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만 2010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인 만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장 및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 행정관리국장, 관광경제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60억 5,9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2,867억 7,390만 2,000원에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40억 7,619만 9,000원 대비 예비비 증액 등에 따라 19억 8,3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는 310만원 감액한 1억 1,488만 4,000원을, 정책사업 예산은 2,037만 7,000원을 감액하여 13억 9,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0억 6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45억 4,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실 소관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 3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역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서 구의회와의 협력강화 사업 중 의정비 관련 예산, 소송 관련 배상금, 정보화시설 및 장비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1,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사업은 예산편성 기본경비를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총 51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316억 1,100만원에서 증감 없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5억 7,535만원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 420억 9,358만원 대비 4.13%인 17억 3,646만원이 증액된 438억 3,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예산은 기정액 대비 0.48%인 2억 4,153만원이 감액된 497억 8,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0.68%인 3억 1,010만원이 감액된 451억 7,1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으로는 지방공무원 육성 사업에서 9,74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및 지원 사업에서 826만원, 청사신축 및 관리 사업에서 2억 5,527만원, 정보통신업무고도화 추진 사업에서 1,655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2,74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계시민사회과는 기정액 대비 2.47%인 8,541만원이 증액된 35억 4,2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제교류 강화 사업이 1,546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 사업에서 6,381만원, 주민참여 기반강화 사업에서 2,98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로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2010년 10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등 세정운영에서 684만원 감액편성 하여 기정예산대비 1.99%인 638만원이 감액된 3억 1,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무2과는 인력운영비에는 현원감소로 인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0만원이, 기본경비 중 관내 출장여비 118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1%인 318만원을 감액한 2억 8,3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디지털자료실 및 전산실 운영 등에서 기정예산 대비 0.23%인 51만원이 감액된 2억 2,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2.69%인 678만원이 감액된 2억 4,5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618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동은 전체적으로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청사관리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비롯한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39%인 8,344만원이 감액된 34억 1,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추수호입니다. 정례회기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관광경제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55% 증액된 148억 700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7% 증액된 270억 625만 3,000원을, 그리고 특별회계는 1.55% 증액된 148억 700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관광문화과 1억 5,000, 경제진흥과 14억 5,912만 6,000원 등 총 16억 912만 6,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7억 4,7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3,439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2,355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관광사업 진흥에 1억 4,328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문화예술 진흥에 712만 3,000원, 문화재 관리에 21만원, 해운대신문 제작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15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운대 관광특구 야간 관광활성화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올 12월에 국·시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393만 6,000원을 증액한 114억 1,05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4억 4,547만 4,000원과 고용촉진 및 안정에 13억 1,796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해양수산자원화에 6억원을, 농·축산업 육성에 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 4억 2,25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예산 10억 3,662만 6,000원은 올 11월에 시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역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2,207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2억 2,544만 2,000원으로 각각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6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1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시비 재배정으로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주차요금수입 및 지난연도 과태료체납 징수금액의 증가로 2억 2,54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에 7,278만 5,000원,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에 6,062만 7,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으로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에 4,724만 1,000원, 반송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37억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늘푸른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0만원을 감액한 66억 9,2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녹지공원 관리에 1억원, 산림자원화 공공운영비에 60만원, 산림재해방지 공공운영비에 5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51만 1,000원을 감액한 27억 1,137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36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쾌적한 공원관리에 450만원,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에 254만 5,000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만원을 감액한 8억 6,383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에 40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을 보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늘어난 세수를 세입에 보충하고, 세출 집행잔액을 가정산하여 시급한 다른 경비에 충당함과 아울러 추가로 내려온 국·시비를 반영했으며, 당해 회계연도인 2010년도까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다음연도인 2011년도에 이월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800만원 감소한 3,04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9,400만원 감소한 2,867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73억 4,800만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일반회계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316억 1,1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438억 3,0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보다 17억 3,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2,700만원 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15억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9,100만원과 사용료수입 2,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시·구유재산 매각수입 15억 7,500만원과 잡수입 2억 7,600만원, 과년도수입 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로굴착복구비 등 부담금이 5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세외수입의 변동 폭이 크므로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억 9,5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보다 12억 5,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일자리 평가 우수 5억원, 희망만들기 사업 2억원, 달맞이 관광도로 조성 10억원,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사업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으나 부동산교부세가 14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2억 600만원으로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건립 1억원, 반여3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원, 비상급수시설 부지매입 3억 3,000만원, 해운대해수욕장 해저 굴곡지 정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이 6억 2,800만원이 늘어났고, 보조금은 1,751억 3,2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보다 40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54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시비보조금 13억 7,800만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173억 4,800만원으로서 주차장 2억 2,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의료급여기금 6,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 증가사유는 지난연도 수입이 1억 4,400만원 및 사업수입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3,041억 2,200만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억 9,4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억 6,300만원이 감소했고, 재무활동비 1,000만원 증가, 보조사업비 48억 6,200만원이 감소했고, 자체사업비 24억 1,400만원, 예비비 2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감소한 사유는 공무원연금부담 등이 줄어들었고, 보조사업이 감소한 사유는 생계급여 및 차등보육료 등 사회복지비가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이 증가한 것은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건립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희망만들기 사업, 주민공동작업장 조성 사업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등 5개 회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주거지 및 소규모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및 적립금 등 2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부서 12건에 17억 9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늦게 내려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다 보니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서별 내역을 보면 세계시민사회과 해운대구 평생학습 건립비 1억원, 관광문화과 해운대 관광특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원, 경제진흥과 반여4동 골목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6건 사업에 4억 2,2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및 고용촉진 안정 등 3건에 10억 3,7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기금, 상 사업비 등이 신규 또는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일부 부서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삭감요구 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삭감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분석하고,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산출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일정에 의거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비용 중에서 3,566만 9,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용은 총 30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에서 10%인 3억을 지원했습니다. 공사가 12월 초에 완공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정산을 받은 결과 3,566만 9,000원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공사비가 줄었다는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30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서 996만 2,000원이 반환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가 2009년도에 약 2개월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하는 바람에, 2월 달에서 4월까지 공백이 발생해서, 5월부터 다시 재임용을 해가지고 체육지도자를 선임을 했고요.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도 사퇴를 하고 4월 달부터 7월까지 공백이 있어가지고, 8월 달에 재임용을 했습니다. 그사이 4개월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나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라는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각 동이나 나름대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저희들 체육지도자가 갈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강의를 해줍니다. 이거는 전부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지도자를 활용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체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도자를 파견해서 무료로 강의해주고, 장산 인조잔디구장에 청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런 경우에 체육지도자들이 가서 무료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체육지도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지도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인데, 급료가 120만원 정도 받습니까?

