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억2465만1천원보다 약 30.89%가 증가한 56억60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억8827만원보다 약 86.12%가 증가한 120억75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대비 7억9542만3천원이 증액된 15억55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규사업으로 도시보건지소확충사업 국고보조금 4억43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2825만2천원이며 국가결핵예방사업 국고보조금 6993만원과 시비보조금 34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금년대비 40억681만9천원이 증액된 51억4673만원으로 가장 큰 증가요인은 도시보건지소 설치예산 38억61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료서비스 지원분야에서 사무관리비가 금년대비 757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보건사업 홍보책자 1000부 발간하던 것을 2000부로 발간하는 데 300만원, 위원회의 운영수당을 건강증진과까지 공통경비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357만원을 증액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436쪽입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의료비를 국시비내시에 따라 4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정수기 추가설치가 필요하여 정수기 임차료 153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의약무관리분야에서 금년대비 7백만원 감액한 요인은 가정내 불용약 수거홍보사업의 정착으로 홍보비를 절감하였고 신규사업이 도시보건지소 설치예산으로 국비 4억4300만원, 시비 2억2825만2천원, 구비 31억90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질병조기발견분야의 의료비 및 구료비 310만원 증액은 암표지자검사와 건강검진인원의 증가로 인한 검사시약구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의 재료비 593만6천원의 증액은 유류단가 상승 감안분과 유충구제사업의 확대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소형해충유인퇴치기 설치비 87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 1500만원의 감액은 금년과 비교하여 신종플루예방홍보비와 신종플루진료시설 리스료를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비 1억3986만원을 편성한 것은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새로이 지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105%인 7억9500만원이 증가한 총 15억5500만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352%인 40억7백만원이 증가된 51억4700만원으로 주 요인은 보건지소 설치사업이 신규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신규편성된 세부사업 중 사항설명서 124쪽 보건지소설치사업비 38억6100만원은 지난 4차 본희의시 승인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예산으로 향후 관리비용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예산서 440페이지 말라리아퇴치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편성되었는 바 구민보건위생정책과 연계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보건행정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계상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441쪽 봐주시겠습니까. 441쪽을 보면 국가예방사업과 관련하여 1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전혀 없었는데 11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과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국가에서 관리를 했다고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결핵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시군구가 부담해야 될 항목이 몇 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전액 지원하던 부분과 또 국가에서 지원하던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아 잠시만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국시비에서 했던 부분이다.

네. 시에,

국시비에서. 그러면 이 결핵예방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게 있습니까?

아뇨, 이게 저희 사업중에서는 이 결핵예방사업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네. 법이 개정된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적에 결핵부분이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셉니까? 줄어드는 추셉니까?

아 증가하는 추셉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 과장님이 봤을 적에 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게 늘어나야 될 그런 질환이 아닌데.

그 요인은요 주로 학교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요즘 학생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기 때문에 아마 면역력이 좀 약해져서 이 학교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결핵이 많이 나타나는 건.

네, 그래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지방단체가 그 부담을 떠넘긴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비율로 앞으로 계속 추진될,

앞으로도 또 다른 항목이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로 이렇게 떠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 그 항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43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보건지소 설치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보건지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8억 한 6천 되고 있죠, 총 예산이.

네.

근데 구비가 감당해야 될 금액이 한 32억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억9천.

이게 원인이 구비부담이 이렇게 큰 요인은요,

아 글쎄 원인은 말씀하시지 말고,

네.

전체적으로 비용만 놓고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들어갑니까?

민원편익을 위해서는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도시보건지소,

이 금액은 별 게 아니다.

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운영비도 또 문제가 됩니다, 운영비.

저희가 운영비도 사전에 기 설치된 계양구나 서구 운영비를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통 평균 운영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해서 평균 2억,

1년에.

네, 2억 정도.

1년에 2억이다.

네.

그러면 그 인원구성은 어떻게 잡아 가지고 2억을 잡습니까?

인원은 정규직 10명은 행안부에 요청을 할 것이구요 정원 승인요청을 할 것이구요. 기간제근로자 5명을 쓸 것입니다.

