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경석
김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차 회의진행방법과 동일하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ㆍ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05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04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79쪽, 677쪽, 689쪽, 701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9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05쪽, 보충설명자료 45쪽에 있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소규모급수시설은 모두 몇 개쯤 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소규모급수시설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4,500만원정도 계상돼 있더라고요. 물탱크청소나 관정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탱크관정은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년에 2회씩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겠다는 예산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물탱크청소는 2개소를 하고 관정청소는 3개 하겠다고 돼 있는데 21개소인데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관정하고 물탱크하고 설치돼 있는 데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물탱크는 자연수를 받아서 저장해 놓은 것이고 관정은 지하수에서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틀립니다. 관정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곳이 봉곡동, 원정동, 장안동 3개소를 해야 되고 나머지 물탱크청소는 21개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21개소 2회...,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올해는 2개소만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개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1개소 2회로 잡혀있죠.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 물탱크 청소가 21개소 곱하기 2이니까 2회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곱하기 2개소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506쪽 보면 825만원 곱하기 2개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설치하고는 틀린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저수조청소도 5만원씩 4개소 1회 청소하게 돼 있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소규모급수시설 물탱크설치 2개소는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교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2개소를 하고요. 어디냐면 장안동 용바위하고 원정동에 원원정이라고 있어요. 2개소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급수시설 소독기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소독기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봉곡동, 평촌동, 원정동, 흑석동 4개소에 설치할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염소소독기는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 5개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질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성실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소규모급수시설 들어가는 데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탱크보수라든지 다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에 대한 자금이 많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전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정리추경,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97쪽, 보충설명서 1쪽에 보면 2011년도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총 54억 9,3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1년간 판매 예상액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순덕
전순덕위원
판매 수입이 내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쓰레기봉투가 가끔 언론에 불법으로 제작 판매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는데 쓰레기봉투는 위탁하고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순덕
전순덕위원
불법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봉투제작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전에는 쓰레기봉투가 가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바코드를 다 찍어가지고 저희들 고유의 바코드가 다 찍힙니다, 쓰레기봉투에.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은 금방 적발되고요. 또 그런 사례가 지금은 없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저희들이 가끔 보면 비슷한 색깔하고 서구청이면 서구청 이런 것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바코드를 설치한 후로 단속해서 저희구는 없어졌고요. 타 시ㆍ도에 아직도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별도로 앞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죠. 바코드를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데서 그런 일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앞으로 불법제작 방지책 마련과 봉투제작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어려운 지방재정에 세입이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철저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순덕 위원님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현재 보면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를 백화점과 연계해서 백화점 자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화점 자체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우리 구면 구 자체의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구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갈 수 있게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뉴스를 접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전 매장에 백화점 자체 브랜드는 아니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쓰레기봉투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것 자체적으로 하면 백화점 것은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어디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형마트가 돼 있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그 안에 물건을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백화점 자체 것은 판매를 안 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 전에는 쓰레기봉투도 판매하고 자체봉투도 판매하니까 규격봉투는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이왕 하려면 같이 연계해서 그 사람들 것은 전혀 판매하지 말고 그 사람들 브랜드를 넣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훨씬 매출이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또 다시 안하는는 데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51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을 지칭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가구, 쇼파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받아가지고 붙인 것을 수거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생활가전도 포함되나요? 냉장고라든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가전제품요?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구쪽이 많을 것 같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가구, 쇼파 이런 것...,
문학
전문학위원
처리과정이 전체적으로 수거를 다 위탁하는 것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민간업체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민간업체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처음부터 아예 대형폐기물 수거해서 처리하게 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는 위탁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이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구에서 이 쓰레기처리를 함에 있어서 전체를 위탁하지 않고 일정정도 분해해서 처리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인력을 고용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구에서 분해를 해 가지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서울의 예를 들어 보면 서울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서울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인력을 4명정도 고용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왜냐 하면 고철도 나올 수 있고요. 쓰레기를 통으로 주면 부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일이 분해해서 주면 비용을 2억에서 3억까지 줄였다는 보도를 본 위원이 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통으로 위탁준 것이 맞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전문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512쪽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이것 지금 예산이 미반영됐는데 2010년도에도 못 줘 가지고 이월된 금액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얼마나 이월이 됐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중에서 12월분을 10% 정도 못줬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50억정도 못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내년도 예산도 다 못 세웠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 못 세웠던 것을 올해도 60%정도 세우고 내년도 계속 이월됩니다. 사업비를 다 못줘서.
