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홍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상단에 금연클리닉 운용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44만원이 편성됐는데 금연클리닉 기존에는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없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금연클리닉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금연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 통상수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정확한 건강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본인이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예, 171페이지에요. 의료사업육성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 방편으로 우리 보건복지부로부터 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쪽편과 또 북쪽편 온종합병원까지를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육성 개발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일대에 메디컬사업육성사업,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0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지금 계속 제가 계산한 것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 무료인플루엔자가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1,900만원 맞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다가 유료인플루엔자가 1억 7,000입니다. 그 다음에 B형감염이 1,650만원이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 기정예산에 다가 그 밑에 보면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해 가지고 2,482만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비 보조비를 받아서 구입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시비 보조사업이지요? 그러면 총 원래 수입으로 얼마가 들어와야 됩니까? 4개 항목을 다 더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보건소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차감된 거는 빼면 되니까. 3억 3,032만원이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삭감된거 뺍니다. 무료인플루엔자해 가지고 1,3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유료인플루엔자해 가지고 4,780만원, B형감염에 560만원, 그럼 3개 합치면 얼마 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6,660만원 나옵니다.
최진규위원
예, 6,660만원이지요? 그럼 이것만큼을 앞에 3억 3,032만원을 빼시면 이게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되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얼마 나오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2억 6,372만원이 나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받았던 자료인데 B형감염부터 해 보겠습니다. 맨밑에 17번, 18번에 독감에 17번이 이게 무료분에 해당하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조달구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1억 401만 8,680원하고 그 다음에 18번이 이게 유료분에 해당하는데 1억 4,700만원 그 다음에 연번 2번에 B형감염 4번에 B형감염, 6번에 B형감염 이거 다 더해 보세요. 다 더하면 2억 6,523만 5,820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는 2억 6,372만원이고 실제 약 구입액은 2억 6,523만 5,820원이거든요. 그래서 151만 5,820원이 예산이 없는 게 구입됐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 금액이 구입됐어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그대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를 제가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는지?
최진규위원
그리고 5번에 자료구입에 보면 2010년 연번 5번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이 금액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3억 6,299만 8,800이 예산서 어디를 찾아봐도 없던데 어디 숨어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거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제가 1회 추경부터 쭉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 예산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론 이것을 착복했다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에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돌리고 여기 있는 걸 돌리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1차 추경, 2차 추경부터 쭉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전부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것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이게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이 안 맞아지니까 물론 전체적으로야 맞겠지요. 그러면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산이 이렇게 전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전용은 아니고 그건 아마 품목 사이에서 서로 한 건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지금 현재는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그 인플루엔 부분하고 B형감염 부분에 본 예산부터 해서 1회, 2회를 거쳐서 한 부분 그리고 구입을 한 부분 이래서 일목요연하게 의문이 해소되도록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때문에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남구가 최우수고 우리 구를 비롯해 가지고 4개구인가? 5개구인가? 아! 우리 구를 포함해 가지고 4개구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그래 이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재작년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에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해결처리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이게 세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담인력보수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분리됐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분리한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구분하기 쉽도록 총인건비에 보험료까지 각종 4대 보험료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느 부분이 보험료 부분까지 되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 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는 구분을 안 하시고 2차 추경에서부터 구분하셨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구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와 그 외에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구분해 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을 할 때라던지 이럴 때는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분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원래 처음에 본 예산, 1차 추경까지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게 인건비고, 어느 게 이제 보험료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했는데 이게 구분이 됐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보기가 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보면 이 부분에 486만 2,000원이 증액됐고 또 2차 추경에서 2,167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앞에 없으니까, 보수 부분은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보수부분은 2,577만 6,000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4,74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약 2,1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 4대 보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시비가 50%, 우리 구비가 50%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맞춤형 방문건강이 내려 올 때는 인건비 보수 부분만 내려 왔는데 그 외 부수되는 부분, 보험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50%를 보조해 줌에 따라서 그 시비 보조 부분과 우리 구비 50%를 합해서 4대 보험료를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어쨌든 이런데 이게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구분이 될 건데.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자료취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아주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구분해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문보건 인력은 총 2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우리가 배정됐던 예산을 보면 그 안에 4대 기관부담금이 포함이 돼 가지고 같이 집행하다보니까, 25명을 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이 안 되어 가지고 한 2, 3명 정도를 보통 2월달이나 3월달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연속성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 담당자 보건소장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4대 기관부담금을 시비를 보조해 달라 요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배정받은 예산이고, 그 부분 때문에 좀 필요없어진 부분은 감했고, 실제로 4대 기관부담금은 시비가 증액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1, 2차에서는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원 예산하고 1차 추경까지는 이게 도대체 인건비가 얼마고, 보험료가 얼마 구분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딱 구분을 해 놓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기가 참 편하단 말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하는 우리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인력이 교체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교체되니까 자료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최진규위원