정규직 10명은 행안부에 요청을 한다, 별도로.

네.

그게 요청을 했을 적에 확실히 올 수 있는 인원입니까?

힘들긴 하지만 계속 지원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건 이론이고 논리고. 만약에 안됐을 때 정규직 10명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구비로다 계속 감당해야될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 인원으로 당분간 행자부에서 인원을 줄때까지 보건소의 제살 깎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자 거기에는 의사분하고 간호사도 딸려야 되지 않나요? 이 지소에? 딸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 의사하고,

간호사.

네, 간호사 1명씩.

근데 이러한 분들 딸려 주는데 연 예산이 2억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지금 산출 제대로 했냐 이 부분입니다.

아 그 부분은요, 정규직들은 예산을 보건지소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본청에 총액인건비제 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인건비는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본청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소를 운영했을 적에 추가 별도로 운영비 하면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겠는데 했을 적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네, 그렇게 한다면 5억입니다 정규직 인건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러면은 잡았으니까 5억으로 잡아서 추산을 했지만은 사실 더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은 우리 구비 3십 한 2억 투자하고 연 이게 근 6, 7억 운영비 실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역으로 투자한 금액의 의료서비스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봤을 적에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도시보건지소 7개소에 대해서 비용대비 민원편익 지수를 파악한 게 있는데요 이게 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다 꿰어맞추기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현저히 이 떨어진다고 봤을 적에 이 금액을 투자하고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현저히 떨어진다고 봤을 적에 이게 판단미스의 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책상에 앉아서 판단미스 행정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부담은 주민이 가져야 된다 하는 저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게 투자대비 의료서비스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연 운영비만 해도 6, 7억 가져야 될사항 아닙니까. 뭐 32억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지금 6, 7억 투자해야 될 부분이에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저기 윤석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금 도시보건지소는 생소했던 건데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들은 부분으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업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시키고 어떤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실 그 범위를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핵심사업이라고 그래서 5개 사업을 지정을 해줍니다. 뭐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또 통합보건사업, 또 재활관리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이 핵심사업이구요. 또 자체적으로 선택사업을 2개 사업을 모자보건사업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을 가지고 보건지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실 기금은 우리 어떤 기금이 내려온 겁니까, 이게?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비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사실은 38억여원 중에서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앙에서 내려온 거나 시비는 얼마 되지 않고 전부 거의 다 우리 구비로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어떤 뭐 주민들 건의사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시간을 두고 한 번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설문조사를 도시보건지소가 설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제 현지조사를 얼마나 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이거 신축예산을 편성하기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이거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지금 와있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진료 예상 인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입, 이런 부분은 한 번 다 집계를 해서 내보셨어요?

네, 이거는 비용 대비 수익을 따져서 낼 문제가 아니구요,

네, 네.

민원편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취약계층이 타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질의하신대로 제가 조금 이게 물론 찾아가는 먼저 말씀하신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10분 거리지만은 올 수 없는 분들, 정말 돈이 없어서도 올 수 없고 몸이 불편해서 올 수 없는 분들이 아마 우리 보건지소에서 서비스를 받게 될텐데, 이게 좀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읽어 보니까 지금 부동산 수수료가 0.9%가 나가서 1700가까이가 지금 나가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는 부지매입시에 매입 땅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어떤 많은 절차를 걸쳐서 그 분하고 통상적으로 수수료 지불을 안하고 어떤 그 분한테 좋은 혜택도 줄 수 있으면 저희가 구에서 줄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제가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나갔다는 거는 급하게 매입을 하셨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수수료 지급을 하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혹여, 이거는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요, 혹여 저 건물을 매입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아직 진행이 안됐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거의 지금,

그러면 저희가 거의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이번에 여기서 다 계수조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는데 그럼 아직도 전혀 그,

아니요. 협의는 돼있습니다, 지금. 그 토지주하고도,

그럼 중간에 혹시 소개한 분이 누가 계시는가요? 아니면 저희가 기관에서 바로 그 토지매입자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신 게 아닌가요?

아, 직접 했는데요,

혹시 이걸 지금 잡아놨다고 하시니까.

