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총예산 규모는 84억 1,300만원이며 국비 32억 2,500만원, 시비 24억 1,100만원, 구비 27억 7,7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시비 6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257페이지 농업인복지기반 확충에 7억 4,900만원, 258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에 38억 3,900만원, 261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에 7억 7,500만원, 264페이지 원예유통지원에 24억 6,200만원, 266페이지 친환경농업지원에 3억 9,100만원, 269페이지 축산농가지원에 1억 7,000만원, 2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자재 인상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1쪽 보면 시설토마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대저토마토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비해서 토마토작물하고 시설하우스하고 여기에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 주는 보장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농협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50%, 다음에 시비 구비해서 보조가 30%, 자담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80%를 해 주어야 제도정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담은 20%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는 우리 강서구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농가보호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내년에 100%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부친도 토마토사업을 일찍 했거든요. 그런데 기후 때문에 굉장히 추워서 토마토가 하루저녁에 다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했을 때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목단체에 홍보를 적극 해서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구비가 2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금년에 우리가 농림부에 3월달에 신청해서 5월달에 공개평가를 2번 받았습니다. 전국에 87개소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공개평가 2번을 거쳐서 17개소가 그중에 선정됐습니다. 17개소 중에 1개소 특․광역시에서는 우리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강서구 강동동 현 화훼공판장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2,975㎡, 건축연면적이 1,487㎡ 해서 건축물의 집하선별장, 저온선별장, 전처리실, 저온저장고 등이 배치되고 시설장비는 세척기, 포장라인, 소독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가도록 해서 현대화 된 시설에서 공동선별, 저장, 유통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에 화훼공판장 앞입니까?

예.

말씀 그대로 유통센터 건립인데 저장고라든지, 농민의 편의시설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입니까?

농산물을 수확하면 거기서 선별하고 소상품으로 분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저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에 따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저온선별장, 전처리실 거기에 따른 세척기, 포장라인, 소독시설이 이런 게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것은 화훼다 그죠?

강동에는 화훼가 많기 때문에 화훼가 주품목으로,

그럼 이게 우리 강서구 관내에 해당이 됩니까, 대동이라든지 김해나 인근에 세척라인이라든지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자부담이 40%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애초에 부산경남화훼원예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자부담을 40%하니까 5억 6,0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짚고자하는 것이 물론 자부담이 부경화훼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또 부담해야 할 돈이 2억 1,000만원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물론 전체적으로 부경화훼라는 조합이 김해라든지 인근 대동이라든지, 우리 강서구 화훼농가가 정확하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우리 강서구에 해봤자 화훼작목반하고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전체 화훼가 500농가 275헥타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화 된 시설을 우리 관내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어우러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부경화훼조합에서 자부담을 40%라는 돈을 들이고, 또 국시비를 따온 형태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들인 돈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부산시비가 2억 1,000만원, 구비가 2억 1,000만원, 국비가 4억 2,000만원,

그러니까 화훼조합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경남입니다. 제가 조합원들의 분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경남 일대 아니겠나,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와 부산시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경남에 우리가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계산적으로 간다면 좀 뭐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단지가 안정적인 출하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지금 부경화훼조합에서도 자기들의 땅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면적이 작아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시비 국비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8억 4,000만원인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경매만 노후된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저2동에 가보면 토마토산지유통센터가 깨끗하게 현대화되어서 멋지게 건립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에도 화훼, 원예해서 산지유통으로 그런 모습을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시설이 현대화되고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농민이 거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소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부담하는 부경화훼조합 측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화훼농가에 대한, 이게 화훼농가에 국한된 내용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오이를 거기에 유통을 못하고 화훼농사 짓는 사람만 가능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화훼농사 짓는 사람들만 거기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품목들은 농가에서 바로 출하하고 경매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는데 품목이 어느 정도 많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목이 많아지면 원예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립을 해서 얼마나 활용도를 높이는가, 돈을 이렇게 8억 4천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품목을 더 많이, 대저농협도 있고 강동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훼만 거기 저장고에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양파 짓는 사람도 넣을 수 있고, 단감 짓는 사람도 넣을 수도 있고, 품목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나름대로 거기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가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가지고 100%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속포장도 하고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되면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출예산조정조서에 보면 전년도에 총괄 세출예산은 8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요구액이 8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반영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자료 없으시면 한 8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요구액 대비를 하는 것 같으면 요구액에 반영된 것이 2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뒤에 담당자 내용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억에 관한 삭감을 기획실에서 할 때 자료를 저한테 빨리 주십시오.

부직포사업입니다. 부직포사업을 본예산에 하우스 농가가 많기 때문에 부직포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시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부직포사업이 1억 500만원 시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부직포 사업을 구비로 2억을 넣었습니다. 본예산에 금년도에 복합센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고 다음 추경에 하자 해서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에 하기로 기획실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부직포사업이 농민으로써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직포를 씀으로 해서 온도가 4°C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류비가 적게 듭니다.

결국 부직포사업을 하기위해서 시 구비로 매칭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1억이 기 지원이 되는 것이고 원만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구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분야에 대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2억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2억 전액이 다 삭감되었습니까? 제가 대충 이해를 합니다. 2억이 요구액에 비해서 조정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분야가 사업에 대한 2억이 구비가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구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물론 과장님이 보시는 우선사업이 있을 것이고 저도 어민출신입니다. 의원으로서의 우선순위 분야가 있습니다. 부직포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농민으로써 중요한 분야가 물론 추경에 좋습니다. 추경에 하지만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직포사업의 적정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벼 수확하고 나서 하우스가 많이 시작됩니다. 5월달 1회 추경에 넣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보통 1차 추경을 5-6월달에 하잖아요. 그때 해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정된 금액은 있습니다. 시비로써 확보되어 있다,

구비 자체사업 다겹보온커텐사업이라고 따로 편성하는데 그것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기 목에는 없습니다.

구비는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이고 시비는 이미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확정된 금액이다, 이것은 추경에 해도 별 이상이 없겠다,

해마다 추경에 2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억이 감액되었는데 2억 감액된 것은 부직포사업이, 이 사업은 추경에 하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의원이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해야죠.

