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7쪽~64쪽 사이에 있으며 세출 예산안 251쪽~270쪽, 별책 영농안전지원기금 95쪽~10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7쪽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쪽, 다음에 59쪽, 60쪽, 63쪽~64쪽까지.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농업정책과 251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253쪽.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하세요.
김병효위원
252쪽 밑에 추경 논갈이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영세 농가들...
김병효위원
예?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영세 농어가...
김병효위원
영세농가 갈아주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고령자와 영세 농가들을...
김병효위원
몇 ㏊나....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0㏊정도..
김병효위원
200㏊를 농민회원들이 하루에 갈아주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하루에는 다 못하고요...
김병효위원
트렉타 몇 대가 지고 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민회원들이 본인 농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김병효위원
그러면 면마다 조금씩 배당해가지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농민회 회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참고로 보안면 남포리 일대 작업한 그 사항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5백만원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최소한의 경비 , 유류대 지원정도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밑에요. 농업경영인대회 우리 부안에서 하는 가요? 내년에. 2011년도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1억5천이... 이 행사를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행사는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별로 전년도에 대상 시군을 선정을 해서 유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우리가 전국에 이런 행사를 참여하다 보면 거의 경영인들이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병효위원
도대회는 지금 그런대로 참여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각 시군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거기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지금 경영인 전라북도 대회거든. 그러면 도에서 조금 일부 보조해줘야 되는 거 아녀?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각 시군비로만 이렇게 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지원해준 일이 없고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1억5천정도 많이 소요되는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을 세울 ��, 최소한의 경비 절감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도대회이니까 나는 도비로 지원을 해서 군비 부담해서 하도록 도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건의 를 하고 그 단체 연합회에서도 건의 를 했는데 반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53쪽이요. 오세웅 위원 님.
오세웅위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부안여성농업인센터 여기가 지금 하서라고 그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하서하고 백산하고.
오세웅위원
아니, 그 위에 것이 하서, 1억1천50만원이... 그리고 그 밑이 백산이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함께 묶어서 운영은 못하나요? 이걸 묶어가지고 부안 전체적으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광역으로 묶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녀들 수송문제라든가, 여성 농업인들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묶어서 하는 것 보다는...
오세웅위원
이게 효과적이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분리해서 더 확대해서 유자격자가 나오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타지역까지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걸 농업인센터에 관계되는 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격을 얻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유아교육자격이라든가 상담사자격 이런 부분들이...
세준
오세준위원
자격을 득한 사람이 여성농업인센터에 개소를 한다면 해 줘야 겠고만. 어느 면이든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하서면 몇 명이고, 백산은 몇 명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부안여성농업인센터인 경우에 보육교사 2명, 방과후교사, 상담사, 운전기사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학생은 몇 명이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방과후학습은 월 34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백산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체 합쳐서 34명이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전체 합쳐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긍게, 하서는 몇 명이고, 백산은 몇 명이냐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 ...
세준
오세준위원
그 동안에 지금 하서 1개소 밖에 없었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하서 한군데 운영하다가 2009년도에 백산에 새로 개설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총 학생이 34명이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근게 지금 34명에 대해서 2억 이상을 어떻게 보면 도비, 군비가 소요되는 거 아닌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게 방과후 학생만 지금 학생들이 월 34명이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영ㆍ유아 보육부분,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고충상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여성농업인고충상담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부수적이고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이 몇 분이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방과후 학습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자료한번 조금 이따 줘 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고충상담은 센터까지 안나와도 센터에서 현지 가정방문도 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게, 상담이라고 명분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인 상담보다는 학생들 방과후 학습이 주같은데, 그 돈이 34명의 학생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억의 돈이 소요되는거 아닌가. 지금?
김병효위원
이건 국비지원은 없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군비 같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읍면별로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균형있게... 이 분들은 지금 신청 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읍면 이장단 회의 때 홍보를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하고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국비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대통령령 으로 정해져 있는데 도비는 그런 균형이 있는가 내가 까막까막하는데... 도비보조 비율은 지금 어디에 근거가 없나? 도비가 너무 적게 지원돼.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도비 보조사업 이 애로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율은 낮고 시군비 부담은 가중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많이 건의 를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최소한 3대7이라도 지원해줘야지. 2대8, 그렇지 않으면 1대9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군에다 위임 하는 사업이거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다만 보조 비율을 3대7 정도는 줘야지, 1대9나 2대8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 에서 자꾸 건의 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54쪽~255쪽. 없으시면 256쪽에서...
세준
오세준위원
농업인의 날 참석 수당 있잖아요. 지금 농업인행사는 예산 이 없던데...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업인날 행사는 1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추경확보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56쪽~257쪽까지. 오세웅 위원 님.
