으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을 미리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을 아마 더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한꺼번에 못 세우고 본예산에서 한 6-70% 세우고 1차추경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이 금액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미리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행사용 병풍 구입이 250만원씩 4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춘향제행사 과거에 선양회에서 대형병풍을 만들었었어요. 보관을 잘못해서 소형 병풍에 받침대를 세워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월정 무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이것을 선양회에 주면 제대로 보관을 못하고 우리 시 총무과에서 보관을 해서 춘향제행사 때도 쓰고 또 국악단이 공연을 했을 때, 과거에 국립민속국악원에 빌리러 갔다가 창피만 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국악대전같은 것을 하더라도 선양회에 병풍이 없어서 국립민속국악원 것을 빌려다가 많이 썼어요.

예.

이제라도 병풍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분들 하는 것을 봐서는 선양회 기금으로 사라고 하고 싶네요. 시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양회에서 이런 것 정도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쪽도 좀 주고 우리 시에서도 행사할 때 쓰고 국악단도 쓰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선양회한테 빌려줄 때 대여료 받으세요. 98쪽입니다. 98쪽에 일반운영비 스마트폰 이것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하고 전산개발비로 다시 편성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없고요. 99쪽에 지금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 323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9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690만원이네요. 질의 없으시죠? 100쪽입니다. 100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1억원인데 국비가 7,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 작은도서관 어디에 하실 것이죠?

쌍교동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어디요?

쌍교동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예. 11월에 공모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확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서도역 유급관리인 보상금 민간위탁금에서 과목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아마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24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1쪽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 당초예산에 비해서 180만원, 단무장 360만원이 증액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대비해서 지금 그렇죠? 2010년도 대비 2011년도는 시립합창단은 연습보상금이 증액이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201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시켜 줬었잖아요.

2010년도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했는데 또 안 되어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올 때 증액을 안 시켜 줬던가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올 때 증액했었습니다.

아, 8년도에서 9년도로? 2년에 한번씩 증액을 시키겠다 그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넘기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실상사에 대한 종합정보계획 계획수립이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온거고요. 오리정 주변 환경정비로서 3,000만원이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역전 마라톤대회가 6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을 시킨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03쪽입니다. 둘레길구간 경관조성 시설비로서 2,0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둘레길구간 경관조성사업. 그리고 관광안내원 운영이 1,293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엇을 심는다는 것인가요?

아, 둘레길?

예.

그렇죠. 구절초, 유채, 코스모스 등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길을 만들겠다 그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관광안내원 운영도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결원 중입니다.

결원인 것을 보완보충해서 사용하겠다?

예.

승월대폭포 유지관리 청소용역 360만원 들어왔고요. 황산대첩 축제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뭔가요?

황산대첩비제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연도는 짝수년도는 기념식만 하고요. 제사만 모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읍민체육대회 등만 합니다. 그때 하고요. 그 다음 년도는 축제행사, 재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만 모시는 그런 행사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재현행사를 하면 1,000만원에 2,500만원을 추가해서 3.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2,5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립농악단 광장 등 정비공사에서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디 어디 하실 거에요?

용정동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설 주변인데요. 이왕에 땅을 한 800평방미터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래에 금지로 갈 계획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성토를 해서 아스콘 포장은 하지 않고 성토를 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국악단체들에 대한 협약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옥보고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여율을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예.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105쪽에 지금 중간에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도비, 시비부담이고요. 민간자본보조 밑에 하단에 도통 15통, 16통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왔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승화원 진입로 개설공사 저희 총무위에서 한 5억원 정도를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3억원만 편성이 되어서 왔습니다. 승화원 진입로 개설은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10억원 정도 더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 왔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편성이 좀 적은,

정도 가지면 100%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승화원 진입로 개설이요.

승화원 진입로하고 주차장 조성이 10억원이 있어야 다 끝납니다.

