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햐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정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정용화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총 30억 2,240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수구입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에 있어서 영업외 수익에서 2억 5,000만원 하여 132억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로 3억 5,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예비비에서 1억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합계는 132억 2,8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익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익은 일반회계에서 정수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 수익으로 잡았고, 205페이지에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총 73억 8,295만 4,000원을 계상해서 3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재료비에 있어서 정수구입비를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 4,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동력비에 2,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예비비 총 1억 8,000만원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1억 3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7,7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당초예산 8,907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중에서 4,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 희망에 의해서 4,0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이 2억 5,000만원이 우리 시비 입니까 전액?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동력비가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 같은 것은 매년 거의 비슷한데 동력비가 2,3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전력사용현황을 총 수원지 및 배수지하고 가압장에서 총 40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올해 2010년 8월달에 평균 5.9%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가압장 신설한 것이 서학2 가압장에 2009년도 10월달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 취수량 감소에 따라서 관정을 저희들이 가동을 하는데 백산수원지하고 혈리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지금 추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골1수원지 신설을 올해 2010년 1월부터 가동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당초예산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 3억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정수구입비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통상 보면 1년에 32억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 36억 4,500만원이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를 부분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경정하였습니다.

김완섭 : 정수구입비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완섭 : 정수구입비가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된 것이 26억 5,000만원입니다. 자체에 특별회계에서 충당한 것이 6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도에 보면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6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예산도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은 총 29억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년 얼마정도씩 늘어나요?

매년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유가?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는 2005년도부터 계속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사용량이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정수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것도 사실 시기별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구입에 또 의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전체적인 사업을 라인사업을 하는데 이름을

관망구축사업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습니까?

예. 3년

임시적으로 어떻게 누수현상을 막는 길이 없을까 줄이는 길이 없을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상수도관망 체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기본용역을 할 때 누수탐지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8개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13개소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도 실지상 올해 작년에 누수율이 공식적으로 30.9%였는데 실지 내적으로 올해 정수구입량하고 상수도요금 부과한 것을 따져보면 점점 누수율이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자꾸

이것이 우리가 자꾸 5년전에 얘기를 하면 4대 의회때 그때를 보면 누수율이 40% 밖에 안되었다고 지금 70% 잖아 누수율이 지금 30%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거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사이에 30%가 더 올라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 2005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누수율이 40% 였다고 그런데 70%라 말도 안된다 말이야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인지

그당시에 아마 짐작 하건데 그당시에는 누수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근래에 와서 급수란이 일어나고 이러녀면서 유수율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누수율로 했을 때에는 문자 그대로 물이 세는 율이 얼마냐 이랬는데 대표적인 것을 꼭 대표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소방용수라든지 이런 경우 저희들이 부과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자고 해서 누수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매년 지금현재 내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1년 사이에 누수율 저희들이 산정한 것으로 봐서는 2.6%정도 누수율이 또 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상수관로가 부분적으로 지금 부식되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가속이 2.3%라 해도 3%라 해서 5년에 봐야 19%다 이거야 그럼 30%가 증가 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된 것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김완섭 :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율로 갔다가 결산상으로 누수율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37.5%, 2005년도에 38.7%, 2006년도에 34.8%, 2007년도에 39.4%, 2008년도에 30.8%, 2009년도에 30.9% 이런식으로 점점 낮아지는 숫자 였습니다. 30%에 누수율대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한테 전부다 보고가 거짓말이라 얘기잖아 지금 누수율 하는 것 지금 얘기한 것 아니야 지금 얘기한 것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 대외적으로 전부다 누수율로 42% 정도로 했는데 그때는 왜 보고가 41%가 누수율로 되었는데 지금 봐서 아무 차질이 없네 그걸로 봐서는 30%니까 어떻게 해서 같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를 했는데 누수율로 할 때는 42%, 유수율로 할 때에는 30% 차질없고 뭔 얘기야 이해가 안돼 한번 보고한 것 회의록에 한번 가지고 와볼까

예.

어쨌든 간에 누수율을 사업이 끝날 때 까지라도 최선을 해서 줄이세요.

