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순주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쪽, 31쪽, 32쪽, 35쪽이며 세출예산은 308쪽부터 317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421쪽부터 434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부터 3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안 309쪽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거해서 시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처리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비입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해와 비교해 보면 31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난 해에는 31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모자라든가 장비, 의류품이 사실상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자라서 종량제봉투 예산에서 전용해서 이번에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모자라서 종량제봉투 예산에서 전용해서 이번에 충당했습니다. 이번에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인부임인데 1명 1년 연봉이 126만 4,000원인데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 사람을 고용한 것까지 해서 모든 비용을 다 대줍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인부임이 3명인데 1명은 홍보관의 홍보요원이고 2명은 경비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 준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민간위탁을 줬으면 보통 일반 재활용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3억 정도 융자를 해 주죠, 그거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융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3억 가져가는 것은 기금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보통 재활용판매장 그 분들이 기금에서 융자를 안해 갑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개별융자는 안해 줍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선별장이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입니다.
김경자위원
민간위탁을 해놓고 인건비, 장비수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경비료까지 다 우리가 내줍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선별장만 있는 게 아니고 미화원들하고 차량 운전기사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이고 선별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선별장 상·하수도 요금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화원휴게소라고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도 스티로폼감용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소유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장비수리비가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해도 우리가 다 내줍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근대하고 스티로폼감용기 같은 우리 장비만 우리가 수리하고 선별기계는 민간위탁되면 그 사람들이 다 수리하고 고칩니다. 저희 것만 저희 기금으로 고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일부 장비는 우리 거고 일부는 그 사람들 거고 그런 어떤 자산운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선별라인 설치는 민간이 약 4억 5,000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그 분들 소유이고 스티로폼감용기하고 계근대만 우리구청 소유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스티로폼감용기하고 계근대가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비싼 기계는 아닐 것 같은데 그거 수리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압축기의 가격은 약 1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93년도에 설치한 것이라서 내년에 7,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1억 5,000짜리 기계를 7,000만 원 들여서 수리한다고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다 새로 고쳐야 됩니다. 93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지금 스티로폼을 압축하면 흰색인데 아주 검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뽑았더니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신설이나 악취탈취기, 배관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 약 1억 1,000을 잡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해서 우리 아파트단지에 분리수거해서 파는 게 1,480가구인데 1년에 그 돈이 몇 천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거 가져가셔서 선별하고 나서 수입을 자기들이 다 받는데 스티로폼, 계근대 다 사주고 수리비 내주면 그 분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제공합니까? 매월 임대료가 들어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양의 톤당 10원씩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1년에 한 6,0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선별장을 없앨 생각도 해봤는데 없앨 경우에는 비용이 지금 현재보다 배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 기계를 우리가 고쳐도 일괄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반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2,000세대 분리수거만 해도 대략 연간 6,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1,400가구에 한 3~4,000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 전체에 6,000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런 비용을 다 대준다는 게 전혀 계산이 안 맞는데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공동입찰을 봐가지고 어느 업체든지 들어와서 입찰을 받아갑니다, 고물상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지금 선별장으로 처리되는 것은 단독주택, 연립 그런 곳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노인들이 쓸 만한 것은 다 주워가고 나머지 것을 걷어가니까 사실 거의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선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결국 쓰레기로 다시 나가는 게 반입량의 70%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선별돼서 나가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산업폐기물로 나갈 거, 소각장에서 비닐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이옥신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각장으로 안 보내기 위해서 따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로 분리해서 산업장폐기물로 제대로 가는지, 지정폐기물로 가는지 그런 게 관리가 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업체로 갑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압축해서 연료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로 사용해서 시멘트공장으로 다시 납품하는데 지금 현재 단가가 잔재폐기물,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폐기물로 다시 분류돼서 나가는 쓰레기 잔재물에 대해서 보통 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그 사람들이 다시 돈을 주고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톤이 들어갔으면 약 70톤이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러면 쓰레기 70톤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1톤에 약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 가져가는 업체의 단가가 다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수지분석을 다 해보고 나서 민간위탁 가격을 계산한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분리수거해서 나온 것을 어느 공장의 연료로 쓴다는 것도 전혀 납득이 안 가고 분리수거를 할 때는 소각장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연료로 쓰인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청소과에서 어느 지정폐기물 업체인지 확실히 확인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잔재폐기물이 일반한테는 반입이 안 되고 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는 회사에만,
김경자위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용인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리시설들은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일주일을 숙박하면서 생활폐기물하고 산업체폐기물 소각장을 순환해본 적도 있는데 거기는 특수한 곳인데 이 사람들이 확실히 그 곳에 보내는지 체크합니까? 분리해서 소각장으로 다시 들어갈까 봐 그러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나온 잔재쓰레기를 압축해서 현재 우리는 제천에 있는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김포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물론 공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다시 그것을 재처리해서 압축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곳으로 다시 납품한다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여기에서 분리수거해서 소각장에서조차 못 태우게 하는 것을 시멘트공장의 연료로 쓰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알면서 유도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관계법을 점검하셔서 적법하게 처리하시고, 재활용선별장 장비수리비 같은 경우에 너무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1억 1,000이면 스티로폼 압축기계를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까맣게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압축기가 1억 5,000인데 93년도 것이라서 부품을 거의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약 7,000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고철값 받고 새 거 사면 별 차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팔면서 고철값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거를 사지 1억 1,000이나 들여서 수리를 꼭 해야 됩니까? 재활용선별장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거길 자주 나가보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고쳐야 되는데 93년도에 구입할 때 1억 5,000을 준 기계인데 지금도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중요한 부품을 다 바꾸는데 약 7,0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정도 수리비가 나오면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억 5,000짜리 기계에 7,000이 수리비라면 고철값 빼고 뭐한 말로 93년식 자동차 벤츠 1억 5,000 주고 사가지고 여태 타다가 7,000만 원 주고 수리한다고 그러면 단순비교로 중고차를 팔고 새 거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수리비 7,000을 들이겠습니까? 과장님, 개인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외형 고철로 팔면 얼마 안 되는데 7,000을 들여서 고치게 되면 외형을 놔두고 그 안에 있는 부품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93년부터 지금까지 기술에 대한 발전은 없었습니까? 그 모델을 그대로 꼭 쓰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 다른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감용기는 필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작하는 업체가 거의 독점식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교체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이 과다계상 됐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그게 수리비라고 할지라도 자금운영상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3년에 산 기계를 7,000 들여서 수리해서 다시 쓴다는 것은 그렇게 못 쓸 정도면 교체를 하든지 연식이나 방법이 많이 발달됐을 것 같고 93년하고 지금은 쓰레기 나오는 상황도 다르고 분리하는 법도 다릅니다. 93년에는 스티로폼 분리수거를 안했습니다. 그걸 만들 당시에는 처음에 압축해서 지금은 잘 안 쓰는 김장용 빨간 고무대야를 만드는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는 다를 것 같으니까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35쪽이며,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41쪽, 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8쪽부터 32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35쪽부터 4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2011 사업예산서안에 세입부분은 28쪽부터 45쪽까지이고 세출부분은 327쪽부터 3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관리기금 삭감이 36.21%가 됐네요. 작년에 예산대비해서 불용한 금액이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 23억 중에서 3억은 2차 추가경정예산때 감경정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20억 중에서 3억 9,000 정도가 사실 불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불용된 사유는 아파트단지에서 집행을 안한 경우도 있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 환수된 금액도 있고 나머지 2억 정도는 불용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18억 정도 집행됐네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16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14억 8,000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1억 5,000 증액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가 지금 이걸 지원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보건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5단지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가 9개가 있는데 2개는 구청 관할이고 7개는 아파트단지 관할이에요. 그래서 "그 놀이터에 모기가 많습니다."고 요청을 하면 구청 관할이라고 그 놀이터만 와서 해 주고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에 뭐가 고장났습니다"하면 그게 구청 관할인지, 아니면 아파트관리소 관할인지이래가지고 하고 놀이터에 제가 어느 해 그 일대의 놀이터 모래를 전부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요, 민간은 의뢰가 안되고 관이 할 때만 의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강아지, 고양이, 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생충도 많고 대장균도 많고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그 모래 관리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라든지 관리의 주체가 공공일 때만 그것을 정부기관에서 받아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일지라도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게 구청 관할인지, 아파트단지 관할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에 돈을 준다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단지내 미집행으로 나오는데 구청 차원에서 단지별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모래 오염도를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교체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 놀이터에 다니다 보면 고장난 것들이 많은데 구시가지 지역 놀이터에 고장난 것들이 많은 것만큼이나 아파트단지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용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단지내에 돈을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작고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지역에 있는 가로등은 대문 앞까지 구청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황에 맞추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전기세도 차등하게 관여할 때하고 요금체계도 또 다르잖아요, 공공요금체계일 때하고 개인요금으로 산정될 때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돈을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쪼갤 생각만 하지 말고 주택과에서 필요한 사업들, 올해는 놀이터 전체에 대해서 오염도를 조사해서 모래를 교체해 준다든지 고장난 시설들이라든지 현황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지원관리에 대한 관 주도의 입장을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을 아파트단지에 나눠주니까 주택에 계신 분들이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는 정책도 하시되,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관 주도의 공동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 금액들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영역은 어렵지만 공적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참고로 하겠고요 저희들이 아파트지원금 지원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 아파트단지별로 저희가 246개 단지에 대해서 공문을 뿌려가지고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물어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총 145건에 35억을 신청했어요. 