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그러면 제가 몇 개 하겠습니다.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조성, 휴양단지를 이번에 새로 넣었죠 ? 이번에 ? 화훼단지에서 ?

원래 처음부터 화훼휴양단지에서...

화훼단지였지, 처음에는...

처음에 그렇죠. 3년전에 할 적에는...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괜히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 부분을 며칠전에 도계에서 남부포럼이라는 회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스위치백 예산을 그대로 하고 육백산 화훼단지는 휴양단지는 거기에 하자, 별도로 하자고 주문했는데, 지금 단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그러니까 이것을...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강원랜드 자체에서 이사회를 해서 의결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옮겨서 하라고 이것은 힘드니까 저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육백산 화훼휴양단지를 개발 안할 수는 없으니까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나중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추가로 돈 내기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475억원을 우리 육백산에 투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해줘야지, 도계 주민들은 지금 확실하게 모르니까 양쪽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시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다, 강원랜드에서 도계를 투자할 475억원,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 없는 관계로 그것을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에 500억원을 투자하겠다, 얘기를 정확하게 하라 이 말이예요. 이것이 안되면서 양쪽 하면 분란만 일으킨다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알아요. 아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다 결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시가...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이해 못해서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왜냐하면 그 돈을 투자하지 말고,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딱 잘라서 얘기는 못 해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에서 움직이면 저것이 시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의지가 그것인데, 말을 뱅뱅 돌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가서 얘기를 해주란 말이예요.

네 !

그래서 어떻게 하든가 결말을 내야지, 시에서 대충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계속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가 시행하는 사업은 계속 시가 시행하는 계획대로 시행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 19억 5천만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737페이지에 ?

이것은 정부에서 옛날에 연탄파동 났을 때에 강원도 몫으로 해서 비축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을 매각해서 4개탄광지역하고 전국에 7개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노후주택을 지금 한다는 얘기죠 ?

네 !

그러면 이 노후주택을 하는데, 왜 관에서 직접 안해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까 ?

관에서 직접...

이것 왜 직접 못합니까 ?

아, 그것은 민간인한테 개별자본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동수가.. 시설비를 세워서 우리가 전부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900만원... 지금 태백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추진이 안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영월도 개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사업이 좀 늦었는데요. 하여튼 사업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잡음이 좀 났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를 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이런식으로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요. 자부담 안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잖아요. 관계자들 이것이 잘못하면 문제 무지무지 크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관에서 직접 입찰을 해서 말썽 없게 하시란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네,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기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그러니까 보니까 다 아시지만 탄광지역 집들이라는 것이 전부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900만원 범위내에서는 수리가 거의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부담 안하면서 하다 보니까 업자들하고 연결되어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을 차단하란 말이예요. 차단해서 입찰을 해서 정확히 집행해 버리면 되지, 뭔,...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

네, 차단하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 생겨서 이상한 일 생기지 않게끔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도계 도발단 지금 하는 일이 얼만큼 뭐 남았습니까 ? 이것 하나 남았나요 ? 사업이 뭐 뭐 남았어요 ?

사업이 남았다기 보다가 저희들이 지역현안사업들은 예산이 기금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폐라든가 각종 지붕개량이라든가 사실상 외형적으로는 큰 사업이 끝났으니까 별일 없이 가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본청 어느과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 있어요 ?

네, 많습니다.

다시 본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거기서 뭐해요 ? 도계에서 ?

본청으로 들어오면 좋지요. 좋지만, 질문이 그렇게 위원장님이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본청 들어와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서 뭐하냐고요 ? 거기 토목직 나가 있지, 건축직 나가있지, 다 나가 있지요 ? 거기에 ? 부서별로 다 있지요 ?

다 있는데 사업량이 많습니다. 많고 일하는데...

사업량이 뭘 많아요. 이것 다 용역주고 다 했는데,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입찰도 안하고, 다 보조주고, 할일이 뭐가 있어요.