오세웅위원
256쪽 맨 위에 농정신문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880명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 880명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농업경영이라든가 마을 구심체 역할을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조건을 갖춘 분들을 선정을 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6천만원을 들여서 효과 있다고 보셔요? 신문.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업에 관한 정보라든가 신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세웅위원
근데, 돌아다니면서 한번 가서 봤더니 거의 10집 가면 7집은 띠지도 안 띠고 구석에 다 쳐박혀 있더라고요. 그때 선거 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신문보급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ㆍ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57쪽. 민간경상보조 농작물 병해충사전방 제지 원사업이 이게 못자리할 때 농약으로 주는 그것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못자리 공동방제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처음에 못자리할 때 주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젤 위에 귀농인농가주택 수리 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4천만원이고만. 도비하고 군비하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는 없었던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여기는 없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당초 예산 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되는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 들어가 있고 2009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전년도 예산 액은 당초 예산 을 여기에 표기하는 거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추경까지는 안 들어가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그러는구나... 257쪽까지.
김형대위원
그 부분을 한번 기획실에 확인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의원 님들이 중복되는 질문 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공현
장공현위원장
긍게. 여기에다 아까 이야기대로 전년도 예산 액이 당초 예산 액만 표기가 되는데 추경 예산 에 반영된 것은 여기에다 기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공현
장공현위원장
긍게, 그런 것 같더라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 님들이 사전에 예산 서 보고 추경 예산 을 놓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검토하는 수 밖에 없겠고만요. 257쪽까지 없습니까? 258쪽~259쪽. 김병효 의원 님.
김병효위원
토양개량제 있죠. 석회나 부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게 지금 전부 무상으로 공급해주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100% 보조입니다.
김병효위원
그게 보면 활용을 제대로 시비를 안하고 쌓아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겼어요. 지도ㆍ단속을 안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원칙은 당해연도 영농하기 전에 살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각 읍면 순회하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일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주기로 가기 때문에 보관을 따로 잘 해서 익년도에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보면 대농가들은 그런데로 잘 해요. 빠렛트로 해서 지게차로 다 하는데,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는 중ㆍ소농들, 이분들이 가져다가 시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배정은 되어 있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농기계임 대사 업도 하고 하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잘 한번 연구한번 해 보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회원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 을 편성해서 그렇게 살포사업을 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굉장히 큰 액수인데, 국비지원을 해서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사후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 오세준 위원 .
세준
오세준위원
258페이지 위에 우리밀 확대지원사업이 지금 우리밀을 상당히 확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재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2억정도가 감액됐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면적이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우리밀 사업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사업비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비는 같은데 다른 예산 이 미편성이 되다 보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면적은 작년하고 같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다른 예산 이 어떤 것이 안됐다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들이 과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
세준
오세준위원
사업은 똑같이 하는데 변경이 됐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리가 내년부터 안되나? 언제부터 안되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12년부터요.
세준
오세준위원
2012년도부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위원
259쪽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여기 대상지역이 어디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 사업이 군비 미부담으로 내년도에 이월에서 하는데요. 하서 기능성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하서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260쪽~261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2쪽~263쪽. 264쪽~265쪽. 없으시면 266쪽~267쪽. 없으시면 268쪽~269쪽. 27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267쪽. 한우 다산장려금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900두에 1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암소 한 마리가 3산이상 출산했을 때...
김병효위원
3마리 이상이요. 3번?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3번째부터 출산했을 때, 장려금으로..
김병효위원
지원해주는 목적은 뭐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꾸 소를... 입식을 바꾸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번 새끼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900두... 전체적으로 3산 나오는 한우가 900두 이상은 안 되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 ...
김병효위원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3산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한우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3산 이상은 농가들 신청 에 의해서 장려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이거 신청 안하는 분도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신청 안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한우 농가는 3산을 안했을 때, 한배나 두배 넣고 잡기 때문에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번식 후 사육기반 확대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이제 포화상태 아닙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군 관내에 현황을 볼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효위원
예.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우리 군 관내에는 지금 포화상태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타시군에 의해서 경쟁력 확보를 하려면 아직도 사육기반이라든가 경쟁력있는 두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69쪽요.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지금 4천만원 있거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옥수수가 어디에 얼마나 재배하고 있는가. 부안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상서 감교단지에 대규모로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감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수확시기에 저희가 군비 미부담으로 지원을 못 해줬는데, 금년도 미부담 금액을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50%씩 주는데 이것은 100% 다 주는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시범사업으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법인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보조 60%하고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안됐네. 밑에는 50%, 60%로 돼 있는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미부담 사업만 지금 확보하다보니까 지금 표기가 안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홍우
김홍우위원
몇 ㏊정도 되나요. 거기가. 면적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감교 일대에 15㏊.
홍우
김홍우위원
25㏊?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15㏊요.
홍우
김홍우위원
15㏊?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가 있나요? 기본 ㏊?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1개 단지, 할 수 있는 작업량이 20㏊정도 되겠습니다. 20㏊인데...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기계를 지원할 때의 그 기준 ㏊?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20㏊인데...
홍우
김홍우위원
20㏊?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한 15㏊정도 재배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늘려야 되겠네요. 현재상 안 맞네요. 규정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정확히 기준에 의한다면 5㏊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늘리셔야 되겠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어차피 사료용으로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상서쪽으로 단지를 더 확대해도 되겠네요.
인호
하인호위원
이거 개인은 아니고 법인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개인이...
인호
하인호위원
개인이 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개인이 그렇게 많이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땅을 소유하나요?
인호
하인호위원
혼자 15㏊를 할 수 있나?