그런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해준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 사업규모의 동대표라든지 자체 커뮤니티교육이라든지 아파트단지별로 주택법에 의해서 홈페이지들을 다 만들어서 자금운영 현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만들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걸 어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서버를 만들어서 아파트단체가 그걸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걸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별로 하지 않더라도 정보도 공유하면서 공동주택들이 협력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되기도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들도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합니다." 해가지고 공사하는 거만 공모하시는 걸로 해서 지원금을 쓸 계획을 세우시니까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단지들을 위한 문화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준다든지 전체 놀이터를, 그러니까 소독을 해달라고 하면 9개 중에 2개만 해 주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 말고 거기 어린이놀이터 청소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좀 증액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파트 지원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도 금년도 7월 6일날 바뀌었고 조례도 저희들이 바꿀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시설개·보수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단지의 화합차원에서 커뮤니티 공동사업 문화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도 있고,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에 들어오신 분이 주택법이라즌지 건설교통부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르세요. 그래서 적어도 아파트단지 대표로서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를 포함해서 연간 거치는 관리비가 1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집행을 두세 사람이 하도록 맡길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 주택법이라든지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위반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 입주자대표들을 데리고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 교육을 전문가를 모셔다가 주택법이라든지 건축관계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단지 안에 갈등도 없어집니다. 몰라서 실수하시고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도감독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라는 개념보다는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역할 이런 걸 정례화시켜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에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하여튼 내년도 계획이 교육도 4회 이상 잡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저도 예전에 참석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정말 동대표들이 알아야 되는 세세한 내용을 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고 그랬을 때 자금운영은 어떻게 분배를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동대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한두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고요. 그래야 한두 사람이 이걸 시행하면서 실제 법하고는 다른 방향하고 가는 실태들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좀 증액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실 수 있고 공동관리지역 영역에 대해 돈을 나눠 줘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법체계 때문에 단지내에서 못하는 것들을 공동영역에서 좀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사업예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3쪽,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서 28쪽, 33쪽이며 세출예산안은 331쪽에서 33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비행안전영향평가 수립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이 주로 홍보에 주력한 내용밖에 없는데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노력은 안 보이고 홍보에 많이 치중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은 부천시하고 강서구하고 저희 양천구가 같이 하는 용역인데요,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구가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가지고 용역비를 부천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거기에 따른 비행용역평가에 대한 신문공고료라든가 홍보물제작에 대한 거만 따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연구용역은 부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의 일부를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는 홍보만 하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게 끝나면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홍보물제작을 하는 걸로,
김영주위원
그 연구는 왜 부천시에서만 합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같이 합니다.
김영주위원
비용은 그쪽 부천시에,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부천시가 포지션이 제일 많이 있고 저희는 그 면적에 따라 4,700만 원만 냈습니다.
김영주위원
부천시에 지불하는 건 언제 지불하게 됩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올해 연말까지 지불하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서고 올해 예산서에는 4,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지원 추진 해가지고 5억 720만 원이 작년에 용역발주한 예산이었나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게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지만 내년 예산에는 필요가 없어서 뺐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업내에는 없는데 업무추진비에 잡힙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들어가니까 좀 필요해서,
김경자위원
그건 기관업무추진비나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아무 것도 안 잡히는데 업무추진비만 잡히는 사업은,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기간이 단지 내년도 말까지니까,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용역발주만 해놓고 그쪽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만 쓰겠다는 건 좀, 맨처음에 5억을 잡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금액 비율에 맞추어서 업무추진비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작년도에 할 때는 올해 할 양만큼의 업무추진비였고요, 올해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잡은 겁니다. 사업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업무추진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보통 1년 단위로 하지만 보통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할 때 사업금액에 맞추어서 그 비율을 잡아 업무추진비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발주할 때 그 돈 비율에 해당하는 거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는 비용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계속 쓰는 건가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건 시기별로 조정을,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과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내용 없이 추진비만 잡힌 건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1년 예산은 사업예산서 안 중에서 세입예산은 29쪽부터 45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34쪽에서 337쪽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입니다. 335쪽에 스토리텔링 디자인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총 예산은 4,74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비가 4,6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표기가 4,600만 원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2식입니다. 저희가 표기상 실수를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1식의 개념으로 보면 2,300만 원이 되겠네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2,300만 원으로 크기는 4.6m×100m 정도, 그러니까 460㎡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추진계획 내용에 보니까 2011년 6월부터 자문이 시작돼서 7월부터는 중·고등학생과 디자인 전공 학생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 벽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여기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일단 4,60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관내 옹벽이라든지 담벽을 조사해 봤더니 한 40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 이런 곳을 선정하려고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페인팅작업으로 벽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쭉 많은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 보니까 페인팅작업은 실내에 폐인팅작업을 하더라도 2, 3년에 한 번씩 재작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외부에 한 번 작업을 했을 때, 그것도 옹벽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페인트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 3년에 한 번 했는데 요즘은 한 번 해 놓으면 약 7년 정도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가 한 번 그려지고 그 정도 되면 다시 바꿔야 되지 한 번 해 놓은 걸 계속 보기는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근거가 좀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페인팅을 했을 때 낙서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장기적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해 보면 어차피 주민들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기분이 좋고 그 벽화를 통해서 뭔가 삶의 활력을 느끼고자 한다면 꼭 페인팅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새로 나온 게 제가 다른 구에도 알아 보니까 초기에는 페인팅작업을 많이 했는데 계속적으로 보수작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작업들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아예 원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요청해서 도자기처럼 타일로 구워서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영구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낙서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할 수 가 없고 그런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타일로 할 계획이였는데 타일로 이 정도의 면적을 하려면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도 4,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느니 배로 들여서 정말 영구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걸 선택하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2, 3년만에 한 번씩 보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7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볼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이해 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600으로 한 번 했는데 계속 보수가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또 타일로 바꾸게 될 거거든요.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요즘 페인트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보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 옹벽을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해 봤는데 음침하고 너무 지저분 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잡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도시 미관상 좋은,
상희
나상희위원
처음에 페인팅을 하면 도시미관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일로 된 부분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도시미관도 좋지만 예산에 대한 절감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한 번 고려해 보신다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이 설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신월2동 디자인빌리지 사업에 서울시 예산으로 19억 8,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는 약 1억 정도를 투입해서 타일벽화작업을 내년에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 가지고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종로구 이화동이 가보면 명소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음침한 곳에 요즘 페인트가 잘 나옵니다. 페인트작업을 해서 아마 작품성이 있는 벽화를 그려 놓으면 그 못지 않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종로 이화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긴 환경이 굉장히 밝고 관광명소이고 지금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 곳은 음침하고 어둡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오히려 더 낭비할 수 있는 결과가 되니까 모든 분들이 우려하기를 그러면 타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도시미관도 좋게 하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어디는 타일로 하고 어디는 벽화로 하면 그것도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4,600만 원× 2 하면 1억여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잖아요. 구민의 세금인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로 벽화를 그리자, 그것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다 투입돼서 하는데 예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이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도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타일벽화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저희는 더 멋있는 작품으로 벽화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저희가,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그랬을때 낭비가 되는 거 알면서 페인팅으로 하는 부분이,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폐인트로 벽화를 해 놓은 곳이 양천구 관내에 한 5, 6곳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의견은 타일벽화로 하게 될 경우는 장기적으로 더 좋고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세부예산서를 따로 받아서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 페이지수가 다른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건물단위 간판개선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여기 표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 건물단위 간판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 표기가,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따로 나왔거든요, 두 가지 사업이 별개 사업으로요.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없어지고 건물단위 간판개선사업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되네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이건 예산서 작성이 잘못된 거네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800만 원은 건물단위 간판개선사업의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경자위원
이거 별개사업이 아니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별개사업이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회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35쪽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37쪽 건축이행강제금이고 세출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338쪽에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338쪽에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20년이 되는 건축물 중에 조적조로 건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김영주위원
건물입니까, 빌라 포함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조적조로 건축된 모든 건축물입니다.
