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 및 군민 복지향상과 특히 농어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저희 축수산과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긴급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성립전으로 했고 공동방제단 추가운영으로 20회를 27회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시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구제역이 3회 발생했습니다. 1월, 4월, 11월에 발생했습니다. 11월에 발생한 것은 전국적으로 양성이 37건 발생했습니다. 한우가 31건, 젖소 1건, 양돈 5건 발생했습니다. 발생지역은 경북이 7개 시·군으로 안동, 영주, 의성, 영덕, 영양, 봉화, 예천이고, 경기도가 3개 시·군으로 양주, 연천, 파주입니다. 최근 발생은 12월16일 경기 파주시 젖소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농가가 인부를 안동에서 일하던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살처분이 934호에 17만7485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소가 834농가 2만9023마리, 돼지가 68농가에 14만7487마리, 염소가 24농가 871마리, 사슴이 8농가에 104마리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행정에서 초소를 6군데 설치하고 부락별 자율 설치된 데가 2개소입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구제역 특별방역추진 관련해서 189쪽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을 성립전으로 차량구입하고 소독약품, 뭐뭐 구입했습니까?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살처분이나 소독할 때 차하고 1톤 포터 하나 하고, 또 위에 방역기계가 있습니다. 차에 얹었다 내렸다하는, 종전에는 탑차라 해서 차에 바로 붙어있는 것을 했는데 7,8년 쓰니까 노후화 되어서 작년에 국비지원 받아서 교체했는데, 왜 트럭을 했느냐 하면 짐 싣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생석회를 나르거나, 그때는 방제기를 내리고 짐도 싣고 하는, 그래서 차하고 소독장비를 샀습니다.

구제역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데 구제역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파주나 안동, 영양 이쪽인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언양으로 가면서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소독을 안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소독은 영하로 내려가면 추워서 소독기가 얼어버립니다. 얼고 나면 빙판길이 생기고 소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시중단하고 주위에 생석회를 미리 갖다놓았습니다. 그걸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면서 보니까 소독을 쭉 해 오다가 날씨가 추워서 그럴 수 있는데 생석회 뿌린 흔적도 없더라고요, 전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막대한 성립전 예산을 들여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가일층 방제소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날씨가 추우면 얼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축수산과의 현실이 구제역관련인데 이런 부분에 더 관심과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모두가 성립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비나 국비도 지원하고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약품이 떨어졌다, 장비가 부족해서 뚫린다면 축산 농가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도 있겠지만 여기에 특히 만전을 기해야 될 상황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석회는 도로에 소독설치한 데는 생석회를 못 뿌립니다. 왜냐하면 소독약품자체는 산성입니다. 그리고 생석회는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와 산성이 혼합하면 중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약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석회는 큰 국도에는 뿌려 놓으면 차에 날려서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전 읍·면 부락별 입구에 차단할 수 있도록, 부락별로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나 고속도로에 방제하는데 생석회를 왜 안 뿌리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생석회를 뿌리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큰 길에는 뿌리면 과립이지만 차가 많이 삐대고 하면 분말이 되어 차에 날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락별로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희 군에는 안 올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게 시국이 비상시국인데, 생석회를 읍·면에 배정했다 했는데 구제역 긴급방제 소독약품구입도 1억8,212만원을 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을 농가에, 12개 읍·면에 바로 바로 지급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것 없습니까?

생석회는 100% 됩니다. 읍·면도 배부 물량을 확보해 놓고 추가로 오늘도 80t이 또 들어옵니다.

소독약품과 구제역 예방부분에 관련되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로변과 소로변에 6군데하고 마을별 2군데해서 8군데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될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다. 발생지역의 상황을 봐가면서 인접지역까지 오면 마을입구까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마을입구까지 다 하려면 울주군 관내만 해도 300개소 정도는 안 되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봐가면서 인근까지 왔을 때는 국도나 고속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입구까지 방제기를 놓고 차단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뚫린다하면 농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농가 주위에도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억이 아니라, 300개소 해서 50억이 소요 된다는데, 어쨌든 오기 전까지 통행 요소요소에 더 박차를 가해서 정말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모든 예산은 성립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공동방제단에 인원은 문제없습니까?

공동방제단에도……

20회인데 27회로 추가운영을 지원해 하고 있죠?

예.