우리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꾸준하게 복지혜택을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도시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68페이지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에 8,200만원을 추가 요청하셨는데, 전기요금이 한 5% 정도 올랐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5.9% 지난 8월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본 예산때는 감안을 못하신거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전기요금 인상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조금 인상할 걸 대비하지는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에 원래 1억 1,000인데 2,8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등기구나 안전기, 점멸기 이게 연말에 해야 될 시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등기구, 등이라든지 안전기가 고장이 나서 바로 보안등에 불이 안 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올해 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1차 추경에도 증액을 하고, 2차에도 증액을 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지금 1차에도 사실은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번에 2회에도 2,8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해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 요구하는 금액보다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 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자동점멸기 교체는 유지관리비에 총 4,000만원이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보수재료비에서 4,000만원 똑같은 금액이 있는데, 또 1,000만원씩 증액 요청하셨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밑에 보수재료비는 어떤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보안등 재료비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부속품 관련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는 자동점멸기 관련 사항은 저희들 시간이 되면 불이 켜지고, 일출 후에는 불이 꺼지고, 일몰 후에 불이 켜지고 하는 이 부분이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갑자기 33%나 증액해야 될 그 정도로 많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자동점멸기 부분은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항상 너무 부족하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안등 관련 사항도 실제로 지금 자동점멸기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동으로 불을 끄고 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감전위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불을 바깥에서 있는 것을 켠다든지 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 적어도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지금 교체가 가능한데 해마다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배정을 적게 지금 받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원활하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구청내에서 지금 각과별로 추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 확보를 계속 못하고 있는 다른 특별한 또 사유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마 우리 구 전체 재정이 지금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본 예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 요구는 매년 다르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편성은 매년 전년도 하고 전년도 당초 예산하고 같이 편성을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제대로 편성을 해 주면 추경에 할 이유가 없는데, 처음부터 아주 부족하게 뭐 한 육칠십퍼센트 정도 최소한의 비용 소요예산에 한 육칠십퍼센트 정도 밖에 편성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 정도로 1,000만원씩 더하면 올해 지금 현재.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겨우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마무리하는 정도에서 다 된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도 아닌데 이걸 미리 편성 못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자동점멸기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수억이 한 6억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돌아갈 정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맨날 뭐 몇 천 만원 가지고 이렇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행대로 매년 하는대로 지금 한다면 자동점멸기 교체하는데 지금 5년, 10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자동점멸기 밤에 누가 켜고, 아침에 누가 끄고 하는 역할은 그럼 누가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나름대로 인근의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해 주고는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깜빡하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일도 생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김찬우 위원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68페이지 노점시범거리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100% 시비인데 어디 위치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서면 특화거리에 투입을 할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54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보니까, 212-01 도로 사용료에 보니까 일반회계에 재무과에도 구 도로 사용료가 있고요. 도시안전과에도 구 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각각 다른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무과에 아마 구 도로 사용료는 일반적인 우리 구유로 되어 있는 도로 부지 중에서 일부분 건물이 점유해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일거고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에 현행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로 진출입로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나 인도를 통과하는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라든지 다른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자기 부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낮추고, 그래가 진출입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오차가 많이 줄어들 만큼 오차가 많이 생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추계를 한 결과 이 정도 2,800만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됐는데 당초에 전체적으로 지금 점용허가를 받는 진출입로라든지 도로점령허가를 받는 당사자들이 전부 다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세입이 감소가 안 되는데 실제 지금 한 55건 정도가 지금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아마 그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입이 확보가 어렵다 보고 지금 이번에 감액을 했고, 지금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조치를 해서 거둬들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못한 걸 내년에 이제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본인들이 직접 돈을 내고, 허가를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서 강제조치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개략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통계를 가지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는 이 정도는 세수 결함이 있다고 보아지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269페이지 재난관리 및 예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전기수중펌프 구입비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침수된 어떤 가옥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물을 빼내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우리 구에 이 전기수중펌프가 몇 대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거는 4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이게 400만원 같으면 이게 몇 대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한 10대 정도 구입비입니다.