3억원을 뺀 나머지 10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7억원이 부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까지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에 부족액은 10억원이 있어야 다 진입로 328미터하고 주차장 면적 5,345평방미터가 다 끝나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3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현재 장례문화가 거의 장례문화가 이제 매장에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차가 교차를 못하겠던데 꼭 하기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100% 다 이용하는 시설인데 꼭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획실에서도 꼭 필요성은 인정은 하죠? 기획실에서도?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총무위에서 5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고 나머지 부족한 5억원은 2011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10억원을 서로 맞추겠다 이렇게 서로 조율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나쁘니까 안 좋으니까 지금 3억원만 올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예비비로 들어갈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서 2억원을 더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으로 5억원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구입 9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5명 75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1,500만원 들어 왔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07쪽도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원 들어 왔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다문화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이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이 부분은 도비, 시비 부담한 것이고요. 맨 밑에 부부사랑축제 행사지원이라고 나왔는데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사랑축제 1,000만원.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으로 지금 됐습니다.

하실 거에요?

거기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들 중에서 행사가 지금까지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을 위주로 해서 그날 행사를 한번 지금까지 없던 것을 같이 행사를 하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부를 초청해서?

예.

그럼 대상은 남원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다 대상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109쪽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는 국도비, 기금 변경내용이고요. 청소년 연날리기대회가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시켜서 500만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청소년 연날리기대회는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매년 하고 있는데,

예.

2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지금 보면 2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적어도 25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도 더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할 것으로 봐서 또 체험행사까지도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79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저쪽에 교육문화회관 있는 사무실 사회복지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무용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집기를,

예. 집기를 했고요.

추경에 집기를 요구했고,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사무실에 지금 현재 있던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무용품들이 없었습니까?

지금 복사기는요.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해서 한 9년 정도 쓰다 보니까 너무나 낡아서 매일같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승인까지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구입을 한대 하고요. 칼라프린터기는 당초부터 없었고요. 그래서 한대 구입을 하고 컴퓨터도 너무나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자체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현재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몇 분이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세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

근무자는요?

예.

전체 센터장은 연세가 드셨고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 그만 두신 분이 센터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사무국 직원하고 여성 1명, 남직원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10쪽 범죄예방 CCTV가 있는데 광특예산으로 1억원이 들어 왔고요. 국비가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111쪽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환경과 해외폐기물 가스화지원시설, 가스지원화시설 견학에 1,200만원, 환경과 직원들 아마 가스를 현재 자원화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선진지를 가서 한번 보고 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요구를 했죠? 환경과 직원들과 총무위원들이 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러한 요구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경제건설국으로 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활용보전금 지원이 1,400만원이 왔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재래시장상품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에서 발행해서 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국가 전체적으로 통용이 가능하도록 온누리상품권으로 발행을 했고 작년에는 도비보전에 5%가 됐는데 온누리상품권은 3%만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량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인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도비 3%, 시비 2% 해서 5% DC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2010년도는 그냥 도비만 가지고 3%만 혜택을 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과거같이 5% 혜택을 주게끔 시에서 2%를 부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냉난방시설 설치고요. 여기도 없고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도 분권교부세, 시비입니다. 이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어디에..., 아, 이것이 일반인들 대상으로서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해 왔어요? 금년에도? 내내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60명 기준해서 분기별로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사업의 한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겠네요?

작년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했고 금년에는 일자리인데 내년에는 지역공동체로 이름이 바뀌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같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역산업연계형 일자리사업 국도비, 시비 부담이고요. 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도 국도비,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8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사업비 지원 이것 도비, 시비 부담 1억 8,400만원입니다. 119쪽으로 가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국도시비 부담이고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4억 2,729만 1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시비로 증액을 시켰네요?

예. 순수 시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 농업관련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주 농업예산이 농어촌 농로하고 용배수로 사업이 큰 것인데 지역개발사업이 그동안 또 한 2년간 침체되다 보니까 안배하면서 경건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올해 끝나버리는 것 아니고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쭉 하기 때문에 좀더 투자할 해도 있고 덜하는 해도 있는데 작년에 21억원 했다가 지금 10억원으로 하는데 절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 나갈 것이니까요. 시급하면 것은 또 더 앞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용배수로 사업에 위원님, 지금 10억원 가지면 또 수해사업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급한 쪽은 해 나가고, 그러니까 한번에 어차피 20억원을 세워드려도 용배수로가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쪼개서 쓰시고요. 앞으로 용배수로에 다음에는 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이 광특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2억 5,000만원.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설명하실래요?

향토사업 마을만들기는 당초예산은 5억원이 되는데요. 시비는 내년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일단 2억 5,000만원 광특예산만 세웠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 주로 되고 체험장 조성 또는 소득기반조성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추경에 세우시겠습니까?

