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9397만 7000원에서 3억 8477만 원 증액된 49억 7874만 7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3억 431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376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4720만 4000원에서 3억 3937만 8000원이 증액된 180억 8658만 2000원으로써 보건사업과에서 3억 2944만 5000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437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 3404만 9000원 감액되었고 건강지원센터에서는 2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보건사업과에서 보건민원 제공 566만 1000원과 보건지소 운영 7000만 원 등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860만 원, 신종 전염병 예방사업비 1억 6000만 원 등 총 3억 29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고혈압 당뇨관리 운영 등 6개 목에서 1억 2295만 5000원 예산절감 편성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532만 8000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7393만 7000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2354만 8000원 등 국도비 지원 사업비 증액분 등 총 4378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에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 3304만 8000원 감액 등 총 340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어르신 틀니보급 홍보비 등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있죠? 영유아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50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8억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이 5억 잡혀 있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3억 추가 했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추경에 3억을 했다가 또 8억이 모자라서 5000만 원을 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올해 분은 충분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5억 잡혀 있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5억이 잡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어째든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이 부분이 국회 날치기 통과하면서 증액분이 삭감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더만 그러면 예산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국비 예산 말씀이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국비예산은 약품지원대 받는 데는 이상이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의료행위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서 행위료를 편성했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편성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행위료 부담하는 게 줄어들 건데 국비가 아마 전액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계획한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 확보를 해서 올해와 같이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와 같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걸 깎았을까? 국회의원들은 안 보는 모양이죠. 우리 시의원들은 열심히 보고 이래 있는데 참, 이상한 국회의원들이다 그죠? 그런 것을 깎아가지고 시끄럽게 애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우리 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로 이야기 되고 이랬는데 예산을 형님예산은 다 가져가고 그걸 깎아가지고 아무튼 내년에 추경하고 잘 잡아서 올해와 다름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확보해서 사업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많이 증액된 게 보건지소에 장비구입비, 동부보건지소에 장비구입비가 한 1억정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세입이 더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거점병원 격리 외래실 구축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 그게 증액이 되어가지고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장비는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 구입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무슨 장비 구입했어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직 구입은 안 했고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동부보건지소가 앞으로 개소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직 구입은 안 했다 그 말씀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발주는 내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무슨 의료장비입니까? 발주 내놓은 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물리치료실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어째서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올해 예방접종을 하면서 아마 독감접종약 조달이 늦어서 적었습니다. 조달이 적어가지고 계획대로 했으면 한 달 정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보름정도밖에 접종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한 달 치 인건비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 분들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일시로 쓰는 한 달 치 예방접종요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몇 명인데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전체 한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일하는 거야 계획대로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고 또 이래 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차질이 없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올해 약이 적게 공급이 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저희들은 접종계획을 한 6만 5천명을 했었는데 한 4만 9천명 밖에 못하는 바람에 필요한 시민들한테 다 접종을 못했습니다. 약이 적어가지고 거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왜 약이 늦게 왔습니까? 적게 왔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저희 보건소에 공급할 물량이 시중에 없었습니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병의원에 공급을 해버리고 보건소나 공공기관에 납품할 양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였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거하고 틀려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업무에 차질이,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준비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질문 중에 답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거점병원 격리 외래실 구축사업 국비 1억 6000만 원 지원받아 하는거다 그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갑자기 급하게 원래는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국비사업 신청을 늦게
요찬
권요찬위원
늦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늦게 들어와서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 병원에 80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김해 거점병원 지원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신종플루로 거점으로 지정된 데는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은금강병원하고 중앙병원하고 두 군데가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해와 같이 신종플루 환자가 만연될 적에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일반환자와 같이 치료를 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격리외래 진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진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8000만 원씩 지원을 해줄 테니까 외래진료실을 만들어라 이러한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만약에 작년처럼 그 정도로 신종플루가 유행한다면 그 정도 시설로써 충분히 이렇게 환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진료실을 또 갖추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병원마다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런 방법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다시 신종플루가 일부 발생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급속도로 퍼지고 또 퍼지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감염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실제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공포감이 더 심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찾아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로써 부족하다면 또 시비를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한 사항에 편성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시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물론 조금은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중소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격리 외래실을 다 비치를 하고 또 구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보건소도 나름대로 격리 외래진료실을 구축하고 이래하면 진료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요찬