네, 그 간석3동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3동장이 파악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저희도 토지주도 만나보고 결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돼있는 상태는.

동장님이 소개를 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했는데 이걸 만약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그래도 만에 하나, 불여튼튼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부동산이, 아니 이게 만약에 급한 사안이어 가지고 물론 뭐 빠른 시간에 해서 어떤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이게 서비스가 가야 되겠지만 이게 그정도로 급한 뭐 꼭 하루이틀 이게 늦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만약을 위해서 부동산비가 160만원도 아니고 1700에 가까운 돈이 지금 우리 회계상에 계상이 돼서 나왔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지금?

혹여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만에 하나,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부동산 수수료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혹시 땅을 급하게 매입하느라고 그러시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정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차곡차곡 진행이 되지 않고 어떤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구요. 부동산수수료는 만약을 위해서라는 그 말씀을 제가 과장님 말 속에 설득력이 저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또 이게 궁금한 게 이 부분은 제가 부동산수수료는 제가 전혀 이해가 어쨌든 안되는 부분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있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동산 건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진료예상인원이나 뭐 모니터링을 해서 철저하게 어쨌든 효과성있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436쪽에 보시면 희귀성난치성질환자들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상병명과 2010년도 지원인원이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상 병명이요?

네, 뭐 희귀성질환이라고 하니까 어떤 병인가,

네, 대상병명은 심장질환이 가장 많구요, 그리고 근육병, 혈우병 뭐 고셔병 등등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뭐 우리 구민들 몇 분이나 도움을 받으셨어요?

등록된 인원은 지금 237명이구요.

아 237명이요.

네.

그럼 작년에 예산 세우신 거가 집행 다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조금 올라서 오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원 가능하신 금액인가요?

아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조정을 해주는 사항이구요,

아, 네.

그······ 시에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상자 선정하는 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구요 양질의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지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원래는 도시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농어촌이라든지 섬지역, 옹진, 강화 이런 데만 있었습니다. 근데 요 한 5, 6년전서부터 도시보건지소가 용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새로 생겨서 도시보건지소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천에서도 한 몇 군데가 지금 도시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시보건지소에 저희 남동구같은 데는 인구가 47만인데 50만을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시 이 보건소에서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거 같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은 이 도시보건소 기능이 진료기능보다는 예방차원 기능,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핵심사업과 이 선택사업, 바로 그게 다 예방입니다,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프면 아무래도 본인도 참 고통이고 의료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또 더욱더 크게 나가면은 보험공단에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프지않기 위해서 하는 그 홍보사업, 예방, 교육 이런 게 보건지소의 그림을 저희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최하단, 그러니까 부평구하고 저쪽 바닷가쪽에 이런 고잔이라든지 논현동 아니면 저기 간석동 끝에 해야 되는데 논현동 그쪽에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땅이. 저희가 다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끝에 간석역 있는 데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 있는 데 거기 끝에 하는 게 아주 좋은데 거기는 또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이 돼가지고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간석3동에 노인종합문화 이런 센터도 있고 학교도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전철도 있고 그래서 또 대로변도 아니고 또한 좀 인접해 들어있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숙고한 끝에 시에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다 거친 다음에 사실 이거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좀 해주시면은 보건지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더 가까운 데로 좀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또 간석시장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러 오는 엄마들도 보건지소에 가서 또 편리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이라든지 들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걸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 한 번에 건물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좀 감안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감정평가 저기 그 부동산수수료는 그거는 만에 하나, 만약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뭐 이게 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1년을 또 딜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동장님이 아마 또 이렇게 주선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없이 아마 무난히 이렇게 잘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부분적으로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의료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고민을 한 번 해봤느냐. 경영논립니다, 이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적게 투자를 해서 규모를 적게 해서 알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셨느냐.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니요, 최소의 투자로 할려고 저희가 부지를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를 엄청 찾아 다녔습니다. 찾다찾다 못찾아 가지고 지금 이런 쪽으로,

