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의 자동차관리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계획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 규모는 세입은 12억5550만원이고, 세출은 8억29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3쪽,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 부분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세입은 2010년도 대비 3억7950만원이 증가한 12억5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현년도 수입입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6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전년 대비 5300만원 증가한 3억93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1천만원 증가한 2억,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00만원 증가한 1400만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번호판 판매매각대는 번호판 교체량 감소로 50만원 감액된 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현년도와 마찬가지로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1500만원 증액된 6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전년 대비 1억5400만원이 증액된 3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전년 대비 1억6천만원 증액된 3억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3쪽, 사항별 설명서 155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6억4891만5천원 대비 1억8086만9천원 증액된 8억297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이고 세부사업으로 승강장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교통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버스승강장은 전년보다 5개소를 더 설치함에 따라 전년 대비 7500만원 증액된 2억25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고, 야간시간대의 청소년이나 노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 환경조성을 위해 30개소에 설치하는 승강장 조명등 설치비용 1억3500만원과 시설부대비 97만2천원, 조명등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7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최첨단 승강장인 다기능 승강장 설치를 위해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입니다. 승강장 조명등 전기료 252만원과 다기능승강장 전기료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대 세척을 위해 2069만6천원, 노후파손 등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4천원, 안전한 정차를 위한 버스 정차선 도색 및 제거공사 1240만원과 시설부대비 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질서 지도단속입니다. 시내버스 구민평가단 운영을 통한 친절한 민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카드 구입 및 충전에 378만원, 밤샘주박차 지도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경고장, 안내문 등 관련서식 유인을 위해 300만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제작 72만원, 운수행정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 60만원, 운수행정 우편물 발송대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 자동차 손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따른 서식유인 504만원, 전산소모품 구입 347만6천원, 체납고지서 출력대행수수료 144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 1억1천만원, 전화민원 상담을 위한 헤드셋 전화기 구입 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단위사업명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이고 세부사업으로 자동차관리업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에 따른 서식유인 150만원, 자동차관리사업 운영 매뉴얼 작성에 따른 210만원, 자동차관리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해 360만원, 자동차관리 우편물 발송대 420만원, 자동차 운수 및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정비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26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관용차량 관리에 보험 및 자동차세를 포함 2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료점검입니다. 자동차 무료점검의 날 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과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은 자동차등록이고 세부사업으로 자동차등록 업무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민원서식 유인과 전산소모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등록민원 방문객에게 지급할 자동차 등록증 커버 및 차계부 제작을 위해 2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등록 관련 우편물 발송을 위해 4800만원과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등록민원실은 정화조 청소, 전기료,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온풍기, 냉난방기 가동 및 유지를 위해 12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은 2011년도 자체 기준경비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편성안은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선진교통문화의 기틀을 다져 나가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교통문화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억5550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3%가 증가된 3억7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8억2978만4천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억808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2억2500만원, 다기능 승강장 설치 5천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669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위한 우편물 발송대 1억1천만원, 자동차관리업 지도점검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1140만원,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1억540만원,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비로 12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예산 늘어난 품목중에 의료보험 미가입자 관리 우편물 발송대 하고 그 다음에 등록관련 발송비, 그런 우편물 관련해서 비용이 지금 계속 많은 금액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과납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 어떤 지도상 필요한 부분인 거는 인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효용성 부분에서는 지금 아까 세입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거둬들인 어떤 실적은 있는데 우편 발송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보지도 않는 우편물들이 어떻게 보면 각 세대 쭉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세대에 꽂혀있는 우편물들이 거의 보지도 않는 게 많이 쌓여있는 그런 세대들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행정상 어쩔 수 없는 비용들입니까?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우편을 보내는 것은 일반우편과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건 행정절차상 어떠한 도달주의라는 제도 때문에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전부다 나중에 와서 저희 고지를 못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행정 절차라든가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러시다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보냈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계속 어떤 결과가 안나오는 세대는 더 이상 안 보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최초의 고지서를 보낼 때 다섯 번 정도를 거쳐야지만 의무적으로, 미가입자에 대한 독촉고지라든가 아니면 본고지라든가 체납고지라든가 다섯 번을 거쳐야지만 다섯 번 정도를 의무적으로 그 민원인한테 거쳐야지만 저희가 나중에 행정적으로,
