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건설재난안전과와 지역개발과 그리고 읍면, 의회사무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남해오네뜨 앞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제가 거기를 한번 출장을 갔는데 수로를 복개해달라는 요구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네 앞까지는 수로를 복개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원장관 쪽으로는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빨리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6개 사업인데요. 자세한 것은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진천읍 문화어린이집 외 5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면 사업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6개소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문화어린이집 외 5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린이집 주변에?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어린이집 앞에 도로입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 잦은곳 개선사업은 대상지가 선정됐나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진천읍 성석리 국도주유소와 장관리 우주동백 앞에 남해오네뜨하고 교차되는 지점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364쪽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인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관급자재였죠?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김상봉위원
공급이 안 된다고 지방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올해는 수급이 잘되는 건가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수급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수입 중국산이 막혀가지고 작년인가는 꽤 주문을 받은 것 같은데 수급이 잘됐다니 다행이네요. 그 밑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7개소인데 신설인가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신설입니다.
김상봉위원
보수할 것도 많은데 보수비는 책정이 안 됐나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설치하고 보수는 유지보수비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설만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67쪽에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9억 4,200만원이 섰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사업이 내려 왔는데,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사업 내역이 많아서 기재를 못했는데 사업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문답이 있는데 그 사업은 그 후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상봉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책정을 했습니다. 내려 온 후에요.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57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하상정리 7개 읍면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3천5백만원 감액을 하셨고요. 천만원 가지고 하상정리 하면 얼마나?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58쪽 소하천 정비사업, 맨 아래. 소하천정비 사업은 국도비 안내려 와요? 군비로 다 해야 하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소하천정비사업도 보시면 국비가 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67쪽, 중간에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15만원씩 40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합동으로 나가서 그 위험한 것을 점검해서 미미한 것은 정비를 해 주고 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안전점검 대상은요.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홍식
김홍식안전복구팀장
안전복구팀장 김홍식입니다. 안전점검 컨설팅단이 있어요.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읍면담당자라든지 도에 전기담당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구성을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컨설팅단이 구성이 되어서 합동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여기에는 뭘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다 군비사업으로는 367페이지는 주로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한 생활안전시설 도배라든지 간단한 것을 해 주는 건데. 자원봉사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쪽으로?
홍식
김홍식안전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61 페이지, 사미-원장관 농어촌도로확포장하고 남해오네뜨 앞 농어촌도로확포장 한 노선이잖아요. 2억해서 4억을 하셨네요. 같은 노선이죠?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예, 같은 노선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사미-원장관은 먼저 시작했고요. 남해오네뜨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교통정체가 많이 됩니다.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공사 수로를 복개를 해서 교통정체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남해오네뜨는 고인돌이 1,260세대가 승인이 났습니다. 아파트가.
수근
봉수근위원
예.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복개를 해서 4차선으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사미-원장관은 계속 사업이시네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36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관계 이 부분은 그쪽 회사 들어오는 데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먼저 하고 난 뒤에 해도 상관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사업추진을 봐가면서 양쪽 공단 추진하는 것 봐가면서 후에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차를 두어서 그쪽 것 끝나고난 뒤에 하시든지.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 구태여 달아 놓으실 필요도 없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아뇨. 거기 말고 입구에도 해야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미잠교인가 그 입구에도 같이 해야 하니까, 거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입구쪽도 위험해요. 그쪽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363페이지, 미보상토지 보상금 도로유지 관리에 그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시는 건데. 안한 곳이 많은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편성된 것 그런 것을 이전을 못해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파악된 것 없으시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소유권이전이 안된 것.
수근
봉수근위원
예. 36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3억 갖고 계시다가 급할 때 쓰시는 거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368페이지, 재해복구사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천만원 있으신데. 이것은 급하면 예비비 같은 데서 사용하시면 너무 늦나요?