구청 경영재정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또 땅도 있고 건물도 있어도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가까우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좀 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이런 거 저런 걸 따져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국장님이 알아보시는 거나 과장님이 알아보시는 거나 또 증진과장님이 알아보시는 거나 그게 그겁니다. 전문가들을 한 번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뭐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그 생각이고 저렇게 생각해도 그 생각입니다, 그게.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어떤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들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그런 땅 찾기는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간석3동이 지정된 그쪽으로는 저는 그건 잘됐다고 봐요.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인구가 밀집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기 땜에 위치선정은 굉장히 저는 잘 됐다고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거는 이미 그 정도 사항까지는 다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미 뭐 부동산수수료도 만약에 나가야 된다면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까지는 이미 땅 소유주하고 이미 그런 데 까지는 얘기들이 다 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여기에 이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땅 주인하고 몇 번 만나셔 가지고 그런 절차도 얘기가 안됐다 그러면 정말 많이 지금 아직도 진행이 안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여쭤본 거예요. 본 위원은 간석3동 쪽이나 2동 쪽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쪽 간석1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기 좋은 곳으로 선정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바쁘게 되지 않았나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구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니까 너무 이게 소유주하고 얘기가 많이 되지 않았나 보다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41억515만8천원으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 35억6500만2천원 대비 15.2%인 5억415만6천원이 증가된 41억51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3억4278만7천원이며 기금은 18억6684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8억955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과 노인무료틀니지원의 신규사업과 금년도에도 추진중인 암조기검진사업, 난임부부 지원, 출산장려사업, 예방접종 등의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53억4835만8천원 대비 29.6% 증가한 69억2903만3천원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 분야로 금년도 10억4033만2천원 대비 17.1% 증가한 12억186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존 암조기검진사업에서 30세 이상 여성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분야로 금년도 10억9282만4천원 대비 7.3% 증가한 11억7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 인부 12명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2억4508만8천원 대비 2689만7천원이 증가한 2억719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전문전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건물임차료 등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치료를 통한 중증화예방을 위한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이 확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청소년, 중·장년층 건강증진, 노인구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쳬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향상을 목표로 금년도 31억7152만2천원 대비 41.8% 증가한 44억958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존사업인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시술지원비와 인공수정시술지원비가 확대되면서 금년도 4억8550만8천원에서 35.6% 증가된 6억5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쪽 출산장려사업지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임산부에게 출산준비물, 건강검진비 지원, 영양제 보급 등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9108만원 대비 38.8% 증가된 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사업입니다. 만 3세 이하 영유아에게 필수예방접종비를 지원해주는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실시됨에 따라 8억690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면서 3억1366만4천원 대비 107% 증가한 6억49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노인무료틀니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의치보철사업을 확대 노인무료틀니지원사업을 신설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전환 어르신에게 무료 틀니를 지원하고자 8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68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총 42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기본원칙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 및 대분류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저희 건강증진과 2011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전개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제공함에 있어 남동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대폭으로 상향 지원받아 최선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15%인 5억4천만원이 증가한 총 41억5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30%인 15억8100만원이 증가한 총 69억2900만원으로 필수예방접종행위수가료 지원사업과 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사업 등이 신규반영되었고 암 조기검진 등 일부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신규 편성된 주요 세부사업과 2010년도 본예산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 세부사업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의 경우 목적 및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과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사업내용을 연계하여 재점검하는 등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주요 검토의견을는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설명서 141쪽 노인무료틀니지원사업과 사업별 보조인부임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사업비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449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란을 보면은 10년도에 대비해서 11년도에 한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뭐 적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아 예, 국시비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뭐, 저희들이야 어차피 사업량을 시를 통해서 국가에 요청을 해도 국가재원에 따라서 조금 더 삭감이 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삭감이 돼도 추경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린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454쪽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남동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희망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관내에 병원에서 퇴원한 뇌정신질환자들한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아동정신건강 선별검사도 해주구요 그 분들을 통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재활치료를 하는 곳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재활치료하는 곳이다.

네, 사회복귀를,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만수5동에 공선빌딩이라구요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수5동에 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은 개인부담액이 있습니까?