1억2,417만2,000원인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장비와 인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공동방제단은 매주 수요일에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토요일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의 축산계장들한테 협조해서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약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축산농가가 이틀에 한 번씩 하라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부분에 만전을 기 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190페이지 재해쓰레기 수거 처리사업관련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00만원이 신규인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0월에 5,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때 돈이 내려온 것 같으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썼을 건데 12월15일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편성된 것을 삭감을 해 주면 놔뒀다가, 돈만 받아놨다가 내년 1월1일부로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국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재해쓰레기수거처리사업인데 일단 삭감을 해서 내년 1월1일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은데 구제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2억1,000만원인데 올해 특히 발생이 많이 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1일은 편성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해놓아도 1월1일 되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고, 1월1일부로 성립전 예산으로 예비비를 또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2어1,0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191페이지 어업인 육성 지원에 어업인 수산 선진지견학이 55% 감액되었거든요, 1,400만원이 800만원 감액되어서 600만원 썼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올해 수산계장하고 저하고 국장님께 수차례 보고드린 사항인데 지원해 주는 것이 60%입니다. 40%의 자부담을 해서 가라고 하니까 어업인들이 어려워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한 데는 100% 갔고, 그렇습니다.

1,400만원 같으면 인원이 얼마 안 될 건데 선진지견학 자체가 선진문물을 배우는 건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각 어촌계로 수차 공문을 내고 어촌계장을 만나서 이야기도했는데……

몇 명 보냅니까?

당초 계획은 15명입니다.

약 100만원씩인데 자부담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남으면 안 맞습니다. 행정에서 일처리를 잘 못한 겁니다. 내년 예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계장비 삭감된 것은 소형으로 보면 ‘바린다’라고 베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안 왔길래 1회 추경에 삭감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주겠다, 그래서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번에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예.

시에서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고 해서 잡고 있었던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에서 8,750만원을 편성해서 내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시에서 편성이 없으니까……

시에 예산편성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됐고요……

예, 190페이지 적조 및 재해복구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육상 양식장 액화 산소구입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2007년도부터 적조가 한번도 발생 안하고 발생해도 아주 미약해서 저희들이 하나도 안 썼습니다.

전액 삭감처리 맞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정광석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선진지 견학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박6일이라 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태국입니다.

실적 있습니까?

갔다오면 거기하고 여기하고의 어업의 차이점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오기 때문에 어업하는데 효과는 안 있겠느냐 봅니다.

자부담 관련 이야기 했는데 이 분들이 고기 잡고 팔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양식장을 보면 액화산소구입 지원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데 자부담을 많이 해 버리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하는 거란 말입니다. 40%를 자부담하라니까, 인원이 꼭 15명이란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 부담을 다 떠넘기면 지원 안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민식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분담금 관계도 가급적 우리가 80% 정도는 지원해 주고 20% 정도는 자부담 하면 되는데 60% 지원해주고 40% 하니까, 어촌해 봐야 서생하고 강양 밖에 없는데, 원전에서 전액……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 안 한 이유가 기술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잘 해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이 분들이 갔다오면 실적이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95페이지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예산이 5,224만9,000원 편성해 놨죠?

예.

내용이 신규 편성 됐잖아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탄소포인트제 시에서 지급하려고 계획했는데 지난달에 구·군에서 지급을 하라고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갑자기 예산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년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무조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을 구·군에서 하라는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내역은 같이 내려오니까 탄소포인트 실적이라든지 도 다 있고 자료와 예산이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만 하면 됩니다.

196페이지에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관련 실시간 소음측정시스템 이동설치 및 유지관리비 이것 또한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예.

이것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소음측정기가 이동식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옮기는데 현재설치된 장소가 굴화 장검지구하고 수산 여울목마을 아파트인데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옮기는 바람에 이전비가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옮기면 이전을 해야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장비 두 대로 해서 또 다른 데에서 요청이 있고 소음이 심하면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옮겨야 됩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하는게 맞는 것 같고 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악취관리시스템은 자주 옮겼는데 소음측정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장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공사장이나 특히 소음이 발생되는 공장관련 쪽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전혀 안 옮겼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네요?

예.