그래서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부족한 금액이나 본예산에 입안되어 있는 분야의 여건 변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몽땅 구비를 빼놓고 의원님들이 그때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돈 얼마라도 구비가 기정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 말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예산에 해주면 일하기는 더욱 좋습니다. 예산사정이 된다면 1억원이라고 해 주시면 1억은 다음에 하면,

그러니까 이 사업은 1년을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1억을 했다가 여건 변화, 지가상승 등 인프라 현상으로 인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또 여건변화로 인해서 별도 일이 발생되었다면 농산과에서 대처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5천만원이라면 이것이 추경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하나도 구비가 반영 안 된 분야를 추경에 하겠다고 하면 가상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시면 사업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정적으로 시비가 1억이 따르는 것 같으면 예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단돈 얼마라도 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조서를 쭉 보는 것 같으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하게 해서 안 되겠지만 ‘하반기에 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하고 산출근거를 남기는 예의는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5천만원 이상은 본예산에 2억원이 든다면 입안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비는 내시되어 있고 구비는 현재 5천만원 되어 있으니 요구액은 1억 5천만원 되어 있지만 제가 2억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수정예산에 많으면 또 복잡해집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구에 대해 5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히 박명권위원님이 농산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풍부합니다. 구체적인 분야는 저 뜻은 5천만원이나 1억 정도는 기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분야는 전문가에 속하는 박위원님하고 김부근위원님도 농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계수조정 할 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추가로 하겠습니다. 부직포를 대한민국에서 내가 개발해서 80년대에 공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보다 정말 에너지의 절감을 계속 이 사업을 끌어나가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발달되고 농업형태가 변하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변하고 산업도 공장도 들어오는 것 잘 압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히터펌프라든지 여러 자료를 봤을 것입니다. 저도 저번에 이야기 했다시피,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옛날 방식보다 변해 갈 필요가 있다, 8억이 에너지이용 효율에 대해서 여기 8억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겹보온커텐 설치가 있고 자체 설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 곳에 모아서 적립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직포 공장까지 최초에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사람인데 80년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탈피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갈 것인지 어떠한 방침을 세워야지, 또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에너지 이용을 어떻게 하면 농가에서 편리하게 부직포의 온도가 캐시밀론이 들어가고 피폼도 들어가고 많습니다. 물론 재생도 해서 쓰고 한번 쓰면 7-8년 씁니다. 이런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대해서 끌고 나갈 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십시오.

요즘 강동지역에 에어보온팩이라 하는 하우스 현장을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기계는 간단하고 연료비 절감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단계에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나와 봐야 결과에 따라서 사업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LED조명이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시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부직포가 농가에서 더 좋아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진흥청에서 에어보온팩이라든지 조명등을 LED조명등으로 바꾸라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올 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하자 해서 부직포를 금년에 해서 내년에 다시 쓰도록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진흥청에서 계속 에너지 난방절감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각 시도를 통해서 내용이 오기 때문에 내용을 받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자체에서 그냥 드리는 것과 앞으로의 방침을 정해서 농가에서 끌어오는 한번 지원하고 3년이면 3년 기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정해 놓았습니다. 1농가에 한번 지원하면 5년입니다.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서 원예진흥청에서도 개발된 프로그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증을 물론 대저2동 농가에서 올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절감효과가 대단하답니다. 거기는 농가 다겹 부직포가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보시라고 안하던가요?

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의 운용에 대해서 농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농가에서 직접 돈을 들여서 에너지이용 효과를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을 무작정 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것도 단계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조건 지원을 지금 1천만원인데 500만원은 구비에서 지원하고 500만원은 자부담 아닙니까? 전부터 끌고 간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어떠한 측면에서는 에너지에 대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시범형태도 보여주고 농가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여기 40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친환경 농업에 들어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무작정 퍼준다는 느낌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가들이 고소득 작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너무 기대 안하고 무조건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농업 쪽에서 느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에너지에 대해 과의 실무자들이 일본에 가서 좋은 견학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해 주시고,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내년에는 분석을 해 보고 연구를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전기시설도 있고 에너지절감에 전기가 돌아가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에너지 절감도 저도 책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물론 농가에서는 선피라는 것입니다. 꺼지기 형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을 구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촉진자금도 올해도 50농가입니까? 지금 수출농가의 형태는 화훼만 합니까?

주로 화훼입니다. 토마토도 일부 있고 깻잎, 국화, 장미 한 7개 정도입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에 목표를 12억 잡았는데 12월말 되어야 취합이 됩니다. 상반기에 7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7억 정도 수출이 되었고 주로 4/4분기에 많이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12억 목표는 작년에 11억 6,200만원 수출을 했고 금년도 목표달성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연말해서 취합이 됩니다.

현재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수출농가하고 업체하고 농가는 10%, 수출 물류비의 10%를 주고 업체에는 5%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출금액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시비 아닙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여기에 농가들이 수출을 하시더라도 오이라든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이 되어서 1억 6,500만원인데 시의 시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 시비인데 노력을 하셔가지고 농가 소득에는 수출이 살 길 아닙니까?

수출 의욕 고취를 위해서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책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강서구가 편성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초적인 역할과 인구의 분포도를 보면 농어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강서가 있기까지의 과거 선배들이나 선조들께서 많은 아픔과 많은 노력의 결실로서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농어민의 자식입니다. 물론 산업화 물결을 타면서 강서 발전하면서 단지가 들어섰습니다만 아직 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과 농업의 업무는 과다하다고 결론짓는데 과장 뜻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책사업비를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강서구에 분포도와 강서가 오늘에 있기까지 농어민의 아픔과 구에 대한 기여도는 100%였다고 저는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물결을 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농어민을 분포가 1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사업과 장기적 과제로 어제 항만수산과도 했습니다만 오늘 농산과를 보면 이 예산이 일부의 100%는 아닙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의 적절하게 예산은 잘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부서가 일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뒷받침이 되느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직원이 일을 합니다. 시책업무 사업비를 보면 유독 다른 부서는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서장님이 쓰시잖아요. 유독 보면 항만수산과에 보면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에는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 부서에서 보면 우스개 소리로 꼴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처음 2008년도에 오니까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울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100만원 올려서 300만원 되었는데 기획실에는 전체 구 사업 우선순위도 있고 여러 부서를 생각하다보면 용도가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는 회의할 일이 많습니다. 방재협의회도 1년에 서너 번씩 해야 하고 농민사업심의도 해야 하고 수리시설 관리자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그 분들 오시면 점심 한 그릇 대접해서 보내야 교육도 잘 되고 회의도 잘 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제가 위원으로서 더 확인했지만 특히 대저1, 2동을 보면 GB로 인해서 농민들이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분야를 해결 못하다보니 결론적으로 농민에 대한 아픔은 배가 됩니다. 그러나 부서장으로서 그 사람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자주 참석이 되어야 하고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아니지만 마음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손에 음료수도 한 잔 들고 가셔야 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박봉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기에 손수 담당자께서나 과장님께서 자비를 가지고 음료수를 사 들고 가서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준다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보면 과거에 강서의 발전 밑거름이 농어민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에도 충분한 배려를 해야겠지만 실질적 형평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행안부 예산지침에 보면 다 구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강서구는 시책추진비를 얼마, 운영 표준상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보면 2억 2,600만원 받아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짜 갈라붙입니다. 그럼 내용에 보면 다른 부서는 대다수 보면 1,500만원도 있고 900만원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농어민에 대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제만 할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강서는 농어민에 대해서 특히 농민에 대한 업무가 복잡하고 많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의 형평성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해서 지금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속기록에 남고 인격적 측면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모든 부서가 기획실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모든 직원이 능력 있고 모든 부서가 중요하고 모든 부서가 형평성 맞게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책사업비 일분야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과거에 원초적인 발상이 오늘에까지 행복하게 사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가 예우를 해야 하는데 예우는 커녕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항만수산과나 농산과에 대한 시책사업은 업무조정을 해서라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 농협분야 지원내역을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시․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농업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어업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농어업인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비율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양육비 같은 경우,