박상준위원
다섯 번 정도면은 최소한 1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편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가 체납건수가 8,839건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요, 의무보험에서만. 일반우편하고 일반우편이 한 건당 고지서 포함해서 267원이 소요가 되고요. 등기로 하면은 1767원이 소요가 돼가지고 과태료 고지서 한 건당 7632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단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본 게 있는데. 그래서 8,839건 곱하기 단가를 해봤더니 6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의무보험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저희가 지금 과태료 고지를 6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우편물 총 예산은 금년도에 1억6955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로는 고지 이외에는 과태료 세입은 지방세처럼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전자고지라든가 이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우편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한 건수가 114,430건인데,
박상준위원
지금 자동차등록을 하게 되면 인적사항란에 연락처가 기재가 안되나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연락처 기재는 안되고 전화번호까지는 기재가 안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SMS나 전화로 하면 참 편한데 행정공개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가장 쉬운 방법인지 알면서도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하다는,
박상준위원
일개 보험 들 때도 양해를 구하고 전부 받잖아요? 연락처를. 집전화, 개인전화, 휴대폰 전화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행정 쪽에서도 계약서나 그런 서류에다가 그 문구를 넣어서 양해를 구하고서 받으면 되잖아요? 요즘 핸드폰 오픈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전화번호는 본인이 작성을 안하면은 거의 지금 작성하는 양식이 없습니다, 저희 란에.
박상준위원
그거를 변경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개선하면 되잖습니까?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법자체가 행정공개법 자체가 그게,
박상준위원
그 양식 자체가 저희만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시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참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요.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발송 대비해서 회수율이 같이 동반 상승한다고 그러면 좋은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섯 번까지는 의무고지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어떤 개선이 안되는 구민들한테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섯 번까지 보냈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납세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의 의사가 없다는 개념이니까 그 다음 행동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자체가 워낙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현재는 미약하고 그런데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질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저희가 포기해야 될 부분도,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 그럼 포기해야 될 상대, 그러니까 다섯 번까지만 의무고지 하시고 정말 다섯 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개선이 안되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안 보내는 게 그나마 우편발송료라도 좀 아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형평성이나 아니면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승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5천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거 하고 별개로 지금 저번에 신문기사에 대대적으로 나왔던데 며칠 전에. 신세계백화점 앞에다가 몇 억 들여가지고 하는 거 하고는 저희 구하고는 별개입니까?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별개입니다, 그거는.
박상준위원
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특화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을 갖다가 어떠한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다기능 승강장은 저희 구 자체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박상준위원
여기에 지금 논현동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비고란에다 써 놓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논현동 신도시 때문에 지금 그쪽에다가 모든 예산이 다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초기 도시개발되면은 필수적인 어떤 요건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애시당초 구 도심이 있음으로서 신 도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 도시에 자꾸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구 도심에다 차라리 이런 첨단시설을 먼저 해줌으로서 구 도심 주민의 마음을 달랠 필요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논현동은 아마 그냥 검토하는 과정에서 넣었고 저희 생각은 요기다 해줄려고 그래요, 7단지 앞에. 소외된 사람들 임대아파트,
박상준위원
그렇죠, 가장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마지막으로 등록증 카바하고 그 다음에 차계부 제작 비용으로 지금 3천만원, 294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등록하시는 분들 오시면 그냥 번호판 달아주시면서 카바도 주고 차계부도 이렇게 주는 부분이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몇 개 제작을 하는 비용입니까?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30,000개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보통 저희 구 이쪽 등록사업소에서 연간 한 30,000대 정도를 등록을 합니까? 자동차가.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등록대수는요 신규등록대수는 11,000대 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30,000개를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달은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줍니까?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신규 뿐이 아니고 변경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고차 신규등록할 때 그렇게 그런 차들을 전부다 합쳐서 지금 저희가 적정 매수를 잡았는데요.