권요찬위원
한 번 경험을 겪어봤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번 경험은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경험으로 해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파급력이 더 큰 어떤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도 만약에 시급하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들어오면 받고 그 이상 강제적으로 어떤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게 한번 돌아버리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면 시비도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찾았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보면 46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고 또 한방진료 약품에서 집행잔액이 57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대동에 보건지소가 의약분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거기서 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감분이 있었고 한방약품은 조금 많이 편성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하여간 앞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기금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비, 시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일률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336페이지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목표량이 많이 잡혔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335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2개 비슷한 사업인데 지금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요거는 체외수정입니다. 난자와 정자를 체취해가지고 시험관 안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착상을 시키는 방법이고 뒤에 나오는 이거는 그냥 정자만 여성의 체내에다가 착상을 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건복지부에서 구분해 놓은 게 이런 시술방법의 차이 때문에 해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앞에 하는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는 대상자가 신청자가 많고 뒤에 있는 인공수정 시술은 대상자가 작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있는 불임부부지원 사업은 성공률이 높고 뒤에 거는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두개 사업비를 통합해서 이 방법을 안 가리고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부분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줄여가지고 하나로 합친다는 말입니까?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똑같은 규모인데 합쳐 가지고 앞에 있는 불임부부지원 사업을 신청자들이 선호하니까 이 돈을 합쳐 가지고 그쪽으로 내년에는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성공률이 인공수정 시술하는 거 보다 불임부부지원 사업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다는 겁니까?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반대의 사업 아닙니까?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앞에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험관 아기고 뒤에는 순수하게 정자만 채취를 해서 여성의 체내에다가 수정을 시키는 방법이고 그래서 시험관 안에서 수정이 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불임부부에 대해서 정관수술 이런 부분도 들어간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옛날에는 산아제한이라고 해서 정관, 난관 불임시술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것도 작년까지는 복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번 불임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복원한다는 게 상당히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매칭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삭감된 거네요.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들이 추경에 증액되어 올라 왔네요. 대부분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료지원이 분기별로 되어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 와서 그렇습니까?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사업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매월 별로 해서 복지부에서 취합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딴 시군에 남는 돈은 약간 모자라는 시군에다가 돈을 다시 재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월별로 취합을 하면 월별에 따라서 지원자 수가 차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보다 많은 지원자가 있을 때는 다음 달로 넘깁니까?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원 신청받아 가지고 사업 중에서 금방 돈이 나가야 될 사업이 있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라든지 이런 것은 몇 개월 뒤에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면 우리가 돈 지출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미숙아 선천성아 의료비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아 검사 이런 사업들인데 금방 지급을 안 해도 늦어도 괜찮다?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사업이 되고 나서 하는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돈을 조금 늦게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다 삭감되었다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간 추경에 확보된 사업을 같이 플러스 해서 내려 주면 되는데 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올해 당초예산 내려간 걸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가내시가 2010년도 가지고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내려온 그 금액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추경되면 돈이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오고 이런 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줄어지면, 삭감이 되면 삭감된 대로 증액이 되면 증액된 대로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당초예산이 내려오고 매월 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돈이 남는 데는 딴 시군으로 돌려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대폭 줄어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필요로 하는, 지원을 요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말이에요. 국비가 줄어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원이 불가능하네요. 시비 확보가 그 만큼 안 되면 국도비 비중이 높는데 보니까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모자라는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깎였다니까 국회에 통과된 게
홍진
김홍진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우리 여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에 가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편성되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선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별도 자료인 제안설명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사업소의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8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25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0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4억 9900만 원 보다 5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2억 20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85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 국고보조41억 6000만 원, 도비보조 3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문화예술과 6억 4600만 원, 관광과 30억 9300만 원, 문화재과 4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9억 66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148억 5700만 원, 관광과 140억 7400만 원, 문화재과 