자녀학자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학자금은 분기별로 370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인이 46명입니다. 370명중에 어업인이 46명 지원되고 농업인이 324명,

그럼 10% 조금 더 되겠다, 그죠?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어 있는데 시 지침상 이런 지침이 몇 프로를 하라는 것이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어업인이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든지 또 어업으로 인해서 판매대금이 120만원 이상 되면 어업인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 어업에 60일 이상 조업한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업인 조합원 자격요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에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부수적인 단서를 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주무부서장님께서 하는 프로테이지 적용은 부서장님 판단에 의해서 지불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어업인 자격이 되면 다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자르는 것이 없고 인원수대로 전부 다 요구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현재 수산과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40명이다,

동에서 조사해서 신청 받아서 조사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만 구에 올려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는 2개의 수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수협의 일부 명지, 그 다음 의창수협의 일부 조합원이 녹산 가락 신호 송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상 조업을 했다면 결론적으로 조합원 가입요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부산에는 강서 쪽에 600-800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강서에 속해 있는 어업인 분포도가 불법행위 조합원 가입한 사람 말고 60일 이상 조업을 한 사람에 한한다면 1,500-1,600명 나옵니다. 도합 2,000여 이상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조업일수라면 조합원 가입요건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이라고 하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GB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GB지역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GB라고 하는 것 같으면 대저도 현재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GB라 하면 명지하고 대저하고 어촌계를 국한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네요.

GB로 제한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국시비 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반환금이 1억 8,700만원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준 것도 못 쓰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하고 나면 항상 집행잔액이 생기고 입찰잔액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다 시비에서 내려온 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국비도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 예산을 1억 8,700만원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해서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양 만큼 더 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보다 그에 해당되는 내용보다 다시 전환을 해서 더 사준다든지 내용측면에서는 처음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헥타르당 계산할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토양개량제 지원은 많습니까? 특히 규산질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산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2008년 이전에는 농가가 신청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들녘별로 4년 1주기해서 공급을 하니까 많이 재어놓고 했는데 요즘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농가만 지원해 줍니다. 3년 1주기로 바뀌면서 신청한 농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물량이 해마다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방송에 보면 안 그렇던데 3년 주기가 되니까 늘어납니까?

이제는 신청한 농가만 주지 신청 안한 농가는 안주니까 그렇고 지금은 과립으로 나오는데 써보니까 효과가 있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친환경하는, 전에는 퇴비를 집에서 자가 생산해서 논에 밭에 내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농가가 축산농가 말고 없기 때문에 화학비료만 쓰고 작물 생산 수확만 계속하면 토양이 갑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를 한 농가는 작물이 건전하고 수확량이 좋아집니다.

규산은 친환경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규산은 친환경 품목에 못쓰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친환경에 규산은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슬러지인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산성토양을 개량하는데,

국가시책에서도 슬러지가 나와서 옛날에는 가져다주었는데 포대당 촌에는 KBS보도에 보면 비료로 안 쓰고 둑을 막는데 쓰고 해서 보도에 나오고 안했습니까?

요즘은 없습니다.

이런 토양개량제에 규산 말고도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할 부분도 하셔가지고 토양계랑제의 다양성을 좀 더 미생물이라든지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 반납이 안 되도록 국시비를 어렵게 가지고 온 것인데 다양한 품목으로 해서라도 농민들에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정시책 설명회에 예산을 들여서 책자 만드는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에 계속해서 농가한테 농산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책을 봐야 무슨 사업을 신청할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설명회에 못 오시는 분은 동을 통해서 작목단체 회원에게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그 분이 그분이더라고요. 지도자나 농사짓는 사람들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을 꼭 책 만드는데 국한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원예학 박사들도 있고 강의를 하셔가지고,

교수초빙해서 합니다.

시책설명회가 책 만드는 인쇄비만 들것이 아니고 아까 토양개량제 국시비가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여기에 삽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반납 안하도록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 프로그램에 넣으시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할까요? 폐비닐 수거비는 물론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1800만원입니다. 구비에서 1,200만원 시비에 600만원 비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책상 더 지원이 되어서 다른 것을 아껴 쓰더라도 아사리 이런 것이 폐비닐 수거되어서 자원이 재생이 되어서 그냥 버리지 않도록 농산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농촌지도자다 새마을단체다, 또 농업경영인단체다 이런 단체에서 해보니까 1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60톤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면 예산을 더 확보하면 됩니다. 통상 해 보니까 60톤 하면 되기 때문에 60톤으로 해 놓았고 이때까지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구비로 kg당 200원씩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시비매칭을 해서 시비를 내라 해서 시비 확보해서 인센티브 100원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주어야 거둬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거둬들이므로 해서 농촌환경이 깨끗해지고 토양 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키로당 300원해서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돈이 모라는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60톤 계획인데 지금 57톤 집행이 되었습니다. 3톤은 연말까지 하면 100%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간다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데 주로 어떤 농가 어디에 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지견학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268페이지입니다. 2천만원 선진지 가는 것 예산되어 있다 아닙니까?

2천만원이 아닙니다. 268페이지 선진지견학이 200만원입니다. 하루 차 1대해서 채소 농가들, 다른 타 시도에 좋은 데 보고 솔직히 바람 쇄고 오는 것입니다. 매칭할 것이 있으면 찾아서 매칭하고 한 차에 40명입니다.

