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제도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2009년 7월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중앙정부 주동해서 지역․시장체제로 전환하여 종합적․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산시에서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안에 의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특히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2010년 12월 9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4항 취약계층과 제2조 5항의 사회적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제3조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시책 수립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촉진, 설립지원을 제4조에 언급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영지원, 우선 구매촉진, 기업 등의 참여 확대에 대하여 제5조, 제6조,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하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등을 제8조에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건의한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참여를 위하여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ㆍ협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안 제7조)

신문홍위원 예, 유해생 과장님! 신문홍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조례안 내용 중에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법 자체가 만든 지가 지금 얼마 안돼가지고 사실은 이 용어정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보다는 앞으로 확률이 있는 사람을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또 특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또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나 지금 저희 현재 만들은 조례 자체에는 거의 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는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개인은 안되고 단체가 어떤 요건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에 취약계층을 취업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홍위원 예, 그럼 결과적으로 사회취약계층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지금 설립되는 것이 사회적기업으로 봅니까?

예,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결국!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은 제5조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간단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며, 수영구내에 이 민간단체가 기존에 단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문홍위원 예, 5조 2항 민간단체, 구청장은.... 조례 5조 2항! 거기서 민간단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또 그 단체가 기존의 단체가 수영구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관내는 아지무스오페라단 해가지고 남천2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 부산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지금 MBC 자체에 있는 그 회사,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 사회적기업으로 일단은 선정이 되고 나면은 국가에서 다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자리가 정착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독립을 해서 그 기업들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들에, 특히나 장애인들! 이런 데에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애인들이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만 많은 것들이 좀 만들어진다면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자리매김할 때까지 다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음으로써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영구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 구에서 좀 나서서 취약계층에 어떤 사회적기업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강혜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두 개밖에 없고 지금 또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취약계층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1년 내지 2년밖에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기는 자체적으로, 거의 보면 1억 4,600 정도 들어갑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한 번 내지 두 번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립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 단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일곱 가지 정도 민간단체가 요건을 맞춰야만이 되는 사항이고 그게 조건이 맞으면은 지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번 내지, 1년 내지 2년만 지원하고 그 외에는 자립형으로 지금 현재 가는 그런 쪽입니다.

강혜란위원 예, 그럼 앞으로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이나 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들이 지금 일터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노동들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나 취약계층단체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장애인단체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사회적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잠깐 한 1~2년 지원을 받으면서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홍보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능하면 같은 요건이 맞춰진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선정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P.R도 많이 하고 특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요건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하고, 조례안을 통과를 승인을 하고 나면은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 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이 예산은...

없고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하고 지금 국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그 시비, 국비를,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 그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면 사회적기업 요건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지정만 된다 그러면은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그 사회적기업을 지정받기 위한 요건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이 될 수 있는지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어떤 형태를 갖춰야만이 조건이 되는지 그걸 갖다가 하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은 일곱 가지 있습니다. 조직의 형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그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이 안맞으면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세동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도로명주소 위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촉규정을 신설코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에 의거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명주소 고지 시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구청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새주소 업무의 공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며, 예산조치는 2011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고 합의,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명 주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나. 도로명주소위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해촉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 요구(8,800천원)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10.05～10.25)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구청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사유로는 조례안 제15조 실비변상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수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5조를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할 경우 필요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충분한 검토 후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8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 변경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내용 중 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다시 중복 언급할 필요가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만 명시하여 현 조례상에 표현된 불필요한 내용을 없애고 간략히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 점용료 징수 조례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조례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인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 감면율, 허가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개정조례안 제2조 도로점용 허가대상, 제3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제4조 점용료 감면율, 제6조 수수료의 징수 조항에 각각 언급하였고, 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현 조례에 제3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중 점용료의 분할납부 규정, 제5조 변상금의 부과․징수 규정,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은 아래 조례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므로 삭제하여 조례를 간략하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위임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우리 구 조례에 중복 표현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도로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정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감면기준 (안 제4조)

등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 (안 제5조)

조례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영 제43조제2항에, 제5조(변상금 부과․징수)는 법 제94조에,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는 영 제7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구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였음. 다.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