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금일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보건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생활권주변녹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도심내 생활권 주변 화단 같은 데에 유효토지 그런 부분에다 꽃나무 식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으로 쓰이는건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주로 꽃나무, 장미 그런 것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레포츠실버공원조성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레포츠실버공원은 어디에 이게 설치되는건가요? 408페이지 입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안산근린공원에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레포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 가미될 것같은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거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체육시설 일부 들어가구요 기왕에 있는 노후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 없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 위에 있습니다, 안산에.
재필
윤재필위원
안산에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지금 오정동이나 이쪽에 보게 되면 공원이 사실상 신동아아파트에 있는 양지 그쪽에 공원 하나만 양지터널 이쪽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규모가 인구대비 수준으로 봤을 때 규모가 매우 작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넓혀갈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는 특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같은게 있으신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오정근리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도 못 잡구요. 전체 사업을 하려면 부지매입하고 적정시설을 하려면 약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시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조례가 개편이 됐다고 예전에 구에서 매입을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시에서 매입하고 구에서 관리한다는 조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확인을 못해봤는데.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공원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한다는 내용이지 전체적으로 구에다가 위임해준 사무에 대해서 다 보상해준다는 계획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시에서 매입을 해서 구한테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공원녹지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에서 매수를 해주려고 조례를 개정했구요. 구에다 사무위임한 관리 및 사무 조성을 위임한 근린공원조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해줄 책임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전 위원님들께서 오정동에 도서관 설립이라든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4대째 의원분들께서 얘기가 한창 나왔었던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진전이 예산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구에서 내년도 한 계획상에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구에서 시라든지 시에다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셔서 좀 공원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외된 동네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개진되어야되지 않을까. 지금 도시녹지팀이 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레포츠실버공원사업 이쪽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공원조성에 대해서 많은데 지금 어느 쪽으로만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요청해주시구요. 현재 진행괘도는 어떻습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건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시에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오정 근린공원 말씀하시는겁니까?
재필
윤재필위원
예.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정식적으로 문서로는 최근에 한적은 없구요. 접촉하면서 시관계자하고 논의도 했었고, 시장님 오실 때 여러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당면 사항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미뤄놨던 사항입니다. 다음번에 건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예전부터 문제화됐던 부분입니다. 또 주민들이 공원조성을 이쪽은 너무 소외됐다 너무 없다 송촌동에 너무 편중된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노력한 모습은 분명히 자취를 남겨놔야지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칭펀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구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서 시에서 압박 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상태에서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인 모션을 해서 반드시 그런 기록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에서 저번에 부실공사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주셔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2차 조성계획에 보면은 송촌생활체육공원이 근본적으로 환경영향성평가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유의미한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었죠, 며칠전에. 그러면 그것을 결과를 허용치 기준이내다 이외다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분진이라든지 배기가스 이산화질소의 문제가 상존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리가 없지 않습니까? 공단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반증하는 결과거든요, 수치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보안없이 그냥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비용을?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환경적인 문제는 지난번 언론보도에 났던 자료를 보고 추적해봤습니다. 그런데 측정기관이 환경녹색연합에서 했는데 정상적인 측정방법이 아니고 간이식으로 했던 사항이고 측정결과도 기준이내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속도로변과 주변에 도로로 인해서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2차 사업에서는 좀더 그런 면을 감안해가지고 숲을 더 조성하고 시설보완을 하려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구요. 조사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는 논의가 아니고 심도있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거기를.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에 있는 대화산업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그 설비하고 그런 측정값하고 이쪽 고속도로변 측정값하고 3배가 차이납니다. 똑같은 시료로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3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공단보다는 더 3배가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걸어다니는 부분하고 운동해서 폐활량이 높은 부분 했을 때는 흡입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더 말을 못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분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포집하려고 준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한 예로 하얀 A4복사용지를 놓고 하루저녁 지나고 가보면 새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는 얘기죠. 그런 자리에서 운동을 하라고 했다면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정 그렇게 기준치 이하다, 기준이 모호하다, 아니면 방법이 틀리다 하면 구에서 시원하게 하세요, 시하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저희들이 시험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서 선로 논의되서 숨기지말고 다 꺼내놓고 어떻게 개선하자 해서 개선책을 찾아가는게 낫지 그것을 당시당시 덮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 이, 삼십억 앞으로도 몇 십억이 더 들어가는데 200억 가까이 들어가게 해놓고서 운동을 못한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니까 보안책을 제1순위로 강구해서 그 다음부터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춘당 주변 유지관리도 동춘당 주변 화장실하고 거기 하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보면은 상주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굉장히 크더라구요. 크고 냉·난방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에서 부담하지만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던 구던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분 계시던데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활용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저희들이 거기 일부 매점을 이렇게 카페형식으로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화장실 옆에 매점 카페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화장실 옆에 카페가 어울리기는 하나요? 그런데 원래 설계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 시각으로는. 전문가시각은 어떨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연축동 소류지 부분이 우량농지 차원에서 객토를 해서 상토해서 집을 짓게끔 만든다 해서 기존의 소류지부분 원료 밑에 부분까지도 농지라는 개인토지기때문에 사유권 재산으로써 복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원료하는 부분의 밑에있는 저지를 상토한다면 이만큼의 물이 장마철 홍수기에 저장이 안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료 밑에 있는 저지가 복토가 된다면 그 만큼의 물이 저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극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왜 이것을 농지로써 가치가 없는것을 허가내줘서 관리안돼서 원료하는 부분만큼의 앉아서 수압을 더 압력 받아서 댐을 보강하는데 1억 얼마를 드리고 안전진단 받는데 2천 얼마 들여서 했는지조차 사실 의문이 갑니다. 물론 오래됐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원료하는 부분 밑에 있었던 면적만큼에 대해서 압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인 못하는 결과치거든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류지 밑을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소류지 위에 상류지역의 일부 우량농지개량으로 개발행위 허가해준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용태
조용태위원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90년도부터 항공사진을 쭉 확인해봤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게 농지로써 가치가 있었다면 그전부터 항공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91년도것부터 확보했습니다. 농지로써 전혀 쓰지 않았던 부분이고 항상 물이 보면 잠겼던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농지로써 가치가 없었습니다.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랬다면 그것을 우량농지라는 미명하게 개발하게끔 해줬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더 하나는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고, 얼만큼 유효한지 몰라도 분명히 생겼다는 것은 부인 못하는데 그로 인해서 1억 얼마가 투입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의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는 법적인 연축동소류지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으로써 그 이외의 면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없어 보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소류지댐이 뚝이 일부 유실우려가 있어가지고 보강사업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직접적이든 어떤 영향에 대한 수치는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은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부인 못하니까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부탁드리고 제가 그것을 해달라고 한지가 벌써 한달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오거든요.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부 상류부분에 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성토를 하다보니까 줄어든 부분, 그 만큼에 대해서 비가 내릴때 저류의 효과 부분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당히 미약하고 지금 녹지팀장이 설명한대로 우량농지허가관계는 관련법에 맞으면 해줘야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미약하고 그것때문에 소류지를 보완하는 것은 아니고 소류지가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누수되는 상황에서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영향때문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반적인 것을 보고 검토해봐야되지 무조건 단정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줄어들어서 압력이 가해졌다는 것은 얼만큼의 수치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전혀 영향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료좀 제출해주시구요.