순수한 급여는 132만원 정도 되고요. 여비라든가 이런 거 합해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2개월이라 하셨고,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는 4개월이라고 하셨는데, 4개월이면 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는 금액이 적은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가 120만원 정도 되고, 밑에는 150만원이 넘는 것 같네요.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까?

어르신 전담지도자하고 일반 지도자하고 구분이 됩니다. 일반 지도자는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안 되지만 어르신 전담지도자는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91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서 1,546만 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금년도에 양주시하고 저희 구하고 방문이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게 끼어가지고 양주시에서 저희 구를 한번만 방문하고 저희 구는 양주시에 방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시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입니다. 세무 1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무1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산산출 기초에는 2명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들도 2명 있으면 업무진행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명이 제대를 한 이후에 그 후임이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사람한테 소요되는 급여하고 기타 재소요 경비가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치입니까?

예.

1년 동안이나 후임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 2009년 10월 달에 제대하고 난 뒤에는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력충원 관계하고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청에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각 과에도 행정지원 인력이 있고 산림공익도 있고 교통과에는 교통단속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인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한사람 내지 두 사람. 교통과나 산림 쪽 빼고는,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합니다.

장산에는 상당히 공익들이 열 몇 명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정해지면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게 됩니까?

업무담당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산불감시요원으로 있다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재배치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명 있으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1년 동안 결원이 생겼는데 충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공익요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림공익도 몇 년 전만 해도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50, 60명이 배치돼 있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그쪽도 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해운대구청에 배치되는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안분한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우리 부서에만 사람을 더 내놓으라는 입장은 못 되지요.

결국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라 해서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부과나 징수라든지 실무 쪽으로는 일을 맡기지 못하고, 단순하게 고지서 출력하는, 출력되는 동안에 에러가 없는지 감시는 해야 되니까, 단순한 행정보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하나 빠진 만큼 직원들이 그쪽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일과 시간 중에 처리를 못한 것은 시간외 초과근무도 하고, 그래도 재산세 납기라든지 각종 세금납기가 되면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인원을 한명 더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과다해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안 되면 공무원을 한분 더 증원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증원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초과근무도 하고 휴일근무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공무원들의 노고를 보전도 해주고 하니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실질적인 여유분 인력이 없는데 사람만 내 놓으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장산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거의 놀고 있거든요. 제가 산에 자주 올라가는데. 구석구석 산에서 담배나 피고 놀고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에 요구를 강력하게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형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1쪽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감액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로 세분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안이 없으면 그 위원회는 그 해에 안 열리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원회 4개에다 각각 위원수당을 편성해놨는데 2010년도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든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위원수당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도 절반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7만원씩 다섯 명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4개 위원회에서 2개의 위원회로 축소하신 것 맞습니까?

1개로.

너무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심형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내년부터 통폐합을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이번 정례회 때 조례개정이 다 됐습니다. 「지방세법」이 바뀜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문제, 세금에 관한 구제제도가 전부 정비되어서 1월1일 되면 바로 바뀐 「지방세법」을 운용할 수 있는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배운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에 보면 예산이 2억 831만원이 있는데, 2억 831만원 숫자를 맞추려면 1회 추경하고 2010년도 예산서를 봐야 맞춰집니까?

2회 추경예산서에는 액수 변동이 없는 것은 명기가 안돼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드렸는데, 첫 페이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해서 위에 표가 하나 있고 밑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장내소란) 구조별 예산내역이라는 걸 보면,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체납세징수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467만 1,000원으로 돼 있고,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액이 같고, 증감액하고 증감률에 보면 0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2회 추경에서는 금액에 증감이 없다는 게 되거든요. 그거는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없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액의 증감이 없는 것은 2회 추경예산 명세서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2010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도 앞에서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명시하는 게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책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업무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하고 본예산을 보면 되겠네요?

예, 같이 연결해 보시면 예산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예산서가 눈에 익어지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무1과장님, 이안호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개별주택가격 재산세하고 취득세·등록세가 시세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개별주택가격조사 상정하는데 9,8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조사해서 세원을 발굴하더라도 시세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 우리한테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의 과표도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구세의 재산세 세원도 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국가사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절반은, 다는 아닙니다만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비로 50%를 줍니다. 그리고 등록세·취득세도 징수를 하면 총 징수액의 3%는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구에서 받아오거든요.

그게 세입이 되는 겁니까?

교부금이죠. 세입이라기보다, 시에서 돈을 받아 사무 수수료로 3%를 내려줍니다. 우리 구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김진영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