올해 2천만원 올려놓은 것은 삭감되었죠? 선진지 해외연수,

선진지는 농업경영인들 하고 공무원들 하고 일본이나 선진지 가서 앞으로 강서 농업을 미래를 보고 배울 것이 있는지 올렸습니다마는 구 예산사정상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에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모두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기획실도 계시지만 매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외에 소포장이라든지 해외에 가셔서 운영 프로그램을 보시고 새벽시장도 보시고 마트에 가서 소포장 단위로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화훼농가라든지 토마토농가라든지 엽채류 농가라든지 골고루 분포를 하셔가지고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선별이랄까, 지도자보다는 출하도 많이 하고 기준을 8명 9명 정도 되더라도 너무 많이 가시면 비용 때문에 안 되는데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는 측면이니까 농협에 조합장도 비용을 같이 대고 울산에 배조합이 있는데 이번 2010년도에 미국을 갔더라고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미국 가서 울산 배를 알리고 울산의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 농협이 주도가 되어서 양성을 하기 위해 거기에 대해서 부장이라든지 전무라든지 농협 임원이 같이 가서 비용도 같이 대고 구에서 과장님도 가시고 농촌지도자라든지 경영인이라든지 가셔가지고 프로그램에 그냥 행사성 관광이 아니고 진짜로 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위성을 프로그램을 짤 때는 기획실에서 충분히 농협이라든지 매칭을 해서 민관 클러스트가 되어 운영을 한다면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합니다. 아까 200만원 선진지해서 놀러가고 하루 관광겸 갔다 오시라는 내용도 좋습니다만 선진지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국한되지 마시고 매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 주기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수정해서라도 올해 예산서를 짜셔가지고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조정 있지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내년에 하겠다기보다 올해 당장해서 내년에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 또 행정, 농협 이 3자가 같이 가서 보고 거기서 뭘 할 것인지 찾아서 강서농업의 먼 미래를 보고 갔다 오면 뭔가 가져올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져올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의회 위원들이 해외에 가셔가지고 히터펌프라든지 농업에 동식물 재배사가 있는데 3천동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할 것인가를 보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옛날에 물류창고를 옛날 일본 홋카이도에 많은 창고를 여러 가지 유리공정으로 다 돌려서 그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1회성 관광으로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 가셔가지고 예산안 수정할 때 조금 더 알찬 프로그램이라든지 농협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대고 2011년부터라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반영해 주시면 농협하고 농업인들하고 거기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연구해서 체크리스트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알찬 내용을 하시고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은 계속적인 사업을 하셔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 할 때 배낭여행 할 때 수정예산을 올려라, 가더라도 젊은층, 하위직에 있는 분을 많이 보내서 세계의 흐름을 빨리 숙지하고 와라, 그것을 토대로 전 직원이 숙지해서 업무의 기반조성을 할 수 있다, 또 앞서 이야기했지만 강서는 원초적인 발상과 앞으로 수년간 농업기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면 이 프로그램을 알찬 내용으로 해서 좀 더 농업인 젊은 세대가 선진지에 가서 좋은 내용 견학 내지 발달 사항을 경험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충분한 교육이 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박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영농선진지견학 이것 외에 해외연수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우리 농업인하고 농협하고 행정기관하고 가서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보고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물론 본예산에 들어 있는 1,400억이라는 돈이 다 중요합니다. 저는 제 욕심이 조금 미흡한 게 인재발굴에 대한 투자가 작다,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총무과의 직원들 배낭여행, 농어업인에 대한 선진지견학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돈 다 뭉쳐봐야 1억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인재양성에 좀 더 우리 강서구 전체가 예산편성 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도 있지 않느냐, 우리 강서구는 어느 구보다도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하면 전문가 초빙하지 않습니까. 몇 천, 몇 억 들여 용역비 줍니다. 그럼 인재가 양성되어서 그 용역비 안 주고도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시대에 맞는 구정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박위원님의 보충설명에 이러한 분야에 예산안 수정 요구를 하십시오. 물론 박위원하고 저하고 결정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7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구 관내 몇 명이나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대상이 줄었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는 저희들이 신청 예산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당시에 거주했던 세대수를 2,240세대 정도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도 해서 돈까지 내려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629세대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변수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보면 구체적인 숫자가 변동이 되는데 한 700명 정도로 예상해서 1세대당 60만원씩 4억 2천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줄은 것은 주민들이 직접 저희들 구청도 방문하고 동에서도 접수를 받고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신청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건의를 해 가지고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올해가 첫해니까 조건 없이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문서도 올리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우리구에서 건의했던 내용을 내년에는 감안을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줄었지만 신청한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다했고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은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운 돈을 떠내려 보낸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건이 안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저희들 구에서 올해 올렸던 내용이 내년에 지침이라든지 국토부 자체에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달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받침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으로 판단하고 내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을 올려서라도 조건을 강화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름대로 우리 건축과에 해야 될 일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너무 많다보니까 1층에 있고, 너무 많다보니까 장수가 2장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두꺼운 책에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과연 건축과에서 규제개혁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법제도 하에서, 물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장님도 설명했듯이 효자에 대한 250억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어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이 세외수입이 앞으로 8만 8천평, 7만 5천평 스크랩단지 다가고 나면 1층에 있던 것이 이제는 7층으로 올라가야 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실제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작다고 기획실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여기에 대한 시책발굴이라든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고 녹색도시과에 올라가고 한 출장회수가 올해 몇 번 갔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한 회수는 모르지만 한 10여 차례 올라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은 사비를 털어서까지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이런 부분이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에 만나고 우리 부산시에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비가 어떻게, 한 번씩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탁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의 지원이라든지 법 제도 하에서 제도 개혁을 하시는 내용이 시행령도 바꾸고 시행규칙도 바꾸고 노력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2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작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특별하게 시책발굴 법규 제도 하에서 이런 부분을 좀 국토해양부에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과장님의 시책발굴에 한 1,0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여기도 보니까 제도업무해서 누구인지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하는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개량사업도 하시고 건축에 여러 가지 업무대행수수료 있고, 진짜로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어떤 개발제한구역 1971년도 이후에 얼마나 주민들이 법 제도 하에 고통을 받고 있는가는 더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어제 강서신도시 대책위에 회의를 갔다가 제가 의원으로서 4개월 조금 남짓이지만 해 드린 것 없다고 미안하다고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제 하에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나 제재 하에 건축에 관련해서 어떤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날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올라가셔가지고 과장님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계수조정을 오후에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업무에 대한 시책발굴 차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번에도 국토해양부에 10여 차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평소에 관심을 건축과에서 너무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려는 말씀을 듣고 사실 가슴이 울컥합니다. 어느 부서고 간에 다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남아도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희들 올라갈 때 청장님, 또 부구청장님 카드를 한 번씩 빌려가지고도 가고, 저희들 말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좀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번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제가 오고 나서 한 50억 정도 올해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 또 1억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상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상사업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니까 더 힘이 나가지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의사일정이 오늘 보니까 맨 마지막에 수정예산 심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 또 3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질문할 사항은 없고 해서 김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10분 정도 연기하더라도 마쳐주는 것이 더 편하지 싶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8쪽에 농촌환경 주거정비사업에 2억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환경 주거정비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면 시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이 어떤 해는 좀 많았다가 어떤 해는 줄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차질이 없습니까?

