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 및 심의대상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연임토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부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종합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은 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일 때 심의를 받도록 했고,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용역비가 5억 원 이상, 심의 제외대상으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용역과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연임제한을 삭제했고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영동군민 장학회를 육성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고, 사업 계획 및 결산서를 장학회에서 영동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권한을 군에 부여해서 장학회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장학회에 대한 제재규정도 뒀는데 군수는 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게 기금을 사용하였거나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를 했을 때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회수 내지는 반환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은 현행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기존에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연수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한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수원의 기능을 군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연수, 기관단체·기업체 및 학생의 각종 교육 연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주요기능으로 했고 연수원의 조직은 연수원장과 직원을 두되 정원과 직급은 군수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연수원 운영관리는 직영 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용료 납부규정을 뒀는데 교육시설의 경우 대강당은 5만 원, 중강의실은 3만 원, 세미나실 및 토론실은 2만 원으로 했고요. 숙박시설은 2인실은 4만 원, 4인실은 5만 원, 10인실은 9만원 1박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사용할 때 9만 원을 징수토록 했고 여기서 얻어지는 사용료는 전부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료 감면규정을 뒀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또 군민이나 군 자매결연 기관단체,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30%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정지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뒀는데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토록 했고, 2일전까지 취소하면 10% 공제 후 반환토록 하고,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20%를 공제 후 반환토록 했습니다. 변상조치 규정도 두어서 고의로 시설을 파괴했을 때 변상토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대학생의 주민등록 전입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전입 동기부여를 독려하고 인구늘리기에 공이 있는 기업체,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인구늘리기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전입대학생의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개월이 지나야 10만 원의 상품권을 줬는데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요. 인구늘리기시책 유공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실적을 올렸을 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다른 내용은 문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해 군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할 및 위원회의 의무를 뒀는데 위원회의 관할은 영동군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는 군민 권리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요건도 함께 마련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의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고충민원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했습니다.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토록 했습니다. 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인데, 위원회에서는 매년 운영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하도록 했고, 공표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운영내용에는 고충민원 접수현황 처리결과, 위원회의 권고, 의견표명, 주요 불수용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0-43,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의안번호 2010-44,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의안번호 2010-45,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의안번호 2010-46,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은 의안번호 2010-47,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이유?

그것이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2년 임기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2년 마다 계속 교체를 하다보니까 용역과제심의 위원들에 전문성도 있고 해서 너무 자주 교체를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년 연임제한을 철폐를 했는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되더라도 운영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근무하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임제한을 풀었습니다.

연임제한을 풀면 집행부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나중에 해를 입힐 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줍니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있다가 전출을 가요. 예를 들면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2년 연임제한을 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운영상에 적절한 묘를 구하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제한 규정이, 소련에 대통령이 연임제한이 없어서 총리로 다시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폐단이 더 많을 것 이라고 생각해서 조례에 많이 표기하는 식으로 1회에 한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2년 마다 계속 새로 위촉을 해 왔는데 행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적어도 4, 5년 해도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성실히 참석을 안 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바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교체를 할 수가 있지요. 사유를 들어서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내용을 넣어 놓으면.

본인들이 참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참석을 잘해도 대부분 군수나 지방위원은 임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대부분 이런 용역도 자치단체장에 의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을 건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자치단체장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무선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7.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11. 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안 1건과 개정안 5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기구는 변경이 없이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존속기한을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인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도록 하였고, 실과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에 분장사무를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위직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정원책정기준을 7급을 30% 이내에서 32% 이내로 2%상향조정하고, 8급은 28% 이내에서 26% 이내로 2%를 하향조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양양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과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에 결원보충과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용법령 등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별표에 신설을 해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를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별정직 임용 시에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근거를 마련을 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시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을 하고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보수, 임용,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규정을 분리를 하고, 이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자격, 추천, 선발규정 등을 정해서 장학금 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이장의 사기진작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생은 학과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거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전체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이거나 실점평균이 80점 이상인 자로 그리고 예체능특기자는 도 단위 이상 공식대회 입상한 자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 추천은 읍장·면장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선발기준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되 읍·면간 균형을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하고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연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을 했을 때와 보호자가 이장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리개발위원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심의기능과 위원회 임기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아울러서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리개발위원회에 기능 중 인용법령에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 구성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고 위원 임기 변경은 2년 단임제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의 기본항목을 추가하고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제품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시에 기본항목에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영동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제품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 즉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이 되는 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리별 마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사항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등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0-48,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의안번호 2010-49,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 의안번호 2010-50, 영동군 지방별정공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 의안번호 2010-51,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 의안번호 2010-52, 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 의안번호 2010-53,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제정해놨네요.

