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8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2010년 12월 1일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종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1월 23일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1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 모두 원안가결하고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1월 23일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자활기금 등 9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0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2일 개회하여 박성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장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0년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8차 간주처리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4건에 2억 812만 9000원, 제29차 간주처리는 2010년도 풍수해피해 항구복구비 지원 등 5건에 3억 1388만 7000원, 제30차 간주처리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5건에 3억 2395만 9000원, 제31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2건에 1780만 2000원을 간주처리 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호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자선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한자선 의원입니다. 지난 33일간의 긴 회기동안 심의하고 심의 받으시느라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님께서는 강서구의회 본회의석상에서 내년도 예산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규모와 재정운영방향 등을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3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0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보조사업비는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그나마 경상비에 각종 시설유지관리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불과 7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 하셨습니다. 2010년 대비 분야별 정책사업비를 살펴보더라도 사회복지비가 200억원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나머지 분야의 사업비는 감소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업이라 하여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포함하여 교육경비로 전년도 대비 약 29억원이 증가한 총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경비 많이 주면 좋습니다. 무상급식 해주면 더 좋죠.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도 우리구 살림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강서구 살림을 생각한다면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산액의 세입총액이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마다 변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시정연설시 2011년 예산규모가 3975억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정확히 4일 후인 19일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한 자료에는 4005억원으로 되어있었고, 우리는 그 예산안을 가지고 상임위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수정예산안에는 3974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8만 강서구민들의 살림살이를 이처럼 소홀히 다루어도 되는지? 이제 구의원을 시작하려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많은 안건 중 예산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착오가 단순한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는 분명히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좀더 세밀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기왕 이 자리에 나왔으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다른 예산액에 대해 별다른 말씀 없이 집행부에서 가져온 대로 심의하고 간과했던 점 안타깝기만 합니다. 초선의원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예산안 심의와 의결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 할 만큼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관성 없이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부디 신중히 다루어주시길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요.)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강서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부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6개과, 재정경제국 소속 5개과, 보건소 소속 3개과와 동 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7개과, 도시관리국 소속 6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2010년도 예산 집행사항, 2010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현관 입구에 방치되어있는 화분관리 외 한 건을 시정요구하였고 구의회 홈페이지 홍보방법 대책마련 등 7건을 건의하였으며 화장실에 칫솔소독기 설치 등 세 건의 모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구에서 상용직을 채용할 때 적시적소에 인력이 필요해 채용했을 것이나 채용된 직원들이 당초 채용된 목적대로 근무하지 않고 보건소 등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인사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바 시정할 것 등 41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등 사용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용도에 맞는 시설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감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주시길 바라는 등 57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한 점 등 총 11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형어린이집 특기활동비 등 보육료 외 경비를 제대로 지급 사용했는지 엄중한 지도감독의 필요 등 42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강서구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많고 영구임대아파트도 많아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어 이에 따른 복지예산도 해마다 늘어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 50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대기질 개선사업 우수구 선정 등 17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총 198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 31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묘년 새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안건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각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비하지 아니한 인용조문을 근거법령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방위 화생방 전문요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ㆍ연속성을 확보하고 비상사태 대비 방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제5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강서구의 청사진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하고 구민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자성하면서 잘 자란 나무처럼 곧고 맑은 정신으로 2011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였으면 합니다. 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가족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 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 건은 수정가결하고 네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근거기준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총칙부분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근거기준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총칙부분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근거기준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 등 개정에 따라 조례 총칙부분 및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정비 및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 삭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구민불편 최소화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민생활 안정지원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규모는 변동이 없고,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총 규모는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8건 54억 31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과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과 13개 기금 총 409억 3854만 8000원 규모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697억 8152만 9000원, 특별회계는 307억 3619만 2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3697억 81252만 9000원 중에서 35억원을 삭감한 3662억 8152만 9000원과 특별회계 307억 3619만 2000원을 합하여 총 3970억 1772만 1000원으로 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697억 8152만 9000원 중에서 62억 3349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307억 3619만 2000원 중에서 1억 96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같은 조정결과를 토대로 2010년 12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는 3666억 9431만 7000원, 특별회계는 307억 3619만 2000원 총액 3974억 3050만 9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혼신과 열정을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