예, 2008년도에 저희들이 25억 정도 받았고, 2009년도에 15억, 2010년도에 8억 3천, 올해는 14억 정도 좀 낫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지원하면서 재작년까지는 강서하고 기장 쪽에 많이 배분을 했는데 그린벨트가 금정이나 해운대 저런데도 있기 때문에 저기서도 반발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야기가 수로부분에 우선하고, 그다음 농로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어서 조금 배정이 덜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 책정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279페이지에 녹산동 송정마을 도로개설이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니까 청장님한테 주위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집을 뜯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집이 없는 쪽으로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마을 어디를 말합니까?

국도2호선 밑에서 송정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거기서 사업하기로 10억을 얹어놓았습니다.

집도 다 뜯고 보상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당장 차 다니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집을 안 뜯는 쪽으로 조금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집을 안 뜯으면 10억 가지고 예산이 남겠네요?

아닙니다. 연장이 제법 길기 때문에 지장물이 없는 쪽으로 해서 우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과 상의를 잘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서구의 건설현황에 대해서 구비가 한 78억 정도, 전년도 비교했을 때 6억 8천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내가 UPIS 도시계획 수정예산을 봤습니다. 3억을 다시 삭감을 했던데 어떤 내용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보를 전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료화해서 항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4개구는 완료가 되었고 5개구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강서하고 기장하고 4개 구청이 국비가 4억 내지 5억 정도 확보된다고 해서 각 구별로 1억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에서 이야기가 추경에 아마 안 되겠나 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에서는 올라온 것은 국비가 1억, 시비 1억, 구비 1억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까지는 확보가 안 되었네요?

올라오기 전까지는 확보가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에 UPIS라는 구축시스템이 여기는 현재 거의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국비가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UPIS체계가 서울시는 몇 년 전에 전부 다 구축을 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일반인들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역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적과에 와서 토지계획확인원을 떼면 그때서야 상세한 내용을 보고, 토지계획확인원을 떼도 지형도면 고시가 언제 됐는지는 날짜가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정보화시키는 체계거든요.

인터넷 들어가면 도시계획이용확인원 지번을 치면 건축 관련, 허가 관련 그런 시스템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까?

그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정보를 입력해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는 출력을 했을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도시계획에 대해서 4개 마을 취락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서울시는 다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 안 되어 가지고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서부터 시에서 조금씩 해서 절반 이상인 9개 구청이 거의 다되어 가니까 나머지 7개 구청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 되었다?

맞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상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근 동결로 나와 있습니다. 현년도 대비 익년도에 근 동결입니다. 그런데 감액에 비해서 건설사업이라고 하면 건설사업이 날로 발전함에 있어서 그 지역은 발전한다, 그래서 건설사업이 늘어나야 된다, 또한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동결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에 지난해 32억 정도 됐습니다. 32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 돈하고 식만배수펌프장에 7억 3천하고 40억 정도 시비가 내려왔는데 공사가 다 완료되다보니까 이 돈이 안 들어오고 그 대신 우리 구비가 3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익년도 예산조서에 보면 요구액이 한 300억 정도 되죠. 대충 끝다리 빼고 한 200억이 삭감되고 98억 되어서 현년도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200억이 왜 삭감이 됐는지 큰 부류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본예산하기 전 사전에 각동에다 필요한 예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용재원 내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동하고 의논해서 자료가 수정됩니다. 수정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 현장이 과연 사업이 가능한지,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의존재원이나 구에 대한 세비나 다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건변동, 선호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하면 부서에서 발의를 하고 사정을 거쳐서 간부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할 때나 동에서 발의를 할 때 100억에 필요한 돈을 전체 부서에서 2배 이상 올라온 돈 자체도 문제가 되고, 또 사정을 하면서 200억을 깐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구 자체에서 필요한 예산도 있고 대부분 다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라고 하면 동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업들이 한꺼번에 같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00억이라는 삭감된 부분이 전부 다 7개동에서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100%는 아니고 근 70% 이상은 동에서 올라오고, 몇 건 빼고는 거의 다 동에 통장이나 안 그러면 구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정을 하는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여러 수천억 1년 사업도 아니고 이런 분야에 신중치 못하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사정 부서에서 하면서, 특히 건설은 건설대로 일부 조정해서 올라옵니다. 최종적으로 사정해서 예산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돈이 반도 아닌 3분의 1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동에서 부터 방금 전에 발의해서 제출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예산이 좀 신중치 못하다, 저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1억의 돈을 몇 천 만원을 깎는 이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7개동이나 자체 부서의 사업을 할 것을 다 취합해서 300억이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200억을 여러 가지 국가의존도나 복합적으로 해서 삭감 조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만 보고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내년에 300억 정도 있어야 원만한 사업을 하겠는데 여러 가지 국가재원이나 의존재원이 내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어떤 구비의 여러 가지 세입관계 여건을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기획실에다가 최종적으로 올렸단 말이죠. 과장님이 올리셨잖아요.

일단은 올라오면 전부 다 올립니다.

그래서 3분의 2이상 삭감된 이유도 아이러니하고, 또 신중치 못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각동에서 받아 올린이 자체도 신중치 못했다, 그래서 예산은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동장님도 근무를 하시지만 구청에 많은 일을 해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현년도에 1천 3백 같으면 플러스 알파해서 한 100억이 올라서 1천 4백억 정도 추정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1-2천도 아니고 100억이 사업 소요가 되는데 300억이 올라와서 200억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이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건설과 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업장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동에서 올라온 건이 거의 80건 정도 됩니다. 7-8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30건 정도 해서 2-30억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에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건설은 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계속사업이 되어야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조서를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보고 과장님 설명을 들어야 알겠죠. 내년부터는 예산서는 다수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해라고 분명히 기획실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산출 근거가 나왔으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인데 묶어서 총괄적으로 볼 때 건설은 중요한데 건설과장이 올렸을 때 300억 요구했는데 100억도 아닌 200억을 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하고 예측을 잘 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진 분야가 없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예측이 신이 아닌 이상 100이면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업무에 관한 분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하고 200억 삭감된 것은 걱정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장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산은 건설을 볼 때 돈을 많이 써라 합니다.