경근
고경근위원
계속 못주고 계속 이월시킨다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은 어차피 줘야 될 예산이란 말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 욕심 같아서는 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폐기물 관련하고 환경과 예산이 원체 많습니다.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저희들 것을 다 세워주면 저희 국은 좋은데 다른 국에서 할 것이 없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개발공사에 덜 주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준관공서이기 때문에 거기를 못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요. 어차피 이 예산은 언제 줘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먼저 계상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이 있을 때 사업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각 실ㆍ과별로 각 국별로 줄이면 어느 정도 줄일 것 같은데 이것 자꾸 빚으로 남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구청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더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심정도 줄 것 다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10년도 것만 이월한다고 하는데요, 2010년도 빚을 그대로 떠안고 왔단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한 40억내지 50억은 계속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께서도 될 수 있는 한 이런 경비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시에 건의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규모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못하겠고 시에서 보조를 더 해주든지 아니면 광역으로 해서 5개 구청 것을 시에서 청소대행 이런 것을 전부 하든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이렇게 자꾸 못 주고 갔을 때 이 업체들은 괜찮습니까? 운영하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올해도 10% 정도 못줬는데요, 민간업체는 가능하면 다 주고 도시개발공사 것은 많이 남깁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올해 것 50억정도 못주고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사실 자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50억씩 안줘도 운영이 되면 줄여야 되지 않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한테만 50억이지 5개구청하면 그것도 200억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안줬는데도 튼튼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공사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50억 못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인건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지, 당장에 우리 구청에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17쪽 및 기금안 49쪽을 참고하시어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1쪽 보충설명자료 29쪽에 있는 생활공간녹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으로 2011년도에 동방고가 선정돼 있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이 조성사업을 마쳤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학교공원화사업하고 학교숲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관련된 것은 작년까지 학교공원화사업은 13개소 했고 학교숲조성사업은 올해 하나 했고 내년도에 하나 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올해 하나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 하나 하고요.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선정기준은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받아가지고 신청한 학교중에서 대전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그중에서 선정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타구는 보니까 어떤 구는 우리구 예산의 두 배정도 되더라고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35%면 이 사업을 많이 받아서 할 수록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창기 사업이라 학교에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내년부터 신청자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시하고 조정을 해서 더 많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요, 학교공간을 활용해서 숲을 조성하면 학생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휴식공간이 제공되니까 더불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타구보다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내년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4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53쪽, 713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571쪽 및 기금안 59쪽을 참고하시어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0쪽, 보충설명자료 11쪽에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추진배경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거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기, 도시가스,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시공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한국LP가스판매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가스시설과 전기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비를 해 주고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군요.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두 배정도 증액돼 있더라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더 하셔야 할 업무양도 많을 것 같은데 취약계층의 안전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89쪽, 649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01쪽, 649쪽 및 기금안 69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전순덕위원
전순덕 위원입니다. 657쪽을 보면 당해연도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예상액이 20억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액이 15억원인데요. 과태료부과시 자진납부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불법주ㆍ정차과태료 수납은 56%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자진납부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자진납부요.
순덕
전순덕위원
지난년도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수입액이 15억이면 전체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몇 % 세입을 예상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총 10만 9,706건에 대해 부과를 해서 6만 5,292건을 징수했고 미징수는 4만 4,414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부과금액이 40여억원 되고 징수금액은 20여억원, 미징수가 18억정도해서 47%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체납과태료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ㆍ정차위반과태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돼서 사전 예고통지시에 내면 20%정도 감면되거든요. 4만원 부과되면 3만 2,000원정도 내기 때문에 납부실적이 굉장히 좋고 과태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기 때문에 주ㆍ정차위반과태료는 납부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체납액 징수에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가끔 보면 공무원이나 사회지도계층 인사들, 각종 단체의 단체장들이 체납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그런 것에 태만해서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태료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과태료 주ㆍ정차위반을 할 때 잠깐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앞에 차를 세워놓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순덕
전순덕위원
그러고 나와 보면 과태료 부과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응급환자나 위급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병원입증자료가 제출되면 감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가끔 보면 응급실에 갈 때 차를 도로변에 대잖아요. 그럴 때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럴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고 물을 때도 있고 그때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되겠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단속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병원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병원에 필요하다면 확인까지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9쪽, 보충설명자료 5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20대에서 올해 82대로 대폭 늘어났네요. 그러면 올해 62대가 더 설치된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국ㆍ시비 6억원을 확보해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공원 주변에 CCTV를 65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기요금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원가가 3,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3,000원으로 돼 있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영미
김영미위원
할인적용률을 받아서 그런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609쪽에 있습니다. CCTV 공공요금란에 보면 전기요금에 3,000원 곱하기 82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5,000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3,000원으로 내린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 정산해서 쓴 사용량대로 계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상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CCTV는 24시간 켜놓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2010년이나 2011년이나 전기소모량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3,000원하고 5,000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참고로 6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전기요금.
