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이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철원군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전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철원군 군세기본 조례 안, 철원 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 안, 철원 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 안, 철원군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철원군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및 지원조례 안, 철원군 홍보용 농·특산물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금회에 접수된 9건의 조례안과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던,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배병인 위원입니다. 정동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동화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동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동화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정만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만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맨위로

예, 배병인 입니다. 화물자동차에서는 차량에 톤수에는 상관은 없어요? 대형차도…….

아니요, 용달, 화물…….

용달에만 1톤 미만에만…….

소형차입니다.

1톤 미만만?

예, 그렇습니다. 용달 화물차에서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군세기본조례안 7. 철원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철원군세 기본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세기본법, 징수법, 조세특례법,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구분운영하고 있어 지방세법도 이를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분류 제·개정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는 제4장 제52조로 제정하였으며, 안 제1장 총집 제4조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군세 세목을 안 제 2장에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장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7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지방세심의, 과세 전 적부심사, 과세표준 심의를 운영하던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철원군세 기본조례 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세기본법 등 여러 개 법으로 세분화 운영하고 있어, 지방세법도 이를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 제?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철원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제4장 제25조로 세목별, 세율,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는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장에는 주민세에 대한 세율 규정, 안 제4장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규정, 안 제5장에는 재산세에 대한 세율 및 과세특례 규정, 안 제6장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철원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사회적 약자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철원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는 당초 26개 조항을 감면하고 있었으나, 전부개정조례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3개 조항을 적용하고 조례에서 14개 조항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제22조문과 9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안 제3조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에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10조에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4조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었으며, 참고로 감면규정에 의한 2010년 감면액은 특례제한법 이관되기 전에, 이관 된 조항으로는 169건에 1억7,956만4,000원, 조례 조항으로는 23건에 2,496만4,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바로 뒷장에는 종전조례와 조문별 비교표가 있으며,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조항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6조에는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소인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철원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표 란의 수수료 기준 및 수수료를 변경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문 대비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에 신구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에서 수수료의 반환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를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변경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표입니다. 1번 제·증명 사항입니다. 7종의 1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기존에 1통을 1건으로 도시계획 및 지가 등에 관한 사항에서 1통을 1필지로, 1주택으로, 시설 및 실적에 관한 사항에서 1통을 1건으로, 회계에 관한 증명에서 1통을 1건으로, 다음 장입니다. 농수산업 내수면 어업 등에 관한 사항에서 새로 어선원부 발급 및 등?초본 신청을 1건에 800원으로 추가했으며, 부동산 중개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4,000원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위해서 800원으로,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에서 공유재산 대부 신청 계속을 공유재산 대부 신청 갱신 및 기간연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군세기본조례 안, 철원군세 조례전부개정조례 안,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군세기본조례 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대신하며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세목체계를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기존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개편하고,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현행 3개의 위원회에서 1개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세 조례전부개정조례 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 안은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 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 안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철원군세 감면 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사회적 약자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군세기본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군세기본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세 조례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세 조례전부개정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철원군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및지원조례안 11. 철원군홍보용 농·특산물구매및제공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철원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제정조례 안과 철원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제정 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에 대해,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도·농 교류에 의한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1조와 2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4조와 5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범위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6조에 농촌체험마을의 총괄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체 입법안이 되겠고, 별도의 승인사항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여, 철원군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고 우수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두었고, 안3조부터 5조까지 홍보용 농·특산물의 제공대상과 무상제공의 범위, 구매물품의 선정 시기 등을 정하였으며,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홍보용 농·특산물의 관리부서와 사용신청 방법, 사용제한 조건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체조례 안으로 상급기관에 승인여부는 안 조례안이고,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예고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안, 철원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교류의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철원군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여 철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판매망구축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