김영주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조적조 다세대빌라도 많은 것 같은데 다 하셨어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91년도 허가분.
김영주위원
그러면 한 23, 24, 25년 된 건물은 20년째 되는 해에 한 번씩 다 했네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 20년에 한 번 하고 또 안합니까? 그 이후가 문제일텐데. 20년째 되는 해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전검이기 때문에 20년 된 거 안전에 문제되는 중요한 것들을 건물주들한테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20년째 되는 해에 한 번 하고 그다음은 규정이 없어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거는 안전에 극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거거든요.
김영주위원
원래 사유재산이고 공공물이고 다 하셔야 되는 게 소임으로 아는데 아시겠지만 옹벽 같은 것도 다 사유물인데 다친 다음에는 소용 없잖아요, 미리 해 주셔야 소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째에 한 번 하고 위험하니까 점검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매년 해야 될 것 같은데. 2, 3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설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되는 것들 이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에 5번씩 합니다.
김영주위원
사설위험시설물은 느낌이 대형시설물 같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아닙니다. 대상건물, 그러니까 위험시설물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A, B, C, D, E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해서 D, E급에 대한 거는 직원들이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해 주고 C급 이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조적조에 대한 거는 특별히 20년 되는 해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사설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걸 어떻게 아세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기술자, 전문가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 많은 빌라의 위험성을 어떻게 다 감지하시느냐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다 나가서 전체를 점검합니다. 20년 되는 건 개개 건건별로 나가서 A, B, C, D, E급으로 분류합니다.
김영주위원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아니죠, 20년에 대한 거는 한 번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점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1년에 5번을 합니다. 해빙기, 동절기, 우기 이렇게 해서 1년에 5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에 조적조건물에 안전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걸 시행,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물이 20년이 됐을 때 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계속 하시느냐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관리하는 거는 사설위험시설물로 관리하죠. 20년 되는 걸 점검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사설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1년에 다섯 번씩 점검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20년이 됐을 때 그때는 멀쩡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점검받은 후에 안 좋은 거는 어떻게 아냐,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런 건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순찰을 해서 위험이 있는 건 보고가 되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위험물은 신고가 되어 있으면 매년 해줄 수 있는 거에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사설위험시설물로 관리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건축민원상담서비스코너 운영 해서 건축민원상담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360여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1,700여만 원 그리고 건축지도원제 운영에 보면 건축지도원 보상금이 있고 건축상담 보상금이 1,700여만 원하고 2,2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이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루에 한 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현장이나 아니면 민원상담코너에 나와서 상담해 주는 보상금이라는 얘기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 매일 한 명씩 나와서 근무합니다. 건축과 옆에 민원실이 있고 그다음에 1층 민원실 옆에 또 상담코너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건축사들의 보상금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상담건축사 보상금하고 건축지도원 보상금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은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지도원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거는 건축과 옆에 코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반민원인들이 오면 현장 이런 데까지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1층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일반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지도원은 현장까지 확인을 하는 그런 업무이고 밑에 1층에서는 행정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담이 안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인을 초청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이 별도로 있고 상담건축사가 별도로 있으면서 이 예산이 나눠지는 겁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담건축사나 건축지도원이나 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이면 상담이나 같은 맥락에서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걸 예산에 편성할 때 별도로 건축지도원제 운영 해놓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상담건축사 보상금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해놔서 본위원이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묶어서 해놔도 되는데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 때문에 지금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이게 전체가 다 인건비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인건비 때문에 전년도보다 증액을 시켜놓은 거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분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일주일 내내 하는데 월, 수, 금하고 화, 목하고 나눠서 합니다. 월, 수, 금은 지도원들이 하고 화, 목은 1층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원은 우리 건축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민원상담에 대한 것은 구에서 법률상담, 세무상담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상담을 법률적인 거 이런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상담해 주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원 운영사업도 3,6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건축사 보상금이고 건축지도원, 건축사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합니다. 2,000㎡ 이하 소형건물을 저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소형건물은 사용승인 검사를 하는 보상금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증액이 된 부분이 인건비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허가건수가 금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가 증가되니까 그 증가되는 만큼을 올리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4쪽에 있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 31쪽, 34쪽, 35쪽에 세외수입이, 국·시비보조금은 41쪽, 45쪽, 46쪽에 있습니다. 또한 세출사업예산서 340쪽부터 35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484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51쪽 하단에 보면 양천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길이를 25㎞로 해서 우리 양천구 전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년도에 4㎞ 정도를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필요성은 서울시에서 금년에 계남공원에 생태통로를 만들고 또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자락길 2개를 하는데 강남권에는 강동하고 저희하고 경쟁을 해서 양천구 계남공원에 하고 강북권에는 성북에서 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12억이 투자되는데 그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3억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우리 앙천구에 문화와 자연자원을 연결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으로 둘레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기본계획과 어떤 기본실시설계 같은 것도 전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1차년도인 2011년도에 우리가 25㎞에 대한 기본계획안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 1식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있나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상상어린이공원을 금년까지 12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아 모래놀이터를 만들었었는데 시범적으로 12개소를 2회에 걸쳐 봄, 가을에 클리닝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상상어린이공원 말고도 동네에 보면 골목골목 쌈지공원이랑 어린이공원들이 많잖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현재 44개소의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정기검사를 하고 클리닝 사업은 상상어린이공원에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면서 모래놀이터를 탄성포장으로 바꿔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김경자위원
탄성포장을 주민들이 요구한 건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추세가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거는 지금 환경에 유해성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걸 탄성포장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택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거를 할 때 주로 원료가 폐타이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해성도 알리면서 원하는지를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적어도 이 모래 클리닝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어느 해에 목동아파트의 모래를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들고 들어갔다가 공원녹지과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한 대여섯 번 핑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단지 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해 줘야 된다", 부동산정보과에 갔더니 "놀이터는 푸른도시과에서 해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이 구청 관할이든 단지 관할이든 모래의 유해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개인 입장에서 어차피 안해 주거든요, 관에서 해 줘야 되니까. 크리닝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범위를 확대하시되 지금 거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나 하는 측정 같은 거는 부동산정보과하고 핑퐁하시지 말고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국민 식수원 및 나무가꾸기 행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나무를 심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나무를 심고 가을철에는 가꾸고 이거는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주로 행사성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 예산금액에서 심는 나무는 몇 그루나 해당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난 번에 금강소 나무를 200주를 사서 저희가 계남공원에 심은 것 같습니다. 생태통로 옆 빈 공간에 저희가 심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몇백 주 심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고 있고 가을에는 심은 장소에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매년 이렇게 심으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지겠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 곤파스 때문에 많이 쓰러진 나무의 공간이 있는 곳에는 저희가 이런 행사로 인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나무의 종류는 주로 어떤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금년에는 금강소나무를 봄에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수종 선정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충해야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어떤 관리나 유지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푸른숲을 가꾸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345쪽에 수벽정비 및 보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가로변 수벽에 고사되어 있는 나무들을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수벽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우리 관내에 수벽이 되어 있는 곳이 목동중심축도로 동서로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촌로에도 있고 모새미길에도 있습니다. 목동중심축 동서로하고 모세미길 같은 데는 목동 개발 당시에 쥐똥나무라는 수종을 심었는데 2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위적인 피해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강해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인위적인 훼손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 있는 것들은 다시 보수하고 보식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강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살고 있는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죽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강식재를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011년 1식으로 잡혀 있고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연차적으로 그 다음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의원들과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 중에서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에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파리공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파리에서 오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파리공원 관리 예산이랑 보수비 이런 건 어떻게 책정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구 소유의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액 우리 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구비로 전액 지출을 해요? 