동료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산업 지원에 적격심사협의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금년만 하고, 3년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할건데 친환경상품을 만든 회사를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친환경회사가 ‘우리는 이런 친환경제품을 팝니다.’ 라고 신청했을 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위원장님은 국장님이고 나머지 울발연이라든지 관계전문가, 기술자 합쳐서 위원회를 임시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를 다하고 선정을 해서 7개 정도 업체를 정한 겁니다. 7개 회사 25개 품목을 정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해보니까 업종 자체가 PC관이라든지 재활용 공사제품 이런 게 되어서 행정기관이나 일반 법령쪽으로 쓰는 회사는 별로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 몇몇 업체만 가게되는 모순이 생겨서 내년에는 안 할려고 합니다.

불필요하면 바로 행정에서 조치하기를 부탁드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자연생태계 보존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1,000만원이였는데 500만원 쓰고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농작물 피해는 울주군에 멧돼지부터 시작해서 고라니 등 엄청시리 많은데 행정에서 차단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2009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3건 정도 600만원 해서 나갔거든요, 내년에는 좀더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보상하니까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벼, 보리, 파 이런 종류입니다. 제일 말이 많은 게 과수, 과수같은 경우는 피해산정액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거든요, 과수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늘지 않겠나 싶고 현재까지 243만원이 나갔고 나머지 200만원이면 금년에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이 있으면 읍·면별로 홍보를 하면 이 금액에 곱하기에 100배 정도 될 겁니다. 홍보를 해서 정말 이거는, 유해동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목만 해서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강화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달에 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미화원이 돌발적인 사고로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7월달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월급이 안나갔고 또 장기병가로 두 분이 입원했습니다. 7,8월 여름에 쓰러졌거든요, 3개월동안은 50% 나가고 그 이후에는 돈이 안나갑니다. 이런게 갑작스런 사고로 하다보니까 돈이 남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돌발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이거는 환경미화원 외에는 돈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몇 달 빠졌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다른 미화원을 금방 한 명 채용해서 한다는 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쓰면 바쁜데도 하고 돌발이 있을 때 기간제를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간제 예산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넘어가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해서 환경정비용품 구입, 감시카메라 설치안내판 제작, 임차료 공공운영비해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회선료, 전기료 쭉 되어 있는데 1억1,000만원 잡혀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이번에 136대하고 76대 해서 212대입니다. 내년에는 136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76대는 기존에 울주군에 설치한 것이고.

고정되어 있는 거죠?

예, 이동은 가능하지만 전부 고정입니다. 내년에 136대를 금년에 설치완료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136대로 68개소만 하면 카바가 되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내년에는 안하고 136대 포함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36대를 운영하는데.

예, 68개소 지점입니다. 한 개당 두 개씩 해서 68개 지점입니다.

이걸 했을 때 실적과 효과는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보는 데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카메라라는 부분이 설치해서 개선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데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예를 들어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동식은 힘들고 옮길 수는 있는데 그건 고정식으로 해야 되고 모니터링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소방, 치안부터해서 학교까지 합쳐서 총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부분이 3,522만8,000원 증액편성됐죠?

예.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카메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실적이 있다고 보네요?

금년에는 20건 정도 행정처분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엄청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파트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치안이라든지 학교 유해감시카메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진석입니다. 20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여러 모로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위생과가 나름대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정말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203페이지에 한우불고기 특구지원육성과 관련해서 전산개발비해서 한우불고기 홈페이지 제작 800만원 부분이 삭감됐죠?

예.

홈페이지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www.불고기.or.kr’입니다. 내용에 보면 특구소재지, 맛있게 굽는 비결, 음식점 현황 등등 해서 많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담아놨습니다. 전국에서 명품울주, 한우특구 안내 현황을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황이 나옵니다.

예산도 어려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거는 어차피 불고기 축제는 지속적으로 언양과 봉계 부분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까지 작성하고 지금 간판설치라든지 해서 여러 각도에서 전국에 알리는 부분으로 거듭 나고 있는데, 홈페이지 부분도 이걸 운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때그때 운영자가 있습니까?

예, 담당자가 지정해 있습니다.

운영자가 제대로 흐름에 따라서 바뀔 내용들은 홍보에 새로 올려줘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활용방안이 없으면 그 또한 문제거든요, 운영담당자를 전국에 불고기단지라든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운영자가 그때그때 상황이 되는 부분들을 지역의 볼거리와 연계한, 축협뿐만 아니라, 불고기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전국에 홍보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들을 그때 그때 바로 올려서 홍보활용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맥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과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표지판 부분이 전액 감액이 됐죠?