홍식
김홍식안전복구팀장
안전복구팀장 김홍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가 있는데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보고해가지고 예비비 쓰기가 좀 그래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372페이지 이것은 어디 어디 해 주시나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신영수입니다. 올해가 3년째 하는 건데. 3개소는 기했고 올해도 3천만원 2개소 하는데, 문백하고 2개소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문백에 두 대 사주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아니요. 다른 곳인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무선중계기 1,500만원 있으신데 이것은 예비군 관계인가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예. 지금 문안산에 기지국을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도에 없으셨나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예, 없었습니다. 한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 그 페이지 맨위에 있는데 도비는 892만원만 받아서 해 주는 건가요? 7천1백만원이나?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372페이지요. 맨위에 보면?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이것은 순수한 군비인데,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보다 600만원이나 줄었네요. 668만5천원. 도비가 적게 와서 줄었나요, 왜 줄었어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하고 금일 중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방범대 교통정리도 하고 행사 있으면 나와서 하는데 작년보다 줄어들면 말거리가 되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일부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도비가 감되고, 지방비로 확보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저녁에 자율방범대 순찰한다고 해서 나가 봤더니, 밥값이 적고 그렇다고 하는데 2010년도 예산도 그렇다고 하는데 또 줄면?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도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수근
봉수근위원
도비가 829만원 오는 것 아니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374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해서 도비 800만원, 시군비 2천만원 해서 2천9백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 있던 부분이 도비로 자체사업 예산하고 보조사업예산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973만원 증이네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는 다 됐고요. 어린이집 앞에를 금년도에 6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6군데가 지정된 데. 학교앞에 마냥 그런 시설물을 해 주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학교앞이나 이런 곳은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예산이 있어 가지고 무슨 사업인가?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월전자단지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미잠교 있는 곳과 공단 그쪽인 것 같은데 저번에 현장을 나갔었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내년도에 골프장 관련해서 업체측과 얘기가 되어서 선형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체측과는 사전양해나 협조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얘기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 인허가는 지역개발과에서 승인이 나간 공장들인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허가나는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골프장 같은 곳 선형이 어떻게 잡히나 봐가면서 실행을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하여튼 업체측과 사전에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골프장 건설하려고 하는 그 분은 도로와 관련해서 군과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위험도로개선사업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을 업체측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은 먼저 개발과에서 났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장비 5종에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신영수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10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프라든가 여러 가지 10종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요. 아직 충당을 못한 것이 많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비상대비상황실 제습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훈련하고 할 때 지하 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년에 며칠 정도 사용합니까?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사용하는 것은 매달 민방위날 훈련하고요. 을지연습이라든가 화랑훈련이라든가 해가지고 일수로 할 적에는 민방공훈련 1년에 세 번 하고 을지연습 5일하고 화랑훈련 일주일 정도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관련해서 민방위 싸이렌 연축전기가 이것이 뭐예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축전기는 연한이 있어가지고 4~5년마다 한 번씩 바꿔 줘야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아까 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선중계기 이것이 한번 쓰고 마는 거라고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은 이러한 시설이 없었던 건데 설치한다는 거죠?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예, 없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373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교류사업 2회에 걸쳐서?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그것은 군부대 위문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추석 때하고 연말에.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1년에 두 번씩 군수님이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2쪽이요. 위험도로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으시는 건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선정하는 것은 옛날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는데 사실은 현장 확인해서 아시겠지만은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옛날에는 돈이 열악해서 경비가 열악해서 꼬불꼬불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찰서에서 저희가 통보가 옵니다. 같이 확인해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34번국도 백곡저수지 있는데 공설묘지 앞에 오르막 차선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과정은 우리 보은국토관리청 소관이라서 우리가 힘쓰는 방법 그런 것이 없는 건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아서 위험하니까 개선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2회 정도 한 일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엽돈재 고개가 굉장히 꼬불꼬불하잖아요. 거기가 오토바이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양반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가 코스가 좋다고 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험한 부분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어디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거기도 국도라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민원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경부고속도로가 원칙적으로 당초에는 대전청에서 협의를 할 때 저희하고 백곡을 일부 경유하는 것으로, 히든밸리 골프장 옆을 지나서 했는데 사실은 그쪽에 터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안성 쪽으로 IC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IC부터는 백곡쪽으로 4차선을 진천까지 해 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거기가 꼬불꼬불해가지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타기에 좋은 경기장마냥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한번 단속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안 다닙니다. 