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계속)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은 곧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로 남구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꼭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반영시키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정하게, 과연 우리의 정책이 뭐가 있는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잘 들으셨죠? (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삭감된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실ㆍ국ㆍ과장님들의 소명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부터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하실 때 실장님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율하기로 하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해준 걸로 간주를 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의회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정비 지급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또 의정비는 위원님들한테, 만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정비를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세우지 않고 왔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상징적인 것인데 의정비를 그것이라도 삭감해가지고 온 것 아니냐라고 거꾸로 이야기하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삭감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450만원입니다마는 혹시 안 쓰시더라도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까 본예산은 될 수 있으면 계획된 예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민 한마당행사, 남구민의날 행사의 날이 6월5일입니다. 6월5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외에 가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잔치를 하고 거창하게 하루를 한다거나 이렇지도 않고 시내에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우리 구민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했던 것이랄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전에 500만원은 식전행사랄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타 경비로 해서 사용하려고 최소 비용으로 500만원 반영했으니까 이것도 넓은 아량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예산 관리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올 때 지금 현재 예산서에 등재된 예산이 3분의1만 등재됐다. 지금 3분의2가 시책사업이랄지 현안사업이랄지 각종 공사랄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POOL예산으로 와도 혹시 긴급하게 1월, 2월, 3월, 앞으로라도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손을 놓고 일을 추진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더 많은 배려 해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잘못된, 이 다음에라도 행정사무감사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 예산을 안세우고 이런 낭비적인 데 써버렸지 않냐라고 질책하신다면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잘못된 부분은 반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넓게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기획실장, 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든 삭감조서든 예산을 봤을 때 정말로 여기에는 선택되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는가보다 그런 생각이 들 예산들이라 해가지고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적극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내년도가 청장님으로서는 새로운 5기 원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는데 더 확인할 필요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는 걸로 하고 문화홍보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부탁합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4개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

예, 보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만 빼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고싸움놀이 축제는 김점기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관리실태라든가에 실망하셨나 봐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도ㆍ감독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요. 지금 이제 고싸움전수회관에 전수조교들한테 국가에서 한 달에 50만원씩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얼마씩 걷어가지고 그 전수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고 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먼지도 많이 낀 상태였나 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고싸움축제 축제 비용으로 시비에서 2,000만원, 저희들이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내년 2월달은 더욱더 알차게 축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관여해서 좀 더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고싸움놀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꼭 좀 살려주셔야지 저희들이 고싸움보존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될 뿐더러 앞으로 이 고싸움놀이가 더욱더 발전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인물은 내년도 처음으로 5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000만원 계상해서 6,000만원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 모시고 해가지고 실적이 좋고 앞으로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

그 언론 홍보는 미진하지만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고싸움보존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적 투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항소 2심까지는 판결이 났어요.(예)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2심 판결에서 원고를 승리했다는 내용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원고가 누구십니까? ○

이영석씨.

쭉 지켜봤어요. 시장도 오고,......

이 정도로 소명 마무리하고 총무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꼭 반영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도 종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79쪽에 나와 있는 대목 관련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상임위하고 예결위, 지난번에 질의ㆍ답변을 통해서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남구청 재정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직원들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열악한 후생복지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직원 MT를 실시한 적이 있었고 또한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 연말에 부부동반 국내 산업시찰도 했었고, 또한 해외배낭연수도 매년 실시해 왔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전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에서도 그때 같이 참여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3개년 동안 아무런 시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조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1년에 1회 정도는 서로 가서 자기발전이나 조직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구청장님의 구정철학,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등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이 1년에 1회 정도는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명과 관련해서 더 확인할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은 이상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분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

전체가 접할 때마다 이것은 너무한다. 우리 남구청이 아무리 어렵다고 그러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6개월째 총무과장을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건의한 것 이외에도 이러 이러한 것들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실은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기획실에서 다 삭감하고 기획실에서 MT도 사실은 산출기초가 일비 같은 경우도 1박2일 산정했지만 하루만 계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게 해가지고 온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구청 67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선호하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남구청 노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노조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끝나고 나서 노조위원장하고 이 문제로 별도로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께서도 꼭 반영이 되도록 본인도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어떤 조직의 능력 극대화를, 특히 내년에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이 되는 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에 대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꼭 이것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타구 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타구 상황에 대해서 어제 별도로 자료를 안 드렸던가요?

예, 못 받았습니다. ○

저희가 사실은 유선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동구청 같은 경우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8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서구는 2012년부터 해외연수 전직원 계획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워크샵하고 체력증진의 날을 위해서 5,6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왜 정확히 파악이 어렵냐면 의회 심의과정에 있고 직원들도 서로 말을 아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서 서류를 우리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보다는 후생복지차원 여러 가지가 예산서 전체를 검토해 보면 우리 구청같이 열악한 데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책정이 문제가 아니고 기관에 혹시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세요. ○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그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안별로 꼭 다른 구가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남구청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능력이 아주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약간 잡음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응집을 하고 자체역량을 배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1박2일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한꺼번에 평일날 갑니까, 시기는 언제입니까? ○

시기는 저희가 토요일을 활용을 해서,......