돈을 많이 주시면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의존재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의존이 60% 안 됩니까? 나라가 잘 살면 의존재원이 더 확보가 될 것이고 나라가 이 정도니까 한 60%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건설과에서 돈을 많이 써야 지역발전이 있다고 저는 이꼬르 성립을 합니다. 제가 조서에 보면 300억을 요구를 했는데 2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반영액이 대충 100억 정도 나오는데 2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을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도로정비라든지 도로개설 분야에 대다수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내용을 주시했습니다만 대저1동에서 비롯한 천가동까지의 현재 농로포장, 기타 등등이 도로에 국한된 분야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동은 대충 개략적으로 보지만 명지나 녹산, 가락에 보면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한 것은 결론적으로 동장이 여러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지역여론을 수렴했을 것입니다.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해서 올린 것인데 이 내용은 삭감되었지만 시의적절하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 200억 삭감된 것은 결론적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구비가 지금현재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 여러 부서에 배분하다보니 2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그 사업이 예산이 되면 필요한 동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한건한건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서 구비는 조금 남깁니다. 국시비는 거의 다 씁니다. 꼭 남는 것은 공사 준공을 하고 나면 요즘은 보험금관계 정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정산이 되어서 남았지 싶습니다.

국고 반환할 일이 있으면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품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하면 다음으로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 측면에서 예산을 보니까 지역에 동장부터 지역 동장이 보통 단체장이나 구의원의 여론을 수렴합니다. 일명 제 지역구에 보면 구의원의 뜻과 지역의 뜻이 잘 가미가 되어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렇는데 단기적인 측면이라면 결과적으로 2011년 익년도를 말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의적절하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께서 반영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200억이 내년에 포괄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후 내년이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어떤 때 가 보면 도로가 올해하다가 내년에 중단되어 못하고 3년 후에 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강서구가 언제부터인가 도시의 물결을 타고 도시산업 물결을 탐으로 해서 환경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도로개설과 제가 볼 때 확충입니다. 항상 보면 사회발전에 봐서 행동이 뒤늦다는 결론입니다. 이 변하는 물결에 대해서 충분한 예측과 예단을 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강서가 발전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 가장 먼저 도로문제입니다. 도로교통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최일근이가 5시에 하단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이 마비가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그 약속도 무너질 수 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앰블런스가 다니지만 도로가 복잡해서 못 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발전이 앞서려면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2011년도 익년도 예산은 시의적절하게 진지한 면이 많다, 잘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200억이라는 것을 그냥 예산에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요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공급이 지금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요는 요구고 공급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한 구비라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200억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올해 200억인데 내년에 3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묵과할 것이 아니고 300억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국고 요청을 하고 구비를 어느 부서도 더 중요하지만 좀 더 건설에 대해서 구비가 더 다른 부서보다 증액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지역 도시기반 확충시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각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국시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자는 결론입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현재의 2011년도는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어있다, 또한 반환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반환한 일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챙기실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다음해에 넘기고 그런 것도 챙기시고 이 현재 200억이 내년되면 또 2012년 예산 가면 300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삭감으로 끝나지 말고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분야는 지역사회 숙원사업이 될 수도 있고 도시의 변함에 있어서 도로개설 사회기반 확충시설은 어느 것 보다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분야를 미리미리 도시의 물결에 발맞추어서 도시기반 확충사업은 같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분야가 있으면 최대한 도시기반 확충시설은 어느 누가 백번 천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말씀 하이소.

예산에 국한되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7개동에 도시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어느 분보다 현장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강서구에 저희들이 심시하는 예산이 1,400억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1,400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 고 계시죠?

예,

그러나 예산을 요구하고 돈을 달라는 것도 나올 구멍이 있어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공통적인 분야만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담당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더한 관심을 갖고 추경이라든지 모든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일부분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의 경우 보상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보상비 활용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할 것이 없다 했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600만원이 늘어난 1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내역으로써 47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등 지적수수료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원, 다음 50페이지 개발부담금 10억원 편성하였으며, 52페이지 부동산 등기신청 혜택 과태료 및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의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수입은 작년대비 850만원 감소한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7천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등 지난 년도 수입으로 4억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해 국고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를 위한 예산 500만원과 도로명주소 고지를 위한 예산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적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245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8,91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1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도로명주소의 고지와 고시 2012년 1월에는 도로명주소의 공법상 주소로의 사용을 앞두고 도로명주소사업 정비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이 2억 5천만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구조는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 6,982만 3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투명한 선진지적행정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만원이 감소한 2,48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비 316만원,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를 위해서 197만 8천원, 다음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실태 조사요원 인건비와 토지이용 의무신고포상금 1,9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는 3억 788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건물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시설비 등 도로명주소 보조사업비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게시판 정비와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도로명주소 직접 방문고지 실비변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다음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로 2억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프린트 토너구입 등 신속 정확한 지적 제하의 증명발급을 위한 사업비로 37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2,5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를 위한 사업비 451만 4천원이 감소한 1,081만 2천원, 다음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860만원, 종료시점 지가감정 수수료로 1천만원이 감소한 3천만원으로, 다음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을 위하여 228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84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 정보관리를 위한 예산은 408만 5천원이 증액된 1,183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보관 바인더 구입비로 602만 3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93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적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입이 증액되고 본격적인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으로 세출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일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에서 정책사업, 행정사업, 여러 가지 사업의 다변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현재로서 부산시장이 지정한 허가구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두 군데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허가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은 다 방면으로 국토해양부나 부산시에 해마다 지정되기 전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목적은 토지 투기의 방지책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논리는 강서가 개발지역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강서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주민들이 고생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린벨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제로 인해서 토지 투기의 상대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서 국토해양부 및 부산시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구가 개발지가 많다보니까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가 주가 되어서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항상 토지거래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는 없고,

