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안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지난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의는 의사운영의 효율을 기하여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8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10년도 함안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2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자 제1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2월 17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16억5000만원인 0.54%가 증액된 총 306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3800만원인 0.13%가 증액된 2608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1200만원인 2.98%가 증액된 453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08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억36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도 대비 증가부분은 사회복지부분이 3.1%, 문화관광부분이 4.1%,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이 2.4%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부분은 일반공공행정부분이 2.2%, 환경보호부분이 11.4%, 산업 및 중소기업부분이 0.5%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사회복지부분이 2위는 농림해양수산부분이 3위는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이 4위는 문화관광부분 등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53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1200만원인 2.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80억300만원과 의존수입인 보조금이 173억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호부분에 80%,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8.4%, 수송 및 교통부분에 4.6%, 농림해양수산부분에 3.6%, 사회복지부분에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결산추경으로 2회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후 발생한 불용액을 감액,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내 불가피한 주요 현안사업 일부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오전에 계수조정까지 가능하면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과와 농업지원과 2개 실과만 하고 그 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님.

140쪽에 차량구입비 2500만원인데 어떤 차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저께 컨설팅 용역업체하고 왔을 때 제가 들었을 때 저온저장고가 있으니까 냉동탑차 정도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980만원 이건 뭡니까?

이건 사회적기업 군북 유현에 있는 늘푸른주식회사 빨래 세탁하는 그 업체에 차량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차 한 대 980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자부담도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원금만 이렇다는 겁니까?

예.

다른 위원? 이성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 보전에 1억이 감액되었는데 지원하는 업체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다시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성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안정자금 서면자료 제출한 부분 그 업체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소비자 방이라고 했는데 소비자 방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산인면사무소 옆에 산인우체국 지하에 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또 지원이 되노?

그저께 컨설팅 왔을 때 저도 처음 방문을 했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청인가 해서 전국에 소비자방 이걸 신선농산물 소개도 하고 판매를 위해서 일부 당초에 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얼마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제가 그날 컨실팅 할 때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업장소라 하나 그게 적정하다고 과장이 봤을 때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도 가서 농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반지하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만 당초에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정해졌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우체국 지하에 소비자방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뭣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입곡저수지나 아니면 종합운동장에 내려와서 왕래하는 사람들한테 팔고 이러면 적절한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연간 매출이 5000만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왜 필요하고 선별장이 왜 필요하고 또 차량까지 2500만원 주고 구입을 합니까?

예.

그거 좀, 지하방 거기에 규모가 몇 평입니까?

지하방이…

거기에 농산물 판매도 거기서 하는 걸 봤는데, 물론 어려운 여성농업단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품이 어디서 많이 파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단체회 할 때 선물용으로 거의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왔다갔다 사가지고 가는 사람 내 못 봤어요, 솔직히. 자기들은 니가 언제 봤노 할는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김 위원님도 계시고 거기 회원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센터대로 지원이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지원이 되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도 도에서 또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경남도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1억9000만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컨설팅업체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날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도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컨설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선정은 되었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저희들 염려가 제일 그거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소득을 창출할 것인지 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되면 사업장은 분명히, 부지를 사고하는데 저희들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도에서 특별교부세도 지원받고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염려를 해서 컨설팅업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은 하고 또 생활개선회 회원 121명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제일 염려스러운 게 조용득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차 사주고 저온저장고 짓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그 장소를 드러내 줘야 됩니다. 도에서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었든 교부세를 줬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사업을 또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모르고 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가 들어올 건가 싶어서 있다가 업무보고도 안 들어오고 오늘 마침 여기서 딱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역경제과에서 교부세하고 보태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요?

전체 80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는 또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그 부분도 아직 위치선정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해줄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트럭에 늘푸른주식회사가 조금 어렵죠?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회 추경자체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업에서 계수조정 하는 부분에서 크게 관계는 없지 싶은데, 조금 전에 조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기보다는 지상에 또 지상에 있을 것 같으면 좀 목 좋은데, 외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예전에 농산물검역소 있죠? 구터미널 맞은편 그 건물 농산물검역소를 우리 군청 앞으로 옮기면서 구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인 입곡저수지 위에 하나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야생화 심는데 그 터 위에 새로 건물 지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로 옮길 것이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용득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이미 하실 것 같으면 투자하는 가치가 또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컨설팅 결과가 나오고 하면, 생활개선회에서 121명이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임원들이 거기 나와서 인건비를 받지도 않고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온저장고를 짓게 되면 2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보다 한 쪽으로, 지금 그런 걱정은 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날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저온저장고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한 3평에서 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의 규모로 볼 것 같으면. 그래서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가 선정되면 이전하는 부분도 그날 지하에 정말로 쌀을 특히 생활개선회 여자분들이 그걸 들고 지하에 내려갔다가 보관하고 들고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날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를 지금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그날 컨설팅 왔을 때도 담당과장하고 계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뭔가 소득이 좀 창출되도록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무가 배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첫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 두 가지 있죠? 가스유가인상분 보조하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인데 이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유가인상분 보조는 저희들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주유소나 어떤 카드를 농협에 면세카드 하듯이 실적에 의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 농어촌버스는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자가 10억이 난다 이러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용역결과를 자기들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함안군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태광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송원가 단가가 조금 인상되는 걸로 정보를 파악해서 이 부분이라도 조금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금년도 부분은 이것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금년도 부분에 저희들 판단은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나중에 결과가 영 적게 나오면 내년에도 좀 추가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식 위원님.