직접 입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할 일이... 똑바로 얘기해요. 뭔 할일이 있어, 없잖습니까 ?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 국장님 !

네 !

할일 없는 도발단 왜 도계에 놓아둬요 ?

아직 할 임무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뭔 임무가 뭐가 남아 있어요 ?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어느 시점 되면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급인력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급인력에 비해서 일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네,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척시 것 다 가져가서 하실래요 ?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났으면 빨리 들어와야 되요. 거기 남겨놓을 성질도 아니고, 도계읍사무소에서 기능을 더 확보해서 하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그것이 지금 출퇴근하는 것도 장난입니까 ? 여러 가지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좀 효율적으로 하세요. 효율적으로... 뭐야, 이동시장실이 도계 같으면 시장실 가 있으면 되지 뭐하러 도발단 또 있어야 돼... 이동시장실 들어왔습니까 ? 아직도 거기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되지 뭐하러 그것만 나가 있으면 되지... 뭐 노다지 도계 이동시장실이래, 여기 도계 얼마나 한다고 참내... 쇼 좀 하지말아요. 쇼...

그것은...

쇼지 뭐야, 똑바로 얘기해 쇼지...

가시면 거기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도계읍사무소에서 일을 못합니까 ?

읍장님은 읍장해야죠.

하여튼 제대로 하려면 쇼 같은 것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학교 언제 이전합니까 ? 언제 다 관리전환 시켜 줍니까 ?

하여튼 빨리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 확고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하여튼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준비 언제부터, 당초에 언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

당초에 11월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협의만 되면 바로 넘기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열심히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일에 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해야 되는데, 요소 요소 다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나가있어도 될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기를 당길려고 해서 부실을 만들지 마세요. 지금 강원대 기숙사 강원대 캠퍼스 부실 덩어리예요. 부실덩어리... 아시죠 ?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부실 표현보다도 하자보수가 상당히...

부실덩어리지 무슨 하자는 제가 가서 직접 다 둘러보고 왔는데...