홍우
김홍우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그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전에 일반 장비라든가 수작업은 능력이 떨어지고 시기일실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대규모로 재배를 해서 사료용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아, 개인이 15㏊...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예. 김형대 의원 님.
김형대위원
266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지도점검이 있는데 연 12회로 나와 있어요. 지도ㆍ점검을 매월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 나가서 점검 사항이 군 자체 지침이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지 살포 했는가 그 여부확인도 하고 대상농지 선정할 때에도 현장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다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떤 지침서가 있어요? 우리 군 자체 관리지침이라는 어떤 그런게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 지침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러면 그 ‘안’은 농수산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지침에 어차피 정산을 하거나, 농가 지도를 하거나 하려면 현지 출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지금 지도하다보면 발생되는 지역이 있죠? 거기 그런 과태료나 부과, 어떤 고발조치 하고 그래요? 지금 보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축산분뇨처리는...
김형대위원
아니, 양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축산분뇨처리 지도출장은 일반 농장 지도출장이 아니고 축산분뇨 농지에다 축분..
김형대위원
현장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현장에 나가서...그러면 직원이 지금 나가는 비용인가요. 이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직원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악취나 이런거 했을때... 방제... 그 밑에 란하고 똑같이 병행해서 제가 물어 본다 고 했죠? 악취방 제지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원씩 해가지고 지금 10,000㎏ 약 10톤을 지원해주는데, 악취방 제지 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인데 이게 무슨 양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악취방 제지 원사업은 모든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약제를 사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종별로 사용하는 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한우, 돼지, 양계, 오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란도 연속성같은데 그러면..왕겨나 톱밥같은 경우에도 양돈이나 오리, 이런 거에도 거기에다 쓰는 것인데 그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를 넣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약제는 포장단위가 ㎏으로 나오고...
김형대위원
예. 예. 그러겠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왕겨, 톱밥 이 부분은...
김형대위원
아니요. 이게 효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악취방제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지원을 하고 있는 아니에요. 이 사업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가 계속 지속으로 났을 때, 이런거에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모자라면 지금 우리 군에 어떤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니냐.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어디에 봐도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 났어요. 한우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 악취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대체방안으로 하는데 이걸 하고 이게 과연 효능이 있느냐. 효능이 없으면 어떤 지도로 인해서 군의 어떤 방침안을 인근에 있는 시군들하고 유사한 안을 만들어서라도 지도ㆍ점검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 방침이 없으시면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악취방제차원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현대화시설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김형대위원
현대화사업?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또 저감시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방지제가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높은 약제를 선택해서 우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약제는 부안군 전체를 부담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형대위원
축산계장님한테 한번 여쭙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축산계장님, 앞에 자리에 와서 자 기소 개하고 답변하세요.
김형대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 한번 했을 것입니다. 보안면에 양돈... (『진영축산』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진영축산 악취나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최근에 같다 온 일이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 가실 때에는 냄새가 안 나고 다른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냄새가 난다고 소리를 들으셨다. 그런 얘기시죠..
물론, 기온차이에서 냄새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 집중적으로 어떤 군에서 연구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 대안 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약품시설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 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중에서는 주변 설득을 시키려면 심지어는 거기가 대형화된다고 하면 장학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중간역할을 해야지. 주민 들이 지금 불평,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발생할수록 우리 부안군만 안고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안고 갈 것입니다. 아마 계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고민을 해야 하는데 군 예산 에서 이런 것이 사실 예산 에 올라와서 어떤 치료방법을 만들어줘야지 놔두고 나중에 하겠다. 아니면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후탓을 하고 하면 이건 어떻게 군에다 이 사업을 한 것이 잘 했냐, 잘못했냐 그런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 도 있으면 세우십시오. 이런거는... 큰 돈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김홍우 의원 님.
홍우
김홍우위원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요. 예산 이 전년도 예산 액에 비해서 한 80%이상이 삭감되었는데, 보니까 양봉농가, 젖소농가, 돼지농가인데 이렇게 예산 이 많이 감소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년도, 금년도에 현재 승마장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승마장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이 줄어들고...
홍우
김홍우위원
승마장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상서에 있는 승마장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예산 은 전년도하고 똑 같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가축사육단지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가 금년에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줄어든 예산 표시가 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무 지장이 없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상서 승마장은 지금 미정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운영하고 있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왜 거기에서 많이 예산 이 삭감됐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조성완료 됐기 때문에...
홍우
김홍우위원
아... 기반조성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사업이 없다.
홍우
김홍우위원
필요 없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에는 있고... 그런게... 그 차이고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신규사업 승마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 님,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20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천만원짜리인데 이게 1식인데 어느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개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충분하게 축사시설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오래전에 지어진 축사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보강으로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이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시설보강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새로 신축하는게 아니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한 사람한테 4천만원이 나갑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몇 평짜리인데 한 사람앞에 이렇게 6천만원이 나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기존 축사규모대로 현대화 개량을 하는데 평가해서 나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은 2010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차년도 사업완료 후에 2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사업은 어차피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시설물 보강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 개인한테만 이렇게 6천만원을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 2010년도에도 11개소에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1월달에 신규 농가를 다시 신청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추경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 신청 을 받아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신청 을 받아가지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동안에는 지금 이 현대화시설사업 대상자 결정 을 중앙부처에서 했는데 사업경정 대상자선정이 지사로 위임 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평가해서 대상자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
한 가지만 더...지난 페이지도 괜찮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오세웅위원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사업 부담금 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광역브랜드이죠? 전라북도.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별도 한우 브랜드가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안군 별도 브랜드는 없고요. 광역 참예우 브랜드로 지금...
