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원
강상원간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님이 제설작업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조금 늦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식 건축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이 되겠습니다. 고승호 주택팀장이 되겠습니다. 권금순 공공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심상갑 건축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제3회...
상원
강상원간사
잠깐 만요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구 위원님께서 지금 세부 설명을 안 하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8.12%가 감액된 14억 6천 6백 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
강성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236쪽인가 청사에 복도 계단하고 도장공사 하는데 어디를 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청소 본관 복도 계단 이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본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본관 계단이랑 복도가 깨끗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전에 복도 양 벽면 쪽으로 많이 훼손되고...
박형렬위원
3층에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1,2층이 아니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1,2층은 보편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던데 3층에 그런 것이 있나요. 3층에는 가보지 않았네요. 3층의 공사비용이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청사 개별 냉·난방기 자동제어 판넬 설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천 3백만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보면 청사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냉·난방기를 바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판넬 설치 지금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이것은 청사 개별 냉·난방기를 자동제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따라 바꾸는 것이랑 이것이랑 연관성이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전혀 다르게 바꾸는 것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인데요?
금순
권금순공공시설팀장
안녕 하세요 공공시설팀장 권금순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금순
권금순공공시설팀장
저희가 올해 청사 개별난방 제어시스템은 지금 현재 저희 청사에 중앙난방하고 과별 개별난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가동이 가능한데 개발난방을 저희가 제어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모든 시간 때에 가동이 가능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간을 제어하는 기능을 올해 추가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관 보일러가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에 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하실 것인지.
금순
권금순공공시설팀장
지금 장애인 다 공사가 끝난 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보도블록 밑에 점자블록 정비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핸드레일 그 부분에 점자를 박아놓았고 그리고 청사 안내판 청사 층별로 안내판 있는데 그 안내판에다가 전부 장애인들이 촉지해서 만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벌써 다 집행한 것을 예산을 올리신 것이라고요?
금순
권금순공공시설팀장
아니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을.
윤숙
이윤숙위원
감액요.
금순
권금순공공시설팀장
지금 올린 것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235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이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낡은 주택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0월 달에 돈이 내려 와가지고 구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낡은 주택을 보수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낡은 것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석남1동에 해광빌라라고 거기 106동 107동이 상수도시설이 안 된 빌라도 있나요. 지하수를 마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민원인이 연락이 왔는데 빌라인데 두 세대가 상수도시설이 없어서 지하수를 설치해서 먹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공동주택지원금 있을 때 그때 신청을 하시면 그때...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해줄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도시에도 지하수를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염된 물도 먹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상당히 오래전에 지은 건물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인데 상당히 건물이 낡고 그랬는데 저도 어저께 민원인한테 그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도 지하수를 먹고 있다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나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이 돈은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것이고 내년에 공동주택지원금 그것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해광빌라 106동 107동 석남1동에 그것 좀 어떻게 알아봐주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복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수 검단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박구위원
위원장님.
상원
강상원간사
잠깐 만요.
박구위원
도시개발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방금 박구 위원님으로부터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의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06% 감액된 48억 3천 7백 6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366쪽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8백 15만 8천원이 감액된 4천 1백 3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안 370쪽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8억 4천 8백 71만 1천원이 증액된 45억 3천 5백 41안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240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난해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주로 도로개설 등으로 하였는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금년부터는 직접 지원으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 소득으로 그 이하 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저쪽에 골프장 그 뒤에 그린벨트 내에 사는 사람들이 상수도 같은 것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오염이 되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면 일단 대상이 되고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박형렬위원
선정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월 평균 가구소득 이하 자에 한합니다.
박형렬위원
월 평균 가구소득이라고 하면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는 3백 48만 3백 70원입니다.
박형렬위원
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해당이 되겠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서구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금년도에 한 가구도 안 나왔습니다.
