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이미앞서지적이끝났으니까저는이문제는정말구조적인모순입니다.일단전문가들이그동안용역도줬지만지역주민의공청회또전문가들의세미나나워크숍을통해서이아까대안마련에초점을둬야합니다. 또하나시설관리공단이나도시공사가이미실패한사례도많아요.김포라든가용인이라든가화성이라든가이런데는지방공사에서는성공사례가있지만시설관리공단에서실패를해서둘다통합하는전반적으로,최악을지금아까김포,화성이런데를선례를삼아서그자료를입수를한번해보세요.최악을생각하면최상이떠오릅니다.어쨌든정말로이양평지방공사는양평이미지와도시마케팅에초점이에요. 이게하나가정말잘못되면여러가지지역이미지가상할수있습니다. 그래서총체적인아까제가말씀드린전문가초청을해서적은예산이라도편성해서새해지방공사사장님이임명이되셨으니까제일먼저할일은구조적인진단과모순을찾아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모두발언드리겠습니다. 항상신뢰와존경을드리는9만8천여군민여러분!부족한저에게군민의의사를대표하고조례입법과집행기관에대한통제,예산심사,행정사무조사및감사의막중한책무를맡겨주신깊은뜻을가슴깊이새깁니다. 특히,본의원은소통과대화,타협을존중하고그리고의회민주주의원칙을지키면서도부단한자기혁신과소신과철학이담긴정책대안제시에주력할각오입니다. 한마디로군민중심,현장중심,정책중심의청렴한의회상정립을위해땀으로적시는생산의정,군민과호흡하는동행의정을펼쳐나갈각오입니다. 군민여러분,잘못이있으면과감히지적하고채찍질을해주십시오. 군민여러분,한분,한분의견을소중히듣겠습니다. 그리고책무를함께하는김승남의장님과김덕수,이종식,송요찬,이상규,윤양순의원님!그리고김선교군수님과최원호부군수님을비롯한800여공직자여러분!지역언론인여러분!파사현정을기치로군민모두가행복한양평공동체건설을위해불태우는열정은지역발전기폭제로승화되리라확신합니다. 사랑하는군민여러분!양평지역사회기틀인노동자,농민,영세서민,중소자영업자,장애인,주부,청소년여러분!민선5기집행부가출범6개월째를맞이하였습니다.지방자치가시작된지어언20년이됐습니다.그러나지금의양평군의현실은어떻습니까? 부동산경기및건설경기장기침체와국·도비부족에따른긴축예산으로지역경제활성화는커녕중소기업,영세상인,자영업의도산이증가하고있습니다. 양평의민초들살림살이가피폐해지고있습니다. 또일자리창출은공공근로,희망근로에그치고풀뿌리사회적기업은한곳도없으며,실질적인일자리는줄어그결과민생의어려움은가중되고중산층은붕괴되고서민들은이른바신빈곤층으로내몰리고있는데도이에대한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찾기어렵습니다. 그뿐만아닙니다.2011년기준지방채무가562억원으로증가해군민1인당채무액도경기도평균36만원보다많은57만9,000원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도내시·군가운데최하위권이25.0%이며,재정자주도는65.8%,재정력지수도0.4로경기도에서재정건전성이가장낮은그룹으로분류되고있습니다. 일반회계2,430억원중경상예산과법적,의무적경비로897억원,전체예산대비34.7%가소요되고,2011년자체사업에쓸수있는가용재원은370억여원에불과한실정입니다. 이것이2011년암울한양평군현실이자자화상입니다. 존경하는양평군수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진정양평군이사람중심의철학이있고서민중심시책을편다면2,000여비정규직노동자,1만5,000여농림어업종사자,수백명의신용불량자,3,245명의기초생활수급자,1만7,000여어르신,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863명의차상위계층,인구절반에육박하는빈곤층의열악한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할것입니다. 민중의고통과함께하는눈높이군정을펼쳐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본의원은악전고투의생활고의현장에서고통받는서민과함께가겠습니다. 그길이아무리힘들어도돌밭도갈아엎는소처럼거침없이나가겠습니다. 양평군에집은포화상태이나양평에집없는사람이23.6%에이르고있습니다. 노후를전혀준비하고있지못하는사람도51.3%에이르고있습니다. 양평군가구당월평균소득은277만2,000원으로연3,326만원,1인당1,227만원정도에불과합니다.즉,1인당1만1,157달러수준입니다. 전국평균이1만7,175달러임을감안할때정말양평군의실정은열악한실정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일자리는최고의복지이며최고의경쟁력입니다. 고용률이높은지자체일수록군민의행복지수도높습니다.고용률확대를위해서는고부가서비스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지원발전시키고,자영업과중소기업,1인창조기업이양평경제의허리를이루도록하는새로운양평지역경제시책이수립되어야할것입니다.즉,새판을짜야합니다. 2011년산업,중소기업등지역경제예산이9억2,660만원에불가합니다.일반회계2,644억원예산대비0.35%가웬말입니까? 그런데더욱문제는2012년22억5,000만원,2013년23억9,000만원,2014년24억원등향후3년간70억원에불과하다는것입니다.반면내년도사회복지는554억,문화관광은394억원이투입됩니다. 