12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51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8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7900만 원보다 4억 2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감액되는 부분으로는 도요예술인마을 공연체험행사 보조금 1800만 원, 도요예술인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 원, 농악단 운영 강사수당 3600만 원, 전시작품 구입비 1000만 원,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3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40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원보다 2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증액되는 부분으로는 관광안내체계 개선비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감액되는 부분으로는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비 6500만 원,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4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2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000만 원보다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증액되는 부분으로 원명사 지장전 개축공사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감액되는 부분으로 가야사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집행잔액 2200만 원, 문화재조사기관 운영 집행 잔액 4700만 원, 원명사 일주문 건립비 5억 원,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부 꼭 필요한 경비는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우리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오성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2페이지에 도요예술인마을 공연하고 주차장 부지매입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도요예술인마을 주차장을 당초에 도요분교 인근 부지를 조금 확장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지가 당초에 계획한 거 보다는 3배로 올랐고 또 그 땅 주인이 땅을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들 생각에는 학교를 먼저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그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2억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바로 추진했으면 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난 해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서 매입을 그때 당시는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협상을 했는데 주변에 땅 값 보다는 너무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도요예술인마을이 지금 4대강 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안 됩니다. 그 쪽 학교 쪽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형편이 나아진다면 먼저 도요분교 부지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물이나 이런 시설부터 먼저 하고 그 뒤에 꼭 필요할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체험행사는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체험행사는 올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하기로 하고 내년에 2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도요예술인마을은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도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관람하러 오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주차장 부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주차장 부지는 못하고 내년에 땅을 그러니까 도요분교 전체 땅을 취득하는 것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땅을 먼저 저희들이 취득해야 좀 더 시설도 하고 해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재정이 나아지는 2012년도부터는 땅을 먼저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도요분교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교육청 소관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교육청 땅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건전한 게임사업 육성에 보면 폐기물 수수료 있거든요. 폐기물이라는 것은 게임 기계나 CD 이런 걸 말하는 거지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임기기를 저희들이 압수를 합니다. 경찰하고 해서 압수를 해서 저희들이 창고를 임대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관하고 검찰 지휘에 의해서 폐기 처리가 떨어지면 폐기하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소소한 것만 폐기 지휘가 떨어져서 경찰 자체예산으로 처리하고 올해는 처리 안 하고 창고에 쌓여 있어서 내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것까지 답변을 해버려서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악단 운영 강사수당을 많이 감액 조치했네요. 왜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농악단 강사수당은 15개 읍면에 월2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2010년에는 농악단이 거의 저희들 김해민속예술단 석전놀이 출전하는데 거기 동원되어서 실제적으로 농악교실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월별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12달 내 그 쪽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연초에부터 농악 소속된 부분들이 거의
병돌
배병돌위원
몇 단체에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15개 읍면동에 농악교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만 원씩 주면 1년에 얼마갑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1년에 20만 원씩 12개 월 15개 단체해서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안 써도 괜찮다 이거네요. 내년에는 어때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자료를 한 3년치 지출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는 이 사업이 없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법 오랫동안 해왔는데 계속적으로 해왔을 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고 2,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하게 받아서 이 사업을 잘하는 농악단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당한 요구가 있을 걸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게 강사수당이 되어서 따로 운영비가 아니고 강사수당이 되어서 지금은 특별히
병돌
배병돌위원
강사수당인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비 쪽으로 나갔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형태로 아마 집행이 되었을 거예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자료 한번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관광과장 송영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8페이지 관광산업 진흥정책 중 관광안내 체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안내소 신설 롯데아울렛 항목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롯데아울렛 가보시면 여러 입구가 있는데 남쪽 입구에 저희 김해시 관광안내소를 올해 신설했습니다. 거기 신설하고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금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의 얼굴이기도 한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다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관광안내소를 찾으시는 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환경조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그 분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배종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사무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김해문화재단사무처장 이선두입니다. 