하자보수 부분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성실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에 맞춰서 절대공기라는 것도 있는데, 좀 맞춰서 해요. 빨리 빨리 하니까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변상기담당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최원석담당입니다. 하수담당 심용담당입니다. 마을상수도 전중화담당입니다. 시설운영 정철화담당입니다. 수질관리 박운기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그다음에는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대비 14억 2,456만 8천원이 증액된 163억 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18억 3,7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마을상수도 시설 및 보수가 12억 2,487만 9천원, 이중에서 마을상수도 보수가 3억 6,087만 9천원, 하단쪽에 내려가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6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6억원중에서 설계용역비가 4천만원, 시설비가 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삼척상수도가 3천만원, 원덕이 1억 1천만원, 근덕이 1억 1천만원, 도계가 1억 4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장이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분야가 74억 4,042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운영이 16억 5,1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하단부에 마을하수도시설보수가 5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747페이지에 갈남1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공사 1억 9천만원, 중간부분에 풍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8억 1,700만원, 하단부에 미로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원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와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15억 7천만원, 하단부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사업이 2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위에 근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8억 2,900만원, 하단부에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위에 재무활동비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8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운영에 있어서 부족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0억 8,8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3억 7,5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5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잉여금이 2억원, 전입금이 12억원, 부담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0억 8,816만 6천원중에서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이 3억 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보수가 2억 8,6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도준설이 8천만원, 하수도 보수 및 설치가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수가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예요 ?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생략하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자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수입 계가 148억 5,9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업수익이 36억 8,418만 8천원, 영업외수익이 6억 3,36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이 16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88억 9,2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면 영업비용이 58억 8,955만 8천원, 가동설비자산이 8억 36만원이 되겠고, 비가동설비자산이 7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이 1억 4,333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1억 4,7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8억 5,999만 3천원중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이 43억 1,7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수익 36억 8,418만 8천원이 되겠고, 하단부에 영업외수익이 6억 3,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위에 자본적 수입이 88억 9,2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86억 6,018만 5천원이고,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4억 700만원이 되겠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52억 6,0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 5,999만 3천원이고, 상수도사업비용이 59억 6,7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3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특별회계라 복식부기가 되어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59억 6,780만 8천원에 대한 내역이 수익적 지출에 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영업비용수익이 58억 8,955만 8천원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1억 6,233만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하단부에 동력비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사리 취수장과 원 취수장 동력비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경수비가 25억 1,897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1억 4,339만 3천원인데,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넘어가면서 전부 인건비 내역이기 때문에 8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억 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1쪽에 정수구입비가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동력비가 5억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력비가 마평정수장이 2억 4천만원, 마교정수장이 9,600만원, 옥원, 임원이 3,600만원, 동막이 3,600만원, 성북고압장이 8,4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부에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 7억 9,8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3억 2,040만 1천원인데, 이것도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선 교체비가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타 교체비가 3억 8천만원인데 세부내용으로 보면 수도급수관 응급복구공사가 2억원, 도계 상수도 응급복구공사가 1억원, 원덕상수도 응급복구공사가 3천만원,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근덕상수도 응급복구공사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억 2,7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3억 2,471만 3천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에 4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체용 계량기 구입이 9,750만원, 원격 검침 시스템 구입이 2억 2,500만원, 거기에 필요한 것이 5천만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가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1억 4천만원, 도계가 3,500만원, 원덕이 3,500만원, 근덕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9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88억 9,218만 5천원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8억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지, 마달 노후관 교체가 2억원, 정라동 노후관 교체가 8천만원, 마평 배수관로 확장공사 1억 4천만원, 미로 배수관로 확장공사 4천만원, 도계 심포 배수지 정비가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덕 임원 노후관 교체 5천만원, 근덕 교가리 노후관 교체 3천만원, 근덕 맹방리 노후관 교체 확장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이 7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51억 6,600만원인데, 세부내용은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이 23억 5천만원, 근덕상수도 증설사업이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18억 3,300만원, 원덕 상수도 통합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억 8,300만원, 감리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평 정수장 연수화사업이 3억원, 근덕 상수도 증설사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가 2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이 1억 4,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 5천만원, 기타 고정부채가 9,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예비비가 8,83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시설 된 부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미지정이 된데...

아직 안 들어간데, 시설이 안된 부분...

안 들어간 데가 간이상수도가 160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은 전부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예요 ?

그것은 읍면...

시내 가까운 쪽에 어디 안 들어간 데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시내는 가까운 쪽에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도경하고 마평하고 등봉쪽 일부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상수도를 할 계획이 없나요 ?

그것 조금전에 설명중에서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마평이나 이런데는 내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내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거기다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마평은 혜택을 주나요 ?

네 ?

마평 거기에 혜택을 줍니까 ?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고, 안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요 ? 안 줄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런데, 사업내용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하수슬러지 박테리아건 때문에 심용계장님한테 뭐 준 것 있는데, 그것 확인해 봤어요 ?

무슨 박테리아 말입니까 ?

아, 안했어요 ?

심용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하고 있어요 ?

심용 영문을 주셔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해석해서 정리해서...

내년 이맘때 가져올 겁니까 ?

심용 아닙니다.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상수도사업수익이 8억 7,885만 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감이 되나요 ?

네 ?

상수도사업 수익이 감이 되었는데, 8억 7,885만 2천원,...

몇 페이지입니까 ?

이것이 상수도특별회계 33페이지에 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

이것은 여기서는 감이 되었지만 다른데서 증액이 되고 이러고 감액이 된 부분은 사업이 끝난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신규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더 늘어났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줄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 생산단가가 ?

1,250원정도 되고, 공급단가는 613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반 값도 안됩니다. 공급하는 것이...

613원 ?

네 !

1,250원에 613원 ?

네 !

그러면 이것은 현실화 시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

물 값을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물가인상요인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올리지 말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고 이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단계적으로 해서 올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전에도 공기업으로 위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잖아요.

