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수정예산 4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8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 실과소원단별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수정 예산안,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 예산안,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사회단체 보조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아니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심사를 받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본 위원회의 예산심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고 본위원회까지 출석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사회단체보조사업 관련단체장님을 비롯한 출석관계자분들의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추진했던 것이지만 의원신분의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는 선택이였으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작지 않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심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신 군민들도 많았습니다. 심사과정을 지켜보신 많은 분들의 격려에 우리 위원들은 용기를 얻었고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심사를 마친 시점에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4억 1,685천원중에 50%로 해당하는 2억 80만원을 본예산에 우선 승인하고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된 예산요구가 있을시 사회단체별 2010년도 보조금 정산서와 추경당시까지 2011년도 보조금사업 집행 현황등 전체적인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는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계상되기까지 사회단체별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제반 행정절차를 재 이행 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보조금정산 서식의 보완과 후원금의 타 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예산명시 그리고 순수 자부담사업 등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더 강조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건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지침에 근거한 행정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것과 특히 문화관광과 관련된 문화예술단체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그 기능이 유사하여 추진하는 사업역시 같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행정과와 문화원이 긴밀히 협조하여 의거한 자체통폐합된 효율적인 단체관리에 적극나서 힘써 주시기를 권고함과 아울러 2010년부터 적용되는 보전사업 일몰제시행을 위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금번 사회단체보조금예산 심의배경 및 계수조정결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총 2,411억 8,000만원중 지역경제과 소관 군내버스 운전자 제복 지급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2,270억원중 행정과 소관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상 5,400만원 하나플러스 극기교육 750만원 한글공부방 운영 지원 1,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향토음식점 리모델링 사업 8,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군내버스 대합실 설치 5,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8,050만원 맨발산책로 배수로 정비 2,000만원 웰빙산책로 모래유실방지 경계목 설치 3,000만원 강천산 작업용 포크레인 구입 4,000만원 신평 찬물유원지 운영에 1,200만원 선녀계곡 암반관정 이용시설 공사 1억 800만원 민원과 소관 소나무이식 및 식재사업 5,000만원 본청 노후집기 교체 및 비품 구입 600만원 읍면 승합차량 대체구입 7,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2,680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향가터널 정밀검사 용역비 1,6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억원 영농생활 편익사업에 1억원 풍산면 종합복지센터 우회도로 개설사업 1억원 건강장수과 소관 전원마을 조성사업 2억 5,4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한우 농가 스키로더 지원사업 6,200만원 한우고급육(거세우) 단지 조성사업 5억원 유용미생물(EM)활성액 지원 5,000만원 강천산 단풍길 조성사업 3,600만원 유실수 및 특용수 묘목생산 지원 7,5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토종어류 방류행사 30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자연보호 활동 300만원 농업기술과 소관 생활개선회 2,800만원 로컬푸드관 운영 6,800만원 삭감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씨름연습장 설치공사 3,000만원 그리고 기획재정실 사회단체 보조금 2억 8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21억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수정한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순창군수가 제출한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정예산안 입니다. 2011년도 수정 예산안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정 예산안이 수정한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