예. 저희들 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화 사업이 되면 지금현재 유수율 목표 87%가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쯤 되면 유수율을 충분이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정의찬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10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위탁처리비에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연공원화 사업 측량수수료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자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유류구입비와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설치사업에 5억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가 18개 시군에서 10%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은 도예산 담당관에서 당초에 정리추경때 5억원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 추경예산에 4억 2,000만원 해서 9억 2,000만원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8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 되어서 2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봤는데 소송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2억원이

이것은 순수한 12명에 대한 소송 제기한 사람이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한 저희들 통상임금 수당

이것은 임금만 되었지 명절때 이런 것은 하나도

통금 임금관련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그것만 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 지금 낙동강발원지 물길복원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용여글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예.

1억원 가지고 됩니까?

용역 사업은 1억원이면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용역을 해서 마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정리추경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해서 8월 30일날까지 용역을 끝나는데 내년 국비 예산 때문에 4월달까지는 국비 예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당초예산 보다는 조금 일찍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세워서 아마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청소차량 유류구입하고 청소차량 유지관리인데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이것이 작년도 대비하면 작년도에 2009년도는 유류라든가 청소 수리비가 내구년한이 지난 것이 차량이 5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가 예산이 적어서 추경예산때 올린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부터 절약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산업과장 황원섭입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서에 의해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도비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4억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전체 예산은 7,800만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생수영장 정비 및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교핸드볼부 차량구입 이것은 정보산업고에다가 하는데 5,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차량구입으로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지스 아시아 랠리가 취소됨으로서 1억 4,0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고원1구장 야간 조명타워 공사 설치사업으로서 도비 재정보전금 1억원을 확보를 하여 3억 6,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사업비를 아까 설명하였듯이 4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고원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고원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한 1차 사업 마무리를 위한 내년도 사업예산 미확보로 준비를 위한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로 고원1구장 야간조명 타워 공사를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고원운동장 조성사업도 내년에 쓸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우리 핸드볼부 차량구입이라고 올라 왔네요?

예. 예.

어디 입니까?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가 지금 황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15인승 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우리 작년이였어요 제작년 이였어요? 핸드볼 차량구입 해준 학교가 어디 였지요? 황지여중하고 태백중학교 그때 이것 황지여중은 얼마 였어요? 뭐 사 주었지요?

지금 여기는 카운티 15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인승

카운티라고 소형 버스입니다.

태백중학교는요?

예.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중학교 핸드볼부는 진행이 어때요? 그쪽은 선수 수급이나 이런 곳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수급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로 편성을 하고 지금 장성초등학교는 거기에서 선수 선발하기가 워낙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렇고 여기에는 장성초등학교 선수들이 위로 입학을 하니까 거기 중학교는 수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중학교 우리 그럼 핸드볼부가 있는 곳 차량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 체육하는 엘리트 체육하는데 마다 차 한 대씩 다 사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요 그죠? 그렇게 사주실 것입니까?

지금 차가 황지초등학교는 동문회에서 사주었고 거기 차를 사주었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핸드볼은 사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는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올라 왔고 정보산업고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실적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형편만 허락한다면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반대하지는 않아요. 차가 없는 핸드볼이 우리가 그래도 태백은 초중고가 이렇게 인프라가 되잖아요 그죠?

예.

없는 학교가 어디어디냐고?

지금 핸드볼에는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만 사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확실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이 오면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요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어차피 우리가 사실 황지중학교나 이렇게 엘리트체육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분명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하여튼 그런 생각은 있는데 지금 장성초등학교 하고 태백기계공고 두 학교가 차가 없다 이거지요? 그죠?

훈련장소가 지금 체육관이 황지초등학교하고 황지여중은 지금 체육관이 없잖습니까? 없으니까 황지정보산업고에 와서 같이 하는데 훈련효과는 거기에서 선배들하고 같이 하니까 훈련효과는

훈련 효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기야 이런 것들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또 안되겠네요.

그런 것은 안되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면서 체육관 운영비 같은 것도 같이 분담을 연료비 같은 것은 같이 분담하고 그러니까 효과는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고원1구장 야간 조명타원 설치공사

이것은 지금 저희들 경기장에는 야간조명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임남규 도의원이 도비를 재정보전금을 1억원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야간에도 경기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갖추는 1억원을 받아와서 지금 도에 그러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예.