아니 뭐 개인부담액은 없구요 등록된 질환자들을 모셔다가 1주일에 한 5회 정도, 매주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많은 증진과 예산들이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사후 정산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검사도 하구요, 정산 연말, 이거 매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상으로 이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산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보고하는 내용으로 관리, 글쎄 관리를 한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보고하는 내용만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구요.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으로 나가고 있구요.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나 또는 뭐 운영비나 이런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나도 보고 있구요. 예산서를 매번 저희들이 그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저희들한테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제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나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날카로운, 날카롭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세심한 관심과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보고만 받아서 그쪽에 어떤 서류상만 가지고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67쪽 한 번 보겠습니다. 노인무료틀니지원에 대해서 1인당 230만원씩 36명에게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명이다?

네, 그,

이 기준을 36명에 대한 기준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18명 목표에 실제로는 한 146명 정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저희 동별로 한 6～8명 어르신들을 배정하고 있어요. 각 동별로 거의 균등하게. 이제 균등하게 배정을 해서 중간에 보철을 못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는 논현고잔동이나 논현동 또 만수1동 지역에는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사할린동포,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

네.

6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아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명을 배정을 했구요. 각 동별로 2명을 더 추가로 구비 자체 예산으로 8천만원 정도 세워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아 36명, 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네, 동별로 동은 18개동이니깐요 각 동별로 2명씩 추가해서 지원하겠다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지원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어차피 이 사업은 앞으로 건강보험에도 이게 편입이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75세 이상을 보험에서 아마 적용해주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구요 그렇게 되면은 확대되진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럼 틀니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동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구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들이 대상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건소로 다 모시고 와서 실제로 이제 틀니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다 점검을 해가지구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확대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거 습니다.

알겠구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8쪽 한 번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모자보건사업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모자보건사업해서 보조인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임산부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오시면 예방접종을 그냥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다 전산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다 전산등록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임산부를 상대로 한,

네, 임산부와 영유아 접종,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게 하루에 임산부가 평균 연 몇 분 찾아 오십니까?

네, 저희들이 하루에 한 많을 때는 200명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금년도에 8만5천건 예방접종을 했어요. 올해 8만5천건 정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하루에 200명이요.

네, 그 정도 오십니다. 뭐 영유아하고 다 합치면은,

그러면은 요 200명이 방문해 주시는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어떻게 되죠?

인력은 정규직 인력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좀 바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방접종을 갖다 민간 병·의원에 조금 위탁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업무보조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거,

행정업무도 보조하구요, 옆에서도 좀 도와주고 말 그대로 전산화도 좀 저희들이 입력을 다 해야 되니까 그 입력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그러면 뭐 백 분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백 분 이상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릴려고 했더니 다른 질문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문의를 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462페이지에 필수예방접종행위 수가지원이 지금 만3세 이하가 됐는데요, 시비는 3억4700이 나오고 구비가 5억2천 나왔죠?

네.

그리고 바로 463쪽에 보면은 우리 예방접종비용지원확대사업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뭐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겁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구비 전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한 12억 정도를 구비로 이걸 부담해서 예방접종율이 현재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퇴치수준까지 가려면 95% 정도 되면은 저희들 요즘 뭐 옛날에 퇴치되었던 천연두나 뭐 홍역 이런 게 다시 창궐하듯이 예방접종율이 95%만 되도 예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비로 8억 한 6천 정도가 매칭사업으로 세워지구요. 그래서 시비로 세워지는 부분은 만3세 이하 영유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4세에서 만12세까지 영유아하고 아동 한 2만4천명은 그 부분만 3억6천 한 3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구비로 또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4세에서 12세까지,

아니 시비로 주는 거는요, 만4세,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도 그거 장려하고 있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만12세 이하 아동,

4세에서 12세까지.

만 4세에서 12세 이하 아동만 저희 구비로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퍼센테이지가 한 20% 정도밖에 안되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세워주려고,

우리 구에서 이거 사업 안하면은 필수예방접종행위수가지원에서 뭐 시비 안나옵니까, 혹시?

