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중호 부군수님과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 방극환 재난방재과장께서 2010년 강원건설 및 지역경제진흥상생협력증진대회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46건에 대하여 시정·건의·처리 요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명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과 12월 16일 강명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동강시스타 자본금 추가출자 건의문이 접수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월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동강시스타 자본금 추가출자 건의문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강시스타 자본금 추가출자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관리계획변경안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역훈련소를 우리군에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천면 도천리 산19번지 외 9필지 31,428㎡를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1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역훈련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제교류 및 세계화기반마련을 위해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호 의원입니다. 영월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2010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2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분 반영, 그리고 보조 및 자체사업의 조정에 따른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정리 위주로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306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2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8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83억 3,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1월 2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5일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기금별 검토한 내용으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을 기하였으며, 기금관리 또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영월군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7개 기금에 40억 6,771만 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5억 1,5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들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0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1월 25일 상정하여 7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720억 6,373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68억 4,95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52억 1,417만 5,000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2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2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69%로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은 일반회계는 79.72%, 특별회계는 2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가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예산은 3억 300만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 중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1,500만원 감액, 맞춤형복지제도운영 2억 8,000만원 감액,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중 고품질쌀 생산 추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증액예산은 3억 300만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통신장비구입 1억 2,00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복지 행정지원 1,000만원 증액, 농업축산과 소관 소형농기계 공급 2,100만원 증액,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에 5,000만원 증액, 축사방역시설 설치지원 3,600만원 증액, 환경산림과 소관 야생동물보호활동 2,000만원 증액, 재난방재과 소관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활동 500만원 증액, 전략사업과 소관 평생학습지원 2,000만원 지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통합쇼핑몰운영 1,000만원 증액, 예비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세출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6일 영월군수로부터 예산안 증액 및 항목설치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의장님과 특위기간동안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다섯 명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제16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요구사항 36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계변경관련입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증액과정과 정책결정에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공공시설물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운영에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의 증가에 따라 관리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재정압박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향후 부족사업비에 대한 장기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주요사업비 중 부족한 사업비 부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모든 직원이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주민불편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문제점이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군정업무에 미비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군정방향 모색과 군정을 이해하는데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