예. 시비는 내년도에 세워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여러분들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죠?

예.

계획서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 선정도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해 놓으셨습니까?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요?

예.

어디로 됐어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신청은 받아놨는가요?

2개 마을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량입니다.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농로 확포장사업 7억원을 더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농로포장사업비를 7억원을 깎아서 농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뭡니까?

농로포장하고 밑에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부기변경이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는 사업과 똑같이 시행을 하되 사업시행방법만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지구를 지정을 해 주면 그대로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7억을 그러니까 기반공사에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구역에?

아닙니다. 우리,

, 아니, 농어촌공사구역을 기반공사에서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장종한 위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이야기해서 사업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122쪽입니다. 정주권 문화복지지원사업 광특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1억원 정주권 주민생활체육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문화복지지원사업 어디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이 사업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일부를 감한 금액속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마을문화복지사업 마을회관 하나는 증축이고요. 하나는 문화복지사업은 이백 계산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9,7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한 거에요?

과목변경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 밑에 4억 9,7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인월하고 산내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대행하게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공사로 합니까?

예.

그리고 밑에 122쪽입니다. 122쪽 벼 공동육묘 녹화장 지원사업 중규모 도비, 시비 부담이고요. 대형정미소 시설 현대화사업 9,000만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감액시켰네요? 감액시켰어요. 123쪽입니다. 인터넷 쌀판매 택배비 도비, 시비 부담이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8억 1,360만원 기금과 도비 부담이고요. 그 밑에 도비, 시비, 도비, 시비니까 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과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사업 여기가 지금 이것도 지금 사업부기만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 같은데 이 부기가,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번에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4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인데 그렇죠?

본 사업은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것은 평가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로 향후 운영과 홍보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지원이 지금 향돈촌하고,

향돈촌은 아니고요.

아니고 저쪽 아영 형성옥 전 의원이 했던 그쪽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그 부분 자기들 자부담했던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잘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자부담은 확실히 이번에도 추가로 한 3억원 정도 내서 전시판매장 짓는데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부담을 출연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시비부담금 6,0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전라북도 공동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26쪽에 산림과입니다. 흥부골 나눔공원 조성 5,000만원 편성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127쪽 도시과입니다. 전산장비 구입이 2억 4,000만원이고요. 검멀2길 소로개설공사비가 1억원이 왔는데 이것 혹시 오해 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풀비가 여기로 부기가 된 것입니다. 따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나눠줘던 그 풀비 예산 1억원을 저는 부기를 여기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여 왜 또 금동만 많이 주냐고 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넘기겠습니다. 129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를 보면 시설비 용평-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당초 4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으로 왔고요. 대신-대신간 여기도 당초 4억원에서 1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5억원으로 왔고요. 장교-임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여기 당초 5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시켜서 6억원으로 왔고요. 송기-백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으로서 1억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 130쪽입니다. 배촌선 농로 확포장공사 3억원에서 1억원 증액시켜서 4억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송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에서 1억원 증액시켜서 4억원으로 왔습니다. 식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당초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 5,000만원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도로 확포장공사 당초 1억원에서 여기도 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억 5,000만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 변경이 없고요. 이 농어촌도로가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1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여기가 시비가 5억 9,100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려나요?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로 확장하고 포장해야죠?

예.

도로 확장하고 포장해야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더구나 다수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선형을 약간 잡아서 확포장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이용률을 감안해야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거에는 양여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많이 넣어서 일시에 착공을 많이 함으로써 착공된 사업을 했던 지구는 양여금을 다 보전해 주겠다 해서 다 보전해 줬습니다. 그 사업비를 우리 시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원씩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건회 위원의 위원님들이 진짜 속이 탈 정도입니다. 지금 가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도로 내지 말지 뭐하러 냈냐고 애당초에 손대지 말지 불편만 주고 교통사고만 난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정말로 애타는 심정에 1억원씩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더해서 빨리 끝나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길인데 이것은 속으로도 정말 얼마나 애가 탔으면 1억원씩이라도 했을까 그런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누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러나 착공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일체 과장보고도 신규사업은 하지 마라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빨리 끝내고 나서 신규사업을 착공하는 길로 하자 지금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시도로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제가 시비를 걸지는 않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좀 형평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시내권에 소로개설사업이 4년, 5년 계속됐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돈 1억원씩 편성해 줬어요. 부기를.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쪽에 7억원 줄 것을 하다 못해 도시과에 한 3억원이라도 줘서 서로 병행해서 증액을 시켰다면 모르지만 그냥 건설과에만 7억씩이나 증액을 시켜 버리고 시내권에 계속사업이 있던 부분 1억원씩 편성해서 그 부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다만,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죠.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1, 2억원 세워봤자 보상비밖에 못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손을 못 대는 데가 많습니다. 보상은 하지만서도 사업을 못하지만 면지역은 2억원 세워주면 설계하고 일부 보상 나가고 삽을 떠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전부 다 1억씩 지원해 준데가 아까 송기선, 송입선 빼놓고는 거의 5년 내지 6년입니다.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증액이,

