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대한 납세·징수비용 절감등을 위해, 종전에 운영하여 왔던 지방세 단일법을 3개법으로 분법 제정 공포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익산시 시세 조례도『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와, 『익산시 시세조례』로 분할 제·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제정사항으로 지방세 기본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안부에서 시달한『지방세 기본조례 및 동 부과·징수규칙 표준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제1장은 지방세에 관한 총칙규정을, 제2장은 부과징수에 관하여, 제3장은 체납처분에 관하여, 제4장 보칙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확장, 소멸, 조세채권 발생 및 변화단계별로 배치하여 시민들과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조례안중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설·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가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현행조례에서는 지방세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심의 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등 2개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2개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토록함으로써, 지방세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행안부 및 전라북도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단일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시세관련조례를 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특징 및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중 도축세는 폐지되고, 토지·건축물·주택 등에 대하여 과세되어 왔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폐합하여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합 정리하였으며, 시세 조례중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삭제하여 조례의 간편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정비,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시세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시세 조례의 조문 체계를 개정된 지방세법 체계에 맞추어 규칙성있게 배열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금 전 기본조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내년부터 지방세 세제 개편에 따라 도축세가 폐지되어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보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종전에 자동차세에 부과기준 시시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서 800시시 이하는…….

배기량이 3000시시 이하로 되어 있던가요? 종전에 최고가?

최고가 2000시시 초과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가 800시시 이하로 되어 있고.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네요? 비영업용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배기량에 대한 기준은 종전이나 이번이나 똑같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 개정된 세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지금 3000시시 2700시시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3000시시 초과의 경우는 세분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 기준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는 상충되게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인데 만일에 세법에서 허용이 된다면 3000시시 이하는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가요?

현재까지는 세금이 올린 그 부분을 낸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떤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 허가를 맡는다든가…….

종전도 없었고 세법상의 그런게 없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종전에 주행세를 따로 냈잖아요? 자동차세와 통합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하나로.

예.

그러면 우리가 유료대에 포함되어 있었죠? 주행세는. 우리가 별도로 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세금이 더 증가되는 거죠?

세금이 오긴 오는데 똑같은데 세목만,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시민이 느끼는 것은 그전에는 자동차세만 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뒤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영업용도 많고 실제는 세금을 고지서에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격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반회보라든가 별지 작성해서 계속 유인물을 아파트별로 많이 고지를 하긴 했습니다. 고지서가 내년부터 나가면 일정부분…….

느닷없이 자동차세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상당히 의아해…….

특별히 오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인상이 된 부분은 없어도…….

예.

지금 이번 시세조례는 법이 바뀌어서 기본법을 떼어내서 시세조례 떼어내서 기본법 조례 만들고, 액수상의 변동은 없다는 얘기죠?

예.

세법이 그 대신 주행세 하나만 틀리는 건가요?

아니, 도축세가 폐지되거든요.

그것은 일반 시민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익산시 도세가 2009년도에 8억원이었다면 2010년도는 더 줄죠?

도축세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세액에 큰 부담은 없는가요?

그것은 뭐…….

한 5~6억원 정도에 불과하겠네요?

예.

하여튼 내년부터 시민이 내는 고지서가 자동차세만 증가되는 거죠? 고지서로 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전과 똑같습니다. 방식도 똑같고요.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에요?

세목은 없어지는데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종전과 똑같고 단지 주행세 부분에서 이것은 별도로 세입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포함돼서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시시별로 부과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주행세는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 부분은 통합해서 오는데 자동차세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별도로 받는다는 거죠.

지금과 제도는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세 감면조례의 일몰 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1년 감면조례 제정시까지 감면공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조치 성격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법 분법추진 관계로 인하여 모든 감면조례의 일몰시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단축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감면조례 제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불가하므로 금번 조례안에 한하여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 조례중「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외 13개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일부 조문들에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 조문을 인용한 것 외에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면기한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연장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 시행에 따른, 행안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으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시세감면 공백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또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5개 우리 익산시에는 지정되는 건가요? 이번에 안 돼가지고 새로 감면대상이 되는 거에요?

그전에 있던 것 금마농공단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마농공단지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지정고시 취소하고 조례를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내려와요?

이게 감면조례는 통상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1년에 한두 번씩도 바꾸더라고요?

예, 일몰제로 되어 있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내려온 것은 12월 31일까지 하면 2012년 다시 만드겠네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니까요.

그러면 현재 금년도 감면에서 제외된 부분이 주요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 조례상에는 없고요, 현재 조례상에는 똑같습니다.

특례법으로 종전에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감면조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돼서 넘어가가지고 우리 시세 감면조례 자동적으로 법에서 감면되기 때문에 부과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및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런 사항을 우리 조례안 제출했을 때 비교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이런 사항이 삭제돼서 특례법에서 넘어가는구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시세조례나 감면조례 개정 의결해주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뭔가 알지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