재단사무처의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별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단사무처의 당초예산은 세입 및 세출이 총 12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12억 8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이번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한옥체험관 내 한식당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자체 수입의 증가로 부족 재료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한식당 사업이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따른 용역비 예산잔액과 기관홍보 예산 절감잔액을 각각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체험 및 전통문화사업의 강사 인건비 및 재료비 부족분 1000만 원과 김해시 관광기념품 등 기념품 판매 사업비 400만 원, 한식당 부족재료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처의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한식당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세입ㆍ세출 증가와 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한옥체험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김해문화재단사무처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에 대한 행정지원팀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행정지원팀장 직무대리 박대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14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301억 18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예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7억 7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0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억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과 세입예산 7억 70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6억 2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시설분담금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3억 5700만 원,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 보조금 1억 9400만 원, 하수처리시설운영기금 전입금 6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가 증가된 14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 규모는 1316억 58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될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억 81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과 세출예산으로 7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추가 편성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200만 원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비 3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0.1%가 증가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 영업비용과 급수관로 등 투자사업 입찰잔액 673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7억 1000만 원, 예비비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증가 세입예산 중 5억 7300만 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환중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정수과장 최갑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하수과장 허오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다 마쳤습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마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치고 돈을 이렇게 감액했습니까? 남은 돈입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그것은 정산하는 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런 금액이 정산되었습니까? 3억 9천이나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 완료를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가지고 국비는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정산처리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입찰과정에서 남은 거예요?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입찰과정에서?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확보 못해서 그것은 아니고 딱 시비가 그렇는데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 국비가 모자라게 되면 더 받아와야 되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 못했다 하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만 감액을 시켰다 말입니다. 시비 확보분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그것은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려올 적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맞추었고 저희들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2억 1000만 원,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42억 1천에 39억 2500이 시비고 도비가 2억 8천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료 한 부 주이소. 이번에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하고 계수조정을 맞추어 왔습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 특별회계는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을 편제 안 했고 추경은 편제를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다룰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맞느냐구.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맞추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맞습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봐도 되겠죠?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하이소. 추경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맞추어 놓았는데 실제로 예산 우스운 일이다. 그죠? 좀 보이소. 화목처리는 설명을 한번 해주소. 그리고 외동 침수방지 대책사업이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저희들이 전하펌프장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 우수기에 주택침수가 없도록 우선 투자를 하고 저희들 외동 유수지라든지 배수장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에 맞추어서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3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반천쪽 물을 퍼낸다 말이죠.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수위가 강우량이 많을 때 수위 전체가 올라가면 제방 전하교부터 해서 해반천 하류부분에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죠? 물을 퍼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저희들이 해반천 수위를 상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수를 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기 강우가 왔을 적에 몇 시간 정도 저류를 할 수 있는지 유수지를 만들어서 해반천 수위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봉곡천에서 오는 물이고 일단 해반천에는 하류 쪽으로 흐르는 물들이 집중 강우가 왔을 때 수위가 높아 있을 것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그게 초기 강우 때는 수위가 올라가더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수위가 있을 때 강제 배수를 했다. 이러면 해반천 물이 하류 쪽으로 잘 안 내려온다 말이요. 그럴 경우가 생길, 지난해에 전하다리 넘었잖아요. 비 많이 왔을 때 재작년이가, 지금 이게 강제 배수해서 강제 배수가 없을 때 정상적으로 내렸을 때도 넘을 지경에 왔는데 이쪽의 봉곡천 물을 해반천으로 퍼냈을 때 물막이 형태가 되어서 더 수위가 높아지면 제방붕괴 위험이 있지 않나.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시에 많이 내리는 수위 상승 시기에는 물 펌핑을 안 하고 유수지에 가두어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유수지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저장하는 양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차면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물론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 다루는데 다음에 사업보고 없어서 물어봅니다. 실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사업 우리가 못 보잖아요.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동지구 침수방지 대책 공사가 250억 정도 드는데 칠산에다가 논을 사서 물을 모아서 외동지역 침수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를 한다 말이에요.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저희들이 배수장을 만들고 유수지를 만들고 하는 게 물론 외동지역에 수위도 있지만 사실상 하류지역 우수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1차적인 목적은 외동에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바람에 하수과에서 전하 쪽으로 해서 침수문제가 있은 바람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인 목표는 외동 침수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의 동네 와가지고 물을 가두어서 이래 하는데 그 지역의 인센티브도 안 주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요.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책사업이 아니고 수해복구사업이다 보니까 인센티브 같은 것은 다소
병돌
배병돌위원