최진규위원
10대,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가 얼마 전에 청구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기계실에 어떤 누전 전기문제로 해서 지하가 침수됐을 때 저희들 양수기 가져가서 조치해 주고.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니까, 가옥침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특히 재난이고 하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면 이게 본 예산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는 상정을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뒤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전에 시에 요청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 전체에 각 구별로 소요 대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결산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보통 초에 지금 내년 같으면 올 초에 미리 사전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데 내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 268페이지에 보면요. 보안등 전기요금이 3억 3,0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거를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때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LED부분이 전등 자체는 상당히 전력소모가 적은 걸로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초기 비용은 아마 몇 배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LED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한 검증이 좀 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LED등 전구 자체는 수명이 긴데, 그 전구하고 같이 어떤 일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어떤 부속기계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똑같이 수명이 길어야 같은 효과가 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기술이 개발되고 난다면 점차적으로는 LED쪽으로 바꿔주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011년도에 LED등 교체가 지금 2,000만원이 잡혀져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LED로 바꿨을 때 전력소모가 몇 퍼센트 정도 절감된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물론 각 LED를 개발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정도의 효과가 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2,000만원 정도는 저희들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예산 절감 효과는 어떻게 있고, 밝기는 어떻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설치를 한 후에 나름대로 결과를 검토해서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도 LED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부산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LED 사업이 100억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아까 검증이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검증은 충분히 된 것 같고, 단지 애초 설치비 등값 있지요. 등값이 좀 세다 이런 측면이겠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설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실패를 한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ED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뭐 등이 가로등하고 실내등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래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는 예산을 지금 100억을 잡았는데, 우리 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걸 좀 보다 더 많이 잡아가지고, 전기세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7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총 몇 명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90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근무기간은 아마 24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저희 구에 한번 파견이 되면 중간 이동없이 제대를 할 때까지 24개월간 우리 구청에만 근무를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하면 거주지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 등 공익근무요원 한명한테 들어가는 연간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공익근무에 봉급이 계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평균 한 얼마나 되는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1달에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년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 전체 지금 부서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상당히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법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2년을 쓰지 않고, 중간 중간으로 편법으로 계약을 해서 쓰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제가 지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공익요원들의 인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참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약 90명 정도 파견이 됐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정이 필요한 보조인력으로 쓰면 이 기간제 근로자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한 곳도 지금 발견되지 않고,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해서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이 90명의 공익요인들이 각 과별로 지금 분산돼서 배치가 되어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일들을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근무분야가 일반분야가 있고, 사회복무분야가 있는데 지금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청에 배치된 인력은 주 업무가 뭔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지금 교통과에 지금 6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은 역시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교통주차단속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간제 근로자처럼 일종에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분들을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대신 맡겨도 큰 문제는 없다고 혹시 보여집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 임의로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면서 지금 현재 90명인데 200명 정도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연간 90명을 그럼 배치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도 평균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줄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진 편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줄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황령산 레포츠공원을 가니까, 여기에도 공인요원이 상당한 인원수가 파견이 되어 있었는데, 이 우수한 인력들이 단순한 공원관리 그 다음에 쓰레기 줍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단순한 업무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도 보면 단순노동으로 이 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가 90% 정도가 되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2011년도에는 이 공인요원들을 각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이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지금 한번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아마 각 실과에 지금 현재 40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40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해서 많이 나가 있고 나머지과는 한 두명 정도인데 기간제 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정도까지 안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요. 이 9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과, 그 다음에 업무 이것을 전체 좀 자료를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대표적으로 각 동에 25개동에 1명씩 행정업무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에 9명이 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복지관도 있고, 신애재활원같은 데도 있고 아마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1명씩 나가 있는게 있고 보건소에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10명 정도 나가 있고, 교통행정과에 6명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은 복지시설에서 요청한 인력입니까? 안 그러면 주 업무가 뭔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복지시설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배치된 사항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 90명에 대한 배치장소하고 그 다음 주업무를 파악해서 좀 자료를 한부 요청하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90명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령 이제 90명이라든가 계급부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한 예산이 잡힐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떨군 금액이 벌써 6,100여만원이에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더 면밀하게 내년도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면 계급에 따라서 월급 몇 사람에 대한 월급을 좀 상세하게 검토해 보신다면 6,000만원 떨굴리가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아마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배정되는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예산은 다 100%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 조치하게 된 상황은 90명 중에서 5명이 생계가 곤란하다해 가지고 근무를 분할근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1년쯤 쉬었다가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병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안 나오고 사실은 공익근무요원을 상당히.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5명이라고 하더라도 6,000만원이 삭감될 일이 없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반대로 명세서 268페이지에 우리 앞서 우리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또 5.9% 인상 대비를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증액하신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요. 말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능숙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6,000만원 이런것은 있잖아요. 충분히 1,000만원이나 500만원 내에서 삭감될 요량하고 계산이 나와져요. 그런데 6,000만원 이리되니까, 도시국 산하에 다른 부서가 쓸 돈이 여기서 자꾸 뭉쳐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예측 가능한 숫자가 나오는 것은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증액할 부분은 예상치도 증액하고, 삭감될 부분은 삭감되니 금액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공공운영비는 5.9% 인상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또 증액하시고, 이것은 90명에 인력은 직급하고 다 나오는데, 5,000여만원, 5명이 병가로 갔다면서요.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5명이 복무중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인건비같은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100%를 인건비는 편성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것은 규정돼 있는대로 전부 다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중식비같은 경우도 출근 안 하면 안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출근을 안 할건지 하는 식으로 해서 미리 물론 한 10%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셔도 되겠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병가나 출근을 못할 경우해서 5명 해 봤자 사실 6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 부분같은 경우는 좀 그 수치가 대략 나올 것 같아요. 5,000만원 이렇게 이상 삭감될 리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 가지고 고려를 좀 해 주시고 더 사업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79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은행에 예치하는 돈의 이자수입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9,000만원 이상, 이자수입같으면 1년을 예측할 수 있는 돈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나중에 해가 바뀌면서 또 넘어 오는 이월액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체납과태료 과태료 체납액이 예상보다 좀 많이 들어 온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느 은행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부산은행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자가 몇 퍼센트인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전기예금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인데 개월수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3% 정도 그리고 공공예금이 우리가 1%, 공공예금은 즉시 자주 이래 가지고 예측못하고 이래 가지고 집행되는 것 그것은 1%입니다. 부산은행 지금 현재 한 44억쯤 지금 예치를.