재필
윤재필위원
장동 산림욕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산악회 여러개 있어서 여러개 산을 다녀왔는데 우선적으로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게 평상이 지금 장동에 여러개 있더라구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커버로 덮어놓으셨어요.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제가 가본 상에서는 평상을 덮어놓고 관리하는 데는 드물었거든요. 그 부분은 너무나도 세심한 배려가 있었지 않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름에 보게 되면 개울을 막아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으신 부분, 참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생각이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서 솔직히 물가나 개울가로 가려고 했을 때 흑석리라든지 대부분 벗어나는데 대전시에서 접근성이 좋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게 참 좋았는데 홍보적인 부분이 약간 미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용량적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자연에서 나오는 개울물을 이용해서 수영장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템 너무나도 좋다. 그런데 그 주변여건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이 지금 세부내역은 어디어디가 어떻게 투자된다 이런 내용은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그 평상이라는 위치가 우선적으로 개울가로 놀러오는 분들이 편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은데, 한 계절이지만. 약간 위치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숲속 마을문고 자체에서 책을 임대해서 그 옆에 볼 수 있도록 조그맣게 의자를 여러개 만들어놨더라구요. 시각적으로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서를 할 수 있는 수영장하고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어서 어른들이 와서 자녀분은 놀고 어른들은 거기서 책을 보는 그런 이미지였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독서라는 공간자체는 조용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게 보통 독서인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평상을 그쪽에 하는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으신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 부분 숲속의 문고를 설치할 당시에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있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했는데요. 개울에 평상같은 문제는 이번에 장동 산림욕장에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 개울 정리도 하고 사방댐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보완사업을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404페이지에 나와있고, 장동산림욕장이라고 해서 따라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404쪽에 나와있는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장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또 있나요? 404쪽 그 밑에 보게되면 시설비에 산림욕장 보완사업이라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산림욕장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 전체가 되는 건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75%만 섰네요. 지금 75%로 되어 있는데 매칭펀드인데 우리 것은, 우선 좋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우선 조정인데 계족산에서도 장동산림욕장을 실제로 가서 며칠전에 가서 보고 왔는데 황토길이라는 부분이 이슈가 됐는데 땅질이 보통 이미지로 생각했던 것과 실제 봤을 때 많이 황토가 깔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미비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신발 보관대 자체가 정자에 두 개 케이스로 되어 있었고, 맨발을 유도했을 때 사람들이 신발을 들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잠금쇠장치라든지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 놓고 안심하고 자기가 찾아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구태여 신발을 들고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한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장이라든지 우리 황토길을 맨발로 걷자라는 아이템으로 개설이 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선양에서 주최를 해서 많은 타 지역주민들이 오는데 정작 맨발로 걷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발 들고 간다는 자체를 좀 한바퀴 돌아서 내려와서 자기신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번에 하실때 계획을 해보시는건 어떠십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지금 현재도 2개소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신발 보관소가 있고 발을 ㅤㅆㅣㅆ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보완은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사업을 하면서 개울에서 ㅤㅆㅣㅆ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 시설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주차장 시설을 겨울에 갔다와서 여름때는 못 가봤는데 주차장시설은 이용하는 이용객대비 인원수 대비했을 때 차량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되어지시는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행사있고 공휴일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구요. 거기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분도 저희 소유 땅이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시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장동산림욕장을 휴양,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점차 발전해나갈 계획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리고 주변에 장동주민센터가 굉장히 규모있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행정 방문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규모는 큰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 묘책이 정작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로 만들려고 하면 장동을 이용하는 분들과 연계성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어떤 거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템을 다시 개발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 충분한 시설이 있고, 강당도 있고 시스템적인 부분은 있는데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장동쪽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천해의 자원입니다. 장관도 좋고 외지고 그래서 저번에 어떤 다른 기관이 제안서를 올린 것 보니까 오토캠핑장을 조성해보면 어떨까. 지금 대전지역에는 오토캠핑장이 전혀 없다. 전혀 없고, 다 타지로 나가고 있고, 전국에 1,000여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5개구 내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천해의 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러지않아도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구요. 크게는 시에서 약 200헥타르를 장동산림욕장을 포함해가지고 생태문화체험단지로 조성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단계에 있는데 구체화되면 그 속에 그 내용도 포함시켜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문화관광부쪽에서는 오토캠핑장 조성할때 기금을 얼마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알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동쪽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외지고 너무 소외받고 그런 동네인것 같습니다. 거기에 매리트가 있는 황토길과 연계된 방안을 모색하셔서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지금 오토캠핑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황토길을 직접 밟을 수 있는 연계적인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장동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으로 당당하지는 못하겠지만 산림욕장 보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황토길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이템을 개발해서 더좋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위원분들도 계시지만 같이 한번 의견을 개진하셔서 장동을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들께서도 충분한 심사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방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용태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2차 사업있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여기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송촌동입니까, 법동에 해당하는 지역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지금 1차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이 있잖아요?