오세웅위원
그러면 참예우를 쓰고 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부안군 축산농가 중에서 참예우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 ...
오세웅위원
자, 좋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30%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축산농가중에... 그럼 지금 현재 김제같은 경우에는 지평선한우, 정읍같은 경우에도 고유 브랜드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브랜드가 없어서 여기를 쓰죠. 이걸 광역브랜드를 쓰고 있다...여기에... 그럼 100% 축산농가가 이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쓰도록 해 주던가, 아니면 우리 부안군에 브랜드가 개발이 돼서 활용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지금 약 30%정도만 가입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 하자 면 소를 키워가지고 참예우를 쓴다면 도축을 하려면 그쪽으로 갑니까?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가서 참예우라는 브랜드를 쓰려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참예우 광역브랜드 농가는 일반 도축장에서 자유롭게 도축은 안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지정이 되면 아무라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참예우 브랜드 가입된 농가만 들어가죠.
오세웅위원
긍게, 참예우 브랜드에 가입된 농가만... 그 나머지는 우리 부안군 브랜드로 없고 한데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브랜드 정책이 지금 자치단체 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광역화해서 권유를 하고 있고..
오세웅위원
근게,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화를 시키려면 나머지 가입이 안된 그러한 사람들도 이 참예우라고 하는 이 광역브랜드이고 이걸 명품화를 지금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것을 전국적으로 명품화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첫째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축산농가들한테도 참예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권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럼,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농가들이 부담하는 무엇인가 있나요. 부담금 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일 정부 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여기에 가입을 안하고 있다던가 했을 때에는 그 대책마련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순수한 우리 군비로 5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갖다가 기금성격으로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주면서도 우리 군민이 축산농가가 30%정도 밖에는 거기에서 가입해서 혜택을 못 본다 하는 것은 좀 시정이 돼야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영농안전지원기금 95쪽~101쪽. 별책입니다. 95쪽~96쪽. 근데 내가 기금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영농안전기금운영을 지방재정법 에 보면 세입 ㆍ 세출 외 현금 예산 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 지금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세입 ㆍ 세출 외 현금으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가당 3천~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금년도는 사업계획이 얼마나 돼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2011년도.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억 융자 지원계획으로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지출 계획에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 99페이지 기금저리융자 2차보전금이라는 말은 지금 이게 뭔 이야기에요. 2천6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자가 7.2%중에서 군비로 5.2%를 지금 부담을 하고 농가는 2% 이자부담을 하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게, 여기 세출 내용을 보면 이자 부담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군비로 차액이자 보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2억6천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아까 이야기대로 지원기금이라는 이야기는 없어. 그리고 이자만 우리가 보전해 주지 나머지는 전부 예치금으로 넣어 놨단 말여? 그러면 이 운영자체는 안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하고 연계해서,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출 연금 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중앙회에서 기금 출연 하는 거에 대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65쪽 사이에 있으며 세출 예산안 은 273쪽~285쪽입니다. 4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43쪽. 사용료 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늘어났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에 임대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여기 2억1천5백만원이 늘어나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 45쪽. 없으시면 48쪽. 49쪽까지 세입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없으시면 53쪽. 없으시면 54쪽. 없으시면 58쪽. 없으시면 64쪽. 65쪽까지 세입 예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 예산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해양수산과 27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4쪽~275쪽. 김병효 위원 님.
김병효위원
천일염 산업육성지원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천일염 산업육성지원사업은요 곰소 염전에 바닥재 개선사업입니다. 바닥재.
김병효위원
바닥재?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바닥재 비닐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깔려있는 것을 옹기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전체 면적 다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전체 면적이 아니고 1.1㏊입니다.
김병효위원
곰소 염전이 상당히 관광 상품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지금도 주말에 보면 사진작가들이 좁은 데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상품화 할 수 있는 어떤 연구 좀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곰소 염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진입로 도로 정비같은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천일염 면적이 총 얼마나 돼요. 지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57,814㎡입니다.
김형대위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가요. 혹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똑같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앞으로 그 주변에 더 어떤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간 활성화 할 방안은...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혹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김형대위원
여기가 지금 적자가 나는가, 이익이 나는가, 흑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김병효 의원 님 말씀대로 활성화해야 할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어떻게 지금 보면 우리 부안은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곰소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 어자원 확장도 어떻게 보면 다른 전라남도 같은데도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부안같은 데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장같은 경우에도... 고창만 보더라도 먼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시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면적이 적은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면적이 적습니다.