박형렬위원
다 수입이 더 많은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린벨트 내에나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입이 많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일이 통지를 해서 이하 소득이 되는 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박형렬위원
한명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 돈은 저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배정 받고 현금 입금은 안 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이 없어가지고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과장님이 노력 좀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골프장 뒤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인지 몰라서 안 한 것인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람 공고하고 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는데 신청서가 없었고 오히려 월 평균 소득 이상이라는 것이 다행스럽고 그러나 내년에는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청산금 수입은 과도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주민들이 낸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과도 환지 받은...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것이 8억 4천 8백만원이 더 들어와서 그것을 올해 예비비로 이렇게 전환시킨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예비비가 11억 정도 있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내년도에 그것가지고 어디다 사용합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경서지구 내 공공시설 개설이나 유지보수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거 경서지구에 주민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경서지구에 보통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그쪽에 도서관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 데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얘기할 때 도서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홍순목위원
도서관이 해당이 안 돼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에 한합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이런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한합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결국은 이익금이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익금을 보통 그렇게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이익금이 나게 되면 그렇게 하던데요. 그쪽에다가 하나 청라지구에서도 LH공사에서 도서관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구획정리법에서 정한 것을 경서2구역 정관에서 위임받아서 정하고 있는데 그 법에서부터 그런 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청라지구는 구획정리가 아니라 택지개발입니다.
홍순목위원
택지개발인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는 틀립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경서지구가 지금 사실은 구획정리법에서 한 것이 아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구 구획정리법입니다.
홍순목위원
구 구획정리법인데 그것은 없어졌잖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 시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폐지가 되더라도 당시 결정 당시에 구획정리법에 의해서였으면 폐지된 법률에 의해서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실상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 거기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다가 규모 있게 선물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좀 아쉽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죠.
홍순목위원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우리 각과별의 팀장님께서 인사만 하고 세부설명은 전체 과에서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앞으로 남은 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안녕 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률 조경팀장입니다.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김승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상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방금 설명하셨듯이 녹지경관과장님 세부 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37%가 증액된 2백 43억 3천 2백 5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24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3천 6백 95만 2천원의 삭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47쪽에 광고물 정비 있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 어디다 쓰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비용은 무질서하게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것들을 각 동별로다가 5개동에 노인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작업을 하면 보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거리에 세워져 있는 고무풍선 그것은 아닌가요. 그것도 유동광고물에 속하지 않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제거하기에는 난해한 것이라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것도 녹지경관과에서 하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제가 언제인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쪽 성민병원 주위...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어떻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정비하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그분들에게 계고장을 계속 저희가 지금 부구청장님까지 정비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구청장님께서 급하게 서두르면 부작용 나니까 올해까지는 계고장을 계속 발부하고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제거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실히 없어지는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 자체에서도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확실히 없어져야 된다고요. 없어지는 것 보니까 개인마사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해 주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경관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런데 어르신들이 철거하시는데 철거권한이 있나요. 그래도 괜찮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상원
강상원간사
아무라도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아무라도 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런데 거기에 불법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단속권한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김상찬입니다. 현재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벽보나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특별 정비반으로 해서 노인 분들이 5개 권역으로 50명씩 나눠서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한데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끼하고 모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착용하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벽보나 플래카드를 철거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그에 대한 수량에 맞춰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단속권이나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느냐 법적으로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아무라도 가서 차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대부분의 게시물들이 보면 상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상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상점 주인이나 그런 분들이 광고주가 그것을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저희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제작한 플래카드나 벽보보다는 과태료가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큰 이의제기 한 것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간사님께서는 위원들한테 질의할 사항을 묻지 않으시고 거기서 하는 것은 그것은 좀그렇네요.
상원
강상원간사
저는 박형렬 위원님 질의 건 때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3천 6백 95만 2천원이 감액되었죠. 거기에 많이 참여를 안 하다는 얘기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그 간판을 설치하면 요즘에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1년여 지나면 업종이 바뀌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간판을 새로 한데는 그게 다시 재사용이 어렵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어렵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지금 구청에 특화가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일률적으로 된 곳에는 광고효과가 평등하기 때문에 형평이 맞아가지고 그것을 협조가 가능한데 시내 영업장소에서는 한집만 규격 가이드라인을 정한 그 간판을 달면 다른 평 간판보다 광고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는 것 때문에 꺼리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없고 한번 우리 팀장하고 상의해서 개선사항이 없나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재 작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년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248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우리가 3억 8천 우리 구 예산을 세웠네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시에서 예산을 안준 것인가요. 원래는 시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죠. 이자를.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것은 2007년 이전에는 구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2007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자를 주는 사항이고 이 3억 8천에 대해서는 2007년 이전분이라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2차 추경까지도 못 세웠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세우지를 못했고 저희가 2차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그때 누락한 사실이...
