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일 제1차 위원회가 개회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복만 의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으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 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청사건립기금 외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동기180억 8,306만9,000원 보다 13%인 23억 3,498만6,000원이 증가된 204억 1,80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80억 8,306만9,000원 출연금수입 21억원, 도비보조금 880만원, 이자수입 5억 1,558만6,000원, 잡수입 5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204억 1,805만5,000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규모는 2억 8,504만원으로 기금의 1.1% 정도입니다. 향후에는 기금증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치금은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시켜 이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911억 6,377만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1.79%인 307억 328만8,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662억 8,541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95억 8,646만원 세외수입이 239억 6,881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1,272억 3,727만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억원 보조금이 1,007억 9,286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분야는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24.97%, 사회복지 분야가 18.70%이며 상대적으로 배분이 적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5%가 배분 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분야 예산이 2010년도 보다 107.82%가 증액되어 재해재난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예산도도 2010년도 보다 약25%가 증액되어 친환경농업 및 어촌개발 등에 편성되어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48억 7,835만4,000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05억 5,228만3,000원, 의료급여기금 7억 3,422만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5,371만3,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3,952만3,000원, 환경기초시설 114억 3,360만7,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5,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2011년도의 재정규모가 집행부의 국도비 확보 노력 등으로 2010년도 보다 30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전략산업 육성과 녹색 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 보물섬 남해 발전 동력을 배가시키고 여수 세계엑스포를 계기로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 해양관광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정한 재원을 배분 했다고 봅니다. 한편 계속 늘어가는 서민생계 보호비 및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등 날로 늘어나는 군민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 없는 안타까움과 재정운용의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5건에 6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으며 사업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개 사업 1억원에 대하여는 세출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 또는 과목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자만들기 사업비 10억원 중 3억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중 죽방렴 원형복원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지역축제 지원사업비 9,500만원 중 1,000만원이 해양수산과 예산과 중복되어 1,0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고설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고현 설천 면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고현 설천면에 각각 분리추진 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논의하기로 하고 부지매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잔디포 조성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시 민간인 신규조정사업은 사업성이 검증될 때 까지 신규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이 있었으므로 군 직영 시범포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은 2010년 대비 10%가 감소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010년 대비 25%가 증가 하였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이전경비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는의견이 많았으며, 시설물 신축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고려하여 시설물의 규모 및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대규모 도로사업 등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미흡하여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되는 요인이 되므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신규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 누락으로 소중한 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현태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해양관광도시 건설 미래를 열어가는 전략산업 육성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추진하여 일등군민 부자 남해 건설을 기치로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반영된 주요시책에 대해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부족한 예산이지만 계획했던 사업이 알차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많은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한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8.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9.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0.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1.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2.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10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 지원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개정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나 경남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조례에 의거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5조 중 “읍면에게 위임하여”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조례안 제18조 중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남해군내 지역으로 규정함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18조제1항 중 “남해군내 지역으로”는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미조면 호도 등 유인도로”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례안 제50조제1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대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은 이종표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새 지방세 3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대로 전부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자율규정토록 한 사항을 전부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례안 제19조중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1호의 2서식에 따라”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로 자구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1994년 조례제정당시 수당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당지급에 대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모성보호 및 출산장려 등 공무원 복무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과 맞추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늘어나는 복지행정에 발맞춰 현행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하고, 건물 신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보건지소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개정으로 재향군인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역 통합방위 예규를 마련토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통합방위예규 작성시 지역 군.경과 합동하여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새주소 시행을 앞두고, 도로명 주소 고지는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장을 통하여 방문고지하고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군민들의 새주소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남해읍 심천리 일원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으로서, 신축부지는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이며,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으로서,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물 신축 후 유용한 국유지와의 교환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3.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한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12월 13일 조례 제1679호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보물섬 남해한우 보물섬 쌀 등 특정 품목의 통합브랜드를 보물섬으로 사용하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다소 애매한 통합브랜드 사용자 변상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