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영재
신영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남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1월 1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안이 12월 1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023억 94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04억 4438만 8000원보다 219억 502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552억 707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85억 7620만 7000원 보다 66억 945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1억 2380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18억 6818만 1000원 보다 152억 556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친환경 무상급식은 강원도 예산 삭감 범위 내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억 4710만 8000원을 종합문화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은 충분한 검토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억 2500만 원을, 게이트볼장 설치는 설계의 부실과 충분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아 우선 시범적으로 2, 3동을 설치하여 검증한 후 전체 건설 추진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홍천강 겨울한마당잔치 등 축제에 관련 행사는 투자대비 기대효과 미흡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4억 7000만 원을,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의존적인 사업비 지원보다는 자구노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므로 5000만 원을, 무궁화공원 인공폭포 설치는 다각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하여 17억 원을, 지역 잘 살기마을 지원사업은 기능상 추진부서가 부적합하므로 3억 원 등으로 11건의 세부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33억 921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고, 그 밖의 분야는 세입재원의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남진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남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7.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안 12.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 13.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성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의원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성진 의원님께서 보고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홍천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한 해를 되짚어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등 다가오는 새해의 새롭고 알찬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값진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군정 업무와 개인적인 일 모두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람과 활력이 넘치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제208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