수해복구사업이 외동은 수해 안 입고 칠산은 수해를 입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388페이지 보면 대동하고 상동하고 안하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착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국비하고 수계관리기금,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크게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국고로부터 받으려면 공정률을 높일 수 있는 쪽의 예산편성을 해야 내년도 사업비를 받는데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화목하수처리장은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집중투자를 하는 바람에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대동, 상동, 안하는 내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건상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배치를 하고 총인처리시설은 내년도 전체적으로 가동을 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393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기업 특별회계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 있지 않습니까? 2010년을 넘어간 연도의 미수금이다 이 말입니까? 맞죠? 과년도는 2010년을 넘어간 것인지 맞습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온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영업미수금이 그때 딱 5억입니까? 또 더 있는데 목표를 5억 잡은 겁니까? 세입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5억인데 예산에도 5억이거든요. 5억 그대로잖아요. 증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영업미수금이 얼마인데 목표치로 5억을 잡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딱 5억인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적에 세입이 얼마인데 미수금이 30억 되는데 5억만 먼저 받는다든지 실제로 딱 5억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입이니까 세입을 더 받을 수 있고 작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목표치를 작게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조금 여유치를 두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것은 결산에서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유를 두고 했다면 실제 얼마인데 5억을 잡은 거예요. 여유치를 두고 잡았다면 얼마인데 5억을 잡은 겁니까? 미수금을,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9억 2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29억 2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1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이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외고 사택 계약변경에 따른 임차료 반환금이 5억 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0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강사 채용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 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비 집행잔액 4500만 원, 시민교양강좌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300만 원,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동초등학교 무선마이크 구입 지원비 500만 원, 시민평생교육원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가 300만 원, 도서관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7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화정글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13억 9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과 공연 및 전시행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28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 5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1300만 원과 업무보조 및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별 거 아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매스컴에 작은도서관 없애니 여러 가지 발표를 해놓고 또 예산을 줄인다고 해놓고 또 지금 예산이 늘어나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산은 줄였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보다는 줄였는데 더 줄인다고 소문은 다 내놓고 이것 정책과에서 잘못하는가 싶어서 짚습니다. 왜 짚나 하면 사전에 이행되기도 전에 이 매스컴이나 언론플레이가 먼저 나와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흐리고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게 유출되지 않고 정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언론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전산개발비에 보면 영어 원어민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어 원어민사업을 홍보한다는 그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영어 원어민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홈페이지 개설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원어민들이 우리 시를 보고 또 한글을 잘 모르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원어민을, 말이 안 되노.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저게 영어전용 홈페이지입니다. 웹서버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우리 공지 및 데이터관리는 학교지원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지원담당에서 영어로 운영해야 되는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하게 되면 과부하 우려가 있고 또 대다수의 원어민이 한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접속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160만 원 정도 쓰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홈페이지란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용 홈페이지
요찬
권요찬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 영어 원어민 사업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원어민 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학교에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로 구사할 수 있고 보고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이게 원어민 채용이라든지 원어민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 채용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영어를 해주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원어민을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 있는데 그나마도 또 반을 삭감시켜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올해 1개월에서 5개월까지 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년분 유지보수비를 편성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무상 A/S를 받았습니다. 유지보수비를 그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유지보수비 1년 동안 중에서 몇 개월분을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5개월분을
요찬
권요찬위원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놓은 거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전체 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1월에서 5월까지 무상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무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인건비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네요? 도서관정책과에서 1억 남아 있고 진영한빛도서관은 4200만 원이 남아 있고 인력을 감축시켜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2010년 2월에 직제개편이
병돌
배병돌위원
직제개편 되면서 줄어졌어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편성된 부분을 삭감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 삭감이 안 되어서 이중으로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예측은 1회 추경 때 삭감시켜 버려야지. 조직개편하면서 그래 되었다면 벌써 1회 추경이 지난지 오래되었다 말입니다. 언제 했어요? 9월에 했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삭감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직제 개편되고 나서 인건비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우리 진영한빛도서관이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는 예산을 이 정도 금액이 들 것이라고 편성을 했단 말이요. 삭감한 이유는 인력이 줄었나 안 그러면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인력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직원 휴직도 있었고 초과근무수당도 집행잔액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운영비에 근 1억이나 도서관정책과에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감액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중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제개편하면서 이중이 되었다. 그래 봐야 되나?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이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많이 잡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1억이나 도서관정책과에서 남아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생각하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제가 업무를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우리 관내 각 초ㆍ중학교 전부 다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36학급 이상은 1명이 다 지원되고 36학급 이하는 1명이 두 학교를 갈 수 있고 세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원어민 교사는 46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2명이 더 확보 되어 가지고 48명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36학급 이상은 2명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이하는 원어민 한 교사가 두 학교, 세 학교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초ㆍ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는 없습니까? 배정이 안 되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대부분 다 지원이 됩니다. 초ㆍ중학교는