지금 파리하고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내면서 서울시 예산에서 나가거든요. 그래놓고서 여기에 있는 파리공원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한다고 하면 좀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파리에 있는 서울광장은 우리 예산으로 했고 또 파리공원도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예산으로 파리공원을 만든 게 아니라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을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예산이 모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파리대사관도 갔다 왔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혹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갔다 왔는데 "전혀 못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파리공원 리모델링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원을 만들었으면 비용도 퍼센티지제로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공원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했거든요. 파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파리공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서울시에 얘기해가지고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 유지관리 리모델링비는 주면서 서울에 있는 거를 안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거든요. 받아 오십시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들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담을 많이 헐었는데 학교 내에 아동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때 "다시 울타리를 쳐달라"는 학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요구가 발생되는 데가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쪽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5쪽부터 3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54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21쪽부터 5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길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계획서안 29쪽, 31쪽, 33쪽, 35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27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저희 목2·3·4동 등촌로의 경우에 강서구 구간은 도로포장이나 보도 블록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간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를 착각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362쪽에서 36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531쪽부터 538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강서구하고 양천구가 접해 있는 등촌로 구간 중 강서구 구간은 작년에 보도블록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목동 양천구 구간이 계속 방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전체 소요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억을 반영하고 잔여구간 800m 한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일괄로 하지 않고 나눠서 하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전부 구비 포괄사업비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보도정비는 구 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2011년도에 연차적으로,
김경자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자를 계획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계획은 공항로 쪽에서 700m 해 올라오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2012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저희 소각장 쪽에도 전번에 오세훈 시장이 소각장을 탐방할 때 에너지관리공단 울타리하고 육교 때문에 보행자통로가 전부 잠식된 부분을 저희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울타리를 안으로 들여서 측량을 해서 양천구에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들여내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하고 나서 보도블록을 까는 것까지 해 달라고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현재 보도정비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서울시 도로관리과로 소요예산 3억 3,000만 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시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보도정비는 구 예산으로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 환경과하고 협의하는 중이고 저도 서울시 환경과나 도로과하고 이야기하는 중인데 토목과에서 다시 한 번 서울시 환경과에 공문을 보내는 요식절차를 해서 주민과 관이 함께 사업을 요구하는 어떤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 환경정책과로 다시 재요청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등촌로 부분도 가급적이면 전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번 찾아가서 민원을 냈는데 목4동 725-25번지 그 골목들이 소도로 정비공사가 전부 됐는데 보면 시멘트를 빈대떡 여기저기 퍼서 해놓은 것 마냥 누더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올 때 도로에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생기던데 한 번 가서 보시고 해 주신다고 하고 안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예산 때문인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현장조사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골목 일대에 대해서 제가 목4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민원을 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 업무를 다른 업체에 포괄로 용역을 줍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런 소규모 골목 보수는 저희들이 연간단가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것에서 긴급사항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저희 725-25 일대 골목길들이 목4동시장 옆에 골목입니다.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연간단가사업 안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363쪽에 김경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로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목4동 730-71부터 목3동 606-18까지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내년도를 보니까 지금 반토막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공사를 할 때 보도정비공사가 일단 들어가는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보도정비를 구비 사업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시에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포괄비로 받든지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이 등촌로 보도정비공사가 끝나면 또 나중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했던 부분을 터서 다시 공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가 함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가로등 개량예산은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또 보도정비는 구청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계획이 같이 일치가 안될 때는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 놓고 계속 시의 담당을 만나서 내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도정비공사하고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공사가 같이 되어야만 예산낭비가 없겠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중으로 공사를 하면 주민의 불편도 예상되는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면 같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보도정비계획 구간에는 1억 5,000 정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것은 반토막만 하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보도정비하고 같이 연장구간 700m를 잡아 놨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건 반드시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하는 게 좋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절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겠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364쪽에 가로등·보안등 유지에 고효율 메탈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거기 보면 w수가 100w, 150w, 250w 각각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골목마다 다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골목마다 다르고 큰 간선도로변 등이 연도별로 시행한 구간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등도 12m 도로 같으면 한 쪽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15m, 20m 도로에서는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다 보니까 w 용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연차별로 시의 지침에 따라 개량하다 보니까 다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밝았다 어느 때는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용량을 낮춘 게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제설대책 재료비에 보면 제설도구 구입 및 제작비에 제설함, 모래주머니 예산이 있는데 모래는 수량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양으로 예산이 잡혔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모래는 저희들이 50㎥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지역단위로 해서 나눠줄 수 있는 양이 한 동에 몇 개씩 돌아갑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한 동에 세 차 정도 돌아갑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현재 다 보급이 됐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모래는 저희들이 수방용으로 쓰던 잔여량이 있어서 그걸 동에 모래마대로 담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염화칼슘도 다 보급되어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각동 함에 2포대씩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눈 오기 전 주간에. 그런데 오늘 지역에서 물어보니까 또 보급이 됐다고 하는데 준비된 물량을 순차적으로 계속 보급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눈이 올 때마다 사용을 하고 나면 그 위에 다시 보충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설살포기 수리비 해서 24대가 있는데 이 살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눈이 왔을 때 구청에 유니목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 살포기가 적재되어 있고 또 각동 행정차량에 소형 살포기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18대, 구청 6대 해서,
오진환위원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눈이 오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관용차량 뒤에 부착하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적재해가지고 염화칼슘을 부어서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기계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제설살포기라고 해놔가지고 눈을 살포하는 그런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염화칼슘 살포기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제설살포기 수리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차량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엔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엔진에 연결해서 차량이 운행되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그 명칭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설용임차료에 덤프트럭이 365쪽에 용역임차료에 15톤 덤프트럭하고 66쪽에 5톤 덤프트럭하고 용역비가 5톤하고 15톤 차량이면 차량의 크기가 상당히 나는데 금액에 별 차이가 안 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예산책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용역할 때 설계단가로 산정해 주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368쪽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 1톤 더블캡 하는데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구입하게 된 배경이 기존차량이 망가져서 새로 필요한 건지,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토목과의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동반 자재, 기동반들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구입연도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폐차는 안 시키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니까 구입하고 나서 폐차를 시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씩 2대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하는 데 쓰는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금옥여고 앞 보도육교에 장애인 승강기,
김경자위원
362쪽에 500만 원 2대인데 보면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보통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관리비가 있고 정기검사비 따로 있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장애인용 전기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500만 원을 뭐에 쓰는 건지, 내역 없이 500만 원× 2대 해가지고 362쪽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하는 건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평상시에 가동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수리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수리비 때문에 승강기는 저희 아파트단지에서도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책임보수제 식으로 해서 19만 원 2대를 위탁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500만 원씩을 따로 주는 거에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위탁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게 이상이 있다, 뭘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 비용이 들어가는 건 수리비로 우리가 별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위탁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 이상 유무를 지적해 주는 거지 고장수리까지는 안합니다.