박상준위원
이거 매년 해오던 사업인가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동차등록 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커버를 드림으로 인해서 행정 신뢰도라든가,
박상준위원
자동차등록증 카바나 차게부 같은 경우는 공업사나 주유소에서 빈번하게 지금 주고 있고,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정말 꼼꼼한 사람 몇 사람 이외에는 차계부를 정리를 안하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다른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명절 때나 하절기 휴가철 때 정비사업 하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확대 적용하셨으면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2회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차계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 민원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행정 홍보라든지 저희 행정 홍보 내용이 들어갑니다. 행정 홍보 내용이 들어가고 해서 홍보 내용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좋은 내용이고 또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거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눈이 얼마 안왔죠? 많이 온 눈은 아니잖아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1.6㎝ 왔죠. 1.6㎝입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염화칼슘, 어제 눈은 인제 예보가 됐었고 이거랑 오늘 예산안이랑 상관없지만 예보가 됐었는데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밀렸어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한 30여톤 뿌렸는데요 타구 비교하면은 저희가 잘됐습니다. 제가 돌아다녔는데 연수구 저 남구 저쪽에 차 막혀가지고 몇 시간씩 늦고 난리 났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인천이요 아시겠지만 중동대교 사고 때문에 돌아오는 차들 때문에 그거 아니래도 지금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특히 모래내시장이라든가 그쪽에, 그 다음에 남동대로 그쪽 시청 있는 데요, 이런 데 언덕은 집중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시간에 9시 한 20분 됐나 그때도 그냥 얼음이에요, 염화칼슘이 그때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안 뿌린 것 같더라구요, 모래내시장 그쪽으로는 언덕길에. 그냥 차량이 다 서있어요, 서있어.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제설작업이 눈 오는 시간이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오면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빨리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눈이 거의 6기 정도 돼서부터 내렸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사실.
조오상위원
그런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눈이 올 걸 대비해서 상식적으로 그런 언덕 구간은 아시잖아요? 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 파악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조오상위원
오늘 시범적으로 온 것 같은데 차후에 잘 좀 더, 눈이 앞으로 계속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 논현 소래지구 택지개발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증가했겠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얼마나 증가해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그쪽 지역으로,
조오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인천.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인천 전체적으로요?
조오상위원
네.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 남동구에 총 차량대수가 169,128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거는 한 5,500대 이상 늘어난 것 같애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이게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작년 대비. 차량 보유가 한 3.5% 증가했다고 나왔고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 세금도 많이 걷히겠죠? 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세금도 많이 걷히는 거 맞나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자동차세는 저희하고는 이제,
조오상위원
그건 별개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홍보가 잘 안되는데 하나만 더 연납 신청하면 할인율이 얼마나 되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10%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10% 돼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연납 신청하면. 우리도 저도 이번에 자동차세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언제 신청하는 거죠? 연납신청 할래면.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연초에 하는 건데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여기 아니에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세무과에서.
조오상위원
그래도 아실 거 아니야.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연초에 1월달에,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1월달에 인제 안내가 나가요.
조오상위원
안내가 나가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때 하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야 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하나만 더, 승강장 부분 설치공사 전기 조명등 설치공사도 용역비가 나가나요? 설계비가 들어가나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설계 저희 자체 설계,
조오상위원
조명등 설치하는 것도 설계가 들어가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게 인도도 전기가,
조오상위원
아, 인도 매설하고요, 그런 것들이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다기능 승강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참 선진화 됐고 아주 남동구에 하나 설치해놓으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상징적인 버스정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멋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다른 버스 정류장에 아파트 근처에 보면 아직도 바람막이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추워서 그러는 데가 있어요. 물론 잘 예쁘게 해놓은 데도 있지만은 바람막이조차 없어서 바람만 일단 막아줘도 추위가 덜 할텐데 바람도 안 막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그것만 돼 있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만약에 이런 데를 이렇게 좋은 거를 상징적으로 하나 해놨다,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지금 하실려고 그러는 게 일회성이 아니죠? 계속 하실려고 하는 사업이잖아?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중교통 활성화나 우리 어려운 사람들 버스타고 다니잖아요? 전부다 보면은 남자분들이 다 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의. 그리고 인제 부인들이나 자녀들, 노인분들이 전부 다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데 요새 며칠 추웠잖아요? 버스정류장 보면 참 진짜 많을 걸 생각하게 됩니다. 또 추위만이 아니라 여름에 더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비 올 때는 또 승강장 의자 있는 데 비가 튀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서 있어요, 사람들이. 매연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앞으로는 승강장을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고 하는게 생각이고요. 이제 승강장을 바꿔가는 거가 인제 지역 장소장소마다 타입이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가려줄 수 있는 데, 비 막을 수 있는 데, 바람막을 수 있는 방법, 또 좀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이거를 나쁘다고 하는 건 없어요, 진짜 좋아요.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다른 데 이런 도심도 그래요, 도심도 시설이 그렇게 미비한데 만약에 이런 걸 설치했다 그러면 너도나도 다 원할 거란 얘기죠. 그럼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가 있냐, 그 다음에 이게 설치해 놨을 때 이게 그냥 자,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하면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저기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공공시설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고요.