재환
차재환위원
다 지금하고 있네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조현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신형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칠암, 장유, 화정 해가지고 기타 잡수입은 칠암도서관으로 잡고 장유도서관이나 나머지들은 교양강좌 해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것은 다른 사업체로 다 넘겨주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올해부터는 바로 합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한빛도 늦게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세입은 시에 다 들어오는 거니까 한 곳에서 선임 도서관에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도 사업은 다 각자 하고 있는데 지출도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세입은 한꺼번에 잡으면 만약에 사실은 사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라든지 잡수입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씩 깔려 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내년부터는 다 그렇게 하기로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인건비가 거의 다 많이 남았거든요.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우리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썼습니다. 나머지는 인사이동하고 여러 가지 과별 입장이 있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해가지고 오백 몇 십만 원도 남아 있고 거의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우리 장유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00만 원, 백몇 십만 원 남아 있는데 삼천 몇 백만 원, 사천 이 중에서 혹 가다가 시간외수당을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조금씩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봉사자들 운영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마다 봉사자들 있죠?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별로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하루에 두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나오는 말들 중에 보면 자판기 운영을 자원봉사자들이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모아서 외국을 나갔다 온다 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참 좋겠던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하튼 김해시에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나면 그게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자판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자판기 운영 이게 묘한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잖아요. 내 돈 써가지고 하는 그것도 좋기야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활동하고 월례회도 하고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도 의논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다고 자판기 수입이 수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관리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청소도 하고 조금 남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마다 100%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시기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따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말썽 없이 가야 되는데 항상 말썽이 따르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 김덕숙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박완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및 내용은 서무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8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유출장소 제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4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8800만 원에서 5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서무과는 예산액이 23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1600만 원보다 5억 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보수 집행잔액 4억 100만 원, 청경 인건비 집행잔액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액이 11억 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억 41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원 보안등 전기요금 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800만 원 등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액 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31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서무과장
서무과장 구정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426페이지 봅시다. 인원이 줄은 거예요. 비정규직 4대 보험료는 원래 없는 거고 5대 보험료이고 700만 원 같으면 두 세명 줄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서무과장
지금 인건비 이 부분은 올해 2월 달에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거는 맞죠?
정회
구정회서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 보니까 직급도 그렇고
정회
구정회서무과장
2월 17일 날 당초에 우리 장유출장소가 복지민원과하고 도시관리과, 장유도서관이 장유출장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7일 날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장유도서관이 도서관사업소로 이관되는 바람에 직원 다수가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줄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보수 집행잔액도 넘어간 것이 거기로 넘어간 것이고 직급보조비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청경 인건비 집행잔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정회
구정회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경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장유도서관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그 바람에 인건비가 줄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장유가 동으로 전환하면, 동으로 전환이 된다면 동 전환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데 되고 나면 창원터널 장유하고 거기 관리비 부분이 지금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면이라서 만약에 동으로 됐을 때 그 관리비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로 넘어오죠?
완석
박완석장유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반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넘어왔을 때 예산이 도로관리 부분하고 터널관리 부분이 얼마나 될 건지 계산되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장유출장소장
건설교통국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나중에 장유출장소로 다 넘어올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장유출장소장
나중에 관리에 관한 권한 업무를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관리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어느 정도 대처를, 동으로 전환된다면 어느 정도 출장소에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는지 이런 대책을 짧은 기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준비를 사전에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완석
박완석장유출장소장
그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ㆍ소장을 대표하여 장유출장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장유출장소장
오늘 총무국장님이 국장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이 안 되고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살림살이 또 금년도 마무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우리 우미선 위원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또 원안가결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