김경자위원
정기검사수수료 12만 원 2대를 검사하는 건 따로 있고요, 매월 고쳐주고 관리해주고 이러는 게 19만 원씩 2대가 그게 또 450만 원이 있거든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용 승강기의 편성목에서 정기검사수수료가 그거에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게 연 1회 12만 원씩 해서 2대에 24만 원, 그리고 매월 소소한 수선을 다 위탁관리를 맡기는 거거든요, 1대당 19만 원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장난 거 자기들이 와서 고치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러니까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는 건 위탁관리 점검비이고 그 밑에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받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고쳐주는 것도 보통 다 하시는데.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아닙니다. 점검해 가지고 어디에 이상이 있다고 예상되는 것들을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지적만 해 주는 거에요? 소소한 것들 고쳐 주시던데. 그리고 지금 이게 금옥여고 앞이에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하나요, 지하철역에서 마을로 올라오는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예를 들어 5, 6, 7, 8호선 같으면 서울도시철도공사 또 1, 2, 3, 4호선 같으면 서울매트로 각 지하철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저희 동네 목4동 주민들이 목4동 쪽으로 나오는 출구에 좀 편리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구 주민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통보를 하고 협조를 하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3쪽에 보면 가로등보안등에 방한복, 작업복 364쪽에도 작업복 하복으로 전부 들어가 있는데요, 366쪽에서 367쪽까지 보면 여기에도 별도로 또 들어가 있는데 그건 별도입니까?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인력운영비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364쪽, 365쪽에 있는 건 가로등 보안등 보수반이 있는데 그 보수반들 작업복이고 367쪽은 토목과 도로보수기동반이 있습니다. 보수반 작업복 해 주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 토목과에서 용역식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주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상용직 도로기동보수반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안등 쪽 다르고 또 도로보수반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로 분리했다는 얘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자녀학자금 보조로 지원이 되고 가계지원비는 뭡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상용직들도 서울시하고 노조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조건이 다 붙어가지고 대우를 해 주고 공통사항으로 지금 똑같이 나갑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반장님은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367쪽 국내여비에 기본추진비가 부서별로 추진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토목과 직원들 야간에 근무할 때 쓰는 비용입니까? 기본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비 해가지고 8,640만 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392만 원에서 약 1,24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직원들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직원들 출장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 2만 원 씩 해가지고.
상균
신상균위원
출장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고,
상균
신상균위원
1일 4시간을 가는 건 업무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민원제기를 해서 신월5동을 가서 도로의 작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데에 출장을 나가는 여비 그런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직원들 정액제로 해가지고 출장가는 거에 따라 1, 2만 원씩 주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출장이 잦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작년 같은 경우 책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1,759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토목과 기동반 작업차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한 사업비를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차량이 노후되어서 고치거나 노후된 부속을 간다거나 그런 용도로,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차량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새로 책정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차량 구입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부사업설명서 및 기금운용계획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 사업예산서안 41쪽, 46쪽이며 세출예산안 369쪽부터 382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539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5쪽에서서 89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69쪽에 보면 준설공사나 맨홀정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물론 수재 관련해서 이것이 큰 주요인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수해피해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매년 이런 준설에 대한 것이나 맨홀에 대한 것은 장마에 대비해서 항상 공사하고 준비하셨어야 될 사항인데 혹시 늘어난 이유가 올해 수재 때문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퇴적물이 쌓이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또 비가 오고 나서 항상 배제가 잘 안 되면 혹시 준설이 안되어서 그런가 주민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은 늘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2008년, 2009년도보다는 작년도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좀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매년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에 보면 신정4동 하수관개량공사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 수재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또 신월3동의 하수관개량공사 에 2억 54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량하실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신정4동은 600~800mm로 해서 연장 285m의 기존 관을 다 철거하고 다시 개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신월3동은 600 ~800mm 262m를 개량해 나갈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수관거의 크기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현재는 450~600mm 정도로 되어 있고 현재 묻혀 있는 것이 흄관 칼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켓형 밀폐식으로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다른 지역은 소켓도 있고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만 600, 800mm로 해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 서울시 하수관망도에 따라서 그 관망에 맞게끔 정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흐름에 영향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흐름하고는 다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흐름은 그동안에도 맞았을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관이 노후되어서 중간중간에 붕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수정비도 가능한데 전체를 다 정비하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재가 났다고 해서 너무 놀라서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혹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게 수해나기 전부터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가지고 하수관을 교체한 예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신정4동하고 신월3동의 자재내용은 600~800mm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시면 2억 540, 신월3동도 2억 540이거든요. 그런데 길이의 차이는 지금 세부내용에 보면 차이가 있죠, 하나는 300몇 m이고 하나는 200몇 m인데 54만 원 세부적인 것까지 똑같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공사비 쪽에서는 포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약간의 단가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단가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렇게 54만 원까지 길이가 다른 사업인데 이렇게 똑같이 잡은 내용을 보면 공사비를 너무 맞춘 것처럼 보이거든요. 285m하고 382m면 거의 100m 차이가 나는데 이런 생각이 안드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일정률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285m짜리를 382m하고 똑같이 해놓고 공사비에 맞춰서 공사자재를 투입하는 게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재라면 사업비가 m당 얼마가 나온다든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54만 원까지 똑같이 해놓고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고, 더 집어넣는 게 더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는 더 집어넣는 걸로 보이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공사구간은 이 금액 가지고는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요, 이 예산을 집어넣은 것은 현재 상태하고 연장하고를 비교해서 예산안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투입도 안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것이 대충 잡은듯이 보이는 것이 질의하는 흠이라 이 말씀이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잡을 때는 대충 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영주위원
그런데 길이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무엇이 더 추가된 겁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제목하고 글씨만 다르지 순서는 똑같거든요, 시설 부대비까지.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더 추가된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기존에 있는 상태가 콘크리트냐 아스콘이냐의 차이가 좀 있고 도로폭에 따라서 장비의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382m보다 285m에는 조금 더 좋은 자재를 쓰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자재는 똑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격차이가 안 나요? 100m나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지금 거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신월3동은 대개 포장재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아스콘 또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되메우기 할 때 다 철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설계과정에서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해야 정확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면 대개 개략적으로 예산서를 짤 때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게 짜맞추기식으로 보이지 않도록 좀더 세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예산을 짜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물론 이렇게 해 놓고 하시다 보면 처음 계획을 잡을 때부터 너무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숫자까지 맞춰버리면 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373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해서 1억 6,000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기요금의 인상관계인지 제가 그때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많이 사용해서 증액된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사용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요금이 올라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저희는 기본요금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도 1억 6,000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억 6,000 정도의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올해 수재가 안나면 이만큼 더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용액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오수중개펌프장을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도 더 늘어나고 계약전력이 85kw로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요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봐야 정확한 금액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크게 증액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부탁하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많이 잡았다가 불용액이 생길까봐, 기본요금이 상승한다고 해도 1억 6,000이면 수재가 안 난다면 남지 않겠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금년에 사용한 걸로 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수중개펌프장을 신설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사업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넉넉하게 잡는 거보다 모자라면 추경을 하든가 예비비에서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빠듯하게 하면 어떨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불만으로 이런 걸 풍족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69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5억 8,600여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6억 8,400여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매년마다 증가가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매년마다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1년 평균 강수량이 1,274㎜인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 1,800㎜ 가까이 왔거든요. 또한 시간당 최고 많이 온 곳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고 93㎜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구 예산이 52억 5,800여만 원인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추석명절에 대통령님도 방문하셨고 오세훈 시장님도 방문하셨는데 국비나 시비 예산을 못 따왔습니까? 책정이 적게 되어 있는데.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예산서에는 국비하고 시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세입부부만 국비, 시비가 포함이 일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 나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저희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국비로 김용태 국회의원님이 수방대책비로 1,226억인가 얼마를, 지원액이 국비가 30%인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30%인데 지금 30%를 받아 왔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까지 되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예산이 내려와 봐야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내려오는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예산들은 개별적인사업에 맞춰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국비가 30% 내려오면 지방비를 7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30억 정도 내려와서 그 부분을 강서구하고 나눠서 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김용태 의원님은 강서, 양천 쪽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김용태 의원님은 예산을 받아왔다는 얘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환경부로 편성된 게 1,226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잡은 것은 1,320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30억을 내려 보내주겠다는 얘기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예산은 현재 오금하고 양화펌프장을 위해서 320억 정도를 내년 3월까지는 시에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신월지역에 대한 하수관 종합정비용역 부분에서 18억 정도를 배정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지수로하고 고지수로 부분의 일부 관 단면이 일정치 않아서 정비할 부분이 1,160m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한 용역비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공원에 빗물저류조를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국비나 시비를 책정 안했는데 369쪽 상단에 국비하고 시비는 어떤 내용이죠? 287만 5,000원.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국비 287만 5,000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거든요. 