영숙
배영숙위원
3% 같으면 좀 낮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안 낮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낮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용료 이 부분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액 이게 저희들이 현재 지금 3개가 지금 2010년도 폐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폐지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세군데가 94면이 폐지가 됐습니다. 삼성생명 옆에 한 7면하고, 송공삼거리 56면하고, 범천1지구대 앞에 31면, 그 황령터널이 무료화되면서 이 앞에 교통 흐름 때문에 폐지된 그래서 줄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79페이지와 283페이지를 연결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린주차사업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추가로 더 내려 온 것 같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 전체 몇 가구가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총 전체 그린자산 이거는 이제 우리 개별가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전부 다 2009년도보다도 10배에서 14배 현재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한 20개소 24면 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호응도는 이게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009년도에 10개소 한 13면 정도가 된 걸 갖다가 한 20개소 24면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영미
문영미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부산시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 그린사업은 같이 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83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민간이전, 민간경성보조에서 돈 내려 온게 있네요. 아까 앞에 봤듯이 그 위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그린주차사업 CCTV 전기사용료, 그린주차사업 CCTV 이것은 우리 구에서 그 가정에 개별가구에 달아주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린주차사업이 마당주차사업이라 해 가지고 개인집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골목 단계로 블럭별로 지금 우리가 3군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초읍에 2군데하고 지금 1군데 당감동이나 이런데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3개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보니까 아마 그린주차사업이 이제 내려 올 때 돈이 더 추가로 내려오고 예산도 이 기정액을 충분히 잡았는데, 사업은 늘어났는데 그 예측하는 게 어떻게 더 CCTV 전기사용료가 이게 더 줄어들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그린주차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목단위에 한블록에 여러 가지 공동으로 그 한 블록에 한 10가구 이상 그리하는 경우가 있고, 내 집마당 이래 가지고 그냥.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걸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을 때 이 만큼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기정액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더 늘어났는데 이 CCTV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예산할 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앞에 사업하고 틀립니다. 앞에 사업은 개별가구고 뒷부분에는 이게 CCTV설치하는 거는 개별가구는 CCTV설치를 안 하고요. 골목단위에 방범용으로 이제 또 무단주차관계를 하는데 골목단위로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3개소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상 진척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골목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3군데 했는데 이 3군데가 사업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그린주차사업 개별가구화 이것은 별개란 이 말씀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내용이 좀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개별가구는 내가 내 단독주택으로서 마당을 개방해 가지고 자기 주차장을 하는 그런 사유고요. 그 뒷부분에는 블럭별로 전체 한 골목에 마을이 다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성격이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CCTV 전기사용료 이렇게 지불하는 거는 골목별만 하는 곳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골목마다 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하는 CCTV가 들어가지 않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안 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기 개인이 다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개인이 그것은 단독주택은 자기집이에요. 마당을 자기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밖에 골목에 안 대고 마당을 사용하겠다 하는 거니까, CCTV를 안 다는 거지요. 주차장만 그냥 자기.