타워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본요금이 얼마나 나와요?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은 그것은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직원 시켜서 전화상으로

시합을 하게 되면 시합하는데 따라서 예를들어서 빌려쓴다면 전기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것이 우리가 도민체전 때문에 종합운동장에다가 조명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는 것은 돈이야 어차피 들어가면 우리가 좋지만 이것이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불을 밝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기본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것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좀 판단으르 하셔서 규모를 축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야간조명타워 설치공사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문제는 타워 운영비예요. 관리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3억원 5억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중요하지만 쓰던 안쓰던가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가 수지를 한번 맞추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오면 이것을 할께요. 스터지스 아시아 랠리 태백축제 이것 1,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행사운영비는 들어 간 것이예요?

아닙니다. 안들어 갔습니다.

아 그냥 원래 총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 였지요?

1억 4,000만원인데 운영비가 1,000만원 우리한테 있으면서 들어가게 되면 쓸려고 했던 것 그것까지 전부다 1억 4,000만원을 전부다 감하는 것입니다.

아 1억 3,000만원에 1,000만원 해서

예. 예.

계장님! 얼마나 나와요 종합운동장에

그것은 이것 끝나기 전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전기요금이 70만원 정도 나와요.

기본

그런데 전체 다 70만원 나오는데 기본요금이 60만원 이예요. 60만원 쓰던 안쓰던간에 60만원을 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하는 것은 10만원 밖에 안돼요. 물론 ㎾가 높고 이렇게 되면 물론 그분들에 산출 근거가 있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때도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설치할 때 기본요금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고원1구장도 그것이 더 나중에는 우리가 시가 또 이렇게 부담해야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많이 염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장에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 하고 같이 엄쳐서 기본료를 합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킬로수가 그만큼 또 올라가면 제가 상식적으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하게 되면 전압을 더 높인다던가 킬로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 같아 그만큼 기본요금은 그만큼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되면

미쳐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시행하기 전에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돈을

그것은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뭐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국도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 장학센터 저렇게 잘 지어 놓았잖아요. 다른 실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장학센터 철암하고, 상장동에 잘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돼요. 10년이면 40억원 50억원이야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당장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를 꼭 걱정을 하고 그것 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학생수영장 운영 정비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하고 하면 영수증 이런 것이 다 올라오잖습니까?

예.

오면 확인하고 나서 한번 공무원들이 뭐뭐를 정비를 했는지 확인을 나갑니까?

그것이 서류상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것을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가도 일단은 돈은 시에서 지급을 하니까 우리가 한번쯤은 확인을

한번 그렇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뭐를 했는지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구요.

예.

그리고 생활체육협회 차량구입 해서 있는데 차량을 생활체육 차량이 없었나요?

지금 생활체육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공공차량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정보고도 차량을 구입을 여기는 해주어야 되고 생활체육회도 여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생활을 좀 해보시는 것이 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회는 차량이 있지요?

체육회는 체육회원들 회비를 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체육회 기금을 따로 했는 것 가지고 이제 구입을

우리 아스콘 포장할 때 영화 몇도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영하 몇도이상 내려가면 아스콘 공사를 못한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술적으로?

예. 기준이 있는데 아스팔트 온도가 떨어지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공장에서 냐와서 공장 나왔을 때 온도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온도 그 온도를 가지고 합니다.

지금 바깥 추위가 영하 17도 18도 떨어지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그런 것도 그렇게 되면 그 온도가 나와서 아스팔트 빨리 식으니까 그 온도가 안나오지요.

그런데 소도에 지금 건설정책과 여쭈어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다른일좀 보느라고 못들어와서 기술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영하 17도 그렇게 되었었거든요. 엊그제 하고 어제인가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보니까 LNG가스 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포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잘 다져졌지만 이것이 나중에 얼었을 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오라 오거나 그런 현상이 안일어 날까요?