재난을 당했을 때 지하수를 퍼서 활용을 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50%이고 그 다음에 시비 970만 5,000원은 안전관리비하고 비상급수시설의 25%인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세입부분에 고정적이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에도 고정정인 이 금액만 올려 놓는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377쪽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보상금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한 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 수문명예관리자하고 그냥 명예관리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수문명예관리자는 저희 수문이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수문이 비가 왔을 때 제때에 닫히거나 열리는 걸 같이 확인하고 또 이 관리자들하고 점검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수문명예관리자가 따로 있고 펌프장명예관리자가 별도로 있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여기 펌프장명예관리자 및 모니터요원 보상이라고 해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1만 원씩 57명×5회 그 다음 내용이 분기별로 이것을 4번 하시겠다는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분기로 잡아 놓은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매달 1회씩 모니터 활동을 하는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이 모니터요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명예관리자는 수문이 되어져 있는 동사무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통장님들이나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받아서 위촉장 수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여기 모니터요원은 통장님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일반주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그 선정과정이 심의를 하고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추천을 받아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건강하시면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369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연간단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걸 더해 보니까 2.9㎞ 준설하시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하면 이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자위원
전체 우리 하수도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306㎢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대략 306㎢인데 1년에 2.9㎞만 준설하면 1/100밖에 준설을 못하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매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준설을 1/100밖에 못하면 개략적인 수치로 나누면 어느 구간은 100년에 한 번 준설하겠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0여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해도 괜찮은 지역이 있고 예를 들면 목동신시가지를 만들어 놓은 지가 지금 한 30년 되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해도 깨끗한 관이 있는가 하면 1년마다 매번 하는데도 쌓이는 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치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저희 목4동 강서고등학교 앞 골목길이 10년 전에도 수해가 났었고요, 올해도 수해가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김경자위원
주민들 원성이 자자했던 게 최근 2, 3년 동안 한 번도 준설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 전에는 수해가 나고 해서 해마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 준설현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그려 주십시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구간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이 안됐어요. 침수되었던 지역이면 당연히 준설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준설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수해가 나는 지역을 3년 동안 예산상황 때문에 준설을 못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게 했다는 건 돈에 맞춘 정책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방치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수해가 났다고 해서 준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리도 사실상 현장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피해지역을 가보면 어떤 데는 쌓여 있고 어떤 데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데를 준설할 이유는 없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해마다, 원래 개천을 복개한 데죠, 저지대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강서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목동 서로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자위원
예.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도 저희가 준설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준설 안하셨습니다. 수해 나고 나서 하셨습니다. 제가 현황표 다 받아 봤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질의자와 답변자가 같이 얘기하시면 속기하는데 문제가 있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보고내용은 별도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시고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9년 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침수되었던 지역이면 이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준설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 지역은 이 ㎞에 상관없이 해마다 우기가 되기 전에 반드시 준설하도록 편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용에서 추가로 편성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렸고요,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기금을 쓰시든 일반예산을 쓰시든 그건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시고요, 수해가 난 지역은 장마가 되기 전에 반드시 준설공사를 하는 예산을 확보하시고 사업시행을 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국·시비 내려오는 수해대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저는 여기 국·시비 사업도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시가 아직 안돼서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하나도 안 들어온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 같고요, 이 부분에 국·시비를 확정지어서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구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국비는 지금 확정된 상태거든요. 확정이 됐는데도 환경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아직 시달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얼마 전에 1억 내려왔다고 현황조사 하라는 거 그것도 우리 양천구로 내려온 게 아니고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1억은 저희한테 내려와서 이미 발주를 했고요,
김경자위원
그거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추경이 아니고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각 구에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내려보내 준 것은 추경이나 이런 데에 포함 안하고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김경자위원
간주처리든 추경이든 의외의 돈이 내려와서 쓰고 있으면 보고를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거 절차 제대로 밟아서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저희 재난특위 할 때 하수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옛날 자연하천 그대로 배 볼록한 옹벽들이 있어가지고 하수관거 안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바닥도 굴곡이 똑같이 걸어가는데 물이 수평이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허리까지 오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발목까지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관거 안에 수평이 안 맞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세우면서 어디에다가 저류조를 지어가지고 무슨 대형공사 가시적인 거 2, 3개 지어가지고 수해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으로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물이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수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혈관이 어느 부분에 뭉치뭉치 막혀 있는데 혈관 놔두고 사람으로 치면 식도 옆에다 물 담아 놓는 바구니 몇 개 달아놓는 식의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굽이굽이 언덕 따라서 하수관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허리까지 찼다가 발목까지 찼다가 하는데 그거는 놔두고서 저류조 해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거는, 제대로 그 예산을 현 상황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에 초점을 맞춘 공사를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양천구 수해현황에 맞춰서, "그게 50년 되고 30년 된 관거라서 뜯어내고 다시 다 할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그때 당시에 바닥을 걸으면서 보니까 자연하천 바닥 자갈이 더걸더걸 밟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냥 그 위에 한쪽은 옹벽 배 불룩하게 있고 한쪽에다 기역자로 그냥 박스 쳐놨습니다. 그 자연하천 굽이굽이 내려가는 위에다가 박스 개천 복개해 놨거든요. 그거 윗동네에 저류조만 한다고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관거를 해서 수평을 위에서부터 물이 점점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전체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이거 저희들한테 하나도 안 들어 온다는 게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내년 사업이 결정되면 물론 건설교통위원회도 하겠지만 해당지역구 우리 주민들이 물이 차서 오는 거 밤새도록 며칠 밤을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맘에 맞는 전문가 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잠깐만요, 물론 김경자 위원님께서 특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번 예산편성 하는 기회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그런 특별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을 별도로 부르셔가지고 그런 좋은 내용들을 조언해 주시고 보고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에 필요한 이야기랄지 예산에 대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수해가 났을 당시에 각 동에 보유하고 있던 수중펌프와 관계된 부속품 이런 것들이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하고 또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수해 당시에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수해가 나고 복구 후에 그런 장비들에 대한 보수 또 수리 이런 데에 대한 계획들은 혹시 없으시고,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 놓은 것이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펌프와 관련된 수중펌프에 대한 작동은 누구나 전기만 꼽으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요, 다만 양수기 부분에 관해서는 전기가 아니고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저희가 펌프장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수요는 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만 수해가 끝나고 나서 펌프에 관해서는 각 동마다 전부 무상점검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것은 다 수거해가지고 깨끗하게 수리를 해놨고요, 다만 배정을 했는데 무상점검 한다고 해도 안 갖다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아직은 못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펌프 1,000개를 더 구매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나눠주고 동사무소에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금에 포함시켜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이 내역서를 보니까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제로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을 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비하고 있을 때 재난이 닥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방제단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언제 조직되었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작년에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사실은 자율방재단의 일원으로서 초기에 단장으로도 등록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보면 그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다라고 보는데 효율적인 자원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대상 자원들을 보시면 지역의 단체장, 통장 이러한 분들로 인위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재난이랄지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에 많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잘 운영해야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를, 또 그 분들의 역량들을 많이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초기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뿐만 아니라 각 구가 공히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인원에 대해서는 간단한 식비라든지 활동비만 일부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좀 조례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또 전문적으로 단장, 부단장들은 소방관계처에서 매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하면 앞으로는 더 나아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아무튼 세워진 계획과 예산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충분히 훈련을 잘 시키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72쪽에 수방 수해대책 관리 및 재난안전관리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역시 수방 수해대책 관리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각각 역할은 뭡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372쪽은 항목편성표 위에 있는 항목이고 373페이지는 그 아래 항목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보면 사전재해 검토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검토위원회가 열려서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큰 사업부분은 예를 들어 개발사업이 정해져 있는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전문위원이라함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건축분야, 토목분야, 환경분야에 기술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사전재해 검토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재해가 나기 전에 재해가 어떻게 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들이라면 어떤 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사전재해 예방에 대한 내용이 저희과로 들어오면 그걸가지고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재개발 사업을 한다, 재건축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검토위원회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재난과 재해가 닥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검토한다면 치수방재과의 기능하고 좀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재해 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받은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게 되고 저희 위원들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7만 원씩 5명이 3회로 되어 있잖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는 부분만 5명이고 별도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포함된 검토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25명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건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잖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전체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요사항에 한해서 5명만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엽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더라도 수당이 나가고 다섯 분이 모이더라도 수당이 나갑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참석을 해야 나갑니다.