영미
문영미위원
방범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걸로서 끝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끝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그 마당에서 전부 다 골목에서 전부 다 그린주차를 했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또 구에서 지정을 하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본인들이 개별 자기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내 마당을 헐어가 지고 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비를 한 3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은 개인주택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CCTV 달아주는 것은 골목 전체에 한 블럭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방범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골목에 주차를 못하도록 CCTV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유도를 골목으로 해야지 뭐 개별이 하는 것은 방범상 허용하는 게 좀 문제가 있겠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건 자꾸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으로 권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283쪽에 거기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 보면 지금 구비가 3억이 늘었는데 이 구비 3억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초읍동에요. 원당골 그러니까 하얄리아부대에서 부산진구 가는 방면으로 오른쪽편에 원당골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주차장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읍은 그쪽에 원당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평지 한 200평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조금 이게 매입 예상이 한 5억쯤 되는데 그게 이제 본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고 3억을 더 추경해 가지고 12월말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그걸 부지를 매입할려고 그런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이거는 그 원당골 주차장은 최근에 이제 파악된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제 이거 승인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한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할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정액이 지금 14억 8,300만원인데 여기 지금 이거 다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집행하고 일부가 남았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금 남은 부분하고, 지금 매입가격이 한 5억쯤 되는데, 3억만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한 2억 정도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한 12억 정도는 사용하셨는데, 그럼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저기 금년에 저희들이 한 5군데를 당감2동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곧 12월 중에 준공을 할테고.
최진규위원
5군데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범천4동 동사소 옆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립을 해 가지고 6월 14일부터 운영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금3동에 또 10월 18일부터 13면을 매입해 가지고 건립해 가지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암1동에 마제스타타워 옆에 거기에 지금 부지를 지금 사가지고 지금 조성할 거고 그러니까, 총 5개 정도 금년에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5군데를 했고 이제 추가 해 가지고 1군데 더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283페이지 원당골하신다했는데 3억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87페이지 10억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0억을 일반회계로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세입을 주차장특별회계로 1년에 얼마 수입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보통 1년에 지금 현재 한 44억이 지금 예치가 돼가 있고요. 1년에 한 칠팔십억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돈은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어디 써야 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원칙은 주차장 확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차장도 제가 볼 때는 어디에 확충해야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제 주차장이 좀 부족한 곳에 가야라든지 전포라든지 부족한 곳에 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칠팔십억되는 것 중에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자! 10억은 주고, 3억은 모자라니까, 더 주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게 사실은 그래서요. 먼저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검토하실 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실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라든지 또 이제 말쯤되어 가면 우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이런 부분들이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을 전출하고 또 단지 조건으로 2011년도 또 예산에서 10억을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지금 내부적으로 매년 말되면 교부금이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교부금 내려오는 그 사항을 봐가지고 연초에 또 예산이 좀 간다면 해서 매년 한 10억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식으로 억지로 끼워나가겠지만 정말 몇 년 안 있다가는 우리 구도 빚쟁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면 원래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고, 이게 줬다가 내년에 받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있을 필요가 뭐 있으며, 또 갑자기 특정지역에 없다고 또 연말에 와서 3억을 더 주시오하는 이유가 우리 교통행정이라는 자체가 지금 예산도 엉망으로 집행하시고, 행정 자체도 어떤 계획이 없는 시비를 제대로 어떻게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저도 돌아다녀봤지만, 원당골에 주택가 골목길이 좁은 것은 알지만, 주차장이 그 마을주민을 위해서 꼭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급한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지 이 과정이 전혀 지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된 적은 없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10억 이상 다른 어떤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10억 밑으로는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이제 그냥 우리 과에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해 가지고 그 간부들로 구성된 우리 조정위원회에 거쳐가지고 아! 이거는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 그렇게 취득을 하는 겁니다. 10억이상 규모가 큰 것은 구의원님들에게 다 승인을 받아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공유재산매각 저희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거쳤으니까, 연말에 갑자기 3억을 편성해 주시오. 지금 결론은 이거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뭐 아까 가보셨다니까, 그 초읍 지역은 정말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거기에 참 안에 주차장없고, 옛날에 전부 다 그때 안에 무허가 건물도 많았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빌라가 들어서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말에 추경을 긴급히 편성해서 할만한 그런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본 예산에 내년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걸 좀 추경때 조금 그걸 해 주시면.