김형대위원
더 면적을 넓히려면 어떤 행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 왔다가 우리 부안에서 못하고 고창으로 간 ‘예’도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제가 그 예를 별도로 해 드릴게요. 부안에서 못 해가지고 고창으로 간 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조건이 안 맞냐. 뭐냐. 그랬더니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다... 뺏긴 거죠. 우리가 보면. 사람은 부안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더불어서 천일염에 대해서 어떤 집주변에 바다를 가지고 있는 해안.. 초등학교 옆쪽으로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한번 유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앞쪽으로 막은 자리, 지금 현재 활용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요. 방파제라고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유인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일염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276쪽~277쪽. 없으시면 278쪽~279쪽. 280쪽~281쪽. 김홍우 의원 님.
홍우
김홍우위원
김 양식의 생산량은 전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올해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올해 실적은 전년에 비해서 풍년이라고 그러는데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 생산량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김 양식에 적합한 기온이 갈수록 온난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김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장 없나요. 아무 이상?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산물은 풍ㆍ흉이 심합니다. 그 해에 기온에 따라서 풍ㆍ흉이 심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벌김은 조금 날씨가 따뜻해서 안 좋았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는 작황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다행이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282쪽~283쪽. 김병효 의원 님.
김병효위원
282쪽. 시설비 있잖아요. 격포노을빛공원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무슨 용역을 하는 사업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격포항에 조명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목포의 북항 같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83쪽에도 또 하나 있네. 격포궁항간 해상탐방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도 용역이 3천만원이네. 이건 또 뭐하는 것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 해상탐방로 조성사업은 격포 남방파제에서 궁항 이순신 세트장까지 보도교를 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교를 놓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를 올해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우선 먼저 행정절차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만이 2012년도 국비확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김병효위원
용역을 묶어서 하면 안돼요? 용역비 를 묶어서 어차피 격포하고 궁항 다 비슷한 지역이니까 용역을 할 때 한 회사라 묶어서 하면 용역비 를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하나는 경관조명사업이고 하나는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사업까지 하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용역해서 사업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아, 사업까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일단은 타당성 조사인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이 가거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시설비 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용역은 지금 시설비 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용역비 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아까 이야기대로 용역을 해서 사업까지 실시를 한다면 시설비 로 이야기가 되는데, 사업하기 위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초전이란 말이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용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서 거기 해상탐방로도 그런 것 같고, 이 두 가지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산 계장님하고 같이..
세준
오세준위원
해상탐방로는 혹시 마실길하고 인접된 데 아닌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마실길하고 그렇지 않아도 환경녹지과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마실길은 봉화봉으로 올라가는 임도를 그대로 사용해서 쓰는 것이고, 저희는 해변을 바다에 보도교를 놓아서 끼고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원이 다른데...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마실길하고 연계사업으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긍게, 마실길하고 연계사업을 하는데요. 녹지과에서는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는 사업이고 마실길이 두개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용역을 3천만원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모른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그럴수도 있다 그 애기 아니에요. 지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이 없이 마실길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좋을텐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마실길은 지금 임도를 사용하는 길입니다. 봉화봉으로 올라가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여튼 이 편성목은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가 볼 때에는 시설비 성격이 아닌 것 같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 님!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영식 위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지나간 페이지인데요, 277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양식장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에 약 22억2천인데, 무슨 에너지절감이며 히트펌프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에너지절감을 하고 있고... 277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양식장에너지절감정치지원사업인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양식장 새로 수조식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바다에 있는 양식장을 말하는 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내수면.
영식
이영식위원
내수면 양식장?
김병효위원
백산인가요. 백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수조식 양식장에 경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유? 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기름. 기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해요. 기름대체하는 방법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설명 드리기가... 땅의 지열을 지하수를 파서..
영식
이영식위원
지하수를 올려서 파이프에 지원을 넣어서 수온을 올린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모든 에너지라는 것이... 설명하기가 그런데...밑에 있는 지하수를 파 올려서 태양광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기술센터 같은 데에서는 이걸 일찍 시작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쉽게 설명하면 지하수를 파서 그 지하수 지원을 가지고 다시 올려서 태양광으로 해서 그 물을 수온을 올려 가지고 양식장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 수온을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뜻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도 안돼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안돼 있는데 어떻게 국비가 서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국비가 서서 시범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공모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에서 내수면 쪽에서 대략 장어양식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어 양식장.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부안에서 장어양식장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수면이 현재 87개소가 있고요, 장어는 19개소.
영식
이영식위원
아, 양식하는 곳이 19개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나머지 87개중에서 19개를 빼고 나면 한 60여개가 뭘 양식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미꾸리가..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건 논에다가 하고 장어는 하우스로 해서 수온을 지켜주는 것이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주로 동자개라든가 이런거...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85쪽까지...
세준
오세준위원
잠깐만요. 282쪽에 곰소에 부잔교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한번 해 줘 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부잔교는 격포에 가시면 배를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니까 민물때에는 선착장에서 상당히 차이가 높습니다. 그것을 어민들이 대기 위해서 다리를 하나 놓아 주는 사업입니다. 다리에다가 빠지를 만들어서 다리는 놓아주는 사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다리?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 물 빠졌을 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쉽게 보시면 저희가 위도 배를 대보면 걸어 나가시는 길 있잖아요. 빠지하고 잔교...그것을...