경찰서가 단속을 매일 안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위험할 정도로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예, 거기 코스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적코스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많이 오면 150명 정도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 휴일이면 오는데 그 부분이 많이 위험한 것 같고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과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유영찬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689페이지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말씀 좀 드릴게요.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있으시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에서 이쪽 재원관계 3조 2항이 나와 있는데 안 갖고 나오셨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3조 2항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조 2항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에 해당액을 재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8억만 하셨나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예산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여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갖다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잡아가지고 전출해 줘야 되는데 자금집행 운영상 현재 당초예산에 8억만 잡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가서,
수근
봉수근위원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나왔고 먼저도 한 100억씩은 그런 정도로 예산편성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마다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잡아서 이쪽 개발과에서 일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것이 엄연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안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최소 16억, 근 17억 정도에서 33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각 실과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 돈을 갖다가 필요 외의 예산을 세워놨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잔액은 정리추경 3회 추경에 다 하시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때 가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연중 충당을 하면서 보충을 해 주니까요.
수근
봉수근위원
2011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100억 정도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11억 3,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 줘야 사업과에서 일을 하시지. 나와 있는데도 안해 주면 이쪽 사업과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잘못된 부분은 얼른 시인하시고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뭐를 물으면 계속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나는 아니다, 잘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되면 시정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죄송스럽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보완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안 들어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정예산에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과에서 덜 들어왔는데 이러고 저러고 더 넣어달라고 계속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알아서 넣어 주시고 그래야지. 그다음에 384페이지요.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가 들어와 있는데 읍면간 균형관계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은 4억 정도로 계획을 짰고요. 읍면에는 1억 8천~2억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하고 기타 부족한 사업은 금년도에 보면은 풀사업비에서 일부 조정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등은 두었습니다. 그런 면단위에는 1억 8천~2억 정도.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풀사업비에서 쓰시지마는 당초예산 때 숫자로 나타나고 그러는 수치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드셔서 넣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맞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실 생각은 있으시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 도시계획사업미불용지보상에 지장물매입하고 주거이전 및 철거비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읍내4리에 전재민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해가지고 16가구를 다 철거했고 한 집이 남아 있는데 그 주변 옆에 토지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일부 사서 공원을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평화약국하고 백로식당간을 해마다 돈만 8억씩 올려놨다가 쓰지도 않고 넘기시는 부분 같은데, 그렇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96년도에 제가 담당업무를 했을 때 세웠다가 그 후에 예산을 세운 것은 버스승강장부터 백로식당까지 한 구간이고 이번에 세운 구간은 옛날에 백로식당 교육청 관사 있는 곳부터 신양건물까지만 세운 예산인데 내년도에 마무리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옛날에는 기공승낙을 안 해서 하지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서로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다 전체 승낙서 징구요청을 해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은 이월초등학교 있는 쪽에 100%를 기공승낙을 해서 보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울타리 주변으로 딱 한번 하고 몇 년 있다가 한번 대고 말고 그러셨거든요. 정 안 되는 부분은 구태여 해마다 예산만 넣었다 뺐다 하시지 말고 아예 손을 뚝 떼시고 정말 와서 꼭 해달라고 사정하거든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근
봉수근위원
방향을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읍면소재지 도시지역 경계석 정비공사 390페이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은 어디를 하시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이것은 4개 읍면에 주로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에 읍면소재지 도시계획지구내에 경계석 같은 것이 파손되면 하려고 구체적인 장소는 정하지 않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갖고 4개면을 손을 댈 수 있나요? 화랑공원 있는데 그 구간만도 예산을 1억 넣으셨던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이것 말고도 도시생활민원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연주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확보를 한 것은 횡단보도를 다니시다 보면 횡단보도상에서 경계턱을 김상봉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센티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3센티, 5센티로 된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일제정비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고요. 좀전에 화랑관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경계석 정비를 하는 것을 별도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월소재지에 보면 옛날국도 지금 군도로 된 데 그쪽에 양쪽으로 경계석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생활민원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읍면에 해마다 계속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POOL) 해가지고 8억, 읍면주민숙원사업 4억 9천, 그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POOL) 1억 5천, 읍면주민숙원사업비 1억,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위에는 시설비이고 밑에는 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소규모숙원사업 풀사업비는 군수님이 각 읍면에서 숙원건의 들어오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고 읍면숙원사업은 읍면장님들이 건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의원들 사업비 주는 것이 4,900만원?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의원님들 사업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4억 9천하고, 1억 5천.