용준
배용준위원
왜 갑자기 연말에 슬그머니 끼워 넣을려 하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은 좋은 부지만 있으면 연말 아니면 연초라도 합니다. 부지를 해 가지고 결국 우리 부산진구 등기도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로 참 안 좋습니다. 연말에 추경을 10억을 주고, 또 3억을 다시 주시오. 이러는게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다른 예산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그린주차사업에 보면 284페이지 맨위에 시설비에 보면 친환경주차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친환경주차사업이라는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하는 골목단위 지금 현재 이것은 2,000만원 지금 해 놨는데 이게 아까 말하는 골목단위, 블럭별, 아까 CCTV 달고 하는 그 사업건입니다. 친환경주차 그린주차사업이 예, 골목단위로 개별가구가 아니고 공동블럭별로 골목단위, 마을단위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초읍시장 앞에 시장 옆에 지금 공사를 금년도에 지금 준공예정인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처음에 방범창이 조금 예상 범위내에서 했지만 방범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2층 난간 올라가는 무슨 계단부분, 그런 돌발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 2,000만원 또 이래 가지고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CCTV하고 이거는 앞에서 이미 공공운영비에서 나왔다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것은 다 설치하고, 그 외에 공사를 해 나가다가 다시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방범부분을 또 이제 그쪽에 샤시같은 걸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쭉 10가구 19면인데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 줄려고 그렇게.
최진규위원
19면 이라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10가구가 참여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10가구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이제 CCTV가 설치되고 하는 거지요.
최진규위원
이 금액은 전액구비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주민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수 없고,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여기 2층 진출입 노후계단 설치 2가구가 또 그것하고 또 수도계량기를 당초에 없었던 거를 공사를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좀 해 달라 마당을 없애다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들이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침하를 시키고, 수도차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있었던 부분을 옆에다 좀 있었던.
최진규위원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56쪽에 세입부분에 215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6,352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여기 이제 예년에는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납기가 9월달인데 금년부터 10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납기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납기가 변경되면서 시에서 아직까지 통계가 12월말에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6억 9,2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년에 총 금년 것 8억 한 1,250만원이 더 징수율이 좋아가지고 더 받습니다. 받는데, 시의 예산상이라든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예산부분은 서로 삭감시키고, 내년에 2010년도 교부금을 우리 징수교부금 30% 받는데, 내년에 이거는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7억 정도 이렇게 받고, 그러면 원래는 좀 전에 8억.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8억 1,250만원.
최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더 이 부분이 승인되는 거지요.
최진규위원
한 2억 3,000쯤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내년에 그럼 2억 3,000 정도 여기에 분명히.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2010년도 못 받다 하는 걸 2011년도 받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금액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이 용도에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어나서 교통유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시에는 특별회계로 잡혀가지고, 구에는 내려올 때는 그런 부분이 일반 세입으로 잡힙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특별회계.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구로 내려오면 일반회계로 일반 세입으로 잡힙니다. 특별회계로 잡히는게 아니고.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유발부담금해 가 이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 이제 불어나는 거지요. 특별회계는 잡히지 않고요.
최진규위원
그럼 시에서 70% 가지고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원래 목적에 쓰고, 나머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구에 줄 때는.
최진규위원
수고비네요, 그게 일반회계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도시안전과할 때 도시안전과에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 가지고 전체 공인요원들에 대한 예산이 있었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85페이지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으로 지금 활용하는 6명이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 주차단속.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도시안전과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안 됐습니다. 그것은 단속에 관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이 각 과별로 이렇게 한 두명씩 파견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과만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과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제 우리 지금 사실상 우리 직원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이 주차단속요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피복비에 대한 것도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이 과에서 집행이 됐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교통행정과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요원 인원수, 그 다음에 파견장소, 그 다음에 피복비에 관련되는 집행내역, 그 다음에 교통비, 중식비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주차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단속 근무복, 근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근무복이 매년 이렇게 근무복하고 근무화를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꼭 전체 다는 아니고 필요한 그러니까, 단속복은 실제 나가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면 어떨 때 몸싸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옷이 많이 떨어지고 못 입을 정도 그리되면 이제 지급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합니까? 그럼 단가가 얼만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단가가 우리가 동복 같은 경우에 한 상하로 하면 한 8만원, 하복은 한 6만원 하복은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혹시 이 피복비가 다른 과에도 보니까, 몇 군데 있긴 하는데 이 피복비를 한군데 장소에서 거래를 해서 각과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과별로 주문장소가 다 다른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다 저희들은 다른 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저희들은 우리대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거래처가 다 다르다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다 그거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미 여기도 집행을 구입을 해서 제복을 했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에 관련 자료도 과장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구입단가하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몇 벌을 구입해서 언제 지급을 했고, 이게 보니까 근무복하고 근무화같으면 신발이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같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석조
이석조위원장
좌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96페이지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에 보면요. 기정액이 12억이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12억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예산이 지금 288만원으로 편성을 했던데,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요. 이 건축과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당초에 예산을 좀 잘못 편성하셔서 이런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정책이주지에 주민복지기금으로 해 가지고서 시에서 시교부금으로 배정된 겁니다. 우리가 추경전 사용 승인을 얻어가지고서 사용을 할려고 그리했는데, 이 사업대상지가 딱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현지계량 지역이고 거기다 정책이주지라야만 된다하는 그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개금2동에 758번지 일원에 그러니까 사상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거기에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 주위에 있는 집을 매입을 하고 해 가지고서 주차장을 사용을 할려고 그리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렇게 하면 수용이나 이런게 가능한데, 어디까지나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88만원만 집행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후연립입니다. 사후 집이 한대지에 1층 2가구, 2층 2가구, 4가구가 살 수 있도록 되가 있는 이 네 사람이.