증액시킨 것은 잘하셨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내도 돈 7억짜리 도로 하나 뚫으려면 4년, 5년이 걸려요. 11억짜리 하나 뚫으려면,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7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이야기죠.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차피 면도로도 다 우리 시민의 도로고 시내도로도 다 우리 시민의 도로인데 제가 그 도로를 내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삼아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예산을 배분할 때 그래도 균형잡힌 예산을 배분을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을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동 소재지에서,

송동 소재지에서 면사무소 바로 앞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백평간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거기가 우리가 엠피온스가 3만평 부지가 조성이 되고 상당히 교통, 현재 도로는 있습니다. 소로길이. 그래서 그 도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만 내버리면 신기마을이나 백평사람들이 뱅뱅 안 돌아도 됩니다. 현재 돌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IC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짧은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용역에 하자 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관련부서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넘기겠습니다. 131쪽입니다. 131쪽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서 134쪽까지는 위원님들이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형평성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 수준으로 제가 다시 편성해서 각 읍면별로 형평성을 기하라고 요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모두들 해당 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특별한 것 없으면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연 의장님께서도 본인 풀비 1억원을 여기에 다 부기를 달았어요. 맨 밑에 보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35쪽 넘기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교통과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하고 교통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주차장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맞아요.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에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가 여러분들보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보내지 말고 일반회계로 그대로 놔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 둬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나 저희들이 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 그 주요목적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시내가 경제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또 시내에 주차장 명목으로 저희들이 땅을 사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에 매입을 원하는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매입과정에서 땅값과 보상금의 협의가 안 되어서 많이 터덕거리고 법률까지 소송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시에서 구입하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한번씩 획일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얽매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만약에 그 대상 주민과 협의 안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는 명시이월까지 가다가 안 되면 불용처분해서 반납이 되지만 특별회계로 전입되면 그것이 이월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익년도에 다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옮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에 신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회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4대 때 그랬어요. 아니, 3대 때 최진영 시장 때 그랬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를 해 줄 때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유재산매입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켜 버렸던 그런 사업지구를 여러분들이 의회를 속이고 특별회계로 예산을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 예산을 부결시킨 예산을 여러분들이 특별회계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의회와 충분한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해 드리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특별회계는 개인의 토지를 무상임대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조성을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놔둬라 해서 최진영 시장 때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민선4기 때도 최진영 시장도 그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하길래 의장님과 내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취지로서 이때까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왔으니까 그것을 지켜 줘라 이야기를 했던 거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이것 다시 특별회계로 보내기로 서로 협의되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는 아까 위원장님도 특별회계가 맞는데 5년, 6년 전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도 이제 의회와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예산편성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행정을 하는데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해 놓으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회계 해 놓고 이 주차장 조성 당초 목적대로 하기에 용이하게 하는 차원이고요. 앞으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주차장을 A라는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부지매입이라든지 안 되어서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원활한 방법을 찾도록 하면 특별회계 해서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게 가장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은 신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는 여러분들과 다른 엄연한 별도기관이에요. 의회로부터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지 못한 다면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서로 감정에 의한 대립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일이라고 하시지만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3년 전에, 2년 전에 지리산어린이집 옆에 흑농갈비 골목에 주차장 조성한 것 그것 의회에 여러분들 보고도 않고 동의도 안 구하고 여러분들이 땅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어 놨어요. 의회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의회가 그 승인받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라고 풀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것만 매입을 하라고. 그런데 그 예산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훼손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회계로 다시 보내십시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의회가 공유재산 부결한 부지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잘 지키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 주시고요. 같은 말 여러 번 하면 잔소리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를 눈속임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에요. 있는대로 오픈을 시키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명분있게 일을 해 나가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위원장님! 우리 청렴도 조사해서 2위가 됐으니까 한번 믿어 보시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보내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에 보건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왔는데 저도 살펴봤지만 특별히 질의를 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위생과장님!

