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6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선 의원 외 3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그리고 허수덕 의원 외 2인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본회의 시작 전까지 상기 2건 이외에는 의장에게 제출된 안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의원님들이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기 2건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국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하여는 순서를 맨 뒤로 하여 수정한 발의자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고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직원, 운영위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공직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되 센터소장과 직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공직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에는 고발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고 둘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센터의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되 운영위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공직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해촉 등 고발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가 진정한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나가서 해야 됩니까?) 나와서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기 다르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예, 이혜경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원봉사센터 15조에 보면 위헌의 소지가 아니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전에 각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소재권 의원과 박기재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예.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지난 12월 10일자로 회부되어 와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를 삭감하고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데 수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총액 2628억 3539만 9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31억 3650만원을 삭감하고 9억 126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차액 22억 2386만 6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현재 경제상황 및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서민예산은 증액하거나 조정이 없었고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실 줄 믿으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모든 삭감된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을 만장일치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주어진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회의진행을 좀 달리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누구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없이 반대하는 항목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안은 두 시간에 가까운 사안으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산이 정말 여기에 수정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내신 의원님들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여기서 오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안이 이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동안 우리 중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일이 다 끝났나 했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계실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욱이 저의 의견에 찬동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영훈 예결위원장님께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중구라는 숲을 튼튼히 하려고 이 숲에 들어가서 열심히 간벌을 했습니다. 물론 와중에 뭐 사익을 위해서 바쁘신 분도 있었겠지만 모두 다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숲을 보는데 정작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수십억 원씩 매년 주면서 영화제 개최하라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조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인데 상환조건도 아니고 사업자금을 보조해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인 영화제를 개최 못 하고 갑론을박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첫째 지도자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감정적인 문제로 이것을 치닫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앞에 카메라가 비추는데 저는 이 사실을 13만 중구민들에게 고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구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 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류스타거리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얼른 짐작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한류스타거리가 충무로가 아니고 청담동이나 종로 쪽에 형성된다면 앞으로 그 경제적 손실과 그 모멸감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때 우리 13만 중구민들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지 그것도 의원으로서 참으로 걱정되는 사실이고 13만 중구민들은 이유야 어땠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로서는 이러한 특화거리를 우리 중구 내에 유치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유치만큼이나 더 지속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영화제 예산 집행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구 출신 시의원이 서울시 예산 지원받는 것 방해했다고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담당국장과 관계자들이 급한 나머지, 저희 의원 전체를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유치하는데 우리 중구를 문화관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데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하고 자문을 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10년 기간 동안은 최소한 이러한 새싹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무얼 믿겠는가 앞으로 영화제에 대해서 많은 싫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믿지 못하겠다면 얼마 전 이 자리에서 박수를 받은 박형상 구청님께 서울시 예산, 책임지고 받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충무로영화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공식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아침에 인사를 하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물론 효과를 신중히 감안해서 다른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에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빠지면 명분도 없어서 아마 우리가 유치 경쟁력도 퍽이나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류스타거리를 우리 충무로에 유치만 한다면 어제 동료의원께서 제시한 대로 한식거리도 병행해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 좋다 그런데 집행부 하는 태도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이든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영화제 과거를 한 번 되돌려보면 영화제 끝나고 다음 영화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제 끝나고 예산 받는데 한 반년 이상 걸립니다. 영화제가 오랫동안 거듭되어 왔다고 하지만 축적된 재산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는 영화제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화제를 해하는 행동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어떤 집행을 해야 될까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영화제 끝나면 다음번에 영화제를 할지 못할지도 묘연한 그런 상태로서 왜 영화제가 거듭됐는데 실패하게 됐느냐 졸속이냐 이렇게 따진 것이 사실입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게 지금 수정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견발표를 하는 겁니까, 이거? 예?)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삭감이 돼서 온 사항을 갖고 이런 부분을 또 한다는 게 의장으로서 섭섭한 마음을 의원님들한테 전해드리구요, 지금 아까 허수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5대 의원님들이 예산을 했던 부분을 지금 6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시지요.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8일날 제1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충무로국제영화제 7억 1300을 배정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윤경숙 국장님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7억 1300 주시면 내가 서울시에서 7억 1300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14억 2600만 원이지요. 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전용해서 쓴 거 5억 반납하고 나머지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치르겠다, 그리고 지금 충무로국제영화제가 4회를 치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회 때에는 개회식 때, 폐회식 때 그 광경 보셨습니까? 자리가 1/3도 안 찼습니다. 너무 졸속이었구요,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그리고 구청에서 전혀 관여 안 하고 재단법인으로 법인화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치르도록 하겠다 다시는 예산을 달라고 말씀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4회를 거치면서 총 금액이 16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65억 나누기 4 해보세요. 41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10억 가지고 어떻게 또 충무로국제영화제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아직은 공무원의 자세가 안 돼있다 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냉각기를 갖자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충무로국제영화제 부활에 대해서 또 연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설득시킬만한 납득할만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김영수 부구청장님께 또 박형상 청장님께 아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이거는 저희 또 의원들의,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165억 들어간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애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또 동료 의원들 다 같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원안대로 우리가 상임위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다 애정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훈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제 시간도 흘러가고 안건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수정안을 내신 우리 허수덕 의원님께서 소속돼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온 예산입니다. 또 허수덕 의원님은 숲은 안 보고 뭐 아까 뭣만 본다고 봤냐고 뭐 하는 얘기도 하시는데 같이 숲도 보고 그늘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도 했습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또 예산 개선방안이 마련돼서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한다면 우리 의원님 다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이렇게 의원님들 존중해서 다 만장일치로 누구 한 사람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고 서로 동료 의원을 이해하고 만장일치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었고 예결특위에서 했던 사항을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허수덕 의원님께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두 번씩 의결된 사항들이 본회의에 와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허 의원님 한 번 하셨으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은 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허 의원님 이해하세요. 이제 그만 하시고. (

의석에서 - 이 자리에라도 좀) 짤막하게 하십시오. 예 말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3표, 반대 6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세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영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상에서 - 의장님,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결정된 수정안으로 한다고, 그렇게 일단은 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동의를 하든지 합니다.) (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얘기를 하셔야죠.) (

단상에서 -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된 안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세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영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수 부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