특히,양평군은군내자영업에대한기초통계와실태파악조차제대로되지않아군정시책의사각지대로방치되어왔습니다. 본의원은양평군내자영업의분포와업종실태,과포화점포의해소,골목상권육성방안및영세자영업,중ㆍ소기업지원전략,산업진흥고도화사회적협의기구구성등이총망라된자영업문제의해결및효율적인기업애로옴브즈만제시행등중소기업전략수립등조속한지원대책마련을촉구합니다. 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 군정의난제와문제점을압축해서거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쉬었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 군정의난제와문제점을압축해서거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올업무보고시전년대비10%이상의존재원확보를통해지방재정을확충한다고했습니다. 그러나2011년예산은2010년당초예산대비1.21%인41억7,688만원이감액되어편성된예산입니다. 일반회계국ㆍ도비보조금은17%인무려156억6,005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복선전철개통및3,000여세대아파트인ㆍ허가에따른5,000여명의인구유입효과는한마디로미미했습니다. 주민세,자동차세,지방소비세등지방세수입은골프장1개소인ㆍ허가보다못한20억원에그쳤습니다. 총63억원이소요되는장애인복지관은당초2010년완공목표예산이확보되지않아건립이미뤄졌습니다. 문화원건립사업은내년예산외에도건축비와부지매입비총30억원을추가확보해야합니다. 지방도또한지평우회도로,공세～원덕간도로등총383억5,000만원을추가확보되어야합니다. 군도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6개노선261억8,000만원이확보되어야합니다. 농어촌도로도14개노선33km총1,010억이소요됩니다. 이처럼양평의각종난제는산적합니다. 양평시가지재개발은장옥주변19층주상복합상가및동산지구아파트개발은사실상중단되거나추진이지난한실정입니다. 공직자여러분!정말분발해야됩니다. 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정말현실을직시해야합니다.눈을크게뜨고냉철하게양평군의자화상을투영해야합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물가인상과기름값인상,실업난과골목시장경제의붕괴,부동산및건설경기침체,군민여러분께어떤위로의말씀을드려야할지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군민여러분!그러나양평군은아직희망이있습니다. 특히양동면내600만㎡의국·공유림에2017년까지5단계로양평산림휴양특구조성사업이입안중에있으며,또60만㎡에고부가가치문화콘텐츠사업이검토되고있습니다. 또1조2,000억규모의워터파크등한화복합휴양단지조성이2015년까지단계별로추진계획이며약2,000억규모의양평스파월드리조트온천복합휴양지조성사업도용문면삼성리에내년부터본격화될것입니다. 개척정신의산실가나안농군학교또한하남시를떠나양평읍도곡리군유지에이전추진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 양평군민은마음만먹으면기적도만들어냅니다. 양평군민에게필요한것은우리스스로의역량과미래에대한확신입니다. 우리양평군의미래는결코어둡지않습니다. 우리모두희망감과자신감을가지고치열하게돌파할때입니다. 김승남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언론인여러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의원이부군수님과실과소장에게질문할예정이었던각종행사참석기준등8개항목총24개세부사항에대해서오늘질문드리고답변은12월3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참석기준을마련할계획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나루터복원사업미반영사유및향후대책및세미원용늪주변또양수리일원불완전제방축조관련생태순환호안도로조성계획및뱀섬보전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송파고속도로,오토밀,페펌파크,군부대이전,스파월드,한화복합휴양지,강하콘도미니엄,강상IC추진사항에대해서행정적지원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미술특구행정지원사항및한국전쟁의병기념호국공원건립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확대대책및혁신교육지구지정관리양평군행정지원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활성화대책및보룡산업단지추진향후추진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옥내부설주차장지도대책및단속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조사업시행하고있는각종도로사업비확보대책및조기마무리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