예.

심의할 때 제가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5,000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이주를 한 후에 철거비용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보성하고 신생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마을에 대해서는 이주 후에 철거비용,

주민복지과에,

예. 그 예산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으로 15억원이 서있어요.

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그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중복 예산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복지원,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시비예산이 포함된 부분에서 그 예산마저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경개선사업비니까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빈집에 대한 그것도 환경정비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복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대상물건이 틀리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않게요.

예.

과장님, 왜 임산부 철분제를 왜 깎아버렸어요? 1,35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몇 쪽이에요.

145쪽 중간쯤입니다.

145쪽이요?

1,350만원 왜 감액처리를 했냐는 말씀인데,

없어요?

아니요. 그것이 세부사업명이 자체시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 놨는데 보조사업비로 해서 사업명이,

아, 국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예. 바뀌어서 별도로 또 본예산서에 편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삭제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46쪽입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47쪽 농업기술센터 하겠습니다. 거기도 도비, 시비고요. 저탄소. 그 다음에 14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고요. 도비, 시비고요.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죠? 150쪽입니다. 허브터널 및 경관조성사업이 9,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액했고요. 허브밸리 조경수 식재도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당초예산보다 1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것 없죠? 그리고 155쪽 수도사업소입니다. 도비, 시비 부담에 대한 조정이 일부 됐고요. 거기도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59쪽부터는 면단위 주생면, 산동면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8개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2010년도 수준으로 맞추라는 그런 조정분이 왔고요. 주생면은 면민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산동면은 고소암지구 취사장 설치지원 그리고 동충동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 죽항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교동까지 2010년도로 맞추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71쪽 하수도는 7억원 건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7억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세외수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하수관거 정비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억원이 다시 지출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주차장 조성 175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억원에서 28억원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시 30억원으로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79쪽입니다.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180쪽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드라곤레이크 5억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비로, 드라곤레이크라면 골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산면?

예. 대산면 골프장에 상수도 물 공급 배수관 포설사업입니다.

그것을 시비로 해 줍니까?

예. 저희 시에서 합니다.

왜요?

골프장사업관계 그 내부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물공급 대지까지 가는 것만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내부는 본인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입구까지는 시에서 관을 매설해서 공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왈기리마을, 거기가 왈기리마을인가요?

율정마을입니다.

율정마을까지는 이때까지 상수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산면 소재지까지 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1.4키로를 율정마을까지 포설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율정마을까지 혜택을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율정마을 주민들은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 뒤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관심있게 지켜 보십시오. 흔히들 예산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잘 안 봐요. 그리고 여기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은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비 사업조서가 1차 추경 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미리 알면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오지만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1차추경 때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비라도 관심있게 보셔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많이 됐지만 실장님한테 총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편성할 때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있죠?

예.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예.

각 과에 시행령에 근거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을 주십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를 30% 또는 40% 부담하는데 도비를 예를 들어서 10%, 시비 20%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도 준다고 하면서 꼭 연말에 보면 몇 건씩, 물론 도가 어려우니까 그러는데 도비 부담분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2011년도에 현재까지 56억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부담률대로 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말에는, 그런데 돈은 거의 다 오는데 20% 부담할 것을 15%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일부 있어서 저희도 각 부서별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지금 주민복지과 본예산 226쪽 보면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 합해서 50%거든요?

예.

지금 편성한 것보면 도비가 8.7%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41.3%를 부담하거든요?

예.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그냥 간과하시지 마시고 적극 도에 예산요구를 하셔서 우리 시의 부담률을 적정하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발표를 잘못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질의했던 예산에 대한 증액은 편성권이 시장님에게 계시므로 의회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셨으므로 이 예산은 성립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증액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동충5통 진입로 개설사업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편입해서 증액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의제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제가 이 부분을 동충동에 대한 부분은 다시 증액부분에 삽입을 해서 같이 편성을 해 주셨으면 동의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부시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충동 진입로 개설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도록 동의를 요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증액부분이 2억 6,48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됨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부위원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