김상봉위원
그러면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 1억 5천은 누가 쓰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군수님 쓰시는 1억5천이고, 1억6천은 위원님들 사업비입니다.
김상봉위원
군수님이 위에 8억도 쓰시고 1억5천도 쓰시고 그러면 9억5천 근 10억을 쓰시는 거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김상봉위원
풀사업비가 급할 때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급할 때 쓰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놓으면 사전에 미리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올려서 예산을 세워야지. 누가 보면 감춰논 예산이라고 하는데 답변좀 해 주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억, 4억9천, 밑에 1억5천, 1억6천 밑에 읍면주민숙원사업 4억9천하고 밑에 자본보조 1억6천하고 수정예산해서 5천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1억씩 쓸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8억하고 1억5천을 해서 9억5천을 세워 놨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제일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서 불요불급한 사안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사전에 예산을 받아서 세워 놓으시면 안 되느냐 그런 뜻인데 누가 보면 군수님이 쌈지돈 처럼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봉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수정하고 화랑공원간에 경계석 보수공사 1억은 별로 손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1억씩 세워 놨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올라가는 데부터 운동장 우측편 하고 좌측편이 경계석이 넘어져 가지고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도를 해체하고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세워서 고치고 배수가 잘못된 곳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남으면 다시 실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항상 우리가 볼 때 하나를 손 대다 보면 또 하나 손 대다보면 필요없는 부분까지 손을 대다보면 주민들이 예산낭비다, 돈지랄한다 그런 야유를 받는데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391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단지내 포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이런 사업내역인데 백곡에 갔더니 연립주택에 지붕이 센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주택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주택팀장 조동제입니다.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준공되기 10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공동이용시설인 단지내 포장, 상하수도, 놀이터 이런 유해시설공동이용시설만 해당하고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분들은 영세민들이 사는 곳에는 조례가 안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88쪽이요. 평화약국-백로식당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번에는 전부다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지금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읍면에다가 교육청 관사라든가 최용자씨라든가 승낙서 같은 것을 사전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되면 최용자씨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가 들어가는 편입도로만큼 교육청 땅을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진천읍하고 종합민원과해서 불부합지 해결이라든가 공유재산수입을 잡아야,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빨리 해결하셔야 될 사항이고 행정력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391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사업해서 8,4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금년도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주택팀장 조동제입니다. 금년도에 69동을 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주택LH공사에 위탁해서 한 세대당 600만원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국비 80%, 군비 20%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제로로 해 놓으셨어요, 예산서?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올해 예산서에 8천을,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전년도 예산에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동구
김동구위원
추경예산에 되어 있었구나. 그러면 그 위에 영세가정 개보수사업은 1천만원이고 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20만원이란 말이에요. 120만원 가지고 개보수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120만원은 6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군비가 20%, 국비가 80% 20%분에 대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 분이요?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군비부담율.
동구
김동구위원
국비 내시를 부기를 해 줘야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건데, 정부에서 LH공사로 국비를 그쪽으로 직접 내려 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직접 주고 군비만 120만원 20%.