조오상위원
저렴하면 예산을 한번 뽑아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대충.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저렴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고요,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소요소에 안배를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타입별로다가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버스정류장 시켜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에 하게 되면 자동판매기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데서 수입이 나는 것도 싸인볼 들어가는 이런 수입이 나는 걸 가지고 관리비에 하면은 많은 상쇄가 됩니다.
조오상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가 많은데 특히 논현에 많이 들어서요, 이쪽도 있고. 그러다 보시면 이번에 한화 에코메트로 공중화장실도 졌다가 철거했죠? 이거랑 맞는 얘기지만.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철거했죠? 그렇듯이 집단에 시달릴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각 아파트 단지 다 큰데, 우리 아파트 앞에도 우리 아파트 앞에도 다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나중에 추후 민원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니 충분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 해줄 수 있다고 보고요. 감당 못하는 게 아니고.
조오상위원
예산이 다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니 우리가 이걸 1년 2년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라는 거는 단계별로 쭉 지속적으로 해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또 이 삶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업은 진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어려운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조오상위원
아니 나쁘단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좋고 상징적인 게 될 수가 있다고 전제에 말씀을 드리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예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수요가 몰릴 때 그거는 적정히 안배해서 저희가 충분히 또 점점점점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안해보고 이렇게 그냥 맨 이렇게 우리가 계속 눈은 높아지고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모르고 지나쳐가는 것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조오상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비용을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칸막이도 안돼 가지고 바람불어서 그냥 바람도 못 막는 이런 버스정류장도 많단 얘기에요. 이런 데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볼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근데요 바람막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나갈 건 앞으로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폭이 좁은 데 넓은 데 중간 가는 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막이 없는데 여기 바람막이 해줘야 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바람막이 해줘야 될 데도 있죠, 이제.
조오상위원
우선 당장 급하단 얘기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저희가 해나가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건 해야지 이거 시작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우리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이해좀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오상위원
도와 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나쁘단 뜻은 아니에요. 정말로 좋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시기상조, 좀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저기 다시한번만 부탁드리는데요. 시기상조는 아니고 저희들 주민들이요 주민이 굉장히 눈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 중심 남동구에서 지금 서구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런 우려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난리치지는 않아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이거 해놓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지역구 구역구역 안배를 해서 하나 해나가면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추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야간에 주정차 주박차 관리 하시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손이 못 미치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전혀 확대되거나 대안이 없는 것 같애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화물주차장이 건설이 된다면 건설이 되어 있다면 저희도 단속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저번에도 제가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동구 영업용 차량의 82%가 외지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그런 차량들 전부다 그쪽에다 대고 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남동구에서 거주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대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화물주차장을 건설을 해주면 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저희 구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토지도 없고 2차, 3차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지는 현재 못합니다. 인력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1년에 연간 월 한 2회씩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최소한 제 생각은 최소한 버스 대중교통이 다니는 그런 노선에는 주박차를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면도로, 이면도로로 가서 좀 세웠으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또 불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전부 대로변에다가 대형 화물차 대형 버스들 그렇게 대 놓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을 계도를 하십시오. 좋다,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이면도로로 가 있어라. 대로변에는 좀 세우지말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줬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거 지금 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나는 아이디어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버스전용차선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란선으로 이렇게 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시간제로 딱딱 운영하고 있고.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야간 임시 주박차 선에 대한 부분도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아예 선을 그어서 허용을 해주고 7시에 만약 그걸 차를 안 뺐을 경우에는 버스주정차선처럼 과감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정한 곳에다 이렇게 주박차 라인을 그어주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허용을 하는 게 지금 뭐 대다수 공동주택 대로변에는 다 세워놉니다, 야간에. 차라리 그거를 그냥 현실화 시켜주고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차선 운영을 생각해봄직도 하거든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요. 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박상준위원
