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족한 김익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신 최덕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원만히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인제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역의 성장 동력 및 인제군의 정체성을 이끌어내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하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여섯 분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47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겠으며 계속 추진중인 사항은 추후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정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인제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 및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로부터 201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출된 안건별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6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 예산규모가 2천5백80억2천4백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86억6천8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81억8천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1억 7천5백만원으로 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49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 분야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적립금은 60억7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말 기금총액은 62억3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6백1억4천9백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억8백만원이 감소한 2천2백13억5천8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2억3천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8천만원이 증액된 95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였고, 그 결과보고를 설명 드리오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진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진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었으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당초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인 빙어축제 기반시설사업비 3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당초 원안과 같이 3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진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중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발언대로 나온 후) 군수님! 2011년도 예산안 중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도형 의원입니다. 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세출, 세입 심의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최덕용 의장님 그리고 최종열 위원장님, 이기순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달여 정도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거냐 하면 의회는 집행기관이라고 서로 입장을 바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기관도 저희가 의회라면 의회는 집행기관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돈이 있는데도 일을 못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냉정하게 저희 3만2천여 군민이 꼭 판단히 줄거라 믿고요 그 질책은 아마 저희 6대 의회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삭감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좀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정확한 내용을 알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사 살아가는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저희도 고뇌 많이 했습니다. 의회기관이라는 것은 최종 한 가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과반수 이상이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될 뿐더러 정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색내기식 발언 누가 못 합니까. 생색내는거 다 할줄 알아요. 다만 의원으로서 의원의 본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후에 얘기이고 여기서 갑자기 발언을 해가지고 군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 본인을 빼고 다른 의원님들 잘못 됐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춘만 의원님 이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