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8일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12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총 규모는 전년대비 539억 5,188만 7,000원이 감액된 7,733억 4,43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국·도비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된 사업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 국·도비 반납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의 내시 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의 반영으로 인해 이월예산이 발생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전 사업예측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민원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고, 사업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의 결정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내 납부 부담금을 미납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종전 약속한 사업들을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시 정부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재차 요구합니다. 여섯째, "일몰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을 통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안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의 마무리 추경예산인 만큼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사업이 추구하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 노력해 주시고,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훈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5건, 보건소 소관 2건, 평생교육원 소관 2건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방세 단일화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어져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시세 조례의 조문 일부를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별 법령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방세 단일화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어져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요율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도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