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총무국장 권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2억5,5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이 증액된 404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상반기 북한의 천안함 피격 및 지방선거, 하반기 각종 행사개최 등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로 국제교류 활성화사업비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경비는 사이버학습 운영활성화와 직원들의 근거리 교육선호에 따라 1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로 시비1,200만원이 교부되어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참가자 실비보상금 200만원과 범서읍 외 2개소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장기결원자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감소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감소에 따라 2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5세 이하 영유아 보육수당은 당초예산액보다 보육단가 및 지원 인원이 증가하여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두서면청사 신축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중 4,200만원은 환경성영향평가 미실시로 감액 편성하였고 기존의 행정방송서브가 노후되어 실시간 청내방송 청취가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방송 서버교체 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 2억5,800만원은 울산시에서 사업을 일괄 추진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으로는 2010년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의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1,300만원이 교부되어 국내여비 600만원, 국제화여비 7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중 선진주소제도 확립을 위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홍보물제작비 시비 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분 발송비 2,000만원은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고지업무가 내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 행사보조금 9,500만원은 경상일보가 사업비 미확보 등의 이유로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만정헌 보수비 6,000만원과 석남사부도 불량건물 개축공사비 8,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울주외고산 옹기축제 행사보조금 중 시비 1억5,000만원이 교부되어 지난 10월 옹기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진하해수욕장이 국토해양부 주관 2009년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진하해수욕장 시설개선비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한 청량운동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한 상태며2011년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량운동장 조성사업은 편입 토지 보상협의가 당초의 계획보다 지연되어 2회 추경에 편성한 20억8,100만원의 시설비는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에 잔액이 발생하여 4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저희 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안이 모두 승인되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총무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준비할 동안에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있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돼 있네요. 100페이지 1월초에 관내기관 단체, 주민대표 등을 초청해서 개최하는 우리 신년인사회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년인사회를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와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안 했는데, 예전에 박진구 군수님 계실 때는 지원을 해서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했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0만원 수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마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 10년 동안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되지요.

2001년도 첫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한 10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첫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 JC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JC에서 자부담으로 계속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광역시 타 구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신년인사회를.

광역시는 상공회의소로 예산을 교부해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고 있고 타 구에도 대부분 JC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남구, 중구……

예, 중구, 북구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다 개최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관내에서도 동구 다음으로는 아마 울주가, 동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울주가 근 10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행정에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사회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고, 또 우리 행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초에 며칟날 합니까?

안 그래도 한 1월3일 청년회의소에서, 한 번은 울주청년회에서 하다가 남울주로 번갈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1월 초에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안에, 시에는 며칟날 합니까?

시에는 6,7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보다 우리가 먼저 합니까?

예, 먼저 할 수도 있고 그 일정 봐가지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전에 초청장을 인쇄하고 각종 홍보도 하기 위해서 연말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저희가 교부를 해주면 초청장 인쇄하고 돈을 다 자기들이 쓰고, 일부 밥값은 자기들 청년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보면 해마다 저희들 의회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었고, 해보면 조금 미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초청장 안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빠진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겁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연말에 해주면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청장 인쇄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발송도 해야 되고 공공요금도 들어야 되고 거기 조금……

아니, 올해 사업이냐고요? 올해도 했다 아닙니까?

내년 1월3일, 4일 정도 되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신년인사회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신년인사회 예산을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당초예산이 끝났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기를 좀 놓친 감은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미리 돈을 줘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우리가 교부해서 지원을 해서 행사준비를 미리 자기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식대는 내년에 자기들이 부담을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가 바뀌고 바로 1월 초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은 올해 사업도 아니고, 올해 사업은 이미 했고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내년도 예산 같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1월 초에 하더라도 며칠 사이 아닌데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당초예산에 올려도 충분한데 이렇게 무리하게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 때문에 올 연말에 예산을 지원해도 큰 무리가 없지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신년인사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추경에 올립니까?