예.

표지판 제작이 감액됐는데, 표지판을 학교앞쪽을 위주로 해서 부착을 할 것 아닙니까? 주로 붙이는 위치는 어느 쪽으로 붙힙니까?

학교 200m이내에 예를 들어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인도쪽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쪽에요?

예, 맞습니다. 학교주변에 두 개 정도 설치하였습니다.

식품안전보호법에, 물론 거기에 오는 상인들이 고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지만 포장마차 내지는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걸 부착도 잘 해야 되겠지만 계도도 잘 해서 그 분들 또한 어려운 분들입니다. 환경적인, 위생적인 부분에 아이들이 먹는 부분 특히 계도를 잘 해서 여름식중독 등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거듭 나야 되겠다, 표지판만 부착해 놓고 그런 의미보다는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계도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홍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감액된 부분이죠?

예, 집행잔액……

특히 뒤에 보면 불고기 특구안내판 표지 설치 홍보간판정비 거의 다 간판정비 부분인데 정비를 하고 남은 금액이죠?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집행잔액……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한테 주위의 간판설치도 중요하지만 계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는 잘 운영해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한우불고기특구 지원육성에 특구홍보대사 초청에 14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왜 안했습니까?

예?

한우불고기 홍보대사.

2008년도까지는 하동진, 오은영 가수 분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축제를 안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오지 않았고 올해 10월달에 개최를 했는데 이분들 연락을 하니까 연락도 안되고 안 올려고 해서 개인사정으로 해서 초청을 못 했습니다.

2011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이게 없습니까?

예, 없고 불고기 축제할 때 보조금 지급할 때 보면 가수를 부를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면 되니까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이벤트 행사할 때 기획사에서도 가수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습니다. 이벤트 행사해서 가수 오는데 뭣하러 특구……

하나의 이미지, 이만기 씨름선수하고 오은정은 울산아리랑 부른 분이고 하동진하고 연관이 있어서 홍보특사를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는 다 왔는데 2009년도에 불고기축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이 목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쪽으로 유출할 건데 홍보대사 하는 차원이 지금 이벤트하면 2억 들여서 큰 행사해서 그 보다 훨씬 높은 가수가 오는데 그보다 낮은 급의 사람을 홍보대사로 초빙해서 하는 거는 사실 안맞다 아닙니까? 국장님.

다 장단점이 있는데 광역시나 구·군에도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거든요,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홍보대사를 구·군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예산도 안올렸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월19일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 여 오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74억900만원 대비 40억9,400만원 3.8% 감소한 1,03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9,400만원 대비 8억9,700만원 5.8% 증가한 16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건설방재과의 일반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3,100만원이 감소한 268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량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국비 8억2,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1,600만원이 증액된 41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는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5,900만원 감소한 519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을 위한 군도 31호선 선형개량공사에 기정예산 대비 2억300만원이 추가된 7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상북 양등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는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2,700만원 감소한 26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19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7,100만원이 감소한 19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집행잔액 감액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7,500만원 증액된 41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이 증가한 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 감소된 7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8,000만원이 증가된 104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명품 울주 건설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건설방재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6,800만7,000원입니다.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총 282개소가 됩니다. 당초에 산정할 때는 약 13만원으로 계산해서 2011년2월까지 10개월 동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6,600만원이었는데 3개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입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정비관련 해서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온산 덕신지구 오수관 증설관련하고, 또 온산 덕신지구 아파트 우·오수분리, 온산 신한기계 일원 하수관거 정비, 온산 화산공단 일원 배수로 설치,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온산 덕신지구 오수관증설사업은 그 당시에 배수의 흐름이 맞지 않아서, 일부의 가정오수 인입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잔액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덕신지구 우·오수 분리도 마찬가지고 신한기계 일원도 동해펄프 밑에 국도 31호선 오는데 보면 비포장 부분이 되겠고, 온산 화산공단 이것도 산성 석당 앞에 배수로 이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 당시에 상세하게 접근되었으면, 6,900만원 다 잔액이죠? 5,390만원, 2,000만원, 250만원, 잔액인데 편성할 당시에 주도면밀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산 덕신지구 오수관 증설 부분하고 웅촌 검단 배수로 설치, 두서 활천마을 하수도설치, 삼동 하잠마을 하수도 보수, 이것 또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상세한 사업내용별로는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대상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예산편성 된 사례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업무의 특성상 건설방재과가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다편성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다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상해서 예산편성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면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도 있을 것인데 나가보고 실정과 여건을 보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웅촌 연답들 하수관거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2,000만원 이상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당시에 주도면밀하게 접근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잣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E-30분 대피지구 대피로 표지판 설치에 3,500만원에 1,800만원 불용입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E-30분 대피지구가 뭐냐하면 E란 말은 Evacuation라고 대피를 의미하는 모양인데 12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생지역에 국한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진이나 해일이 왔을 때 안내간판 있죠, 노랗게 화살표로, 7개 지역에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학교나 마을회관에, 빨리 피할 수 있게끔, 민방위훈련할 때 대피하는 식으로 하는 역할이 되겠는데 당초에 100개에 35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바닷가라서 철판으로 하면 부식이 되니까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단가도 20만원 정도 개소도 87개밖에 소요 안 됩디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지구(작동)정비사업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공공운영비 재해정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전액 불용인데 왜 그렇습니까?