홍순목위원
시에서는 1억 6천 2백만원이 예산이 안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사항으로 보면.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세입예산 쪽에 보면 똑같은 금액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자발생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도 1억 6천을 줄이고 세출분야에서도 줄인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거 뭐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에서만 3억 8천을 추가로 세운 것이다 이거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47쪽에 주민행정 편의 도모 이렇게 해가지고 6억 6천 8백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되네요. 그 예산은 주로 가로수 절단하고 그런 사업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6억 6천 예산 말입니까?
박형렬위원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가로수 관리 비용입니다.
박형렬위원
가로수 관리하시고 녹지대도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 아주 목을 잘 정해놓았네요. 주민행정 편의 도모 했는데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죠. 저쪽에는 많이 잘랐고 이쪽에는 간판이 안 보이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는데 간판도 가로수 정비를 해 달라고 하면...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게 6억 6천이 전부 그 비용이면 좋은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요. 그래가지고 올해에는 가좌동 일대를 전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현 석남동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석남동 분들은 올해 그냥 참고 있어야 되겠네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부임들을 시켜서 상가에 나무가 닿고 그러는 것은 임시적으로 자르고 있는데 대대적인 계획은 내년에 전지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이유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가서 해 주시라는 것 아니까 그러니까 석남동 신현동도 장사하는 분들 애로사항 없게 간판 안 보인다고 하면 이번 겨울에 잘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위원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사람이 소통하는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0.35% 감액된 11억 2천 5백 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52쪽에 일반수용비 절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도로명 고지 고시는 어디에다가 고시를 한다는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정리자 및 토지소유자한테 고지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일반우편 내지는 통장이 직접 방문해서 고지를 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 변경됨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말에 저희가 예비 고지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쓴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삭감이 되어서 그 나머지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고지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아까 하신다고 했어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일차적으로 통장님이 직접 대면 방문고지를 하게 되겠고 이차는 반송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도로가 이름이 바뀌면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 도로가 어떤 도로로 바뀌었다 이름을 알려주는 그 내용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일인데 내년 예산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청라가 청라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희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정 동으로는 연희동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청라동사무소도 개청식을 했고 했는데 왜 아직도 연희동에 되어 있는지 내년에 새주소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만드실 것이잖아요. 그것에 보면 계속 연희동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로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청라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때 되면 이중으로 또 무엇인가 자료를 요구하고 만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연희동으로 법정 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청라동으로 바뀌는 여부는 총무과에서 법정 동명을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주소는 그것하고 별개로 동 명칭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새주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무슨 로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동명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동 명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길 따라서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아까 총무과에서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업무하고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숙
이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3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 해가지고 3만원 곱하기 47
렇게
이렇게
했는데 주로 홍보물 어떻게 생겼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홍보물은 저희가 금년도에 470개 한 것은...
박형렬위원
470개를 누구한테 나눠주는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통장 예비고시 실시했다는 통장의 보상 차원에서.
박형렬위원
보상 차원입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직접 여비를 지급해서 고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통장들 수당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보상 차원에서 3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실제 어려운 여건에서 별도의 수당은 받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홍보용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제도 자체에 먼저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선 배부를...