동구
김동구위원
설명에 보면 600만원으로 한도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120만원이면. 예, 알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중간 하단부에 공공도로확보사업 5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해보다 2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셨고요. 공공도로확보사업은 어떤 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기부채납 했을 때 도로같은 것 포장해 주고 그러는데 기부채납 실적이 없어서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서 도로를 진천군에 기부했을 때 도로를 포장해 주고 이러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조금 깎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최천규건축팀장
건축팀장 최천규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고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부채납비용은 분할은 저희가 비용부담을 하고 포장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천만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아요?
천규
최천규건축팀장
실질적으로 도로에 편입되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건당 따졌을 때 10평 내외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이면 건수로 여러 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충분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포장까지 해 준다면서요?
천규
최천규건축팀장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10평, 5평 내외이기 때문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면적분에 대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392쪽 사무관리비에 불법광고물 제거도구 구입이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뗄 때 자동스위치를 넣어서 제거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사서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 있고 절단기라고 자르는 것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이 서는 것 같아서 아직도 읍면별로 모자라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이빨이 자꾸 나가서 오래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간판을 교체해 주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관내에 진천군광고협회지부가 있습니다. 회장을 안치영인가 그분이 맡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광고제작업체가 많기 때문에 광고지부 진천지회에다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금년도에 한 곳은 KT에서 신명약국 일부 한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라든가 서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지회에다 맡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사업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반 다른 지역과 틀린 특별한 내지는 디자인이나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 그러한 간판이 걸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되고 이러한 것들을 교체함으로써 나름대로 깔끔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술성을 가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이 시범거리로 운영을 했을 경우 사업을 보면, 하여튼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 일정액은 그 디자인이나 이러한 예술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뭔가 포상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마련해서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독특한 거리, 말 그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그러한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맡겨 버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한 내용인데 391페이지,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사업설명서에는 180페이지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안 왔나요?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주택팀장 조동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80% LH공사로 바로 위탁이 되어서,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으로 사업계획서 뭔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예산심의관계 어상반이 된 것 같은데 처음 첫날 우리 기획실하고 얘기가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잡지 말고 사업예산으로 세입에 잡고 세출을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기획감사실장님도 대답을 못하고 자기들 권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의를 하셨나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13억이 잡혔는데 그 돈을 갖다가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지 왜 순세계 잉여금을 갖다가,
수근
봉수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세입 자체가 2011년도 세입자체도 그만큼 축소를 해서 세외수입에서 재무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실적이 216억이었는데 여기서 예산 잡는 것은 100억뿐이 안 잡았거든요. 50억이고 얼마 정도는 세입 잡고 세출 더 잡아서 이쪽 읍면 세출예산 불균형 사업관계, 도시계획도로관계, 군도관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216억을 갖다가 110억밖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측은, 가만히 있어 봐요. 결산자료를 보면 잉여금이 2009년도에도 181억이거든요. 2008년도에는 166억이고, 2007년도에 151억이고 금년도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잡는 것 보면 113억 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결산에서도 50~60억 관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세입예산에 잡고 세출예산안도 더 늘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랬더니 감사실장 그날 권한이 저희 맘대로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대답을 했으면 상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산출해서 내주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세출예산만 편성하는데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갖다 감안해서 물론 결산되는 금액에 정확하게 접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150억을 잡았는데 사실 넘어오는게 100억 밖에 안 넘어왔다 그렇게 되면 세입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대개 세입부서에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재무과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입니다. 재무과에서도 세출부분을 갖다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잡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전 예산에는 세입을 실과소별로 안 잡았죠. 총괄로 잡았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총괄로도 잡고 실과별로도 잡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년도부터 세입이 과별로 하시더라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아닙니다. 전에도 실과별로 세입을 잡아서 보고할 때는 과별로 편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서 편성할 때는 합철이 되어서 총괄로 묶어서 예산을 갖다가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 계수 2007년부터 2009년도 결산관계 계수로 보면 2011년도 예산 5~60억원은 세입세출 더 잡아도 충분히 넉넉한 살림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의는 안하셨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수근