지금 야간 주박차하고 주차선 관리를 전용차선 그런 도색 및 그런 거를 여기서 관여를 하시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좋은 대안 주셔서 저희가 그거는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야간 주박차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화물차하고 대형차들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변화를 조금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병철
홍병철자동차관리과장
네, 저희 직원들 단속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에 해결은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태훈입니다. 연일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고 사항별 설명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은 세입에서 전년도 112억9174만1천원보다 42.9%가 감소한 64억422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127억550만3천원 대비 68.2% 감소한 40억38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137억449만9천원보다 44.7% 감소한 75억67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항목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쪽입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으로 59억840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국비보조금으로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2억7500만원, 대우재 주거환경개선사업 2500만원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는 시비보조금으로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1억3700만원, 대우재 주거환경개선사업 1250만원을 포함 1억4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입안 업무지원 시비보조금으로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60쪽에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관련업무 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람 및 고시공고료 3300만원, 고시도면 복사료 300만원, 제서식유인료 800만원,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141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향촌구역 주진입로 하단부 토지에 대해 LH공사에서 보상 및 용지조성공사비를 선투자하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조성된 필지, 조성된 토지 13필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선투자비를 LH공사에 자본이전하는 사업으로 재산매각수입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주진입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 2억7500만원, 시비 1억3700만원, 구비 1억3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주진입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개 항목 사업비는 LH공사에서 선투자한 사업비로 국비, 시비, 구비를 예산에 편성 자본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페이지 161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간접평가 수수료는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지역중 구유지의 일부 필지에 대하여 매입 요청이 발생시 이를 감정평가하기 위한 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우편물 발송대는 2011년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관련 서류에 대한 공고 내용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자에 대한 미반영사유 우편 통지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입안 업무 지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기존 지구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 및 제서식 유인으로 420만원, 완료지구 미매각 체비지 측량수수료 260만원, 완료지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 800만원, 급식비 1058만4천원, 출장여비 32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수?서창?도림?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는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수입금으로 416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치 이자수입으로 363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23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 특별회계는 과도면적에 대한 징수청산금으로 2억57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예치이자 수입으로 80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17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특별회계는 과도면적에 대한 징수청산금으로 7억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치이자 수입으로 551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4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예치이자 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47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세출예산은 청산금 미납 토지 압류를 위한 등기촉탁수수료로 50만원, 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168만원, 청산금 미납토지 압류 계고장 우편물 발송대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수행비는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정비공사는 공사 완료후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는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인 경로당이 15년전에 건설된 노후시설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지 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 교부로 6천만원과 구조물 정비 및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수행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각각 90만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11억33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인부임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산금 미납토지 압류를 위한 등기촉탁수수료로 50만원, 업무수행특근급식비 168만원, 청산금 미납토지 압류 계고장 우편물 발송을 위해 50만원, 완료지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 정비공사는 구조물 공사비는 공사완료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인 경로당이 노후되어 어르신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지 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 교부로 500만원과 구조물정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수행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각각 216만원과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31억76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로 4130만원과 업무수행특근급식비 168만원, 청산금 미납토지 압류계고장 우편물 발송대 100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완료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구조물 정비공사비로 3억원과 구조물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17억61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1억52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들의 요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과 2011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이 약 64억, 세출이 116억이죠?