영숙
배영숙위원
국민주택 부지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정책이주지 그래 가지고 네 사람이 합의를 해야만 1개의 대지를 살 수가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참 마음 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우선 이것은 6개 필지구역이라 해 가지고서 24개를 우리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정금액이 나오는데 따라서 하겠다 하는 그런 동의서가 우리에게 제출되어 가지고서 이게 우선 우리가 감정을 우선하고, 그러니까 감정가로서 우리가 288만원이 지출된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다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 다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편성이 288만원만 편성이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게 감정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 감정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는 겁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래 우리가 이걸 지난 2월에 우리가 예산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상당히 많이 오래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그게 희망자가 없고 이러면 반납을 해라 해라 하는 걸 우리가 그래도 이 앞에 네 가구 말고 또 개인 부지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한 우리가 감정평가는 감정가격은 1세대당 한 4,400에서 5,3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건 한 3,500에서 4,000정도 된다 이러더라구요.
영숙
배영숙위원
실거래가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실거래되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할 때에는 좀 더 많이 안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 가지고서 협의가 안 되가지고서 그리 계속 들고 있다가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근데 12억을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일부분 주민의 몇 퍼센트를 동의를 얻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추진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감정을 하는 차후의 계획들이 추진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제 우리가 아까 시의원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다 무슨 시설이나 하나 해야 되겠는데 그래 가지고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다른 편의 시설을 하나 하고자 해서 시의원, 구의원까지 합해 가지고서 12억을 받아왔는데 참 이 금액을 우리가 아까워 가지고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우리가 할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8월부터 계속 시에서는 해라 해라 해 가지고서 못해가지고 반납해라 했는데 그것을 한 3개월 정도 우리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정이 딱 되어가 있습니다. 지역이 거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서 우리도 갖고 있다가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이 12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저도 아깝다. 아깝다 몇 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수용도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건축과에 대해서 특별회계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금 모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기반시설특별회계.
최진규위원
예, 그거는 모법이 지금 폐지되어 버렸고,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2010년 4월 29일이던데 그러면 기반회계에 관한 특별회계를 여기에 도시재정정비촉진에 관한 특별회계로 이렇게 일괄 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거는 또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폐지를 못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2008년 3월 29일인가 해 가지고 아마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됐는데 그걸 폐지하고 난 이후에 또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서 그 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환급을 해 주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구에는 한 30건 정도가 한 1억 9,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3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해 가지고서 그만큼 반납을 해야 되는 환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특별회계하고 이것은 또 성격도 다르고 해 가지고서 그리고 감사원 지적에서 또 일반회계로 편성해라 하는 그런 회계로 하면 안 되느냐 해서 우리가 감사원이나 국정원에 알아봤더니 이것은 이제 기반시설은 특별회계는 여기에 써야 되는데 다른데 남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래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론날 때 까지는 그럼 계속 특별회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313페이지에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은 이게 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전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구비 아닙니다. 구비로서 도로개설공사하는 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번에 10억 증액되는 것은 증액 요청하신 것은 뭡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우리 관내 특별보조금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우선순위에 지금 그대로 있던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 투자한 사업으로서 올해 10억 내년에 한 3억원이 오면 그 삼익아파트 앞에 도로와 같이 개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10억에 대해서는 올해 보상만 추진하고, 내년에 3억원을 내년에도 교부금으로 한 3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언제 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일부만 또 보상하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일부는 아니고 10억원 갖고 보상은 다 추진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내년에 다시 보상을 하면 감정가가 또 오르기 때문에 보상만 먼저 선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57페이지에 보니까 일반부담금 포장도로굴착복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은 올해는 7억, 작년에는 10억, 다시 말해서 도로굴착 본인자부담금으로서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등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부분이 승인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상수도본부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그로 하여금 돈을 납부케하는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7억원으로 3억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각 관청에 기관에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라 한 7억원으로 줄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굴착의 사업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듦으로 인하여 추경이 1억 3,000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59페이지에 보니까, 똑같은 건데 건설과에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정산금이 엄청나게 더 줄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종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던 부분들이 편입예상면적으로 먼저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도시계획사업할 때 100㎡ 정도 들어간다면 그에 약 먼저 70%를 보상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난후 확정측량을 한 연후에 면적이 확정된 나머지 있는 부분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편입예상면적을 100% 먼저 돈을 보상합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실제 확정측량을 해서 실제 편입면적을 정산함에 따라서 그 당시에 100㎡로 들어가는 예상으로 해서 줬는데 적게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익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예산을 짤 때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이전에 새로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이삼십년전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땅을 그대로 놔뒀던 부분과 저희들이 옛날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돈을 지급을 안 한 경우도 더러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했는데 왜 보상은 안 주냐 그리고 이삼십년전에 일어난 부분들을 서류를 확인하다 보면 그 당시 돈을 안 줬는데 어떻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요즘에 한 2주전에 부산시에서 그런 어떤 등기가 안 된 토지를 찾아내서 우리 시유지로 전부 다 소환철 이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많이 줄은 거라서 이것은 더 손해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왜냐면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할 때 도시계획선에 예정 편입 면적을 환산하고 난 뒤에 위원님도 도로개설한다면 집을 뜯습니다. 