아니 시비로 주는 부분은요 만3세이하 영유아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만 시비를 주게 되는 거구요, 만 4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구비로 주게 되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안세워지면 그 부분들은 다시 자기부담금으로,

뭐 이게 사업을 잡았어도 일반인들이 몰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안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정된 병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시비가 전액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구비는 지금 얼마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비가 지금 5억하고 3억, 3억6천 거의 한 9억 정도 되죠?

네, 그거 말씀을 드리,

11억인가 잡은 데서 거의 한 70% 정도는 시비가 나온다해서 본 위원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뭐 거의 다 구비네요. 그죠?

뭐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게요 시비가 지금 40%, 구비가 50%로 매칭이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 40%가 주어지면 저희 매칭비로 60%는 세워야 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백신비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이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이 되면 저희 구비는 안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60%를 세운 거구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는 거구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지금 만 4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 아동들이 지금 보건소나 우리 또 더군다나 보건지소가 앞으로 생길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용할 행태가 많은데 굳이 지금 시도 예산이 없다 구도 예산이 없다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런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초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보건소 올 수 있는 여건도 될뿐더러 이러한 것을 굳이 우리가 병원을 지정해서 수수료까지 주면서 해야 되냐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병원을 따로 관내 모든 병·의원이 해당이 되는 것이구요. 실제로도 지금 현재 접종률이 한 8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소가 멀리 있는 곳에서는 보건소에 오기도 어려우시구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만4세에서 12세까지는 한 2만4천건 정도 되구요 만3세이하가 한 5만 한 8천건 정도 수치를 인구에 따라서 딱 계산을 해논 상태인데요. 일단은,

과장님 그 정도 됐구요. 그러면 굳이 이게 뭐 우리가 병원을 지금 병원을 선정해서 병원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사업비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꼭 운영을 해야지만이 이뤄질 수 있나요? 보건소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없습니까?

네, 보건소 자체에서,

지금 2만4260명 정도면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1년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금 기존에 보건소에 와서 맞은 분들이 몇 명이에요.

네, 8만5천건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지금 8만5천건이면은 다 와서 맞았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8만명 좀 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지금 3세이하가 5만7천건이고 5만7935건이고,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건 보건소에서 맞았다는 게 아니구요 내년에 병·의원 접종 시행됐을 때 보건소 비율을 20% 잡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거는 그동안에 2010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맞은 접종한 아동들이 몇 명이냐구요.

보건소에서 맞았던 올해 금년도에 8만5천건을 맞았습니다. 맞았고 인플루엔자 포함해서는, 인플루엔자가 따로 한 2만5천건 정도 따로 맞은 거죠.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사항설명서 보면은 지금 예방접종사업실태를 15,000원 해가지고 2만4천명 예산 잡았잖습니까.

네, 네.

4세에서 12세까지.

네.

그리고 3세까지가 지금 57,900 거의 6만건을 잡아놨잖습니까.

네.

네? 암만 시비가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8만5천건 안에는요 예방,

이거는 보건소에서 자기 업무 회피하는 거 밖에 안되잖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만5천건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구요, 위원님 저기 접종 관내인구가 3세까지가 저희들이 연인원으로 잡은 거는 내년에 보건소가 한 20% 아마 분담하게 될 거구요, 이게 추정칩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80% 담당할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추정치로 해서 인구대비로 계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수가비용으로 그 예방접종 백신이나 이런 소모품이 아니고 하나의 수수료쪽으로 병원에 주는 수수료쪽으로 지금 9억을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병원에 가면은 백신비가 한 8천원 정도 부분이 되구요 그다음에 수가료,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이거 인원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현재도 지금,

지금 전체 인원을 다 잡으신 건가요, 우리 남동구 관내?