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차액이 지금 한 52억 정도 생기는 게 그건 순수한 구에서 구예산인 거죠?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구 예산중에서 일반회계가 36억이고 특별회계가 그렇다면 16억인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 품목에 나온 걸 전부 보면 이게 뭐가 좀 수치가 안맞는 느낌이거든요. 주요 자체사업도 주거환경개선 감정평가수수료에서 1억만 지금 표기가 돼 있고 물론 1천만원 이상에 대한 리스트만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하나밖에는 없고 간석구역 도로개설 5억5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특별회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쭉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정리가 다 돼 있으십니까? 지금 이 전체 예산에 대한 구성이. 여기 저기 다 흩트러놔가지고 제가 집계가 안돼서 그러는데.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종으로 된 책자하고요 횡으로 된 사항별 설명서가 약간씩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이것은 일반 워드로 쳐가지고 각각의 사업별 보조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종으로 된 사항이고, 가로로 된 사항은 엑셀로 여기에 나온 실제 예산 내용만 올린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에는 어찌됐든 세출 116억에 대한 게 전부 더하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런데 제가 쭉 봤는데 세입세출에 따른 구비 52억에 대한 행방이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동구가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시 보조금 감소에 따른 어떤 사업의 축소입니까, 아니면 정지 내지는 축소입니까, 아니면은 거의 올해 계획했던 게 모든 게 다 끝나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줄어드는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약 37억5700만원이 감소됐는데요, 향촌구역 용지매각수입금하고 용지매각수입금 29억이 감소됐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5400이 감소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감소가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냐 이거죠?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인데.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은,
박상준위원
지장 없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네, 국비라든가 시비가 보조가 들어올 때 일정한 비율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금액이. 어떤 해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해는 적게 들어오고. 인제 사업이 끝나갈 때쯤돼서 사업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보조사업비가.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는 일에 예산이 강제적으로 깎인 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시죠?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장수동 경로당하고 서창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주민복지과에서요 특별회계 5년 동안 유예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오상위원
글쎄 이 일이 그래서 경로당 리모델링하면 예산을 그리로 줘갖고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게 맞는 거죠.
조오상위원
근데 도시개발과에서 경로당 리모델링 한다니까, 할 일을 하고 분류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막 중구난방 왔다갔다 하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일이 좀 거꾸로 됐는데요, 회계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쪽으로 보낼 순 없고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일을 거기서 하는 거죠, 일을. 차제에 어차피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구역도 있거든요.
조오상위원
이거를 반대하고 뭐, 어르신들 리모델링 해달라는데 이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 좀 봐주시면은 도림지구가 도로가 완료가 언제 되나요?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도림지구 환지 처분이요?
조오상위원
네, 네.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주민 해소 편익증진을 위한 구조물 정비공사라는 건 어떤 거죠?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이요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보수, 파손된 거 보수를 하고 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보충할 건 보충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인제,
조오상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이게.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특별회계입니다.
조오상위원
특별회계로?
태훈
강태훈도시개발과장
네.
조오상위원
잡아놔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용에다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구역정리사업으로 구역별로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 땡땡 땅 해서 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우선 수익사업을 남겨서 예비비로 남겨놔요. 남겨놔야 5년이면 5년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보수해야 된다든가 노후된 데 바꾼다든가 주민들 또 민원 해야된다든가 기반시설, 공공시설물들 그런 걸로 쓰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밑에 보면 도림지구 토지구획 특별회계 예비비가 잡혀 있죠? 근데 이게 증감이 많이 됐네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많이 되죠.
조오상위원
예비비죠, 추가징수 예비비. 요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끝나도 우리가 체비지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체비지 팔면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생기고 과도금 우리가 받을 것들 줄 것들이 주고 받고 하다보면 변동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금액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죠.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박상준 부위원장으로부터 정회시간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상준 부위원장은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요구액 87억1590만3천원중 5억3406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비 요구액 4900만원중 파봉기 구입비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사항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자율정비보상금 요구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창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요구액 2억원중 1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내용중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는 향후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기초단체의 분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7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남동구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1년도 본예산 심의까지 성의있게 최선을 다하여 임해주신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하명국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신묘년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5:35 산회 15:35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1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