한준
이한준위원
예.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나머지구간 전체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번에 2차사업은 송촌동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예, 송촌동쪽에 해당되는 2차사업토지매입 관련된 예산?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토지매입비하고 산책로를 전부 연결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시설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미확보된 예산이 11억 1,500만원이라는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 예산도 언제쯤 확보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2차 사업 1단계 지금은 국비를 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일부 구비 부담은 아직 확보치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토지보상비라든지 그 시설사업을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사실 송촌동에 숙원사업은 2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은 거의 대부분 법동쪽에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2차 사업 마무리 사업 지난번 보니까 하자부분도 많이 발생한 것도 있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좀전에 우리 조용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서 그동안 10여년 넘게 기다려왔던 송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확실하게 잘 조성해서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다음 동춘당 주변 유지관리에 대해서 인턴비가 금년도 처음 3,700만원 편성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문화재관리요원으로서 일부 관리요원들이 있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문화재해설자가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해설자말고 그 관리 지킴이 있습니다. 지금 3,700만원 이 보수는 한 사람 분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이건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계속 쓰는게 아니구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하려고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건가요, 이분들이?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제초작업 하구요 시설물 사람이 할 수 있는 보수,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 뒤에 보면 413쪽 보면 동춘당 공원 보완사업으로 해서 2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시설보완사업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수목이라든지 휴게시설, 토사유출이 심한 부분 정비하는 것, 관리사 부분 외관이 좋지 않아가지고 보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덕구에서 보완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재산의 공유재산은 대덕구에 속한 재산이 되는건지 그리고 지금현재 시설해놓은 그러한 예산, 42억 넘게 들인 예산은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전광역시에서 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재산일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완사업 2억을 하게되면 이 재산은 어디에 속하는 재산이 되는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이 재산이 되는것보다 시설물을 보완하는 쪽이기 때문에요.
한준
이한준위원
시설물을 보완한다고 그래도 2억이라는 큰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부동산으로서 동산으로서 재산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관리문제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거예요. 그 부분은 확실히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우리 대덕구하고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서 주최가 되는지 관계도 염두해두셔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 주변관리에서 구비가 들어갔어요. 구비가 이번에 편성됐어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예.
한준
이한준위원
구비가 편성됐는데 뭐냐하면 약초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약초단지가 있고, 야생화단지로 활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건데 약초단지같으면 매년마다 약초단지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거예요, 인건비 같은거. 이런 것은 여기 편성이 됐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아까 인건비속에 포함됐구요. 재료비가 별도로 섰습니다, 300만원.
한준
이한준위원
재료비 300만원하고 이건 시설유지비고 300만원, 재료비가 1,028만 9,000원, 이게 재료비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이 부분 현재 여기에 동춘당 주변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편성된 예산이 5,700만원정도 되구요. 우리 구비가 2,445만 8,000원 되는데 이런 예산도 유지관리를 위한 것은 이 모든 재산이 시재산인데 우리 구비를 꼭 여기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은 받드시 시에서 요구해서 8,100만원이 들던 1억이 든다면 어차피 시에서 사업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시자금으로 국·시비든 다 만들어진겁니다. 우리 구비를 들여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글쎄요, 공원관리가 시소유든 구소유든 간에 전반적인 공원녹지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 70%정도 보조해주고 있고 동춘당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고 구비를 일부 부담해가지고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디서 하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기는 하지만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구요. 가급적이면 이런 시에서 건설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든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정부나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구요. 특히 그 송촌공원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나름대로는 멋있게 했다고 보여지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초단지라든지 야생화단지는 좀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잘 관리되서 예쁘게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서 고사된 나무들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537쪽 이게 도시녹지팀 소관인가요? 댐주변관리.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세출예산에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관리자금이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5억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일반보상금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민가계생활지원보상금이 1억 5,9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또,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인데요. 장학금도 있고 보상금은 가계부담저감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계생활지원비,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분뇨수거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여기보면 증감내역이 그대로 신규사업같이 보여서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이건 목을 쪼개서 그렇지 금년도에도 지급됐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여기 각 시설비 같은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지원이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직접합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할때 보니까 관리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관리부분에 간단히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저희들이 시설한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정리가 됐구요.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보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산으로써 관리가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끝난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하여간 재산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동에 우리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양묘장으로 운영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사업을 추진중이신지, 금년중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저희들이 오래전에 매입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에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가지고 양묘장을 거의 조성했습니다. 하우스도 여러동 지어놓고 연못도 해놓고 많은 시설을 투자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세우지 못하고 그 저쪽 문평동에 있는 양묘장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그 보상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일부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내년도 2011년도에는 무슨 하나도 못 심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내년도 이쪽 신대동에 일부 작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재배가 가능한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예산 얼마나 편성됐어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많이 편성 안하고 일부 관리비만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조금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유휴공유재산입니다. 놀고있는 재산 중에 하나인데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양묘장으로서 역할만 충분히 한다면 대덕구 진짜 전체가 꽃도시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기좋은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는게 신대동 토지를 잘 활용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는 사실 기대를 했거든요. 사업을 하고 그동안 정리를 하셔서 잘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지 어려운거 아니신지 생각되는데 예산좀 편성해서 좀 우리 대덕구가 아름답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사실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전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구획도 다 정리되어 있고, 배수로 만들어놨고, 비닐하우스도 여러동 세워놨기 때문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흡족하실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럼 양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몇 평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6,000평이 되겠습니다. 