결정권은 시장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요구만 할 뿐이지 어떻게 관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꾸준하게 공문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축과장님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증액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강서구청에서 담당실무과장님들한테 전 직원 노력 하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얼마나 득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져 있는 안타까운 측면에서 토시거래 허가지역에 지금 5년 주기로 풀 수 있는 이 강서구에 논쟁이 되어 있고 행위제한으로 묶여서 지가상승이나 규제가 굉장히 되어있는데 이것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가 상승되었겠습니까? LH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연명해서 못해서 쩔쩔매는데 한국도시공사에서 녹산이주단지 미음산업단지에 몇% 분양되었습니까? 부산시에서 16%밖에 분양이 더 되었습니까? 나머지 1천만평 국제물류에 8백 몇 십 만평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지금 20호 취락지 해제된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이 어떻게 행사가 됩니까? 올라 갈리가 없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고 이런 부분 시책에 잔소리 같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아니지만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예산, 기간제 인건비 등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풀려고 하는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명권위원님의 진심어린 질의사항을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힘이 닿는데 까지 힘을 써서 해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 익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지적 과에서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거의 100%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2억 3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내년도 예산은 개략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4억 8,900만원되는 것 같습니다. 한두 군데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큰 것을 깎아야지 작은 것을 깎으려니 그렇습니다. 방금 전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부서장께서 익년도 예산을 이 정도해야 우리가 원활하게 운영 하겠다, 결론적으로 편성부서에서 100%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내년에 원활하게 움직이셔야죠. 그 말씀이 박명권위원님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만큼 주었고 일부 삭감, 꼭 불필요하다기 보다 조금 아이러니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의원의 삭감권한도 있지만 삭감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증액할 분야는 증액해서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위원의 본연의 의무라기보다 봐야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서장이 요구한 것이 100% 되었고 저희들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예산도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적과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으로 뒤에 담당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인데 같이 동조해서 지적과 업무를 원활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최일근위원님의 인정어린 격려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생활을 30수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구의회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뭐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새겨서 내년도에는 강서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내년 지역개발추진단 예산을 보면 근 86억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거기서 현년도 예산을 보면 근 10억입니다. 그래서 복합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76억이 증액되어서 현재 86억원 내년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근 100%가 지역개발추진단의 예산이 복합센터 건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는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청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그런 사업으로서 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전에 이 사업이 오늘에 오기까지 많은 산고를 겪은 사업입니다. 5대 때부터, 또 6대 때 본의원이 들어와서부터 많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물론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부탁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필연히 모든 청장님을 비롯한 의원의 관심사이니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글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력을 가지고의 아이템을 내놓는 부서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저번에 할 때 ‘기획실은 뭐합니까?’ 물으니까 ‘강서구 전체의 미래를 설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역개발추진단하고 기획에서 우선적으로 강서 미래를, 비전을 한번 추진해 보고 다른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업무보조를 할 부분은 업무보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그게 맞다면 거기에 따른 부서별로 미래에 건설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아이템을 각 부서에 제공을 한다 말입니다. 그럼 지역개발추진단도 마찬가지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기획에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부서에 맞는 추진단은 추진단대로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나름대로 아이템을 내놓아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기획하고 매칭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단까지 포함하면 몇 과입니까?

예산담당 배만수 14개과 1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이 다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부 업무를 다 모으면 강서구 전체의 일이라는 결론입니다. 당연하게 부서는 업무분장대로 발의를 하고 사업을 발굴해야죠. 그러면 14개과에 일단 다 모이는 것 같으면 강서구 전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에서 강서구 전체의 미래의 어떤 비전을 구상을 한다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각 부서마다 기획이 매칭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전체 그림을 그릴 것은 그리고 부서에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명지오션시티 수경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2억 5천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회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빡빡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수정사항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7,542만 4,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예산액 총액은 1,369억 4,475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이 돈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하고 보험료입니다. 국비가 4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마을문고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개동 외 명지오션시티 현장민원센터하고 산단행정지원센터 2개소에 추가로 새마을문고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3개소에 태양광하고 풍력을 사용하는 그런 조명등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명지오션시티 극동스타클래스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출장여비를 2억 4,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재원충당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지원비 7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 자체확충사업에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인데 1년에 1억원씩 투자하기로 공약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 사업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시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시비가 내시되어서 1억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대저1동 신작로 쌈지공원 조성공사에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작로 옆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마당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기로 약속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개량조개축제 지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명지동에 있는 갈미조개를 이용해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 선진지견학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비 지원에 2,002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 수산물이력제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논정지기 이 사업은 농경지 고르기 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농업기계 저속차량 표시등 설치, 트랙터와 트레일러 경운기 같은 것 뒤에 표시등을 설치하는 1천대 3,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에 농지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 1,62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천적원예작물 해충방제 9,600만원은 국시비가 삭감되어서 삭감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게 가내시 금액이 변경되어서 153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미생물배양기 지원사업도 시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인증농가 잡초방제용시트도 시비가 삭감되어서 4,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 2,162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명지동 경등마을 농로포장공사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비 3억원은 국시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국시비가 5,000만원 추가 내시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조원에 대한 여비 9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월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저1동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보조 기간제근로자 1,66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강동동 동민체육대회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강동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 9,63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비가 연말에 1억 5,3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이 돈으로 사업을 대체하기로 하고 구비를 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강동동사무소는 항공기소음 3종 구역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이것은 강동동 제도선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동동 농산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1,621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313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3,87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14개과의 예산을 다 다루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수정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본위원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한 내용도 있고 수정한 예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받아서 조금 더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는 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박명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계수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수정예산 심사를 일단하고 난 뒤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회의록이 남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수정 보완하여 올라와서 정회를 하더라도 다시 수정 보완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이 회의진행 상 안 낫겠나, 계수조정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회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장 여섯 번째 줄에 수산업경영인 선진지견학, 현년도에 500만원되어 있었습니다.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500만원은 현년도대로 유지하고 500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직권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신청주의입니다. 각 부서장이 기획감사실에 신청하면 우리 실에서 입찰 심사를 해서 청장님 결심 받으면 예산안이 확정되고 그것이 의회 의결을 거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예산은 조례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게 된 계기는 항만수산과장이 신청했고 청장님이 반영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항만수산과장과 함께 자리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지 마라고 본위원이 발의했고 본위원이 거기에 증액 하지 말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현년도대로 5,000만원 유지하면서 수정 예산안 요구 500만원 전액을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 저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개요를 봤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질의했고 몇날며칠 과장님도 동료위원도 다 고생을 했습니다. 지역의 어느 사업이 우선이 돼야 될지 저 역시도 돈을 쪼개서 잘 쓸 수 있어서 우리구가 편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하이브리지도 몇 번 지역의 현실성이 맞나 안맞나 현실성을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또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고 갈대꽃축제에 대해서도 예산액을 전년도에 2억원을 올해 내년 것을 편성했습니다. 각 구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금 지자체 단체에서 채권도 모노트륨도 많이 하고 축제예산 선심성 예산을 굉장하게 예산을 줄여 나가는 형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더 실장님께서 어느 것이 주민들이 요구해야 될 부분인지를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조명이 지난해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실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것이 낙동제방에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갈려니까 어둡다, 무섭다, 가로등을 설치하려니 어마어마하게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조명을 견본을 3개 설치해 놓고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견본적으로 요청한다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 전체적인 인구분포도라든지 강서구 현안을 봤을 때 수정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농업 쪽에 안 그래도 친환경 국시비가 포함된 것도 삭감내용에 있습니다. 농업 쪽에 거의 다 삭감이 되었는데 다 반영되어도 시원찮을 내용들이 농업 미생물배양, 그리고 천적제, 농방제 해충 국시비가 포함된 내용까지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청장님의 결심이 있어서 한 내용입니까?