봉수근위원
재무과가 아니라 그 부분을 답변을 못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자라는 것으로 그날 종결을 짓고 여기 속기록 찾아보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밤잠 못자가면서 수치 이런 것 따져보고 예산서 넘겨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쪽에 해오는 대로 방망이 두들겨서 끝내면 되는 사항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날 수정예산에서 다루자 하는 말씀까지 드렸었잖아요. 부군수님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그날 부군수님이 마침 어디 가시느라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이럴 때 부군수님이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밑에서 팀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실장이 됐든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큰 문제에요. 5~60억 세입 더 잡아서 세출예산 만들자고 하면 막무시를 하면 되시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무시한 부분은 아니고요. 세입부분도 사실 당초 예산편성 하면서 엄청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판단해가지고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될 때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분명히 다르지 그것하고 같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서 그날 작업을 다 해놨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만지느냐고 기획실장님이 그랬어요. 그러나마나 고칠 때 지금부터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이 가도 못고친다고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정도로 하신다면 제가 11월 26일날 본회의장에서 “의원 경시풍조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분개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옛날에는 전 1대부터 5대까지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로 그냥 지나가고 통했을는지는 몰라도 우리 6대 의회에서는 그것 용납 안 되거든요. 그 부분 분명히 20일날 우리가 계수조정 작업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대책해 주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계획내에 과속방지턱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갔죠. 교통안전시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과속방지턱은 글쎄요. 아직,
김상봉위원
경제과 업무로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과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지역개발과에 예산도 없고 그래서?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조직개편에서는 안 넘어왔고요. 넘어온 것이 참살기좋은 마을하고 토지용역업무가 종합민원과하고 기업지원팀 하나가 저희과로 오는 거지 업무는 아직,
김상봉위원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다음으로 진행될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는 읍면장님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후에 오시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은 전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수당이 읍면별로 다 틀려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나면서 읍면당 요구해가지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어떤 데는 6만원, 많이 준 데는 9만원까지도 주고 똑같은 과목인데도 그래서 원래 강사료는 수당이 들쭉날쭉하기는 한건데,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면마다 많이 차이가 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구분을 지은 건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먼저 기획실 할 때 총괄적으로 여쭤본 사항인데요. 초평면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세우셨잖아요. 각 읍면 다른 면은 어떻게 하시기로 얘기가 됐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를 초평에서 폐수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설치한 부분인데요. 연간 운영하면서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지원을 요구해가지고 반영한 부분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별로 하는 부분들은 총괄적인 CCTV관리는 행정과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행정과에서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행정과 예산심의 때 내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초평면에 설치한 방범용 CCTV는 주민지원기금 군비 100억 나간 데서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한거나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각 읍면에 CCTV 설치해놓은 것은 자담으로 마을에서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군비에서 다른 면도 전부 해 줘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어떤 예와 같냐 하면 가로등 설치해서 가로등요금 다 부담해 주고 수리해 주는 부분이나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심의 첫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전혀 검토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별로 한번 자체적으로 요구해온 데는 없습니다. 요구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배분도 해 줘야 되지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신청주의예산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예산을 갖다 반영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면장님들이 제 물어내야지요. 면장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예산요구를 안 하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해드리겠습니다. 초평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에서 기금을 줘서 기금에서 전부 면 전체를 설치를 한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파트 자체부담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암만 생각해도 아닌데요. 이것은 군비로 해 준 폭이나 되는 건데 아파트단지나 마을에 이월 같은 데 보면 문화마을 같은 데 CCTV 설치하는 것이 동네 자부담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서 내서 해놓은 데는 유지를 안 시켜 주고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해놓은 데만 하시면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것은,
수근
봉수근위원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일단 예산팀에서나 이쪽에서 초평면만 들어왔으면 다른 면은 어떻게 되는거냐 제 짚어서 넣어 주시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당초 예산심의 첫날 말씀을 드렸으면 파악을 하시고 수정예산에라도 좀 넣으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판단은 안 했고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폐기물처리장 때문에 마을발전기금에서 면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라 반영을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아파트단지라든지 지금 얘기하신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주려면 한정이 없고 선을 그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판단이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백곡면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이요. 백곡면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없잖아요.