19,930평방미터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양묘장으로써 활용하는 것이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그 부지를 다 활용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내년도에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예, 하여간 각 동마다 꽃 많이 분양해주셔서 시나 이런 쪽에서 아쉬운 소리 안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피호관련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연평도 때문에 지금 민방위대피호에 대해서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저희 민방위대피시설은 사실은 지금 지하에 있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보면 습기도 많이 차고 장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손을 볼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본예산에 사회도시 것은 잘 몰라서 여쭙는건데 이 본예산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민방위대피호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민방위대피소 자체는 저희 건축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치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시설유지만?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구요. 예산서를 보다가 구차한건데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421페이지 보게 되면 둘째줄에 창봉투가 있습니다. 어제 환경관리팀에 창봉투구입하는 데가 50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긴 6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환경관리팀 것을 보게 되면 377페이지 상단한번 봐주시겠어요. 창봉투 인쇄라서 그런가요? 여긴 창봉투인쇄 50원, 1,300건 이렇게 되어 있고 창봉투구입 60원 15,0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봉투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다른건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글쎄, 단가관계는 환경팀 것을 확인 안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잘못된거 아니면 또 재질 부분에서 문제가 올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구입할 때 어떤 총무팀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로 인해서 과다나 과소 집행되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아무래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구요. 불법광고물장비임차료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지금 예산세입을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1,000만원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지금 이 장비 크레인이 한번 빌릴때마다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차료 같은 경우는 불법 광고물 설치한 분이 어떻게 비용을 내는게 맞을거 같은데 이게 왜 이쪽으로 산정이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그런데 이게 불법광고물이라는게 설치를 해놓고 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는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때 장비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해놓는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보통 과태료가 얼마정도 돼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과는 안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번 부과를 했어요. 또 그 업주하고 바지사장으로 해놔서 부과를 해놔도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징수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정말 힘든 일 같으세요. 건물에 있는 광고물을 떼자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강제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찰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사이에 걸고있는 것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런 부부이 지금 계속되는 것 같은데 유도를 해야되지 않나.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저희들이 평일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1주일에 한번씩 야간단속, 또 주말에 토요일날도 저희들 직원이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도 주말을 이용해서 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게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것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인원 자체가 2명 밖에 없으신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신데.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지금 무기계약직이 2명있고, 청원경찰이 2명있습니다. 허가하고 이런거 하면서 같이 하는데 주말단속도 저희들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고, 매주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개반으로 편성해서 반반씩 나와서 주말에 토요일날은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불법광고물을 만약에 현수막 같은 경우 수거해왔을 때 예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것을 올렸다가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뭐 했었는데 그건 안되고 재난안전팀에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되는 데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 회수해온 것으로 물막이 자루로 만들어서 저희 본부장님이 그것을 제안하셔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팀에서 제작해서 동이나 이런데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소각이 아닌 재활용으로,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때 이슈화되고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이 해도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돈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내고 하려는 것보다 그냥 무분별하게 달고 배짱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바지사장이라든지, 주소가 불분명하다든지 해서 벌금을 직접적으로 매길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언젠가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부딪히게 된다면 해결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원천적인 해결책을 따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5개구 중에서 그래도 저희구가 깨끗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도 담당자들 장관 표창을 주겠다고 어제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숨바꼭질식으로 저희들이 떼고 나면 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민의식이 좀 개선이 돼야지, 저희 구에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인원적인 부분이 2인으로 올라와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있으셔서 2인 1조로 나가신다 하더라도 대덕구가 넓잖아요. 이것을 전체 정비하는 것이 어렵고 방법을 바꿔서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인원적인,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도 있고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많다는 것 다 인정하니까요.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사실은 구나 단체에서 현수막을 붙여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타구에 비해서 특히 심합니다. 일단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다른 분들이 일반주민들이 따라할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매입에 대해서 제가 소관상임위가 아니라 얘기를, 그러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 하고 꼭 매입을 그쪽에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판다고 하는 것인지 매입에 대한 당위성 좀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던 것은 2008년도부터 서로 매입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추진했었고 저희 구에서도 작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절차를 이행했고 또 지난 1월에 상수도 본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상태에서 시에서도 상수도 본부에서도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 감정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금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다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전임자들은 그것을 경영합리화방안 그쪽에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매각 하는 것으로 나왔던 것인데 지금은 이런 개발여건도 갖추어져있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임시장님 계실 때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실무자나 과장이나 본부장까지도 다 바뀌어진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는 직원들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는 자기들은 팔지 않겠다, 안하는게 더 이익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게 있는데 약속된것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매각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번 당부를 하고 해서 협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더 보완해서 설명하겠습니다.청사매입관계는 해야된다고 하는 첫 번째는 지금 후별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운전사 대기실, 그리고 저희 현장요원들, 그리고 향토예비군 61명이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C급으로 판정이 나있습니다. C급이면 보수나 이런것들이 필요한 시설물인데 현재 여건으로는 그것을 보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분을 저희가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1-2년 정도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당장 문제는 없는데 청사자체가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 건물자체가 그냥 방치할수 없는 어떤 안전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를 매입해서 인원을 그쪽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것하고 조금 관련해서 지금현재 건설팀하고 도시녹지팀이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잘아시다시피 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저도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경험한 사실이 있지만 여름에 책상에 앉아 있으면 멍, 합니다. 