오진환위원
수당이 25명에게 다 나간다면서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니 25명이 아니고 25명 중에서 5명에게만 나갑니다.
오진환위원
서면으로 하신 분들은 안 나가고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신 다섯 명에게만 준다는 걸로 잡혔다는 얘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서도 이런 위원회 수당으로 많이 나가는 게 있지만 위원회에서 어떤 수당이 나가는 만큼 정말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원들로 구성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구성을 동장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하면 그 인원가지고 저희가 위촉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냥 위촉장만 줬고 사실 단원증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300명 이내로 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님한테 추천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번에 수해 때도 그렇고 재난이 났을 때 사령탑이랄까요, 대응시스템이 구청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사령은 구청에서 나가죠.
김경자위원
아니, 구청에서 나가지만 현장관리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현장관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줘야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센터 중심이 아니고 모든 걸 구청이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거면 동별 단을 구성하시게 하고 예를 들어 무슨 출동비,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도 인원수에 맞게 예산편성을 할 때 동별로 나눠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나갈 때는 동별로 나눠 주고 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동에서 여기에 신청하면 어려우니까 동별 자율방재단 조직으로 하게 하신 다음에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다르잖아요. 양수기가 있는 데가 있고 작은 펌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현장에서 자율방재단의 성격이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는 큰 틀로 통제를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방재단 운영 업무추진비도 동별로 18개 동으로 나눠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일률적으로 나눠 주기는 어렵고 그날 활동하는 날 참석하는 것을 동장이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동장한테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고하도록 문서를 또 보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해났을 때 동직원들도 그렇고 통·반장님들도 그렇고 "펌프를 전기만 꼽으면 된다"고 하셨죠? 설치하는 요령을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갖고 와라" 했더니 여기에 어떤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어디에 꽂아서 작동시키는지도 모르고 일부 소방서 직원이 오셔가지고 "이 기계는 물의 어느 정도 깊이에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것들을 소방사님들이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매년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가 또 막상 닥치면 허둥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바다가 되어가지고 적은 펌프로 안되어가지고 "양수기 갖고 와라" 했더니 공무원들이 있나, 없나도 모르고요, "아, 하나 있을 거다" 하고 창고에서 가져왔는데 그걸 연결하는 호스가 어디에 갔는지 다들 모른대요.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율방제단을 여기서 총괄 관리하지 마시고 그 돈을 주민자치센터별로 나눠 주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실효성 있게 되지 구청 차원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과장님이 다 가지고 계시면 현장에서는 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조례에서 그걸 이렇게 나눠 주라는 내용은 없고 참석하는 사람한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결산을 하고 있지 지금 업무보고 내지는 토의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토의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줄이시고 동별 활동비를 차라리 동별로 10만 원씩 18개 동 12개월을 책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구청에 어떤 상징성 있는 깃발이지 현장에서는 잘 안될 것 같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동별로 이렇게 책정하면 어느 동은 또 많이 나오고 어느 동은 적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못하고 참석하는 거에 따라서 활동비를 주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의무적으로 적어도 300명 나누면 15명이잖아요. 자율방재단 운영할 거면 15명 내외에서 유도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가 있으면. 그래야 재난이 났을 때 자율방재단이 제역할을 하지 열심히 하는데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주고 없는 데는 그냥 없는 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거면요. 더군다나 재난에 대비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반장님들이나 통친회장 이런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동사무소의 담당직원,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을 들어오게 해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매월 활동비를 책정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일들을 교육받고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습득을 하시고 지금 예산을 깎자, 늘리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론을 질의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 방법론을 다시 정해서 하면 간단하게 끝날 텐데 계속 양쪽 질의자와 답변자가 서로간에 공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히 예산을 깎거나 올리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김경자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과장은 현재 여건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짰는데 추후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고 운영상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동장이 판단하면 이 내용에 동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3쪽, 36쪽,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38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61쪽부터 57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385쪽에 보면 자전거의 날 행사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행사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관계로 행사 실시를 못했고 다행히 금년도에 저희가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경품이라든가 진행경비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안양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고 또 일부 단체에서 간혹 보면 자전거라든가를 경품으로 해서 참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걸로 될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5월달입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역별로 다니다 보면 공용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앉는 의자가 겨울에 따뜻한 것이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의자나 비가림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 승차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을 정말로 불편한 것이 있다 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자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구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체라든가 이런 권한은 저희구에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비가림막하고 의자가 다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버스 정거장 내지는 마을버스 정거장은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희구에서 심의를 해서 마을버스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마을버스 회사에서 벤치하고 위에 비가림막까지 해줘요? 그건 아니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저희구 예산이 아니고 마을버스 회사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정류장에 비가림막이 없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는 좀 어렵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원 옆이나 지하철 옆에 비가림막이 없어서 정말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전번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진명여고하고 목동오거리 사이에 로데오거리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 쪽 7단지 앞이더라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자나 비가림막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 쭉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더군다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느 자치구에 가면 의자가 겨울에 따뜻하기도 하던데 우리는 의자조차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어느 해인가 기억하시겠지만 영등포구청역에서 5, 6단지 사잇길 들어오는 곳에 버스노선이 3개 있었는데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다 없앴더라고요. 저희가 일방통행이라서 5단지는 이쪽 중심축에서 나가는 차선밖에 없는데 영등포구청역에서 두 정거장이면 들어오는 노선을 모세미길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도로지도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목동역에 목동오거리 목4동 쪽으로 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인사 하면서 보니까 신호등마다 한 30, 40명씩 계속 건너갑니다. 그렇게 아주 다중이 이용하는 곳인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려면 어디서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 건의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역이 5호선인데 엘리베이터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우리 쪽 주민들이 오는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오는 길 쪽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목동역 주민 중에서 7단지로 들어가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 많이 이용하는 게 목4동 서민들, 그 길 건너 쪽으로 대각선으로 건너가는 화곡동 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동역 주민 중에서 저쪽 7단지 아파트로 가는 주민들도 많겠지만 이쪽 주택지역으로 나가는 주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 통로 쪽에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건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8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공용자전거 구입비가 1,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공용으로 구입해서 집행부에서 타는 겁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구에 공영자전거가 구에 30대, 18개 동에 70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5동 자전거대여소에 121대가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이 자전거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구매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신분증만 제시하면 탈 수 있는 겁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50대가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더 증가돼서 늘어나는데 우리 양천구민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활용을 많이 안하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낮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좀 많은 편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자전거를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분실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체계가 잘 되어야지, 내년 예산에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오래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 38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해가지고 교통량 조사인데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1,000만 원까지 필요합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조사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대목동병원, 이마트, 또 41타워, 홈플러스 등 5개 시설물에 대해서 대도시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시설물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량 조사에 동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매년 해 오는 교통량 조사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교통량을 조사해서 변화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실적을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그마한 자전거도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교통, 시내버스 등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교통에 관계되는 업무를 추진할 때 그 자료를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협조를 받고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정말 실속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요즘 제물포로 지하화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4차선으로 했을 때 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양천구의 입장, 또 구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여론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 보고자료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 전에 진행하는 것은 나들목이 없이 했다가 지금 서울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목동교까지는 나들목을 해 주고 6차선으로 해야만이 지상으로 안 올라옵니다. 만약에 그걸 해놓고 나들목 없이 양화대교나 성산대교나 영등포 당산동 일대, 구로동, 서부간선도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나들목이 없다면 여의도까지 갔다 거꾸로 옵니다. 그러면 결국 지하로 안 가고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1타워라든가 신월2동, 신정4동 쭉 연결해서 신정네거리 부분, 그다음에 목동부분까지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면 양천구 전체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지금 차량이 13만 6,000대입니다. 앞으로 청라지구하고 송도지역이 개발되면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런 교통량 조사까지 하셔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교통량 조사만 1,000만 원 올려놓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이 부분은 1,000만 원 가지고 5개 혼잡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물포로 도로부분은 별도로 첨부해서 전문적인 교통량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상균
신상균위원
그쪽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어차피 지금 현재 교통량 조사를 다섯 군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미친다는 것을, 조사를 매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더 늘어나는 추세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양천구에 내년, 내후년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비교했을 때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좋은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입니다. 386쪽부터 38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바닥 왁스세척비가 9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민원실 바닥 왁스세척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볼 때 요즘에 예산절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민간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봤는데 90만 원씩, 일이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38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하고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조달가로 구입하고 계십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복사기 구입은 여쭤보니까 "임대로 구입할 경우 수리비가 절감돼서 오히려 저렴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비교검토 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요즘에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에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게 저렴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비교를 해 주시고요, 모사전송기 토너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과 걸 다 보았는데 대부분 2대로 모든 걸 다 하는데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4대로 해서 2회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실 2개로 분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교통유발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하십니까?