공현
장공현위원장
2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해안마을경관형성사업 시설비 가 8억인데 부대비는 안 세워도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 없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수정예산 에 다시 조정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정예산 에 넣었다면 다행이고, 아니 큰 공사인데 부대비가 계상이 안돼 있길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69쪽 사이에 있으며 세출 예산안 289쪽~321쪽입니다. 먼저 4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45쪽까지. 없으시면 47쪽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쪽. 없으시면 56쪽. 57쪽. 58쪽. 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69쪽까지 세입 예산안 질의 하실 위원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환경녹지과 28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0쪽~291쪽. 292쪽~293쪽. 294쪽~295쪽. 296쪽~297쪽. 298쪽~299쪽. 301쪽~301쪽.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 299페이지. 예산 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죄송합니다. 격포회센터 뒤에 있는 공공화장실은 환경녹지과 담당이신가요? 어느 담당이신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회센터 뒤에 있는 공동화장실. 그것 좀 개선 좀 해 주시라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게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회센터 손님이나 격포항 손님들이 거의 거기를 이용하는데 다른거보다 더 못한 지역은 정말 개인집보다 더 멋진 화장실이 있는데 이건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300쪽~301쪽.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 님!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298쪽에 연구개발비 중간에요. 연구 용역비 5천만원. 가축분뇨제한지역 지형고시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 양면성이 있는 사항인데요. 가축사육도 장려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거리제한 조례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 용역비 를 세웠는데 이 사항은 지금 법적인 사무로 5천만원 용역을 세웠는데 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고시를 하게 되면 도면을 띠면 어느 지역은 가축사육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이 사항을 합리적으로 지역현지 조사를 해서 지역 주민 들 얘기도 듣고 해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번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그걸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없는데 지난번에 규제사항이 있다고 대답을 했죠? 실질적으로 규제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 ...
영식
이영식위원
없고, 전주에서부터 각 시군을 보면 우리 부안군조례에 보면 주거나 준주거, 상업, 취락, 상수원보호 구역 만 축사를 못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두었더라고요. 많이. 거리를 두어서 이렇게 해서 제한을 주었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형고시를 하지 않고 지형고시를 하게 되면 국립공원 묶여지듯이 앞으로 그것을 풀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부안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한우 농가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참프레가 들어오면 닭 사육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상이 되는데 만약 지형고시로 인해서 그런 사육장이 제한이 된다면 과연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느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요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악취로 인한 피해호소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생활하기 힘든 그런 악취속에서 너무 가깝게 마을 내에서도 돈사라든가 그런 시설, 축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적인 피해를 주민 들로 하여금 보호차원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그런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말 하자 면 민가로부터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둬야지 포괄적으로 지형고시를 두게 되면 나중에 힘들다 이거에요.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민가집단취락부지에서 몇 미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제한을 두는게 좋지 않으냐... 다른 시군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한을 풀었거든요. 물론 이게 양축을 하게 되면 냄새가 안 날수가 없죠. 지금 현재 부안군의 문제가 뭐냐면 진영축산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참프레가 들어 왔을때 300농가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300농가... 집단적으로. 그런데 그런 집단적으로 했을 때에 지형고시를 해 놨을 때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와 생산적인 문제가 서로간에 저기되는데... 이 지형고시를 안하고도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조례만 고치면... 돈 이렇게 많이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 안하고라도 우리 조례만 거리 제한을 두게 되면 하등에 규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용역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사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단순하게 거리제한만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능한데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형고시를 더 합리적으로 하는 사항이 거리제한보다도 더 확대해서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거리제한보다도 더 규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지 않고 양축농가도 뭔가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지형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전라북도에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형고시를 해서 나중에 어떤 경우에 지형고시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고시를 하니까 저희가 변 경고 시를 하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변 경고 시하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이 거리제한 구역 보다 우리한테 좋은가?
영식
이영식위원
절차가 힘들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고시면 우리군 의원 님들 의견 받아서 다시 변 경고 시하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그때 가서 하는 일이고요. 지형고시용역 자체에 돈 5천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거리제한을 두어서 축산농가에게 조금 편리하게 해 줘야지, 나중에 다시 또 고시를 하고 뭐하고 하면 굉장히 절차상 복잡하잖아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 ...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조례만 조금 바꾸면 충분하게 제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에 지형고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용역을 해서 다시 또 실시 또 돈 들여야 할 것이고... 또 이것만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죠? 실사 해야니까.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거리제한을 두자. 축종별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병효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 질문 을 했을 때 빠른 시일내에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가축거리제한과 지형고시와 같이 하는 것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같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병행으로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설명 드렸지만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제한보다도 제한을 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지형고시를 용역을 저희가 둘 것이고 주민 현지에서도 우리가 현지도 가 보지도 않고 다섯 가구있는 거리에서 몇미터 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단순하게 제한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지형고시를 함으로써 더 뭔가 합리적인 그런 사항이 되지 않냐...
김병효위원
예를 들어서 참프레가 닭을 거리제한을 300m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400m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형고시 안에 있으면 못 키운다는 얘기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이 예산 문제는요. 우리 의원 님들끼리 나중에 한번 조정협의를 하기로 하고, 아까 문제점 발생은 우리가 차후에 사무 감사 등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예산 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300쪽~301쪽. 302쪽~3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가만있어 봐요. 300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비 그게 작년에 5억3천1백만원인데 금년에 5억7천9백으로 증액되었네. 왜 증액되었는가? 4천8백이 증액되었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기술진단비가 지금 4천8백만원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사무로...