영관
송영관백곡면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장
복지관 건물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로 유지비 같은 것이 계상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런 것을 운영하실 때는 문제가 별로 없으신가요, 보니까 예산은 안 서 있는데요.
영관
송영관백곡면장
백곡면장 송영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몇 년 전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백곡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권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도 이쪽에서 충당하는 식으로,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우리가 따로 특별한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된 것 같길래 다른 자치센터가 있는 읍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백곡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서 조금 그쪽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가 없나 질문드려 봤습니다.
영관
송영관백곡면장
예, 전기비와 기본적인 관리비는 이쪽 면 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별로 무리가 없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백곡면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각 읍면 공통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주민숙원사업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각 읍면에 다니다 보면은 이장님들의 불만사항이 진짜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은 예산이 잘 안 서진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혹시 수범사례나 불만이 적은 읍면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숙원사업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우선순위가 매겨지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읍면장하고 가까운 데는 시급하지도 않은데 공사가 되고 우리는 급한데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장단 회의에서 그것을 하는 데가 있다는데 그런 것을 수범사례나 불만 있는 읍면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진천읍장
진천읍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에 이번에 가보니까 진천읍은 아시다시피 72개 마을인데 몇 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려온 그것하고 또 현장확인 해서 읍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마 선순위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장님들을 보시면 욕심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금만 조금만 가도 재포장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 여론화 시키는 이장님도 많이 계신데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그런 순위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어떻게 보면 입김 센 이장들은 사업을 많이 따가서 하고 어떤 이장님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따온다는 불만들이 많다는데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면장님들?
근태
우근태덕산면장
덕산면장 우근태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읍면에는 기준이 없고 아까 읍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장단 임원하고 또 지역에 보면 토목기사하고 산업개발담당, 부면장 구분해서 팀장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지에 다닌 사진데이터를 전부 설명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급한 것이 판단이 서는 것 같습니다. 또 면에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면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초평면 533페이지인데요. 복지회관 관리비에서 129만 8천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제가 초평 복지회관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건물이 1층은 임대를 주고 계시고 2층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원래 낡고 오래 되어서 거의 방치수준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평면
초평면
부면장 조의형 초평면 부면장 조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수리비를 올린 겁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말에 사회복지양성기관으로 자기들이 와서 쓰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사용료는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린이 공부방으로 할 예정으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수리를 하려면 뭔가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닌데요.
평면
초평면
부면장 조의형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각 읍면장님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2011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공공운영비 599만 6천원이 감이 됐는데 큰 원인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작년도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조금 줄어든 겁니다. 4~5백만원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15페이지, 시설비 컨퍼런스홀 조성 이것은 뭐하실 건가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3층 본회의장과 평통 사무실 사이에 조그만 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나 의회의원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회의실이 부족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로 활용하고자 회의실을 조성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예산심의 하면서 신문구독료를 우리가 짚고 넘어갔는데 의회사무과도 중앙지가 하루 8종 들어오고, 지방지가 7종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8종 누가 봐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의회 8종 중앙지는 각 신문사별로다가 하나씩이고 지방지는 신문사별로 3부씩 들어오는 겁니다. 사무실과 의원님실하고 의장님실하고 3부 들어오는 것은 각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중앙지 같은 것은 3종류만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414쪽 보면 의정 홍보비가 있는데, 6,500만원인데, 의정홍보비를 개원할 때 한번 내고 중간중간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많지 않아요, 6,500만원?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전년도보다는 매년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 추경에 5백정도 더 반영했지만 앞으로 이것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속 3년째 당초예산에는 같이 6천5백 정도를 세워 가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의정홍보라고 해서 보면 몇 대 개원 그런 것 내는 것 같은데 홍보효과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개원홍보를 했고 앞으로다가는 중간중간 정례회라든지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럴 때에 활동모습을 같이 홍보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홍보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414쪽 의정활동 홍보용 현황판 제작 1식 해가지고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일반 민원인들이나 의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의회의 활동모습을 다시 잘 알릴 수 있게 보완을 하고 다시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손을 보겠다는 거죠. 416 페이지요. 국외여비 의장, 부의장, 의원 올해도 의원들 다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찬반논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신 건지?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예,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어느 자치단체나 다 똑같이 기준이 마련된 것이고 운영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외공식행사 초청등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죠?