2회라고 말씀하셨는데 2회라는 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그러면 2회를 해가지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의 정책에 반영을 합니까?
서울시 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이게 재물포로하고 업무영역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든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된 만큼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우리 양천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조사 검토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교통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있나요, 트윈빌 앞에 하나죠?
384쪽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지하철역 근처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하철역 근처에 무인시스템을 해가지고 연계하게 하던데 우리는 그런 걸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시범사업비도 많이 받았잖아요.
아니, 다른 해에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업이 너무 죽어있어요.
지금 영등포나 서대문 이런 데가 거점별로 연계를 해서 무료대여소를 만들어 빌려가지고 내가 타고 가서 다른 데에 반납을 해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치구보다 우리가 먼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자전거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은 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바이고요, 지금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몇 개 있죠? 10개소밖에 없네요.
그게 다른 데는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남자중·고등학교 앞 이런 데는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일중학교 앞이라든지 양정중·고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면 자전거가 수백 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이용자가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10개밖에 안되면 이건 어떤 원칙을 정해서 설치했습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남학생 중·고등학교 앞에는 하다못해 문방구 같은데 위탁관리를 하게 하더라도 그런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건거 타는 애들이 하루면 수백 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 설치를 좀더 확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안양천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펌프도 있지만 거기에 조그마한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데서 공기주입기 같은 걸 그냥 방치하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놔둬가지고 동호인들이 와서 넣고 갈 수 있도록, 일요일날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평일날 바람 빠진 자건거를 타고 나갔다가 엄청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양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을 때 바람빠진 줄 알았으면 넣었을텐데 타고 나가서 바람 빠졌는데 바람 빠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양천에 가끔 나갑니다만 수동공기주입기가 있습니다
그걸 못찾아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중 일반회계는 36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3쪽과 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중 일반회계는 389쪽과 390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65쪽에서 472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571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79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 교통지도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셔서 그러는데 원래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입은 뭐뭐를 잡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과징금, 주차장수입 등 해가지고 11가지의 수입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임대료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사용료는 지금 구고구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용 임대료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보았더니 사용료가 들어오고 점용료가 들어오는 것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은 도료점용료 및 사용료들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주차에 의한 과징금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납부금, 과태료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주차요금 견인료 이런 것들만 특별회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할 때 위탁수익금,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지금은 세입부분이 아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에 대한 건 끝났고 또다시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인데요, 세입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안압지랑 사용료가 특별회계 세입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항목에 들어간 건가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열한 번째 기타잡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 세출을 나누어서 하는데 세출에 안압지 리모델링비는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리모델링은 원래 우리 안압지부지가 주차장부지가 아니고 예정부지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입체식을 짓든 주차타워를 짓든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지라 함은 소유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소유권이라는 것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상, 지하에 다 미칩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토지이므로 그 지상에 있는 권리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보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어지는 건물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맞는 용도로만 지어져야겠네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용도에 맞게끔 1층은 사용되고 다만 지상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고자 그런 방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자 해서 목적용지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쓰여도 된다는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세입, 세출에만 포커스를 맞추었을 때 리모델링비 3억 5,000이 특별회계 세출로 잡혔는데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르면 제4조 세출에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그리고 2번 관리 및 운영비 보조, 3번 일부보조 또는 융자 다만, 주차장으로 설치할 때에요. 그리고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견인비용 내지는 대행비용 그리고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정립 이렇게 6개 항목을 딱 정해놓고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하는 걸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로 받는 게 맞을까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이 생긴 이력을 보면,
김경자위원
이력은 진행상의 상황이고 현재 조례에 맞추어서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잡히는 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례하고 세목하고 맞췄을 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안압지 같은 건물이 2억 4,000으로 자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개념에서 소유권이 미치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투입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투입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조례나 법에 근거한 거는 아니고 그냥 자의적 판단을 한 거잖아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세입·세출은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해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항목은 저는 잘못 편성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는데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구의회에서 편성·심의·의결을 어쨌든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지 않고 심의·의결을 존중해서 그대로 투입하는 거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할 때는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쓰실려고 한다고 했죠, 체육시설로 쓰는 조건으로 리모델링비 준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는 주차장 목적으로 쓰인다는 조건 하에서의 리모델링비였다고 보거든요. 전기 의원들이 여기에 맞지 않는 항목으로 정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지목에 맞게 세출된 걸 그분들이 의결하신 거지, 다른 용도로 쓰라고 의결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때 당시 용도는 지정하지 안았고 다만 용도지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인근 주민의 의사라든지 활용방안심의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그 의결에 따라서 하도록 전적으로 위임한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위임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법 안에서의 위임이지 법을 벗어난 위임을 그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저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테니스장부지에 샤워장을 건축했다가 감사원에서 주차장부지에 주차목적 외의 건물을 지은 거에 대해서 지적받고 철거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목동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일부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66쪽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과 일반회계 389쪽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과 구성된 위원들이 같은 사람들입니까, 서로 다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서로 다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 8명이 있고 또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 8명이 별도로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주·정차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되지 않고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서 내년에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선정기준과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기준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교통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졌거나 또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교통분야에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회계 468쪽 맨상단에 포상금 지급문제가 있는데 포상금이 5,800만 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몇 명에게 얼마 정도가 지급되었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명수는 분기에 따라 정해져 있지는 않고 거기에 기여한 분들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나간 게 한 4,000여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이강길위원
몇 사람에게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거의 전 직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전 직원은 아니고 해당 업무 담당 분들에게 지급되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아니,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면 다 지급합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부 감액되는 추세인데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하고 거주차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서 약 1억 1,600, 1억 5,000, 2억 7,000, 2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합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직접 발주합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