세준
오세준위원
5년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부담금 이고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302쪽~303쪽. 304쪽~305쪽. 306쪽~307쪽. 308쪽~309쪽. 301쪽~311쪽. 312쪽~313쪽.
세준
오세준위원
310쪽 한번 물어봅시다. 310쪽 중간에 산림욕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청호에 있는 산림욕장인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작년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금년에 처음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 얼마나 이용객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석불산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사실은 봄철하고 다른 계절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다 시설 해 놓은 것은 없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특별하게 시설은 없고 저희가 나무 잘 정비하고 가꾼 그런 상황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12쪽~313쪽. 314쪽~315쪽. 316쪽~317쪽. 318쪽~319쪽.
세준
오세준위원
318쪽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가 3대를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 대가 ?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석불산하고 성황산하고 청림 옥여봉 세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월명암 정도 그쪽에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지었지만 그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몇 키로까지 정보를 배출할 수 있어요. 그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반경 20㎞ 내외로.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직선으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방향도 돌아가고 우리 사무실에 화면이 다 뜹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원형으로 돕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위, 아래로는 안되고 좌, 우로 다 돌아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좌, 우로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걸 말이죠. 경비 행기가 있잖아요. 경비 행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경비 행기로 하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다 할수 있을 텐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예산 이 너무 많이 들고..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더 들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아까 제가 좌, 우로 된다고 했는데 이게 360도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60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360도 가능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20쪽~3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 47쪽, 57쪽, 69쪽, 70쪽이면 세출 예산안 은 341쪽~351쪽입니다. 먼저 4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없으시면 47쪽. 없으시면 57쪽. 없으시면 69쪽~70쪽까지 세입 예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재난안전과 세입 이 상당히 줄었네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왜 이렇게 줄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지방하천이요 마동천이 올해 끝나고 신창천 올해 끝나고요. 소하천으로는 새터천이 끝났습니다. 그 관계로 줄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약 16억정도가 줄었네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세입 예산안 질의 하실 위원 업으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안 34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2쪽~343쪽. 343쪽 향토방위작전지원은 지금 어디 읍면 중대본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법사무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우리가 몇 개 중대에요? 여기에 그냥 1식이라고 해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14개 대 대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14개 대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도 국비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법으로 돼가지고 우리 지자체로 전반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읍면별 중대별로 똑같이 지원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차등지원 안하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344쪽~345쪽. 없으시면 346쪽~347쪽.
세준
오세준위원
347쪽.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곰소 CCTV 전기요금. 이게 곰소 어디에 CCTV가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곰소항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곰소항에?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도에서 올해 8백이 내려와 가지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348쪽~349쪽. 김병효 위원 님.
김병효위원
349쪽. 맨 밑에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지방하천 따로 하고 소하천 따로 하고 그런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이 안돼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총 지방하천 30개소 중에 미수립 된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 부분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10년마다 한번을 하고.
김병효위원
10년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근데 이것을 앞으로 어제도 소방방 재청 에 했는데, 10년마다 계속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방 예산 이 적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간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음주 정도에 국가 이런 기본계획 같은.. 전체 소하천법을 바꾼 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효위원
용역비 이네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용역비 입니다.
김병효위원
기존에 끝나 하천정비사업이 끝난 곳은요. 항상 상류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류... 하천과 연결되는 새고랑.. 이런 데에는 기본계획에 앞으로 안 들어 갑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올해 몇 개 정도는, 2, 3개 정도는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물난리 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방하천, 소하천은 계획에 의해서 다 정비가 잘 되는데 그 지정이 안된 예를 들어서 큰 배수로 같은데... 이런 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개인 토지가 다 유실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비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형대 위원 님.
김형대위원
34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가 있는데 그게 50건으로 돼 있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50건인데 어떤 측량 수수료 , 폐천이 지금 부안에 많이 있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임대 계약 도 하고 대부료도 5년간 회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는 준비단계를 못 해가지고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 지방세 수입도 올리고 그래서 지금 하천별로 저희들이 청경이 4명이 있는데 하천별로 쭉 봐가지고 폐천부지가 돼 가지고 개인들이 농사를 짓고 뭐 하고 있는 부분은 측량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용료 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면 소하천하고 폐천부지 거기 보면 소하천은 기백만원정도 일부 수입으로 잡고 폐천부지는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폐천부지가 많으면 이거 활용해서 세외수입 으로 잡으시고 또 소하천 부분도 관리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측면에서 사실 좋은거 아니에요. 그게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확대해서 폐천부지는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지금 50건이면 사실 어느 일부 면지역단위가 아니고 지금 건수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면적단위나 어떤 길이 단위나 어떤 그런 형태로 수수료 가 나와야 할 것인데 그냥 이게 이렇게 되면 50건이면...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포괄적으로...