아닙니다. 남동구 관내 전체 인원을 잡은 게 아니구요 인구, 2010년 5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인구를 통계를 가지고 지금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한 50% 담당하고 있는데요, 접종율이. 한 20%정도로잡고 민간병원 한 80%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0세 인구가 4200명이구요 1세가 4800명, 2세가 5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로 그걸 나눈 상태고 6세가 한 4790명, 12세가 6250명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기 보건소에 지금 오시는 분들 그동안에 영유아들, 보건소에서 접종한 그 분들의 재산상태 같은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사는 동네 있잖습니까? 잘 사는 동네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맞겠습니까? 굳이 찾아와서 보건소에서 맞겠습니까? 인근 병원 가서 다 맞히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이 전체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무상급식 다 좋고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 학생들 이 정도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0세까지 3세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네? 어린애를 안고 애라도 감기걸릴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초등학생 정도면 보건소 혼자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홍보되는 차원에서,

근데 실지로 보면요,

이거를 막연하게 지금 무조건 해줄 방법이 아니잖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무조건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위원.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보건소에 와서 맞으라 해도,

예방이라는 건 참 좋습니다. 예방의학이라는 건 참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예방에 대해서 모든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를 검토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네.

근데 0세까지는 애들이 움직이기 좀 그렇고 만4세같은 경우엔 지금 4세 이상들은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보육원 다 다니잖습니까.

네.

그런 단체에 홍보해서 날 잡아 가지고 일정 잡아 가지고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접종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면은,

작년에도요 위원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아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국가재난상태까지 갔던 이유가요,

본 위원은 생각을 좀 차원을 바꿔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 차라리 아까 저희가 사회복지쪽에 더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가려운 데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지 저희가 지금 4억 이상을 지금 충분히 여기 운영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2만4천 정도 잡았으면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조금만 시간여유 가지면.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접종할 때도 동사무소별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르신들 그렇게까지 해놓고 애들 이렇게 약하게 키워서 뭐합니까? 부모들한테 편익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방접종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질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재난상태까지 왔던 신종플루예방접종도 결국은 학교에서 제일 많이 이게 전염이 됐었구요 그 학생들이 뭐 학원에 가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접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까지 신규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4세에서 12세까지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3세까지는 시비 나오고 구비 저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안그러겠는데 아직은뭐 이거 좀더 보류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뭐 우리,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부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뭐 저희들도 맞는 말씀이시지만요 어차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4세에서 12세까지가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총 예방접종 횟수가 22회 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2세까지가 한 16회로 거의 다 맞구요 그다음에 6세 12세 그 부분이 한 6회를 맞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는요 차라리 보건소에서 교통비 2천원이나 지급해준다면 다 와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마찬가지죠, 그거는. 병원에 가서 15,000원 주고 맞느니. 그러면 다 와서 맞습니다. 결국 보건소가 어떻게하는 것도 현장교육도 되고 본인들이 직접 와서 접종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육상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심사숙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입니다. 아까 윤석향 위원님 질문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끊으셔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항설명서 131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보조인력 이게 아까 우리 윤석향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인력과 같은 맥락인가요?

사업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틀리지만 보조인력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보조인력이 행정지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양치교실을 지금 남촌초등학교하고 신월초등학교에 운영을 하고있구요. 그거 이제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학교인 미추홀학교하구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장도초등학교에는 아예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나가서 그 뭐 시설 실습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담당하는 학교만 해도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4개 학교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의 담당인력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 계속 나가서 교육을 시켜 줄 수도 없구요, 그리고 또 보건소 관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또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조인력이 하는 일만 얘기해주세요.

네, 보조인력이 교육도 담당하구요, 그다음에 치위생사가 나가서 이제,

교육인력이라고 봐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담당?

네, 그렇게 보시면,

이게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하는 일이 틀린가요?

아니요, 계속 같은,

똑같은 일인가요?

같은 일인데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교육을 요청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늘어나는지 혹시 저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은 뭐,

똑같은가요?

네, 조금씩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는 2009년도에는 67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0년도에는 한 1100만원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11년도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2천, 따블로 또 올랐어요.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자꾸 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6개월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6개월 세웠다가 2010년도에는 10개월, 올해는 1년 정도로 세워 가지고,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계속 교육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못해주는 사항도 발생했고 또 양치교실이나 학교 구강보건실이 새로 업무가 생겨 가지고, 양치교실이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때문에 그 개월수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다 더 늘어나진 않겠죠, 11개월 다 세워주시면, 네.

아니 12개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2개월은 못해요?