과장님, 성립전예산이면 돈이 나갔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가요?

예.

이것 좀 고려하이소. 지금 모든 예산들이, 몇 개가 그래 되었는데 이거 생활개선회는 다, 우리도 군북 가면 생활개선회가 있지만 이 돈 8000만원 장난 아닙니다. 이거 확실하게 장소이전을 해놓고 사업하도록, 이거 이래 나간다면 말이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님, 잠깐만예. 이게 지금 농업지원과 소관은 다음에 있다 아닙니까? (소득개발과라는 위원 있음) 아! 다르네.

위원님들, 저희들도 아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정이 안 되었고 또 도에서도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컨설팅 용역도 줘놓고 있고 또 이 사업비가 성립전 편성해서 저희들도 그런 염려가 있고 해서 집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편성을 해놓고 사업시행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려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비라도 이건 그리 해주이소. 과장님 말씀따나 선정해서 우리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래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돈은 아직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통합이 되어서 도내 18개 시군에 22개 사업장이 선정되었는데 사업유형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도에서도…

사업장마다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마을부녀회에서 뭘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사업도 다 들어있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거 나중에 소득개발과와 의논을 해볼 테니까…

오늘은 보고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컨설팅 결과가 나오고 사업시행 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예산집행되기 전에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이소.

이 사업은 어쨌든 지역경제과는 보조적인 측면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소득개발과와 같이 설명을 들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간담회 때 집행되기 전에 컨설팅 결과를 보고…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지금 명시이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립전 편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소득개발과와 지역경제과, 의원님들이 같이 앉아서 설명회를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철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벼 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 경영안정자금은 지금 현재로 일반 농가에서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 거기 면적대에, 도에서 조례로 벼 안정자금이라고 조례를 정해서 도에서 100억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50%, 군비 50% 또 규모를 5㏊ 이하 농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군에는 한 5377㏊에 6448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당 작년에는 우리가 26만4천원을 했는데 올해는 27만9천원 이래가지고 면적이 조금 적어지는 바람에 반당 2만79백원 정도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27만9천원요?

예. 작년에는 26만4천원이 나갔습니다.

1㏊가?

3115마지기입니다. 그래도 5㏊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대농가는 안 줍니까?

예.

대농가라도 5천 그것만 주는 거지 전혀 안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자금은 아예 안 줍니다.

넘어서는 거는 빼고 주잖아요?

예, 5㏊까지는 주죠.

5㏊ 밑으로만 지원하는 것이다?

예.

다른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199페이지 제일 위에 벼 경영안정자금이 하반기에 내려온 모양이죠? 도비 7억5천, 군비 7억5천 해서 15억인데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편성되어야, 저희들이 준비는 다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이건 소득직불금이나 거기에 따라서 5㏊ 미만 리스트를 다 뽑아놨습니다.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결되면 바로 읍면에 배정해서 통장으로 바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벼 그건 아니죠? 벼 한 가마에 천원씩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건조비라서 아닙니다. 이건 농사짓는 사람만 다 주게 되거든요, 도 조례에 제정되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벼 경영안정자금이 사실 지금 좀 아쉬움을 오늘 예산책정 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있어 상당히 가격이 폭락해서 올해 우리나라 전체에 쌀농가 실질소득이, 실질소득입니다. 이게 민간단체에서 물론 연구를 한 거긴 한데 생산량 줄고 가격 떨어지고 해서 1조6511억이 감소를 한 걸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농정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도 마찬가지 그 비율만큼 떨어졌을 건데 실질적으로 벼 경영안정지원자금이 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조례로 되어가지고 좀 내려오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안군에서는 실제로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차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관 기술센터에 서운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른데 좀 그거하더라도 이번 결산추경에서도 이걸 좀 추가했으면, 더 좀 비율 이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