김형대위원
포괄적이잖아요. 조금...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필지당 측량 수수료 가 189,000원인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적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맞게 예산 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폐천부지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50쪽~351쪽 사이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50쪽 제일 아래에요.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위에 것은 국비인데 밑에 것은 순수 군비인가? 10억정도 되는데...신창, 마동, 백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군비 미 부담금 을 내년 예산 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위원
총체적으로 질문 이...재해예방지원이 예산 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1억6천3백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국비재해에서 하도준설 12억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마동천이 30억정도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주상천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에서도 새터천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50억이 쓰고 올해 적게 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13억 실제로 감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오세웅위원
거기 13억이 감이라는데, 여긴 지금 재해... 1억6천정도인데 347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서 9천만원이 지금 감됐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 도 1억인데 금년에 1천만 세우고 9천만원을 감을 시켰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건 왜 이렇게 예산 이 감이 됐나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올해 풍수해 지도라고 용역이 있었습니다. 1억이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12월 13일인가 최종적으로 준공을 해 가지고 소방방 재청 에 승인 을 요구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1천만원은 앞으로 중앙 관련법에 의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라게 수립이 되야 됩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부안군은 없습니다.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비 가 8억인데요, 올해 1천만원만 사실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 소방방 재청 에서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풍수해종합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고 보조는 없다. 그래서 올해 우선 1천만원만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의원 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재해기금이 있습니다. 재해기금이 매년 1년에 1억2천만원정도가 되는데요. 1천만원 가지고는 점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해기금에서 저희들이 1억정도 이쪽 예산 으로 옮겨가지고 올해 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오세웅위원
기금에서 이쪽 일반회계 로 전출하겠다는 얘기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서 쓰겠다. 1억을?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도저히 안되니까. 예산 이... 그래서 그 부분도 옮길 수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소방방 재청 에서 우선 급하니까 그 돈이라도 기금에서 옮겨서라도 수립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50쪽. 한가지 한번 질문 드릴게요. 20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봉소하천하고 소광소하천이 이번에 5억3천하고 1억이 국도비 미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09년도에 국도비가 도비내시가 예산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을 시켰을 거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명시이월 을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명시이월 을 시키면 2010년도에 군비 미부담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로 사고이월 을 시켜야 회계질서에 맞는 절차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금 군비 부담을 안해가지고 2011년도에 부담하게 되면 지금 중앙에서는 금년말에 결산 보고 를 하라고 할 텐데, 왜 내년에 부담해서 하냐고 지적을 당할 것 같은데 이것이 잘 못 됐는데?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감교소하천 부분도... 그래서 어제 부분도 그 부분을 왜 뺏냐. 너희들은 국비 부담금 을 자꾸 않하는 시군이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올해는 다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감교소하천은 제일 급하고 마을 들어가는 도로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부분을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 교부세 작년에 10억을 했는데 특별 교부세 부분으로 우선 완납한 걸로 이번에는 그냥....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여튼 이게 잘 못 된거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잘못됐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랍니다. 물론, 예산 계에서 군비가 없으니까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이거 실무사무 추진하는 부서 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담하는데 신경을 써 주세 요.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해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난관리안전기금 105쪽~106쪽.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재원조성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의 수입 결산 액 평균 100분의1을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출연 하도록 돼 있거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지금 내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도 보통 교부세 결산 을 보니까 1천억이 넘거든. 그거는 100분의1이라고 하면 10억이상을 전출을 해야 맞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1억2천밖에 전출이 안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그러겠죠? 이런 규정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부담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 저는 지금 이 기금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0% 다 세워졌다고 지금까지 저는 1년동안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안 맞아요. 예산 요구할때부터 재난안전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일단 요구는 하세요. 이제 부담은 예산 계에서 재원이 없으면 하고, 안하고는 예산 파트에서 하는데 그래도 사업 부서 에는 규정대로 요구는 해야할 것입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법사무이기에 때문에 예산 계에서 3년동안 보통세 의 수입 결산 액의 100분의1을 무조건 예산 세우면서 떼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긍게 그것을 사업 부서 에서 요구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요구를 해서 예산 계에서 부담하고 하니까 이 규정을 꼭 지켜주라 그 얘기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나중에라도 중앙에서 확인이라도 했을 경우에 ‘왜 요구 안했냐.’ 그 책임은 사업 부서 에는 면하게 되거든요. 요구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꼭 지켜 주세 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그 다음에 107쪽~108쪽. 없으시면 109쪽~110쪽. 1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109쪽에 재난예방사업 해가지고 사업비 1억 했는데 이것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한번 해 줄 수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2011년도요? 106페이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109페이지. 그냥 사업비 해 가지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난관리기금 저희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1천만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해가지고 이 기금에서 1억정도를 이쪽 예산 을 전입을 해서 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기금에서 일반회계 로 전입해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할 수가 지금... 원래는 옛날에는 안 됐는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 긴급한 재해관련 같은 맥락이다 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공문이 왔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1억 이상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옮겼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아는 옛날 생 각하 는 좀 달라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별도로 한번 근거를 저한테 제시 한번 해 주세 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른 위원 님, 더 질의 하시겠어요? 우리 김형대 위원 님이 세출 예산 관련 질의 하실 내용을 별도로 질의 하시면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찾아가 뵙고 직접 가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