그 정도로 더위에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할려면 상수도 건물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청사가 부족되기 때문에 그쪽에 임대료를 연 한 2,000만원씩 주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10년 분할 해가지고 적은 경비로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재산 증식도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 할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매입을 결정했고 매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논의된 사항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에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지적내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관계는 당초 아까 건축팀장도 설명했지만 2008년도에 상수도 본부에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정리할려고 하는 계획에서 청사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몽땅 검토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현재에 상수도본부장하고 관련공무원들은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못사게 되면 사기가 어렵죠. 안 팔겠다고 하는 부분자체를 저희들이 사겠다고 하는 어떤 구두 정도로만 협의가 되었어요. 문서상으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본부는 우리가 팔겠다 10년분할하겠다 돈은 얼마다 하는 부분자체가 계약서가 없다는 거죠, 지금현재 직원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때 박성효시장님이 약속을 했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 어떤 매각 의사기 있었던 만큼 지금와서 안팔겠다는 것은 어쨌든 서로간에 행정기관간에 신뢰가 있는게 아니냐 저희들은 신뢰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이 매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매입을 못하면 매입부분은 끝난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잘들었습니다. 참 여러가지 상황들이 지금 현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들이 나왔는데 이렇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요동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도 몰라도, 요동지방의 돼지는 검은돼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돼지가 나오니까 농장주가 돼지 주인이 이것은 성스런 일이다 해가지고 천자한테 돼지를 바치러 갑니다. 가는데 강을 넘어가는데 강을 넘어보니까 다 하얀돼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심사숙고는 하셨겠죠. 이 매입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기를 할수 있는지 조정을 할수 있는지 그게 된다면 가능도 한데 매입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을 전혀 해보시지 않았는지, 연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그겁니다. 안판다는 얘기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은 전혀 안판다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안판다는 얘기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아니면 안판다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아닌게 아니라 매각을 안하겠다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서로간에 약속한 상황에서 지금와서 안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신뢰부분을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수 없는 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년도에 매입을 안하면 상수도본부에서는 너네, 내년도에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너네 안했지 않느냐 앞으로 안팔겠다 그러면 못팔겠다 그거죠.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문제제기를 하는 것 중에서도 지금 중리취수장이 보니까 거기는 사실 민간인출입이 안되는 통제된 그런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런, 또 우리 대덕사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출입이 잦은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이것을 섞어놓고 해야 되느냐 이런것도 사실은 그쪽에서도 이의 제기를 합니다. 자기네들 내부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을 설득을 했는데 지금 늦춰달라고 된다면 그쪽에서는 없던 것으로 하자는 얘기를,
용태
조용태위원
참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싶네요. 계약서는 없는데 일단 그쪽에서 매각한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으니까 그렇게 신뢰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한번 풀 수 있으면 하고,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한나라당 당사가 천막당사였습니다. 주민을 섬기겠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천막에 까지 가면서 낮은 자세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게 시사하는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게 저희들의 어떤 근무여건 때문에 청사를 매입해서 가겠다고 하는 한가지 목적이라면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 건물자체가 지금 61명이 1년 2년 3년 지금 언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지 모르는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만약 매입을 하게되면 저쪽 건물은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C급 이라는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주차장으로 쓰든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종합으로 해보면 그 뒷건물에 있는 우리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C급 판결에 의한 안전도문제 그 부분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라고 하는 직원복지후생관련 도시녹지라든지 우리 건설팀에서 가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름에 멍해질 정도로 근무환경상태가 너무 안좋다 악조건이다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첫 번째로 얘기한게 나중에 재산증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재산증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관에서 관급건물은 시세반영이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산증식을 관의 공유재산자체는 평가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상황과 조건은 항상 변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건물을 매입하기까지 과정절차를 전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대덕구청 상황적인 부분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던 부분이었고 또한 우리 대덕구에서 청사이전 계획을 또한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구적으로 계획을 가졌다라고 했을때에는 당연히 참고 기다려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별관 안전도 문제를가지고 다시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그 부분을 손을 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반려를 시킨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우리 의원들이 종합적인 부분에서 재정을 운용을 해나가는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충분히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또한 이 부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공무원님들,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일시에 27억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매입한다고 할 경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만 7억 이것도 당초에는 상수도본부에서 13억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싸우다 싸우다 하니까 10억 도저히 양보 못하겠다 그것도 싸우다 싸우다 8억 5,000 그래서 또 ㅤㅉㅗㅈ아가서 싸우고 싸우고해서 7억으로 결정해서 7억아니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초기에만 7억정도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2~3억 정도 재정이 여유 되는대로 분할하게 되면 재정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상징적인 부분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청사매입을 놓고 고민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게 무엇인지는 아실거에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안전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안전.
종래
박종래위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가지로 꼽고 있는게 의식주입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벗었는데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입는것일 겁니다. 우리 대덕구가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한데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민생고 해결입니다. 그후에 주입니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개선 뿐만아니라 복리후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부분은 관철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저희들 우리 위원들끼리 심사숙고하면서 아마 다들 의견과 견해는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부분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428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아스콘 응급복구형 로카드 적색흑색 혼합골재 도로보수용 자재도구 이 용도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그것은 예산, 가로봉사대가 있습니다. 8명, 그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보수자재입니다. 그러니까 혼합골재는 울퉁불퉁하면 그것을 깔아주고 아스콘은 소형, 예산사업으로 못하는 것을 카터기로 잘라가지고 떼워주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잘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덕구 관내 도로유지보수하는데 쓴다는 얘기죠?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팀에서 보도신설하실 때 안전펜스라고 해야되나 가드레일이라고 해야되나 용어가 뭡니까?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헨드레일이라고.