측량을 할 때 시점, 종점에 점을 찍어 놓고 나중에 건물 다 철거하고 난 뒤에는 그 측량의 성과도가 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공사로 하여금 나와서 확정측량을 다시 받아서 두번을 되도록이면 지적공사를 안 해 줄려고 합니다만, 민원의 불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측량해서 요즘에는 면적의 많고, 적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입, 세입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지적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22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21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을 저희가 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도로명사업이 1996년도부터.
영미
문영미위원
새주소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새주소사업이 1996년도부터 국가경쟁력강화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생활주소로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우리 부산진구는 2004년도까지 새주소시설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 고지 고시를 했는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새주소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2009년도 국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3억 7,900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2009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2010년도 이월해 가지고 2010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새주소사업시설이라든지 고지사업을 마쳤습니다. 10월경에 마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22페이지 밑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예비안내를 지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갔으면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예비를 다 마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예비안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비안내를 하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홍보를 이제까지 수차례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이 생활에 지금 접하지를 않으니까 아직까지 인지율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한 40%, 중앙정부에서 40% 인지 밖에 안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새주소를 내년까지만 2개를 쓸 수 있는게 내년까지는 쓸 수 있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쓴다 하더라구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새주소를 사용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년까지 인지를 하는데 능력있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나이 드신분들에 대해서 새주소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더라구요. 저기 가보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번에 예비안내를 통장들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이 새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고지 고시를 내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상반기에 고지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은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의 주소는 어떻게 바뀝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시민공원로 30번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미래발전사업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31페이지에 부전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2010년도 추진한 업무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부전시립도서관은 저희들 사실 사업이 장기화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추진되는 면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당초 계획했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투자자를 사실은 관심있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관심 업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육청과 부산시 또 저희구간의 상호 입장 조율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기 저희 동료 의원이신 최수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지금 계획했던 사업들이 불경기로 인해서 추진이 좀 어렵다면, 그때 당시에 최수성 의원님이 발언했던 그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 보였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최수성 위원장님 현도서관 부지 매각 후에 타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순수한 어떤 수익성만 따질 것은 아니고, 공공목적을 달성한 공익성과 경제성, 주변발전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도 돼야 되지만 저희와 교육청 그리고 부산시가 의견합치가 되어야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들 일단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획이 변경이 없다면 투자자가 나올 때 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투자자는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있어서, 교육청과 부산시 공식입장을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 계획대로 추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61페이지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62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국비 9,100만원과 시비 2,275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순 증액은 1억 1,67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용입니다. 76페이지 부의장실 원형탁자 구입비 280만원을 삭감하고, 87페이지 예비비 1억 3,65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삭감액은 1억 3,93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용입니다. 75페이지 2010년 의회수첩 385만원을 증액하고, 76페이지 의회사무실 LED 교체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명시이월하고, 76페이지 의회사무국 연가보상비 244만 2,000원을 증액하고, 98페이지 연가보상비 9,836만원을 증액하고, 100페이지 기타직 연가보상비 51만 5,000원을 증액하고, 133페이지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124만 3,000원을 증액하고, 148페이지 기타직 연가보상비 22만 8,000원을 증액하고, 171페이지 보건소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173페이지 보건소 연가보상비 372만 2,000원을 증액하고, 21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 국비 9,100만원과 시비 2,278만원을 증액하고, 214페이지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증액이 2억 5,611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용입니다. 284페이지 예비비 550만 4,000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 부분 총 삭감액은 5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용입니다. 286페이지 연가보상비 5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출부분 총 증액이 550만 4,000원입니다. 아울러 225페이지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과 247페이지 악취방지망 설치사업 및 명시이월 사유를 각각 금해 추경과 계획변경으로 수정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이 규정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열심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02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