11개월 넘어가게 되면 또 퇴직금을 세워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다 11개월로다 끊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개월수를 늘리면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월수를 늘려준다.

네, 네, 근데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 12개월에서, 네.

네, 잘알겠습니다.

저기 454쪽에 정신사회복귀시설 사업운영비가 1억4200여만원인데 시설현황과 사업내용 듣고 싶구요 그리고 2010년도 시설이용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사호복귀시설은 저희들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안에.

아, 네.

그래서 그 인력은 센터장 1명에 직원 3명이구요 이용정원은 30명입니다. 30명이 이것도 재활, 직업재활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와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오셔 가지고 직업재활을 위해서 자기들 일도 하시고 봉급도 조금씩 받으시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도점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연 2회 정도,

네, 상반기 하반기 하구요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나가셔 갖고 개선할 사항같은 건 어떻게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사회복귀시설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 가지구요 복지부에서도 우수시설로 저희들이 상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네, 거기는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윤석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민간위탁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TV같은 데서도 문제가 돼서 뭐 의료비같은 거 과다청구도 하고 막 이러는 저희가 걱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위탁 들어가는데 아까 연 2회씩 나가가지고 하고 그런 어떤 뭐 문서로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더 걱정되는 부분이 그분들은 물론 문서를 잘 해서 보내주시겠지, 과장님 보셨을 때 이상이 없게. 근데 정말 과연 그대로 정말 완벽하게 그 분들이 진행을 하시는지 그 사항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 분들한테만 받을 게 아니라 그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 한 번 저기를 해서 좀 여쭤보신다든지 개선사항같은 게 없느냐 필요한 게 없느냐 한 번 그 분들한테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동안 불편한 건 없었느냐 아니면 그 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항들이 좀 질문이 돼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분들이야 뭐 당연히 당신들 돈 받아야 되니까 잘한다고 하시겠죠. 그거 좀 한 번 생각을 해봐주셔갖고 워낙 요즘은 민간위탁이 많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만,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나 더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우리 8만명이 맞았다는데, 접종을 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0세서부터 12세까지 지금 뭐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다 맞혀준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누가 과연 맞을까요? 그렇죠?

아 그래도 또 보건소에 오는 최소한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오실 겁니다.

근처에 병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근처에 병원도 있지만 또,

그럼 병원으로 가지 보건소로 오겠습니까?

근데 보건소 사업이요, 접종만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그래서,

네.

사업은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그동안에 보건소에 왔던 사람들마저 다병원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인원 수가가 인원 조사한 한 것도 오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는 이거 한도 다 찼습니다 못줍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들어갈 겁니까? 그렇죠?

추경에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 취지는 좋습니다, 전부다.

네, 네.

근데 그동안에 보건소에 왔던 분들, 안할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예방접종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다 병원에서 수가 다 예산 올려서 하면 되지. 그렇죠?

뭐,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저기 저희들도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8만여명이 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갔는데 이걸 안 사항부터는 8만명이 안올 수도 있고 더 올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뭐 0세까지면 제가 저거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률을 보건소를 50%인데요 한 20%로 낮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20%로 잡아서 예산을 세운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지금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기다리고 하시는 걸 참, 저희도 물론 저희들은 더 일찍 옵니다마는,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뭐 시설에 나가서 접종하는 거를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하는 것만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가서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뭐 올해는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마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0세라는 애들은 영유아들은 어머니,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그렇지만은 어르신들은 지금 부득이하게 65세 넘어 가셔 가지고 건강해서 걸어서 오셔 가지고 차타고 이동해서 오시면서 접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동은 하시되 멀리까지 이동하기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안쓰고 지금 뭐 여기에다만 저기 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0세까지는 제가 3세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하는데 4세에서 12세 학생애들까지 한다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지않나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이상으로 접죠.

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는 12월 13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간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 예산성과금제도운영사업에 예산성과상여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으로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에 청사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비공사비 2억원 전액을 삭감하며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 218페이지 남촌도림동청사 주차장 사업에 남촌도림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홍보실 소관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예산의 경우 동 자체 체육대회 등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