네 !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확실한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

네 !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마평정수장 연수화 사업은 언제 끝나나요 ? 이것은 ?

그것은 2012년 말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예산, 후년예산 한번도 더하면 끝나나요 ?

올해 하고 올해 지금 설계만 해서 업체선정까지 하고 내년에 일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어차피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가 되다 보니까, 국비를 추경때 더 받아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수익적, 자본적 지출이 예비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이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가 있고,...

아, 그러니까 지침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가 있고 그것하고 다 합치면 예비비 전체 10% 전체예산의 10%를 예비비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1%, 1%...

그 정도는됩니다.

1% 이상이예요. 1%이상...

네 !

그것 나중에 맞추도록 하고요.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네, 김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시책화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홍보를 하고 누수안내스티커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침원이 다니면서 금월 검침하고 다음 검침 차액이 너무 많은데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다 해놓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엑스포타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김주필입니다. 박물관담당 김태수입니다. (담당 인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0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타운 총 예산액은 14억 7,093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4,311만 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으로서 7억 4,2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1,858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4,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에 1,550만원, 문화예술회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청사도색과 기계설비 등을 정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계획초청 공연은 전년도보다 2,392만원이 증액된 1억 8,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도 좋은 공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분 공연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무대음향, 조명분야의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경비로 총 2억 9,6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1,477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 5,7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재료비에 1,2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박물관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7천만원과 유물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박물관 사회교육사업 운영비로 2,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도 박물관대학 숲해설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특별정비 조사연구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는 현대민화 특별전 등과 함께 민속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관광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한 동굴전시관 운영예산으로는 2억 2,7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1,477만 9천원, 그리고 785쪽에 일반운영비로 7,9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1,120만원, 자산취득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시관 유지관리예산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료비가 5천만원, 시설비가 6천만원 되겠습니다. 786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타운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34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본경비에 5,52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4,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리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후기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이기수입니다. (담당 인사)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액은 전년 동기 대비 3억 6,050만 5천원이 증가한 총 13억 1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대금굴 모노레일 모터교체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일반시설비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설장비 2,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동굴관광지운영 기간제 보수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제2매표소 지붕방수도색공사 등 2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중간부분 관광도우미 및 주차요원 선진지견학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하단부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네 !

뭐야, VIP 카드 없어요 ?

저희들은 VIP카드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

조례상에 무료입장은...

아니 충분히 또 손님이 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요 ?

그런 경우에는 본청에서 공문을 받아서 모시고 이렇게 합니다.

공문을 받으면 다 되고 이래요 ?

네 ! 공식 초청외에는 저희들이 다 무료입장을 안하고 유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손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

조금 유도리있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우리 보조금 심의를 각 실과의 보조금 있죠 ?

네 !

그 보조금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속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치단체별 기준액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치단체별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은 산정공식에 의해서 우리시는 2010년도에는 6억 8,394만 6천원이고, 2011년도에는 6억 9,8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실과소별 예산편성은 5억 7,08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에 공통예산관리에 4,930만원을 편성해서 총 6억 2,0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별지 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총 합계 53개단체에 2010년도 5억 9,35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총 19개단체에 3억 7,264만원을 지원했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권장사업 추진 임의지원단체입니다. 단체는 총 30개단체에 1억 9,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보면 신규신청단체, 시장, 시권장사업 추진 임의지원단체입니다. 이것은 4개단체에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조정지원내역을 보시게 되면 먼저 법령 또는 조례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는 총 19개 단체로서 지난해 19개단체에서 신청금액은 2010년도 금년도 5억 4,669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담당실과에서 검토한 금액이 4억 2,536만 8천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원한 금액이 3억 7,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는 총 30개단체, 금년도 2010년도에 신청한 금액이 3억 9,652만 3천원입니다. 담당실과에서 검토한 금액이 2억 5,950만원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억 9,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신규단체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4개단체 신청금액이 4,664만원이고, 담당실과에서 검토한 금액이 2,800만원이고, 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심의지원한 금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