아니오, 일정을 봐가면서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지요.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온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렵게어렵게 그 단체에서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우리가 미처 지원을 못해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정상적으로 올려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걸 결산추경에 떡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과장님, 10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여기에 보니까 소모성 운영비가 당초 예산보다도 77만원이 삭감된 1,507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야식비가 238만5,000원이 삭감된 3,361만5,000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야식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의하면 4명이 1조로 해가지고 1인당 2,500만원 이렇게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8만5,000원이 삭감된 데는 연유가 있습니까?

사실 웅촌자율방범대가 6월까지 상반기에는 활동을 좀 안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교부를 해줬는데 통장에 정산을 받으니까 활동을 안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안 한만큼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결성을 좀 늦게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방범대 차량을 교부하는 시점 그 이전에 7월부터 활동하다보니까 6개월 동안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 받았고요, 또 언양하고 두동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분기별로 돈이 나가면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쓰고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우리 담당자가 정산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챙기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것을 우리가 반납받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활동비가 모자라는데 돈을 줘도 방범대에서 안 쓰고, 아까 말씀드린 웅촌방범대는 올 하반기부터 활동을 합니다마는 상반기에는 6개월 동안 활동을 안 해가지고 전액 남아서 그렇습니다.

웅촌이 잘 돼오다가 근자에 와서 방범대가 조금 유야무야 하다가 다시 결성을 했거든요

예, 다시 살아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2페이지에 웅촌면 복지목욕탕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2010년9월17일 민간에 위탁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2억7,155만1,000원 정도가 집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목욕탕을 운영하면 헬스장에 오는 손님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헬스장을 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목욕탕마다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전체를 위탁준 마당에 목욕탕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헬스장하고 전부 다 위탁을 했습니다. 9월17일 개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건비를 한 사람 써가지고, 준공은 6월말에 했습니다. 건물을 준공하고 여름철이라서 시운전 몇 번하고 물이 새는지 누수라든지 하다보니까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개장하려고 보니까 여름에는 목욕탕 운영이 안 되지 싶어서 추석 전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 헬스장하고 처음에는 비품하고 다 사주고 소모품도 다 사줬습니다. 9월17일 이후로는 전체를 입찰한 그 사람이 2년간 운영하는 걸로 우리가 돈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지금 행정에서 지원 안 하지요?

예.

그러면 입찰 볼 때는 목욕탕하고 헬스장에 대해서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오, 그런 것은 안 하고 전체 2년간 금액을 우리가 감정을 하니까 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2년간 수입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좀 적다 싶어서 저희가 예가를 좀 올렸습니다. 2,400만원,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1,200만원이지요. 입찰을 하니까 두 사람이 응찰을 했는데 많게 쓴 사람이 3,579만원을 썼습니다. 최고 높은 사람에게 낙찰하거든요. 2년 동안 자기가 운영하면서 3,500만원을 미리 내놓고, 저희 세입을 우리가 불입을 하고 2년간 자기는 그 수입을 받아서 인건비 주고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 같으면 그 사람도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 전문가가 원래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되게 전문가는……

전에 유경험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폭이 좁다 싶어가지고, 제한을 한다싶어서 우리가 조금 완화를 해서 입찰을 봤는데 지금은 월 목욕이 제가 알기로는 130명, 웅촌주민들이 매일 100여명 넘게 오는데 한 20일전인가 사장이, 저는 못 만나고 우리 자치행정계장을 만나고 가셨는데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겨울에 수도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하수도료가 한달에 270만원 정도……

그러면 지하수는 안했습니까?

지하수를 안했습니다. 웅촌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안 좋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우리가 상수도만 하니까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요금 하니까 한달에 5~600만원 주고 인건비 별도로 주고 하니까 크게 남는 게 없다면 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다, 2년 운영해보고 그때 다시 저거하자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보통 목욕탕같은 데 보면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섞어가지고 예산절감하려고 그렇게 많이 쓰던데, 여기는 전적으로 100% 상수도 씁니까?