용태
조용태위원
헨드레일, 각 팀마다 따로 구입해서 시공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팀에서 하고 우리가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사고예방하는데는 우리가 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다 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까 좀, 도로 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보수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하고 사업의 시급성 긴급한 보수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게 있고 도급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현장요원들이 직접 그때 그때 문제가 발생됐을때 즉시 조치하는 것인데 그 조치를 하기위한 재료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저도 그렇게 알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긴급보수만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고 적재적소에 바로 투입해서 보수가 된다고 보도에도 했었거든요, 그런차원에서 이게 사용이 되는 것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비가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재검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화동, 법동 4개 보도브럭 교체인데요. 지금 보도신설, 도색, 보도브럭 교체 이게 지금 우리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까? 세우게 된 사유가,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그게 주민에게 필요성을 줄려고 하는 것인데 그 민원도 있고 또 민원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000만원중에서 법동 중리초등학교에서 국세청간 그거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그것을 경계석을 다 갈아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색을 하고 깨끗이 하면 아름다운 거리와 일치와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고 대화동 32번지에 대해서는 6,000만원 거기가 사실상 보행자가 안전한 통행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거기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12개동에 1개소씩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거기가 노폭이 10미터 도로인데 양쪽에 차를 바쳐놓고 보행자가 통행이 불편해서 그것을 정비하면 그게 대화동에도 잘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동 시장에서 법동 중학교 간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건의가 돼 가지고 채택한 겁니다. 가보면 법동중학교 밑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기초가 있는데 기초위에 그것을 깔으니까 그것이 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미터를 할라고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덕암동 3,000만원은 예산에 올렸는데 시장재량사업비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초등학교에 경부고속도로하고 경계했는데 주거지역에 경계입니다. 그런데 거기 고속도로에서 비만 오면 막 넘쳐가지고 오버하고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할려고 나가보니까 꼭 필요해서 했는데 시에서 시장포괄사업비를 주어서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12개동에서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총 4개중에서 1개는 제외하고 3개가 선택이 되어서 이번에...,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법2동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어서 어느정도 위치라는 것이 잡히는데 대화동 같은 경우는 번지수로만 있어서 제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있다가 지역에 대한 지번하고 자료좀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러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되는 것 같은데 각동에 1개동씩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그것 동일한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1개의 골목씩 지금 만드는게 있는데,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동일하게 1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공동경비로서 하수도시설비 그것을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기 그런 것은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사업에 필요한 것만 이 4건에 소요가 되어서 예산 올린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있다가 쉬는 시간에 대화동 관련해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해가지고 아까 핸드레일을 교통팀에서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 밑에 설치하셨죠?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스텐으로 새것이었는데 그것을 설치한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뜯어내고 다시 또 새로운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도 저희가 집행할때요, 저희가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존에 있는 안전휀스 관계는 노후됐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노인들의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게 노후되어서 철거했다는 것이죠?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아니 실버존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을 정비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저희가 범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재활용도 가능했는데 저희가 재활용이 어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업공사를 할때 그 부분을 교체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드릴께, 보시고, 만약에 노후됐다면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 스텐레스 부분들이 같이 노후되었어야 됩니다. 똑같은 시기에 했으니까, 멀쩡한 것을 그대로 싣고 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치된지도 3년밖에 안된 스텐레스가 노후화가 됐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한 부분이 맞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내용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면 그 부분을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이후 관계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앞으로는 하나에 60만원에서 100만원이 든다는 것인데 20개입니다. 20개가 어디로 사라졌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도 그게 없어졌다면 동일하게 다른 부분에도 똑같은 시기에 했으니까 다 철거가 됐어야 맞는 것이고 그 당시에 철거했을때 사진을 보면 원형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설치한지 3년이 안되는 시기였고 이런식으로 예산낭비가 되니 과연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인지,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공사하는 갑천 우안도로 같은 경우에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차도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서 보관했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부탁드릴께요. 그다음에 무보험자 운행 출석요구서 우편요금하고 무단방치피해자 출석요구서 상당히 많다고 지금 700건씩 2회면 무보험자 운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경제여건이 안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단방치차량도 500건을 2회로 산정해 놓으셨으면 대덕구 관내에 무단방치 차량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법적 시기내, 꼭 외에는 이동을 할수 없는 겁니까? 방치차량을 일정기간 까지 놓은 상태에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동을 할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이동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무단방치차량은 저희가 대부분 자체적발도 하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최초의 인지를 하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미관저해도 있고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인지가 되면 현지에 나가서 직접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일단 안내고지를 하고요. 기한내에 자진 처리를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 자진처리를 안할때는 저희가 강제처리라고 해서 최고 경고장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경고이후에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처리를 하면서 범칙금을 부과를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일정의 요식행위말고 법적인 기간 전이라도 왜냐하면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지를 하게되면 차량을 조회를 해서 소유자한테 사전연락을 합니다. 자진처리 유도를 하고 그게 안될경우에는 저희가 2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을 빠른시일에 해줘야지 골목을 다니다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아이들 부상의 위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손되어서 환경에도 안좋고 아이들 부상염려도 상당히 있고 비행청소년들의 놀이터도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은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법적기한내에 꼭 할수 없다면 안전하게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 보시죠.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522페이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긴것인데 설명을 더 해주시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인데,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고정식 CCTV사업비로 총 4대를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그중에 3대는 노후시설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지금 2006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설치 2대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3대를 저희가 교체할려고 예산을 요구했고요. 또한대는 신규사업으로 총 4대를 올렸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치 좀 알수 있나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지금 교체 3대는 신탄진 대덕대로 안경매니저 앞에 하나하고요. 또하나는 우암로 법동 보람코아 앞에 하나하고요 하나는 오정동 대덕대로 농협중앙회 앞에 있는 기존시스템이 3대입니다. 교체대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이게 작동이 불가한가요? 작동 되는 것 같은데,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작동이 안된다고 볼수는 없는데 되기는 되는데요.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또하나는 저희가 지금 근거를 뭐랄까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점검보고서에도 나와있고 또하나는 CCTV상황실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를 보시면 저희가 3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교체된 2대 포함해서 1월부터 현재까지 월 최소한 5회부터 10회까지는 거의 작동이 불능합니다.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 교통팀입장에서는 이번에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언제 구입한 것이죠?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2006년도 2월에 설치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2006년도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4년입니다. 4년 좀 지났습니다. 내년 2월이 5년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넘어가서 쓸수 있는 것이 보통인데 내구연한을 꼭 따진다면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 유지보수를 계속하면서 5월부터 지금 작동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거의 1월부터 계속,
용태
조용태위원
금년 1월부터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계속 지급된 것인가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렇죠, 유지보수비는 드리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작동이 안되는 것을 유지보수비를 왜 줍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아니, 유지보수비는 1년간 계약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작동이 안된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작동이 안되는데 어떻게 무료로 서비스를 받습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작동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다보면 가끔씩 에러가 뜨기 때문에,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작동이 안되면 바로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관리가 들어갈테죠.
