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월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의안심의회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제녹색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통이 신설되어 신임통장 위촉시 신속한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종합의견 사항으로써는 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항은 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단서조항으로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신설되는 통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를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물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신축시 행정구역상 신설되는 통·반의 통장위촉이 불가피하나 현행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임통장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구역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구늘리기 등 시책홍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신설되는 통의 경우에는 통장을 곧바로 위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국장님이 안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오늘 10시에 건강검진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와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성실납세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하고 유공납세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자 중 연간 500만원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1천만원이상 납부한 법인으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실납세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공납세자에게 포상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성실납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하고 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1년간 여·수신금리를 우대하며 법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분법이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한 자를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조문의 일부를 일괄 개정하게 되는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타 시군 관련 조례는 별첨으로 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의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유,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시상해 오고 있으나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법안입니다. 입법선례를 살펴보면 전국 2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이며 도내에서는 원주시를 비롯하여 4개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전자납부 시스템 위택스 도입과 함께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자진납부 확대정책인 만큼 선진세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 연세가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