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 입니다.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2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어 11월 25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영광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에 대한 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10년도 본예산 2,869억 7,548만 1천원에 비해 61억 2,859만 7천원이 증액된 2,931억 407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8,742만원이 증가한 2,381억 8,937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117만 7천원이 증액된, 549억 1,470만 6천원입니다.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사업 1건으로 사업비 28억원은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년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45건에 208억 9,709만 2천원입니다. 금번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예산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획 예산 실 소관 해외견문 추진비, 경계표지판 설치비 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견문을 자제 하는 차원에서 2,477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은 평통 위원 통일연수비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등에서 1억 1,589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개발예정 부지매입비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대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운영비와 함께 3억 377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영광해수온천랜드 찜질방개설사업, 관광지 장비 보관창고 신축비는 사업 타당성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티움 적외선 CCTV교체는 꼭 필요한 장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은 실질적인 출동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필요한 경비 를 제외한 1,339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인 건설과 소관 진내지구 분양 공인중개사 수수료 는 분양실적 대비 과다 계상되어, 분양예상 대비 소요 예산 을 제외한 1억원을 삭감하는 등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는 총 14건에 10억 783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 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46억 7,899만 6천원, 지출 은 47억 5,928만 2천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358억 4,394만 6천원보다 8,028만 6천원이 감액된 357억 6,366만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0년 12월 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171억 5,485만 4천원이 증액된 3,536억 1,948만 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80억 8,954만 1천원이 증액된2,828억 9,864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90억 6,531만원이 증액된 707억 2,083만 6천원입니다. 금번 제출 된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7월 20일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의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위원 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수입은 23억 2,113만 8천원 증액된 35억 5,782만원이며, 지출 은 2억 4,900만원이 감액된 10억 773만 4천원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25억 9,294만 4천원이 증액된 81억 6,640만 2천원으로 주요 변경 요인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지난 11월 15일 새로 설립되어 출 연금 으로 23억 613만 8천원이 증액되고, 환경보전기금은 출 연금 , 이자수입 등 2억 3,81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위원 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만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304번, 영광 군의회 입법 정책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박영배 의원 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영광 군의회 에 입법·정책 법률 고문 을 두어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입법사안과 의안심사 , 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으므로 써 의원 들의 보다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를 비롯한 전남도내 시군 의회에서도 법률 고문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박영배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305번,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본 의원 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등에 근거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안전과 질서 회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영광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기관ㆍ단체간 협력을 통해 군 민의 안전확보와 교통, 위생, 환경 등 주민 생활 분야의 법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287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선서 문, 연가가산 경력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288번, 영광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른 제명 , 자격기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299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등에 근거하여 미래전략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조직의 틀을 새롭게 구축 하고 전문 적인 소양과 경제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 현실에 부합한 정원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투자유치, 스포츠산업, 관광진흥 등 행정 기구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00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 개정안 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292번, 영광군 군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1년부터 시행 됨에 따라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 의 간소화 방침으로 현행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 하여, 새 지방세법 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293번,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전라남도 군세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 의 간소화에 따라 현행 군세 조례중 개별 세목 분야만을 군세 조례로 분리 개정하여, 새롭게 시행 되는 지방세 3법에 맞춰 조세 행정을 차질 없이 시행 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294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전라남도 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 되는 지방세 3법에 따라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ㆍ삭제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우리 군에 한정 되는 감면 사항은 군세 감면 조례로 일부 존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296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염산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물 신축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청정수산물과 자연을 테마로 한 생산, 판매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영광대교 건설과 함께 서해안 해상관광의 전략적 거점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02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백수하사진료소 이전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외 4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하여 기존건물이 노후 되어 주민 이용이 불편한 보건진료소 5개소에 대해 보건복지 부의 사업 승인 을 받아 국ㆍ도비, 군비 재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취약지역 농어촌 주민 들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03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염산 설도젓갈타운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 유통된 젓갈 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관광 상품을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관광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과 더불어 공급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289번,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도로명주소법 제17조 및 제18조, 우편법 제2조와 행안부 표준안 지침에 의하여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 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신설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의 효율성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286번, 제5기 2011～2014년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보건소 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4개년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보건 의료수요 측정, 보 건의 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 등 보 건의 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 건의 료의 전달체계 등으로 작성되었으며, 지방화 시대에 자치단체 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보건 의료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계획으로써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291번, 영광군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학교급식법 제4조,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등에 의거 기존 「영광군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 축산물을 무상 학교급식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영광군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과 동시에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01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전라남도「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17개 시군이 기 제정 하였고 조례안의 핵심인 사육제한 거리는 전라남도 예시안보다 닭을 세분화하여 육계는 예시안 500m보다 완화한 200m로 하였으나 이는 입법예고 에 의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290번, 영광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 법 및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제2조의 의한 자치단체 의무 사항으로써 행정 안전부 준칙에 의거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