집중호우가 오면 한 예로 그 지역에 상세하게 어떤 원인으로 몇 가구가 피해가 났으며 어떤 유형의 피해가 있었는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것은 집중호우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예산은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예, 법정 사항입니다.

209페이지 상수도 유지관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보수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523만8,000원 전액 불용인데, 용역 회사에서 다 하는 겁니까?

시설부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관리 온산 덕동천하고 언양천, 덕동천은 정비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방정비사업입니다.

언양천은 토지매입비인데 2억이나 계상해서 7,400만원밖에 안 쓰고 1억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세요.

지적하신 언양천 하천정비 토지매입과 그 위에 언양천 하천정비는 같은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분석해 보니까 공사구간에 토지매입 들어가는 데가 3필지가 되는데 1필지는 공사부분의 끝부분이라서 제척되어 버리고, 또 한 필지는 토지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만 보상했기 때문에, 위에 언양천 정비사업도 당초에 150m였는데 110m로 줄이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창근 고속도로 여기서 옆으로 해가지고 가는 입구입니다.

고속도로 다리 밑 부분이란 말입니까?

박창근 고속도로 밑에 절 하나 있는데 그 옆입니다.

양덕사 있는데.

당초에 3필지를 다 하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필지는 못하고 1필지만 했다는데 2필지를 못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나 불편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왜 당초에 3필지를 하려고 했어요?

좀 완벽하게 하려고 3필지에 길이도 150m 잡았는데 1필지가 하천 끝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안 해도 크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 말은 3필지 중에 1필지만 공사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불편이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하려고 했는데 3분의1만 하면 차후에 문제없느냐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당초에 왜 3필지를 계획했느냐는 겁니다.

당초 계획은 높이를 4m 길이 150m를 계획했는데 2필지가 미보상 되면서 사업구간에서 배척되고, 일부는 제방쪽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업량은 약 110m 됩니다. 당초계획보다 40m 정도 부족한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덕동천은 왜 사업비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부분 사업입니까?

박창근 덕동천은 제방을 하다가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척하고……

필요 없다는 것은 기존에 잘 되어 있다는 겁니까?

박창근 좌안 일부 석축이 붕괴되어 호안공법에 비싼 공법을 하려다가 현장 여건상 자연적으로 석축공법으로 적용 및 하상정비하여 공사비가 일부 남은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이 금액을 가지고 그 공사를 다 하려다가 일부분은 공사를 안했다는 거죠?

박창근 그렇습니다.

두서 대곡천 토지매입은 왜 이렇습니까?

당초 계획은 13필지를 토지보상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측량을 해 보니까 하천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제방 쪽에 있으니까 당초에 할 때 평가보상금을 잠정적으로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잡았는데, 제방둑이다 보니까 평가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었고 5필지는 보상하고 8필지는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가압류나 미등기가 주류입니다.

감정가격도 적었고, 8필지는 보상불가고.

예.

이런 예산은 댐 지원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댐 지원사업을 보면 소규모입니다.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내려오면 여기 한 군데만 다 넣을 수 없거든요, 읍·면을 통해서 받아보면 소규모사업으로 2,000만원 3,000만원짜리 해 주기 때문에 여기 다 넣기는 애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시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상 안 되면 앞으로 우리 군비 들여서 하지 마세요. 한번 시도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우리 일반회계로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