용태
조용태위원
이게 사양하고 그런것들이 다 있었어야 되는데 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것이네요. 기존에 언뜻 제가 하는데 보통 무인단속카메라는 10년까지도 쓰는 것으로 제가 주위에서도 들은적이 있고 그런데 4년째 되어서 이렇게 1월부터 문제가 있다면 뭔가 유지보수업체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원인부분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에서 정기적이나 수시로 점검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고 그리고 4년전에 설치한 기기자체가 성능에 문제가 있을수 있는 기기를 설치를 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용태
조용태위원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원인을 찾은다음에 원인부터 해결한다음에 다시 해도 해야지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고장났으니까 다시 해보자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있다가 자료를 원하시면 제출하겠는데 접속장애가 많고요. 그다음에 영상불량이라든지,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한 증상이 언제부터이고 처음부터 있었던 그 스토리역사가 있어야 원인을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을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꼭 신규로 갈아야 될지 여부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것도 판단이 없이 무조건 유지보수업체 말만 듣고서 한다면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정비할 때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기계자체가 노후화가 됐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할려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노후도 됐고 그리고 또 장비가 옛날 것이다 보니까 성능자체가 휘도라든가 단속거리라든가 이런부분도 현재 나온 기계보다 훨씬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정비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하더라도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밝혀놓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기계의 노후화로
용태
조용태위원
노후인데 노후가 유지보수업체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됐을때는 노후되면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아니면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었는데 그때그때 마다 조치를 안취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도 같은 것은 지금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정해상도 이상 가는 렌즈가 있을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선택사항을 잘못했다는 것일수도 있으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4년전보다 지금은 기계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셔야 겠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10년전의 것도 지금 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원인이 뭔지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고요. 한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신규 한대는 그 이전에요, 다시 보충설명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후됐고 기능상실 그런 부분을 드렸고 또하나는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장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저희가 유지관리업체를 그분들을 믿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실 근무일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장이 있는데요. 카메라가 14대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실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작동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3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셨는데 그 3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볼려고 견적을 받아봤는데 7,8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잘해야 수명이 1~2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그러면 어차피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체시점이 되지 않았냐 우리 실무적인 판단이고요.
한준
이한준위원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 일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계수조정 하기전에 믿고서 할 수 있으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저 본인도 이야기 드려야 될 부분이 있네요. 자, 주민고통분담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이런때만큼은 1년간만 좀 유보 해달라 피해가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 오늘 또 답변하시는 팀장님, 꼭 하셔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저희가 현재 주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하나는 주민의 불만이라든지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일정시간을 정해서 유예하는 등 저희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얼마전에 구정질문때 답변해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주민에 대한 어떤 교통위험방지라든지 그리고 원할한 교통소통 또 하나는 교통복지 측면 그래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교통팀에서 완화하고 소홀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적절하게 대응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단속도 해야된다는 견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주민들 저희가 불편하게 무자비하게 단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좀 들어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의 팀장님의 이야기만 전제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자 단속이 또한 조치가 능사가 아니다. 계도가 행정의 귀결이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범칙금에 의해서 단속에 의한 범칙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으로 조성되어 있는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 돈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때 다시 또다른 주민들 입장에 놓고 봤을때는 단속을 위한 사업을 해 나가는 쪽으로 볼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1년간만 유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구상을 가장 요하느냐 하면 만약 송촌동에서 가장 많은 범칙금이 거쳐졌다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 한대라도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수 있게끔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가는 것이 맞지 제가 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었고 여태껏 인간적으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언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동걸은 적 있었냐 이야기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재정운용 좀 결과론적으로 부도사태까지 나왔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번만큼은 피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필연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답변을, 아까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대답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충분히 하셨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저 답변 안듣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반증할수 있는게 아까 노인복지관 들어가는 핸드레일건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교통팀에서 했던 예산집행이 불과 3년도 안되는 시기에 스텐레스 파이프의 핸드레일이 부실해서 바꾸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런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심사숙고 해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 저희 청장님께서도 평상시에 경영마인드를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하고요, 저희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공사가 있을때 현장을 몇 번 나가가지고 또 기술직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도 더 채찍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일률적으로 다 갈았다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지만 멀쩡한 것을 새로 뜯어서 갈았을때 그 예산낭비 되는 것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잠깐 본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1쪽 보면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라고 나와있습니다. 3,400만원에 4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설명자체는 1대가 신설이고 3대가 교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체하는 비용과 신설하는 비용이 같다 라는 말로 지금 나오는데 그 설명자체가 맞는 겁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제가 설명?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한테 물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신규부분하고 교체부분하고 보면 신규부분은 4,000만원 교체는 3,200이 되는데 그것은 지주를 세우느냐 안세우느냐에 따라서,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기의 명확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청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는 가려지는 예산서입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추경때 이것을 다시 반영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단가 산출할때는 일반적으로 평균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설치할 물량 대상으로 해서 총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 부기를 하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분화 해가지고 교체신설 명확하게 한다고 할경우에는 예산서 내용은 두꺼워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 신설부분이 뭐, 교체부분이 3,200이 들어가는데 4,000이 들어갔다 이런 쪽에 문제가 되면,
종래
박종래위원
본부장님 맞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공문서로 인정받기까지 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두루뭉실한 예산서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두루뭉실한 것은 아니죠.
종래
박종래위원
부기의 명확성이 아니라 지금 봐요. 그러면 한대의 신설적인 부분이 4,000만원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부분이 3,000만원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4대라고 나왔으면 누가봐도 이것은 신설이지,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 어떤 예산낭비라든가.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도 이 자리에 올라온 예산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기위해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일부분이 다 신설이냐 아니냐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두껍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상세하게 자세하게 할려면 예산서가 자꾸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물론 세세한 내용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 그것이 필요없다면...,
종래
박종래위원
저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골고루 잘 살게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 부분을 이해해줘야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제가 드러냈습니다. 우리 주차 등록대수가 8만 6,000 정도 되고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노상, 노외 다 이야기해도 7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다 이야기 했습니다.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불법, 불법 하면서 단속이 조치가 본연의 업무라고 이야기하는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팀장님, 내가 그 고충도 충분히 이해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인간적으로 이야기 해주셔야지 끝까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1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주차할 데가 없다. 100명 다 피해를 본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CCTV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부분, 또 차량의 버스통행부분의 문제, 아니면 또 교통사고의 문제 이런 민원 자체가 85~90%입니다. 그것때문에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주차단속을 왜 하느냐. 단속 당한 입장이 단속을 왜 하느냐는 민원 자체는 10~15%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절대 주차단속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정식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된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주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논쟁이 계속 넘어갈 것 같구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보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교체하겠다 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그 기능 순기능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한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민원인두요. 그 부분에서 작동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민원인들이 확인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중복된 질문과 답변은 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8
속개 13:20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447쪽에 행사실비보상금해가지고 재난안전취약가구안전컨설팅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건지 설명좀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451쪽 우범지역정비공사 그 시설비, 도시조명시설개선사업에서 우범지역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질문은 저거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알고 싶은게 뭐냐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가로등을 과거 4년, 5년동안 시설한 내역을 저번에 한번 저한테 제출하신 적이 있었죠?