네. 근데 이것은 제가 한 번 면단위 행정을 다뤄보면서 해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이장이 뽑히면 남·녀새마을지도자가 바뀝니다. 자기 이장에 맞는 사람으로. 그러면 연임 규정을, 대부분 마을의 이장들이 2년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연임 규정을 두면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있나요?

푸는 것은 좋은데, 연임 규정을 두면 그런 폐단이 있을 걸로 뭐, 대부분 마을에 민감하거든요. 마을행정을 하다보면 이장이 바뀌면 그 주위사람들도 자기 맘에 맞는 사람들로 운영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임 규정을 두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와서 자기하고 맘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전임 이장하고 맞던 사람이 안 맞는다고 해서 마을에 이의를 걸 수도 있는 거고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마을에서 리개발위원을 선출했으니까 이장님이 바뀌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범위나 넓은 마을이겠죠. 이장님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고 하겠죠.

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태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3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은 경쟁제한 조례에 해당해서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여성새로일하기, 다문화센터 운영,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위탁내용, 안 제6조3에 위탁 해지 및 사용허가 정지조항을 신설하고, 안 8조에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해서 효 문화를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급대상으로 4대 이상·70세 이상 효도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안 제4조의 지급액은 1명에 월 5만 원 2명일 때는 월 8만 원이며, 안 제5조의 지급신청과 방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을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급대상으로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위생비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지급액은 장수수당 월 3만 원, 위생비는 월 1만 원입니다. 안 제5조에 지급신청 및 방법을 뒀습니다. 안 제6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을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0-54호,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은 의안번호 2010-55호,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은 의안번호 2010-56호,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이양근 위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효도수당 지급 기준 월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제2항 중 15일 이후를 16일 이후로 하고 금전지급에 있어 효도대상자와 수당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별지 제2호 서식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박계용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정하는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중 용어 정의의 정비와 금전 지급에 있어 지급월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 제2조제3항 중 ‘차상위장애수당’을 ‘장애수당’으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수정을 하고 안 제3조 제3항 중 15일 이후를 16일 이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현행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명칭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용법령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제작비용과 징수규정을 안 제3조2항과 3항에 신설을 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군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집행 관리규정은 안 제4조에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군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안 제11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주소위원회를 영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과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신·구조문 대비표 및 사전협의 또는 승인 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금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현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개정해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57호,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 18. 영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영동군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영동군세 조례와 규칙에 총칙부분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목 간소화에 따라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되었습니다.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또 서류 송달 방법을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미납 군세 등에 대한 열람사항은 임차인이 하되 세무공무원은 문서를 제공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안25조부터 45조까지 체납처분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재산의 압류나 수색·공매·공매처분·유보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가 되겠는데 종전에 3개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영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 역시 종전에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영동군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세목 조문을 지방세법 체계에 맞춰서 정비하였고 또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소득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 구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과세특례 조항을 둬서 세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현행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함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율을 명시하였는데 이 역시 세 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2011년 폐지되는 ‘도축세’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위원회 관련 규정을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종전에 3개가 있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앞서 설명드린 기본 조례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부터 영동군세 감면 조례를 자율 제정 시행에 앞서 금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일몰 규정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이 역시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감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외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자동차세 감면 규정이 되겠는데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감면사항은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고,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감면사항은 본 조례에 존치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기업이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50%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감면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고,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어업권 원부와 어선 원부의 연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부동산 관련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는 3000원이었던 것을 800원으로 인하하였고, 수수료 기준단위가 종전에는 ‘통’과 ‘건’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건’으로 전부 통일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개정 조례안은 참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0-58,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의안번호 2010-60,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 의안번호 2010-61,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경쟁제한조례에 해당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안 7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관리수탁자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수탁자선정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인용조항 수정내용은 ‘영 제3조의2에’를 ‘영 제1조의2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개선이행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명분으로 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조례에 해당 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안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건설 부조리 근절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기능 일부보완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문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개선이행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62호,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은 의안번호 2010-63호, 영동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