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제194회 제5차 본회의2010-12-17

회의 전체 보기 51턴

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군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당초와 달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 연장의 건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군 관내 구제역 발생 등의 사유로 영덕군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3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용 위원장님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1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일 제194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강석 부의장을 선임하였습니다.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시 김병목 군수님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12월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일 금년은 전년도와 달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대비 전 위원이 참여하는 부문별 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부문과 세출부문중 부서별 일반회계 및 읍면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위원회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538억5천만원과 특별회계 273억9천6백만원을 합한 2,812억4천6백만원으로써 2010년 예산보다 2.83%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00억2천3백68만3천원으로 17.79 %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2,312억2천2백31만7천원으로 전체의 82.21% 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 및 2011년 채무부담과 기금관리계획은 보고서 5쪽부터 12쪽의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2.83% 증가한 2,812억4천6백만원으로써, 내년도 재정여건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하고, 세외수입의 감소와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소폭 감소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심사는 관광객 천만시대에 대비한 도로망 정비, 지역거점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 이에 대비한 관광 등 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친 서민정책에 바탕을 둔 지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비부담으로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양하는 한편, 일반운영비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미래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사업예산에 비중을 둠으로써,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밝힌 관광객 천만시대로 도약하고 동해안 시대 앞서가는 영덕을 위해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실현, 개방시대, 위기를 농어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부자농어촌을 만들고, 지역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 영덕의 문화관광산업을 일류산업으로 도약시켜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관광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일류행정 실현을 위한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심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예산은 정부의 중산층 친 서민정책을 바탕으로 군민의 행복체감지수를 한단계 높이고,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신성장 동력사업에 투자하여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군정역점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20억원으로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우곡도시개발사업이 2010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문화재발굴사업의 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을 초래해 우곡도시 개발사업 또한, 당초에 비해 사업기간이 4개월정도 지연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곡택지 및 금진택지와 창포 펜션부지에 대한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1년도 군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은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세입의 결손을 사전예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중 노인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사업은 군민의 29%를 차지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한 체육시설에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연중무휴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장의 투수공 시스템의 인조잔디를 채택 할 경우 배수문제로 인한 가벼운 고무칩이 떠오르거나 유실될 수가 있어 게이트볼장의 평탄성은 없어지고 천연잔디에 비하여 여름철 고온에서 화상 등 각종 부상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유지관리가 다소 힘들더라도 설치대상지를 줄여 천연잔디로 변경 설치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되며, 그리고 친절봉사왕에 대한 포상금지급의 시책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시 조사표에 의한 현관 출구조사와 홈페이지를 활용한 조사 등 조사방법과 매월에서 반기별로 선정 하는 등 선정방식의 변경으로 대민친절 등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솔선 실천하여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참다운 봉사왕이 선정되었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지하철 및 강남고속터미널 등 영덕관광홍보마케팅 사업은 『관광객 천만시대로 도약하고 동해안 시대 앞서가는 영덕』을 위해 정책의 성패여부는 홍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현재까지 시행하는 명품대게와 해맞이 행사 등 PDP 동영상 홍보로 대게축제와 해맞이행사 등 각종 행사에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소득창출의 효과를 거양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인터넷과 모바일 등 홍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군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홍보담당자들의 홍보전략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홍보담당공무원의 연찬회』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홍보방식 또한 기업홍보방식을 행정홍보에 접목하여 우리군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홍보가 경제적 이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제2농공단지 부지에 대하여 군유지가 50% 확보되어 있고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나, 농공단지로 승인후 나머지50%정도의 개인사유지에 대하여는 부지확보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희망업체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관리로 농공단지 조성후 순조로운 매각이 가능토록 할 것이며, 용역에 외부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공적인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군의 침체된 지역경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사업은 상반기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은 상시학습과 발상의 전환으로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가급적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년 개최하는 지역의 축제 및 대회를 이제는 성숙된 축제문화로 자리매김을 위해 동해안달맞이 영덕야간산행 등 우리군민만의 일회성 축제에서 탈피하여 해달뫼와 함께 하는 동해안 블루로드를 찾는 관광객과 연계하여 타 지역의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발전시키고, 내실있는 축제행사 진행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당초예산 편성의 의의와 취지대로 군정전반의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요구액 2,812억4천6백만원중 10억6,651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삭감액 10억6,651만9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우리군의 역점시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와 유사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병목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