박형렬위원
그 홍보물이 지금 사무실에 있나요. 남은 여분이.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남은 여분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끝나고 바로 내 책상에 하나 갖다줘보세요. 제가 검토를 해서 과연 홍보물다운 것인지 또 굳이 통장님들한테 아까 얘기대로 그것을 수당 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불합리한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보류시켜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과연 통장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홍보가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을 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실비 차원에서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팀장님 소개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7.73% 감액된 6억 7천 9백 5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0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4억 8천 9백 14만 7천원이 증액된 57억 3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는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대개는 집행 잔액에서 감소를 하고 에너지 같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절감한 부분들 합해서 감소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구체적으로 에너지 부분이 무슨 에너지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기 같은 제세공과 같은 그런 것에서 일부 감소하고 나머지 감소된 부분들 중에서 큰 것은 저희가 매년 있지 않았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범용 CCTV 52개소 그 설치에 관해서 새로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견인대행료가 사실 1억 1천 4백 정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예측을 해서 세우는데 2005년도에는 4억 2천 1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되었다 그 얘기인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잘못 세운 것은 아니고 주차단속을 치중해서 이렇게 했는데 견인을 그 정도 안 했다는 소리죠.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전기를 절감했다는데 어디 주차장에서 절감한 것입니까? 어디서 절감한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선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기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요즘 점심때도 한 시간씩 절전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모든 전열기를 다 소동하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도 다 끕니다. 한 시간 동안 식사시간 내에는 민원이 오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강남시장 주차장은 전기공사는 누가 하셔야 되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강남시장요.
박형렬위원
강남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받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교통행정과에서 전기관리 하시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공단을 통해서.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전기시설 같은 것을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에요. 강남시장 주차장을 누가 조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성자가 내게 되어 있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야 되는 것이고...
박형렬위원
그것을 어디서 조성을 했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을 강남시장 시장 차원에서 했다면 그것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조성을 했으면 그쪽에서 내는 것으로.
박형렬위원
왜 내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여쭈어봤느냐 하면 전기 같은 것을 많이 절감도 하시고 주차장 같은데 또 회로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그래서 전기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강남시장 주차장에는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기시설이 밤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밤에요.
박형렬위원
그래서 상당히 너무나 어두워서 여러 민원인들이 보안등을 설치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민원을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사고위험도 있고 또 여러 번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너무 어둡고 그래서 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관련 과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해서...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들을 절전을 하는 것인지 내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CCTV 이런 것 거기에서 전기 절전이 되는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것은 보안등이라든가 보안을 요하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절전하지는 않습니다.
박형렬위원
아까 전기점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사용하는데 시간당 그렇게 점심때라든지 그런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전기 절약이 되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운수행정팀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팀장님들 인사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장 유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운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감액된 12억 4천 4백 2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이고요 262쪽에 대중교통시설물 환경개선 그랬죠. 거기에 그러니까 시내버스 승강장도 관리하시고 그런 예산인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저희가 버스를 많이 안 타고 다니니까 몰랐는데 대로변에 주로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41번...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BIS라고 합니다.
박형렬위원
BIS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점점 확대를 시켜야하지 않나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우리가 128개가 있는데...
박형렬위원
서구에 128개가 있다고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년에 몇 개 할 예상인가요. 2011년도에.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것은 시 버스정책과에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37개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대로인데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혼동이 있는 것 같고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위원님 두 군데 얘기하시는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거기 두 군데 시에다 요청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타는 데는 점점 확대를 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더라고요. 시간 예약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 궁금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는 것 같아요. 잘 확대를 시켜주세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BIS시스템 있죠. BIS시스템 버스알림이 있는데 시외버스는 거기에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정보에. 그것을 어떻게 통합 원래 시외버스까지도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시외버스도 삼화고독 1100번은 저도 버스타고 다니는데 그것도 거기 안내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가끔씩 오류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특히 올 연말에 공항철도가 전면 서울역까지 2단계가 계통을 하지 않습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지금도 검암경서동이라든지 검암경서역하고 계양역을 오가는 그쪽으로 연계된 대중교통 버스 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게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용객 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오늘 추경하는 것입니다마는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누가 신경 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노선들을 해 달라...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대중교통과하고 연락해가지고 공항철도 연계를 해가지고 버스노선 주민의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사람들이 공항철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서울역까지 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따른 대중교통은 환경변화에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운수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에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윤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