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상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심사경과로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0년 11월 25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사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12월 14일 심사보고서를 채택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위한 것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6억 8,61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1억 8,852만 1천원, 특별회계는 154억 9,762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26쪽의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166억 8,614만 8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011억 8,852만 1천원을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활동 군정예고 및 역점시책 등 2건에 5억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유류비 지원 등 3건에 777만 5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표찰제작 등 3건에 1억 1,998만 1천원, 재무과 소관 관용차량 차고신축 및 주차장 확장 1건에 1억원, 고객봉사과 소관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 1건에 2,000만원, 신성장개발과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5건에 2억 5,660만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위탁 교부금 등 3건에 2억 5,100만원, 농정산림과 소관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등 4건에 1억 5,8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 등 4건에 6억 6,296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3건에 7억 3,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등 4건에 6,798만 5천원, 보건소 소관 모범음식점 종량제 봉투지원 1건에 393만 6천원 등 총 34건에 28억 8,023만 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31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효율적인 장묘시설관리 인건비 중 추모의집 시설관리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하고,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거진종고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바닥포장공사는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응투자 지방비 1억원 확보 후 집행토록 하였으며, 조건부 승인 내용은 유인물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하여 세원의 발굴과 실과 공통적인 체납액 징수목표를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채권 확보 및 재산추적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복지정책의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경직성 지출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성과관리를강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어야 할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약심사제도 활성화로 대내적으로는 행정의 투명성 및 내부직원 설계능력 제고와 대외적으로는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의 재원으로 재투자 되기를 기대하고, 삭감되는 예산으로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되었던 공공산림 숲가꾸기 사업이 대폭 삭감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사업에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보면 이자율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요 감소요인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므로 2011년도에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적정하게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의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에 대한 총 8건의 기금 38억 5,100만 5천원의 수입ㆍ지출액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과정에서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으로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ㆍ운용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2010년 12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날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심사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12월 14일 심사보고서를 채택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84억 9,6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370억 9,707만 7천원 대비 13억 9,94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208억 1,00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억 26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6억 8,65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9,68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9쪽의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384억 9,653만 9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208억 1,002만 5천원을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과 소관 어민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1건에 1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과정에서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9건으로 대부분이 3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되는데 향후 토목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일부 부지 미확보 및 주민과의 협의지연으로 예산액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연간소요경비 및 사업시행방법 등을 계획성 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과목 및 부기경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드리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대로 3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그동안 10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심도있게 또 의원간의 심한 논쟁까지 거쳐가면서 심의한 결과 28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 지방 일간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고성군의회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작정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 내용이 보도됐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고성군민께서 그 내용을 보셨을 때는 고성군의회는 어떠한 기준도 없고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그런 수준에서 예산 심의를 했다는 인상을 풍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주민에게 그러한 내용들이 알려져 있는데 집행부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고성군의회가 아무런 기준없이 예산심의를 했다는 그 근거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것인지 명백히 밝힐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석에서 『예』함)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오늘 아침 그 보도내용은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 본 기사입니다. 저도 저희들 군정홍보팀에 보도팀이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는 드린게 없는데 아무튼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온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한다기 보다도 기사가 왜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문제 제기될 정도 기사가 된건지 그 부분은 내용을 본 취재기자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걸로 생각이 되구요. 저희들은 정당한 심사방법을 통하여 또 편성을 하고 해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다소 그게 기사대로 그분이 보시기에는 기사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썼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그걸 제가 해명한다는 자체가 신문 관계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편성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군 관계자가 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거짓말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언론을 제가 해명해야 할 이유도 없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다?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의 얘기를 들으시는거죠, 제 개인의 얘기를 듣는게 아니고.

집행부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집행부의.

집행부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집행부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삭감된 내용의 사업들이 일일이 여기서 다 말을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의 어떤 그런 문제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저희들이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정식으로 한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차례 예산심의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의회의 위상을 이렇게 손상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안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은 다……

너무 집행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의회의 위상을 실추 시킨다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플레이라는 용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