인록
송인록생활안전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 현황을 보면 큰 도로변 대도변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정말 필요한 골목골목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분포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는 좁은 골목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와동, 회덕동, 읍내동, 신탄진, 그 다음에 비래동 그 뒷편으로 그런쪽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도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산을 집행하실 때 1억이 잡혀있는데 그런 쪽에 우선을 하셔야 되지 계속 송촌동, 중리동, 법동 일원에 도시화가 형성되어 있는데다 투자를 하면 너무 오밀조밀하고 LED 경관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범지역부터 완전히 한 다음에 나머지를 경관에 할 수 있는 순위를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송인록생활안전팀장
사실 우범지역이 저희 관내 돈만 예산만 있다면 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제가 상임위에서 아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이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한 원초적인 조건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보리밥을 먹는 사람이 쌀밥을 먹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안전에,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안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설치하는 곳보다 더 안전에 위협받는 지역, 그런 우범지역이 더 많이 있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지만 혹시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이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점차 시정을 해가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취약컨설팅비용이요.
인록
송인록생활안전팀장
예, 이것은 뭐냐면요. 국비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재난 취약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사실 안전의 사각지대거든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고 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안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시책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기와 가스를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을 컨설팅비용으로 해가지고 노임을 지불하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점멸하고 소등시간이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틀리겠지만 상당히 일찍 점멸이 되고 늦게 소등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과거 4~5년 데이터를 보면 거의 1억씩 늘어나거든요. 그런 추세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세웠겠지만 그런 소등하고 점등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안되서 낭비되는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도로는 좀 늦게 켜지더라도 골목은 더 일찍 켜지고 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하면 그나마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인록
송인록생활안전팀장
좋은 말씀이시구요.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켜지는 것이요. 저희 관내 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소가 보문산에 있어서 보문산에서 대전지역의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을 입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조금 일찍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잠깐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더 개선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의 대상이 안되는 충분하게 설명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나 아니면 청사매입부분 관계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만약 안되면 진짜 시하고 저희들하고 공무원들간에 신뢰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것만 염두하지 마시고 저희 집행부의 추진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연간 우리 구민들이 몇 명정도 되시나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은 1,200건 했습니다, 금년도에.
재필
윤재필위원
건강검진 1,200건 하셨구요. 지금 건강검진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는 상관 없습니까, 아니면 계층별로 해서 열악한 구민들의 어떤 진료를 건강검진할 때 그것만 받아주는지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이 건강검진은 말입니다. 질병 진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취업할 사람들이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건데요. 지금 생화학장비구입이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혈액을 받아서 그 부분을 검사하는 장비가 생화학장비 아닌가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생화학장비가 지금 병원이라도 어디든지 필수 불가결한 어떤 요소의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97년 9월달에 설치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만 13년이 지났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제품이 독일산입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금년도에도 한달에 한번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리를 하는데 이 기계가 단종이 되어가지고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냥 수리해서만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구요. 고장이 나고 검사를 하면 검사결과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류가 발생하구요.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게되면 고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내로 고쳐도 최소 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채취했던 혈액은 타 보건소로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검사해가지고 오고 또 그 시간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검사를 못하게 되니까 타 구 보건소로 안내해서 불편하지만 거기가서 검사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독일산이고 뭐 사양을 알겠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아까 정확성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사용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 자체가 지금 없다는 얘기신가요, 그냥 신뢰도가 지금 떨어진다든지 어떤 원칙을 알고 있으면 이게 기준에 비해서 떨어진다든가 기준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든가 이런게 나올텐데 단순 혈액검사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건지 아니면 이 검사 신뢰성을 보기가 어렵다는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고장이 많아서 어려운 점도 있구요. 기계 자체가 노후되어가지고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정확성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화학장비나 모든 의료장비는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오차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병원같이 건수가 많은 병원 같은 경우는 매일 오차범위를 퀄리티컨트롤러라고 검사를 매일 하게되어 이ㅆ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할 수도 없구요. 하지만 요즘 기계가 노후되고 자주 수리되고 하다보니까 이 큐씨 자체가 안됩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똑같은 시간에 같이 검사를 했는데도 어떤 것은 검사가 정상범주 나오고 어떤 것은 이상범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봐서 정상으로 나오면 당행인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줘야될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노후가 된데다가 자주 고장이 나다보니까 자꾸자꾸 정상수치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수치 범주를 정확하게 잡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어떤 큐씨, 즉 신뢰성에 있어서 신뢰도 범위를 벗어나고 오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되네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독일사라고 하더라도 부품이 없다는 얘기하셨지만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리해서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다는 얘긴가요?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아시다시피 장비들은 대부분 정상범주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기 기계에 맞는 자기 회사에 자기 기계에 맞는 장비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차 같은 경우 그 부품 안주면 잘 안맞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재필
윤재필위원
모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조사가 혈액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혈액수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치로 진단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상태에서는 거의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고장날 수도 있고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교체대상 품목을 조사한게 있습니다. 현상태로는 어렵고 교체하게 되면 교체비용이 한 1,800만원이정도 나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팀별 부서 및 보건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