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김상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향토방위 및 군장병 삼척시민화와 해안 철책선 철거 등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최익봉 보병 제23사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삼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명 보병 제23사단, 직위 사단장, 성명 최익봉, 생년월일 56년 10월 5일,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101동 502호, 출생지는 경북 의성입니다. 시민증 수여는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군 장병 삼척시민화와 해안 철책선 철거 등 시정과 지역사회발전 기여와 관·군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 발전방안 모색,동절기 제설작업 및 미로 산불진화 협조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삼척시 명예시민증 문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써,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수여하고자 하는 최익봉 보병 제23사단장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재임하는 동안 지역향토방위 및 군 장병 삼척시민화와 해안철책선 철거 등 시정과 삼척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공적이 지대한 바, 이임하는 시점에서 석별의 정을 담아 삼척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개인적인 명예는 물론, 앞으로 군부대에서 제설작업과 산불진화 등 재난안전사고에 더욱더 협조할 수 있는 군·관 유대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

이정훈의원
명예시민증 수여할 때 공적서가 있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이정훈의원
공적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공적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 공적의결서는 공적심사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시 안에.. 시 자체에... 그래서 의결을 받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죠 ? 공적서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 네... 의회에...

이정훈의원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죠 ?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지금 삼척시에 명예시민이 몇 명이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총 24명입니다.

이정훈의원
이번까지 24명이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번 하면 25명입니다.

이정훈의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자료에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홍영화씨까지 23명이고, 고운태인가 이 양반 안 된것도 서류에 올라와 있고, 뭐 하는 짓거리예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의결은 하고, 그때 의결을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의결을 했는데, 뭐요. 이 사람 된 거야, 안 된거야, 고운태씨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의결을 하고 수여는 못했습니다.

이정훈의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 의결하고 수여 안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그것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시의회 동의는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정훈의원
동의를 받고 수여 안한 것은 뭐요. 행정이 멋대로 하는 거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본인이 그때...

이정훈의원
조례 내용이 뭐요 ? 조례내용이 뭐예요 ? 시민증 조례내용이 뭐예요 ?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먹지요. 뭐냐 이거야, 도대체... 이것이 심사 이재환 장군 공적서류는 어디 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2000...

이정훈의원
영구 보존서류야, 이것... 책임지셔야 되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이것 찾겠습니다. 지금 찾는데, 지금 현재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정훈의원
뭘 찾지를 못해, 기록물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지금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이것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국가기록물 보관소에 올라갔다 내려오죠, 영구 보존 문서들은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없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의장님 !

김상찬의장
네 !

이정훈의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영구문서가 없어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찾아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시민증을 주는 것도 그렇고 말이지, 무조건 생각나면,... 공공기관도 없어요. 생각나면 떡 주듯이 줍니까,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이 양반 시민 삼척 명예시민을 해서 진짜 자격이 있고, 앞으로 우리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해야지, 아무 자리에서나 생각나면 주고 말이지, 그리고 시민증을 남발해놓고 관리도 안하고 말이지, 공적서류는 다 없애치우고 말이야.. 이것이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은 찾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뭘 찾긴 뭘... 지금 없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 말이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 말이예요. 없단 얘기가 아니야, 지금...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규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내가 몇 번 그랬잖아요. 명예시민이고, 명예읍면동장이고 관리 제대로 하시라고, 주면 뭐할건데... 관리도 안 되고 말이지, 엉터리 같은 짓을 하면서, 이것이 주지 말고 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예요. 줄 수 있으면 주되, 관리를 제대로 하고 해야지, 엉터리 같은 고운태 이런 양반만 서류에 올라와 있고 말이지, 진작 있어야 할 이재환 장군은 서류도 하나 없고, 누가 책임질거냔 말이예요. 책임지세요, 이것...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앞서 이정훈의원이 지적한 공적조서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규명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관련 의안 심의를 위해 1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