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개시 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장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경제불황 속에서도 어렵게 생활터전을 지켜나가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 대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대기업 등의 상권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전통상업 보존구역 외 지역에서의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는 물론 각종 체인사업장들의 입점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기존 소규모 재래상권이 심각히 침해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총 7,173억 8,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인 19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092억 2,800만원으로써 117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총예산액은 1,081억 5,800만원으로 73억 1,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신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과다 계상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거나 불용처리 되는 것을 지적하였고 예산 산출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