영미
김영미위원
3,000원 곱하기 13개소로 돼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13개소.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3,000원이 아니라 2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마 2010년도에 계상한 것이 전기요금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으로 산정한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668쪽, 설명자료 35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직영) 관리인부(조장) 또 관리인부(직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명세서를 보니까 조장이 2명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봉권
유봉권위원
조장이 2명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게 14블럭으로 돼 있거든요. 2인 곱하기 150일 곱하기 14블럭이 있는데 조장 1명씩 해서 14명으로 계상을...,
봉권
유봉권위원
조장이 14명이라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근무자는 몇 명인데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근무자가 조원 28명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전부해서 42명이란 얘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42명에 조장이 14명이라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1개조에 3명?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3명
봉권
유봉권위원
3명중에 1명이 조장이란 얘기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보니까 야간수당을 보니까 조장이 1시간 더 늦게 들어가나요? 야간수당에 보니까 조장은 2시간으로 잡혀있고 일반직원은 1시간으로 잡혀있는데 맞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조장은 인부임단가도 900원정도 더 많이 계상돼 있는데 조장수당 별도로 주고 인부임도 단가가 높고 야간수당도 단가가 높고 전체적으로 그렇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야간에 3명이 다니는데 실제 그중에서 1명은 불법 거주한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 파악도 하고 전화도 하고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2명보다는 업무량이...,
봉권
유봉권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보니까 36% 증가가 됐는데 인원을 늘려서 36%가 증가된 겁니까, 급여를 36% 인상하는 겁니까? 상당히 많이 증됐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내년에 갈마1동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시행돼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인원이 9명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증가돼서 증원을 시키는 것인데 또 조장은 36.7% 인상되고 22.8% 인상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직원들 봉급을 더 주든지 조장을 줄이든지 해야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고 다니는데 밤에 춥고 한 것은 똑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규정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인부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갈마동이 그동안에 시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시행을 않고 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차선은 그린 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최근 하반기에 그렸습니다. 부분적으로 했고 내년 3월정도 돼야 마무리가 되고 시행은 하반기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동안 가장동, 내동, 변동 이쪽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처음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야간 민원은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위원
갈마동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나 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업 실시 설계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설명회를 거쳐서 초기에 혼란도 있고 지금 현재도 주차면수가 구획선이 거주자우선주차제보다 적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안정화를 시키고 또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고 나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서 주민들이 항시 반발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어 놓으면 4분의 1로 주는데 다른 차는 어디에 세우냐, 동네에 공영주차장 설치도 안 해놓고. 그런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갈마동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갈마동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대책 좀 미리 미리 수립해서 민원 발생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3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61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기 에 앞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의원이 20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집행부 각 위원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어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위원회에 의원들이 소속될 때에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단편적인 일인데 일전에 본회의가 열린 날이 있죠? 그날은 어떻게 보면 의원 네 분께서 구정질문을 하는 등 그리고 방청객도 많이 오셨고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1년 본회의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기록을 남겨야 될 사진기사께서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분이 연가를 내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어떤 중요한 업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 20명중에 19명이 참석한 본회의에 이분이 참석해서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해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먼저 위원회 위원 추천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문이 옵니다. 오면 의장을 통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또 의장의 권한으로 속해 있어서 저희하고 크게 상의할 그럴 것도 없이 의장이 그동안 추천해왔던 것이 관행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는 그런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해서 갈등 관계를 일으킨 것도 봤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소통 관련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 때 사진기사가 의장 수상 관련해서 출장을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금은 생각이 부족했다고 여겨집니다만 의회 본회의장 사진촬영 관계는 사진기사가 출장가기 전에 집행부 사진기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날 기록사진 남기는 데는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한 상태에서 갔습니다. 다만 전문학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 활동을 하는데 이쪽에 남아서 사진촬영을 했어야 적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장면들이 사진으로 기록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예산안 62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가 1,870만원으로 돼있죠?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얼마나 섰죠?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1,200만원이었습니다. 6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670만원이 증액됐나요?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56%가 증액됐는데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는 주로 사용하는 곳이나 이런 부분들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비율로 따지면 많이 인상이 됐는데요.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 비하면 차이가 아직도 많이 있고요. 또 각 신문사와 대화를 하다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는데 그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광고료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지난해에도 수차 건의를 했고 올해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추경에도 반영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인상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었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좀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이 있잖아요. 500부가 발간이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인쇄비를 많이 절감한 삭감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한 부당 1만원이 계상돼 있죠?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작년도에는 이게 8,000원이었죠?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꼭 지금 인상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약간 여유있게 세워놨는데 품의과정 또 집행과정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돈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1년도 예산서 전체가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의회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특히 뒤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집행부 같은 경우는 10% 삭감된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돼있는데 유독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산편성권은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100% 다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면 최종 편성요구권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의 예우차원에서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무국에서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온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미술작품구입비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장실에 보면 작품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제가 동양화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품을 설치한 것이 오래됐고요. 또 일부분은 훼손도 됐고 퇴색도 됐고 그래서 우리 의회 위상이라든지 권위 등도 고려한 사항이고요. 또 지역 미술단체 같은데서 요구가 있습니다. 미술대전이라든지 하면 입상작이 있는데 기관에서도 지역문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작품 같은 것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물론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세우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금 이것을 구입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인지 의아스럽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서가 작성된 것은 정말로 재정을 아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11건에 6억 4,19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냉ㆍ난방비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지원시설인 가정하고 민간 어린이집 시설에 여름에 에어컨을 쓸 수 있게 해서 아이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겨울에는 난방비로 쓰는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국ㆍ공립이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지원시설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국ㆍ공립시설을 다니든 민간시설을 다니든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양육되고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서구가 맨 처음으로 냉ㆍ난방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5개구가 다 냉방비 및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살림이 어려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보육시설에서 그래도 이 나라의 일꾼인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보육인들의 마음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억원도 애초 계획이 50%밖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기회를 드렸고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0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04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2010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