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손문선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중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손문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은 발의하신 손문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적용범위)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치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 공원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기타 시장에 의해 설치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하고 있는바, 우리시의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공원이 33개소이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놀이터가 153개소로 집계되고 있으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비 의무 놀이터의 경우 관리상태의 확인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놀이시설의 경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주택법에 의한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는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동법49조(안전관리계획), 제50조(안전점검)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시 주택조례 제3조(지원대상)에 의해 어린이놀이터 보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감이 있으나 이들 법령과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인바, 금번 발의하는 조례 제3조(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한 우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수혜자인 어린이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구체적인 안전 및 지도점검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세대 이상요.

현재 시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공통주택에서 설치한 50세대 이상의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주택조례.

그렇죠, 이번에 주택조례를 우리 최종오 의원님이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주택조례에 보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 그리고 받으면 향후 7년 이상 제한조치,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걸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아파트지원이 놀이터뿐만 아니라 방수, 도로 확·포장, 시설들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놀이시설이 2011년도부터 안전규정이 싹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각 아파트마다 시설규정에 맞게끔 놀이시설을 바꾸거나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하고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주택조례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주택조례에 의해서도 놀이터의 개·보수비용을 주게 돼 있어요. 주택조례에 보면.

아니, 그렇게 써져있어요. 그러니까 놀이터 개·보수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 내용도 있습니다. 주택조례.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명시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주택조례에 주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현재 놀이터에 대해서.

예.

그건 여기를 지원하더라도 관련된 주택조례하고 동등법이기 때문에 주택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타 자치단체도 지원에 관한 근거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됐든 주택조례가 됐든 그 근거에 삼게끔 돼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익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외 18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217호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익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이 안을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밭 직불금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밭작물도 쌀 농업처럼 직불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 익산시에 거주하는 밭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아직은 많은 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나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경우 2008년 10월 31일 조례를 제정,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아직 준비단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밭 직불금 운영관련 프로그램 개발비로 반영하여 밭 직불금 시행에 필요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시행안 마련을 위해 시·군과 농업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정읍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0년부터 밭 직불금 관련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자연재해, 농산물가격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입원 보전을 위해 관련 법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할 수 있는바,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만들어지면, 제가 저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전라북도에도 조례안을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밭 직불금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됨으로써 앞으로 직불금 만드는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만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직불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요?

예.

직불금은 익산시 예산으로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직불금 기준은 ㏊당 3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익산시에 있는 전체 밭 면적, 그러니까 조례안에 보면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외한 해당지역이 한 3,000㏊정도 되는데 전체 액수로 따지면 최대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억?

예, 그 정도는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농가들이 그 정도면 액수가 작다고 하지 않을까요?

매우 모자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일단 시행실시를 하고, 필요한 액수대로 하기에는 익산시의 예산형편을 봐서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작게라도 시작을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발전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정도 액수면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얘길 하고 있어요. 한 농가당 적게는 2~3만원 받는 농가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액수면. 하지만 없는 것보다도 시작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 자체는 평균치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일단 여기 조례를 보시면 해당이 안 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온실을 크게 하거나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작목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어떤 농사를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식용으로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작목을 제배하는 농가로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산촌에 사시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하기에는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없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논농사를 하는 것처럼 밭농사로 해서 1년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치로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농사보다도 밭농사가 수익이 훨씬 불안정하고 적기 때문에 보장하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여기 보면 6조(지원대상면적) 보면 하한면적은 1,000㎡에 정한다고 하고 상한면적은 규칙에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을 정한바가 있습니다.

규칙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규칙은 없고요, 이 조례가 확정된 후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은 만들어진 게 있어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종오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의원외 9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218호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 안을 발의하신 최종오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 주택조례의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사항으로써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지원대상) 3항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단지는 7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3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내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고른 혜택을 주기위한 방안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재 지원하자는 취지이나, 10년 이상 노후화가 심한 주택의 경우 7년이란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낸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하는바, 이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고 지금 의원님이 조례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신청하는 단지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단지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1년에 2억씩······,

각각 틀린데요, 우리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했는데 총 215개 단지 대상 중에서 지금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50개 단지가 지원이 됐는데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 한 30개 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1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7년 이내로 신청을 하라면 그 단지수가 적을 것이고 3년 이내로 기간이 짧아지면 신청하는 단지가 많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경쟁률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도 괜찮겠는가,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했어요

3년도 2개 있고, 5년도 있고, 대체로 5년이 많았는데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래 5년으로 했습니다. 5년으로 주택과에서 낸 것을 우리 5대 때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7년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주택과에서 5년으로 했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연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방금 백경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대로 4년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정안으로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의원님하고 합의가 되셨어요? 혹시 사전에 조율이 되셨어요?

그건 알겠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아니고요, 발의하신 분은 어쨌든 오랫동안 고민을 해 가지고 오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것 없이 여기에서 그냥 결정하면 된다고요?

그래도 돼요?

수정동의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