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혹시 의회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할 일이 생길 경우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외인사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거나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2010년 11월 19일 제출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의안은 현재 조성·운용하고 있는 9개의 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계관께서 기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검토 착안사항입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여부와 기금 지출금의 타당성 및 기금설치의 합법성 여부를 주요 검토 착안사항으로 잡았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용되고 있고,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것으로써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근거법규를 마련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자산의 안전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금관리의 비효율적이고 부실하게 운용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기금 자산 중 일정기간동안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최소금액을 제외한 자산은 수익성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가능한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야 함에도 너무 과다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출 예산의 경우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 하였는지 여부와 융자금회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 개별조례로 설치하여 부서별로 운용하는 기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천군 통합기금관리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각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기금관리의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개별조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운용하는 기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천군 통합기금관리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금관리의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관리 설치는 한번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700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자수입이 환경보호 폐기물 같은 경우는 32억원 이것은 이자가 아니고 지출이고,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죠. 또 재난관리적립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이자가 너무 적거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은행이자로 따져서 액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보통 보면?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은행에 예치할 때 정기적금으로 보통 예치를 해놓잖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기예금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일반예금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자율이 몇 %나 돼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이자율은 변동이 있죠. 예금 하는 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있죠.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구
김동구위원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2.9% 정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정기예금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좀 더 높지 않아요, 정기예금으로 해놨을 때 2.9%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혜택을 받을 여성인구에 비례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기금액수 조정되어 있는 것이?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기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적립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양도 많겠지요. 여성발전기금이 2001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3억 3,600만원돈이 되는데요. 5억 정도까지 달성이 되면 아무래도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예, 2001년도에 3억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10년 정도 넘고 또 이자발생은 굉장히 적어진 거거든요. 상향조정하려는 부분은 어떠한 노력을 해 오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어느 부분이 어려우셔가지고 상향조정이 안 되시는 건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각종 사회복지과에는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식품진흥기금 해서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기금운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매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상향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앞으로 10억 정도 목표로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여건상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2천이고 3천이고 5천 정도라도 상향조정 해서 더 기금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해마다 좀 적다는 여론은 많이 들었는데 해마다 그것이 되풀이 되고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기에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실장님, 이 기금이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상향조정될 곳이 있고 이런 것이 혹시 고려가 될 수가 있나요? 지금 각 기금은 상한선을 해놓으면 거의 증액을 안 해가지고 어렵게 말씀을 하시던데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은 상향조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그러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여성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위원장
예, 그 부분이 계속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필요성은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3억 원 이상씩 기금으로 있기는 한데 이자는 진짜 몇 백만 원이라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는 여론은 많이 들립니다. 상향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한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기에 그 부분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정이 되어서 상향조정할 부분은 하고 조금 천천히 할 곳은 하고 유동성 있게 운영이 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목표액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액을 예를 들어 3억이면 3억을 다 기금을 조성했다든지, 못했다든지 이런 면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적다고 자꾸 출연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렇고요. 한번 그 관계는 앞으로는 고려를, 이자율이 좀 올라갈 때를 바라는데 우리 재정운영도 이자가 낮은 것들은 많이 손해를 보는데 이자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목표가 다 달성됐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목표는 3억으로 했는데요. 올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대한 10억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5억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목표를 10억을 했든 20억을 했든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군 전체 재정운영계획상 한꺼번에 10억씩 그 단체에서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만 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려할 사항입니다. 첫째로는 이자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이자율은 저희가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목표액을 정할 당시가 2001년도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3억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많이 고려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