식으면 다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추울 때에는 온도를 높여 오면 너무 높으면 아스팔트가 타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 본포장을 하는지 우선 차가 다니게 가포장을 했는지

본 포장을 다했어요. 본포장을 아침에 소도 있잖아요. 태백산 올라가는 그쪽으로 1차선 도로 다 팠잖아요. 그죠? 영하 17도 18도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포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것으로 압력을 해서 붙어 있지만 이것이 또 봄이되고 얼었다가 해동되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혹시 우려는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 하면 다짐이 안되면 포장이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보통 우리는 건설정책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는 내주잖아요 그죠?

예.

포장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 감독관이 나가고 그러지는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실인지 뭐 나중에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런데 현재 공사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시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니까 행정지도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지나가 보니까 공사는 다 끝났는데 난 혹시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그냥 포장 눈으로 볼 때에는 깔끔하게 해 놓았는데 너무 아침에 이렇게 그때 아침 온도가 17도 18도 그렇게 되었잖아요, 엊그제 하고 그런데도 공사를 마감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또 봄되고 이러면 물론 다시 하면 되겠지 그쪽에서 하자 나오면 우리가 다시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보니까 감독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정책과인데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지금 이한영의원 말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도 내가 올라오며서 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갈라졌어요. 태백시 전체가 거의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사실 소방도로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정말 공사할 때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옛날부터 건설정책과나 그때는 도시과 였지요. 아스팔트 문제 때문에 제 자신이 엄청나게 많이 질의도 하고 철저히 감독하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사를 잘함으로 인해서 몇 년을 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런 온도가 내려감에도 했다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드시지만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도로가 한가지 한가지 전부다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대로 해서는 절대 안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모든 도로도 자꾸 늘잖습니까? 소방도로도 자꾸 개설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더욱더 많이 들고 복지시설도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고 앞으로 태백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용년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대새겨서 직원들과 함께 정말 하나하나 공사 작은 공사 하나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100% 공사가 잘되었다 하도록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 다룰 때 조금 민방위훈련 때문에 다 이렇게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푸념 한마디만 할께요. 사실 제가 의원 이제 3년차 이렇게 접어 드는데 사실 예산 이렇게 다룰때 첫 번째나 두 번째 때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느낀 것이 정말 참 잘해야 되겠다 인터넷상에 어떤 분들은 뭐 이것이 예산심의하는 것 그자체까지 물론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심의하는 자체를 시간낭비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태백시장이 일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브래이크를 거니 인터넷상에 있는 그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태백시에서 앞으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장님들 축사 가면 그런 얘기 잘쓰지요 오투리조트는 우리 태백세 성장동력사업이고 국민안전테마파크도 우리 태백시에 성장 동력사업이다 그런데 저는 태백시에 성장동력은 태백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실과 이기주의가 너무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었어요. 정말 실과에서 좀 필요없는 그런 예산들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요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급하지 않는데 이것을 다른데로 돌려서 지역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데로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예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는 우리 이번에 정말 3년차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번 회기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정말 예산심의에 이렇게 심도있게 물론 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 어느해 못지 않게 예산심의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밤 8시 9시까지 했는데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을 속된 말로 잡겠다 공무원들 한테 뭐라 그러나 좀 나쁘게 하겠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정말 우리 태백시에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정말 저도 월요일날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토요일 오후부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한번 꼼꼼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실과별로 이렇게 보면 이런 예산은 안세워도 될 수 있는데 다 세워 놓았어 실과에서 로비르 잘했던 뭐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의회로 공이 다 넘어 왔어요. 의회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예산을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이렇게 다루어서 만약에 어떤 원안통과가 될지 아니면 삭감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삭감되면 집행부에서는 면필을 하는거야 태백시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 주었는데 이런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런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좀 충분히 집행부나 의원들 하고 저희들도 선축직의원들입니다. 태백시민이 뽑아서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서로 참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정말 태백에 그런 가장 중요한 태백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 이잖아요. 태백에 경제회복인데 지금 2011년도도 이런 예산집이라면 별로 없어요. 내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감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계도 있고 기획계도 있고 하여튼 총괄 이렇게 아마 태백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리고 어떠한 것이 태백을 위한 그런 예산인가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스포츠산업과, 도시디자인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3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