토요일이요? ○

예,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금요일, 토요일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조를 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0개 조로 한달지 아니면 8개 조로 한달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 8회 내지 10회 정도 분할을 해서 소규모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끼워서 1박2일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총무과 소명은 이걸로 마치고, 민원봉사과는 통상 동의한거나 같기 때문에 제외하고 경제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도 276쪽,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상품권 발행, 이것 소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제과장 양기준입니다. 2009년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할 당시 대형마트, 지금 대형 점포가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이제 통과되어서 나름대로 등록 조정중으로 조례를 곧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든다. 가장 서민들과 밀접한 그런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상품권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병ㆍ의원 또 개인독지가 뿐만 아니라 3,000만원 이상을 직원들께서 같이 홍보를 하면서 상품권을 저희들이 판매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타 구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 또 어찌 생각하면 시장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시장 본인들이 나서야 될 판이지만 그분들의 아프고 어려운 점을 또 공기관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싶어서 아마 나선 동기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구청 공직자분들이 13.8%를 소화시키는데 거의 반,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불만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취지에서 참 어렵게 계획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품권 발행을 다시 민선, 이 앞에는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민선 5기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중단된다 싶을 때 어떤 정치적인 면도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것은 어느 위원님 지적대로 왜 전체적인 공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만 특혜를 주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판매할 당시 우리 남구에 있는 전지역, 소규모 점포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같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이번에도 이 상품권을 다시 사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는데 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한 장 발행에 단가가 100원씩 하는데 아마 시장분들도 어떤 50%랄지 몇 프로 정도 그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좀 감안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번 2011년도 예산만은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분명히 전통시장 살리는 첩경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호 위원님.

지난번에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상품권 관련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관계를 옛날에 신협에서도 유통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시장에서 노점상 하신 분들이 절대 적극적으로 이런 데 동참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인들도 얼마 일부 부담을 하게끔 해라 그런데 그 노점상 하신 분들이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 상품권 발행이라든가 그런 데 동참할 상황이 도저히 아닌 것 같고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상품권 발행관련해서,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가맹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꼭 무등시장이나 봉선시장을 제외한 다른, 예를 들어서 시장등록이 안 된 시장이지만 가맹점을 좀 확대해 가지고 남구 전체적으로 좀 활발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이요? 박춘수 위원님.

하세요.

현재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도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판매방식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상품권에서 보니까 판매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딱 두 지역만 사용되다 보니까 자기는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사용한 경우가 있더라 해서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물론 취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또 남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금방 남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억을 발행하잖습니까? 그중에서 18억을 판매를 하고 2억이 남아 있으면 18억을 우리가 판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2,200만원 들어가지고 발행을 했지만 나중에 우리한테 18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16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은 멀리 봤을 때는,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모든 유통업계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충전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남아 있는 코인 잔액, 그것이 유가증권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면 수익이 많이 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이 유가증권 발행하는 것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연초에 18억을 다 팔았어요. 20억 발행해가지고, 그러면 이 이자만 해도 우리는 2,200만원 가지고 회수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멀리 봐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이익이 발생됩니다.

5년 후에 새 세외수입이 생겨도 생기겠구먼.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돈 가지고 회전이 되는 거죠.

발행할수록 좋은 거예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5년 후에 수입이 반드시 있기는 있겠구먼.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천원짜리,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있으면 집에서 안쓰고 처박힌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우리는 기간의 시효만 지나가면 그 돈이 고스란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발행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익이 되지 손해는 안 나겠구먼.

그러니까 구청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때 지금까지 발행한 것은 5년 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돈이 남는가, 안 남는가 이 부분이 나올 것이고 올해 발행한 것은 또 그 다음 1년 더 지난 이후에 나올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걸 연구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제과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복지기획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냥 가십시오. 이것은 별도로 정리할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소명하실 내용일 것 같진 않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정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그래도 저도 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셨으니까 한말씀 하시죠. ○

예, 주무 실과장으로서는 노인행사가 꼭 필요해서 예산 반영요구도 했었고 상임위원회 감사때나 예산심사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진방법이 좀 안 좋다 해서 개선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선해가지고 시행도 안해 보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는 안 맞다. 한번 정도는 해보고 내년에도 이것이 방법이 개선이 안 되면 삭감을 해주셔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개선해 가지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좋은 소명하고 가시네요. 참고할랍니다. ○

고맙습니다.

다음에 의사국 관련해서 국장님 자리 한번 해주실랍니까? 지금 3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소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성격은 부서를 운영하거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고 또 여러 가지 대외협력관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전반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삭감하신다면 적은 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의회의 원활하고 활기찬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예년 수준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이현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2개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밑에 하고는 틀리지요? ○

지금 둘로 나눠 놨습니다마는 사실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상임위원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위원님들을 보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의사국 전체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630만원은 주로 무슨 일에 쓰는 겁니까? ○

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크게 나눠있습니다마는 그게 크게 어디에 들어간다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대외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식사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념품이나 그런 것을 드리거나 여러 가지가 포함 돼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주로 썼냐고요? ○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방문하신 분 선물이라든가,....

의회에 기념품 없던데요?

많이 써버렸죠. 볼펜 같은 기념품. ○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써지겠죠. 사실은, 그러나 원활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도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의회가 직접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사실 성과가 있게 추진비를 좀 쓰시도록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해당 국ㆍ실ㆍ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정회를 좀 해주실랍니까? 말씀드릴려고요.

예, 기획실의 정회요청이 있었기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1,918억4,646만8,000원 중 1억4,849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또한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