국시비는 내시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도 이번에 예산 때 보셨다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얼마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예산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대략 이 정도로 돈이 내려갈 것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것을 내시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내려왔다가 뒤에는 이 사업이 안 되겠다 해서 취소된 것입니다. 국시비라고 옆에 비고란에 보면 시비 구비가 붙어있는 이것은 위에 내시된 금액이 처음에 공문이 왔다가 다시 뒤에 취소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의 UPIS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국시비를 처음에 준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가 뒤 늦게 이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통보왔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지관련 업무보조 부분에 대해서 구비니까 증감을 다 시켰습니다만 신중히 검토 안해서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에 국시비가 안 내려온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2월말에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도 어떤데 보면 이번에도 통과할 때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정도가 통과될 것으로 보며 지방자치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미리 대충 짐작을 해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추경 때 정산하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 준다고 내려왔다가 뒤에 이 사업은 취소되었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수구 정비사업에 증감에 국시비가 올라온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올립니까?

그것은 주겠다고 뒤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와서 이렇게 올린 내용입니까?

이것이 내년 봄까지 계속 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할 때 정리하고 결산추경 할 때 정리하고 국시비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구비는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국시비는 돈이 내시된 것이 내려와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 돈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특히 농업정책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어야 하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되는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반영되어 한 곳에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광판이라든지 조율도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 동의를 구했고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영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측면에서 민간 행사보조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언짢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대변자이고 앞에 서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가 밤낮 고생을 해가면서 예산을 보고 이야기 해드리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국시비 올라온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농업 쪽에 삭감된 것은 줄려고 했는데 달라 안해서 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되면 추가로 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미리 집행하고 다음에 추경 때 올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위원님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기보다 예산이 좀 진지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실장님께서 설치할 곳이 평소에 많이 어둡다고 말씀이 많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낙동제방 전체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둡다고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설치해야 되겠다, 국가의 국비 보조받고 주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해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설치하는 것도 맥도생태공원 입구에 공원으로써 상징물 겸해서 국비 녹색성장 정책에 기대어서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정예산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예산이 5대 때도 한번 삭감된 것이 있고 추경 때도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을 못했다고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서에서나 기획실에서 방금처럼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고 하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하면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여건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증액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평소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숙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긴급하게 올리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예산의 반영 자체 의미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려고 당초 사정조서에 들어 있었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실무작업을 하다가 빠트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깎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분야가 아닌 것 같으면 주민에 의한 사업 같으면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과다하다든지 예산의 법칙에 위배되기보다 어긋났다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평소 주민의 분야가 숙제가 있었다면 어느 분야보다 본예산에 입안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소에 알고 있으면서 본예산에 우선 내지 중지를 모아서 해야 하는데 며칠도 안남은 수정예산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5대 때부터 삭감이 되었고 얼마 전 2-3개월 전에 추경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입이 마르고 닳도록 머리에 숙지되어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수정에 또 올린다는 것은 수정의 의미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작업을 하면서 입력을 하다 실제로 실무자들이 실수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이 14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반회계 예비비로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줄에 1페이지 밑에 관내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직원들 1년 동안 나갈 여비인데 우선 여기서 2억 4,48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다른 부분으로 돈을 대체를 시켰습니다. 이 출장여비는 7월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부족한 것 메꾸기로 하고 예비비는 1%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더 깎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분인데 제가 보는 것 같으면 대충 출장여비를 2억원을 삭감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일반 예비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3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가 수정예산에 지출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이 안 됩니다. 여비를 잘라서 넣고 나중에 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비비는 무엇입니까?

예비비가 아까 1%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총괄적으로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예비비해서 14억 3,800만원해서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승인을 받아 놓았다가 아까 재해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다든지 예산부족 그런 부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출하시고 사후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꼭 승인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후승인도 승인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예비비지출 사유가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산초과 지출, 그러니까 천에 100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110원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해 놓았습니까? 예측인데,

재난, 태풍 같은 주로 그런 용도로 쓰이고 이번에 구제역도 1억 정도 올해 것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올 것이다 보고 의회 승인받는 다는 것 입니까?

원래 지방재정법에 1%정도를 의회 사전승인 받아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뒤에 재난이 왔을 때 쓰시고 사후 의회승인을 받는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개량조개축제 지원 2천만원은 조개축제에 쓰이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인복지회관을 명지에 지어놓았는데 사실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옆에 보면 건물도 번듯하고 주차장도 넓고 영강으로 들어가면 어항 쪽에도 물량장 같은 부지가 좀 남아 있어서 요즘 개량조개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맛을 보여드려서 많이 이용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전어축제하고 좀 다릅니까?

전어축제는 명지시장 수산물축제라기보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개량조개축제는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대항 숭어들이 하고 토마토까지 3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소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축제 때 오셔가지고 많이 드셔 보셨겠지만 오십시오.

조개가 많이 납니까?

우리도 처음에 생각할 때 물량이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어촌계에 타진해 보니까 축제할 정도의 물량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축제하다가 조개 모자라면 어쩝니까?

어디 가서 구해 와야 안 되겠습니까?

큰 일하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축제 대비해서 저것도 보관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축제정도의 물량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토마토는 양식재배입니다. 농가에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민의 의지에 따라서 토마토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은 의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토마토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개는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있다가 한 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는 1회성 축제가 아닌 장기적인 어민의 소득증대차원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대항에 숭어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숭어축제는 고기가 한랭성 어종으로써 계속적으로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어종이고 피조개는 패류이기 때문에 한 해 있다가도 없는 사항이 됩니다. 잘못하면 김병주 동료위원님 계시고 항만수산과 오해 아닌 다른 면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물론 우리 어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2천만원이 아니라 2억 주면 더 좋죠. 축제가 이런 세밀성이 없이 축제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축제가 아닌 1회성 축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수정예산 올라오면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해서 수정예산 올라오고 잊었거나 누락된 것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축제다, 단지 그때그때 요구자의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을 극히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축제는 장기적으로 되어야합니다. 1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패류는 양식이 아닌 자연산으로써 일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의 필요성 분야에서 이것은 가능한 가 진단을 해 보십시오. 저도 어민출신이기 때문에 어민에 관한 축제는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축제가 더 활성화 되고 장기화 되어서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다면 축제가 장기적으로 하기에 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축제를 하면서 내년도에 하시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야 하고 참고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날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어민복지회관 활성화하고 맞물려 있어서 내년에 승인해 주시면 성공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