예, 전부 상수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는 지하수가 억수로 안 좋답니다. 구획정리한 지역은 오염이 많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하수 검사를 별도로 세밀하게 해보고 우리가 몇 년 후에 지원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목욕탕이 겨울철에 가장 피크인데 지금 피크 때도 흑자가 많이 안 난다면서요, 비수기 때 봄여름 이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기 말은 크게 흑자가 안 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 믿을 수 없고 일단 우리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금액을 좀 많이 써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액을 1년에 한 1,200만원해서 2년에 2,400만원을 냈는데 자기는 3,500만원을 넘게 써내놓고, 금액을 많이 써내 놨거든요. 그래서 많이 흑자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을 원활히 하려고 하면 지하수 정도는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책자 104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울주군 사진자료 제공자 보상해가지고 108만원 절감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 같은데요. 울주군 사진자료 제공자 보상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의 옛날 기록사진이라든지……

옛날사진?

예, 옛날사진도 좋고 예를 들어서 울주군의 옛날 흑백사진 그런 사진을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면 상품권 1만원짜리를 하나씩 주도록 인터넷에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하다보니까 참여를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1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돼서 감액하는 걸로, 지금 일부는 받아서 우리 공보팀에서 자료로 활용하려고 책자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공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2년간 기간을 정해서 자료 수집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아, 기록사진을 지금 모으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는 걸로.

예, 우리 사료 사진첩도 하나 만들어보고 책자도 만들어보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방법은 사진 1장에 1만원입니까?

예, 하나 보내주시면 상품권을 하나씩 주는 걸로 그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 민간행사보조금 신년인사회 아까 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쭉 해온 걸 보면 항상,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행사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물론 JC 젊은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라든지 정관계, CEO쪽으로, 이런 쪽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방대하게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지적해주시고 이순걸 부의장님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 그 작년에는 저도 와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주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관여하려니까 너무 참견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아까 이순걸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행사기획도 같이 머리 맞대어가지고, 제 생각은 우리 청내에서 안 할 겁니다. 청내에서 하니까 3층에서 하고 추운 날 내려와서 지하에 떡국 먹으러 안 오시고 인사회하고 대부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문수컨벤션 같은 데 임차를 해서 고급음식을 하면서 분위기도 좀, 음악도 좀 깔고 1년 첫 행사를 깔끔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여를 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가보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기획을 해서, 특히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시의 신년인사회에 가보면 우리 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울주군이 그나마 울산 지자체 중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획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확실한 신년인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정보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준비하기 전에 113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민등마을 정보센터 건물임대료가 임차료지요? 9만5,000원이.

예.

당초 기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까?

예, 2010년도 당초예산에 57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절감을 5% 하라고 해서 1차 추경에 28만5,000원을 감액해버리니까 9만5,000원이 모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임차료네 그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 정보화마을이 두서, 민등마을이 서생 아닙니까, 그지요?

예.

두서하고 온양하고 서생하고 세 군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세 군데 있다가 두서 황우쌀마을은 올해부터 없어져버렸고.

황우쌀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예.

아닌데?

아, 외고산옹기마을이 지난해 중앙에서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올 5월에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아, 5월에 취소가 됐습니까?

예.

오히려 옹기마을이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쪽이 더 괜찮던데, 오히려 두서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옹기엑스포라든지……

민등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 주체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주로 옹기엑스포쪽에 여러 가지로 일을 돕고 행사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옹기엑스포 정보화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 안에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있습니까? 부의장님, 그게 지금 마을회관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11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사업으로 750만원이 신규로 지금 예산이 잡혔지요, 그지요?

예.

제가 알기로 이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감축 보조수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만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전부 다 그린산업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은 국·시비가 약, 우리가 각종 에너지사용을 8.5% 정도 지난해보다 적게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형태로 국·시비가 내려온 게 750만원입니다.

이게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의 어떻게 보면 기본제도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어느 의무부담만큼 줄이면 국가적으로 이걸 다른 나라에 초과분만큼 팔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 받은 비용으로 비품을 구입하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게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하고 읍·면에 기온을, 이게 주로 배출권이기 때문에 합당한 전자온도계를 벽에 전부 다 부착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위에 여러 가지, 화장실에는 아무리 수세식이라도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면 공기청정이 될 수 있는 좋은 LED등이 있습니다. 그 등을 전부 다 달아줄 예정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뭘 하시오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안해가지고 비품을 구입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위에서도 그런 안이 있습니다마는 합당하고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