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과 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부족예산의 증액과 사업종료에 따른 잔액 예산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1,730억 1,482만 5,000원보다 82억 6,604만 3,000원 감액 편성된 1,647억4,878만 2,000원으로 4.78%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641억 1,4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억 9,853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3,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155만 7,000원보다 6,750만 7,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액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57.5%, 시비가 24.1%, 구비 18.4%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07억 7,117만 8,000원보다 39억 8,079만 5,000원 감액 편성된 567억 9,038만 3,000원으로 6.5%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750만 7,000원 감액 편성된 6억 3,405만원으로 9.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6억 3,201만 5,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억 6,390만 2,000원 등을 감액하고,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206만원,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7,185만 9,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 948억 9,943만 5,000원보다 39억 9,070만 1,000원 감액 편성된 909억 873만 4,000원으로 4.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2억 9,558만 9,000원, 노인복지 증진에 2억 3,547만 7,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가족 지원에 44억 4,828만원, 여성복지 증진에 1억 4,656만 8,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 2억 7,284만 4,000원보다 897만 9,000원 증액된 2억 8,182만 3,000원으로 3.2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에는 감액편성 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25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57억 2,893만 1,000원보다 2억 2,321만 6,000원 감액된 155억 571만 5,000원으로 1.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367만 9,000원,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1억 4,72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9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 6억 4,088만원보다 1,280만 3,000원 감액된 6억 2,807만 7,000원으로 1.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민원행정수준 향상에 162만 9,000원, 기록물 관리에 1,104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수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규모, 예산내역별 총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억 6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억 6,853만 9,000원보다 3,81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295억 4,03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6억 3,3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5,650만 6,000원에 비해 45억 7,71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 673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6억 5,1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1억 7,068만 2,000원에 비해 5억 1,90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로부지 관리에 3억 6,261만 6,000원 감액된 26억 2,743만 6,000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1억 9,740만원 감액된 7억 9,820만 2,000원, 도로조명시설 관리는 8,000만원 증액된 14억 1,716만 3,000원,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2,539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9억 4,5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290만 7,000원에 비해 3억 4,2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4,698만 3,000원, 재난사전예방 구축에 2,093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6,95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설과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 1,9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4,741만 6,000원에 비해 2,78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3,6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5,334만 1,000원에서 19억 8,2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억 1,6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592만 5,000원에서 20억 1,04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억 1,960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입·세출예산 주요 세부내역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6억 9,9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도로건설사업은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로 인해 10억이 증액되어 10억 1,271만 1,000원을, 하천·공유수면 관리는 1,047만 7,000원 증액된 4,763만 7,000원,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을 위해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8,71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8억 4,8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9,8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3,237만원이 증액된 85억 6,15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8,712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폐공가 정비사업에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300만원을,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우2동 주택재개발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25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증가로 6,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7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토지정보과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5,8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4,780만 1,000원에 비해 1,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토지관리는 430만원 감액된 4,933만 6,000원, 도로명부여 사업에 1,490만원이 증액된 1억 1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6억1,7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2,134만 7,000원보다 1억 9,589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건강증진에 56억 4,985만원, 전염병 관리에 17억 1,876만 5,000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371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8,248만 8,000원, 재무활동에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241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평균 2.6%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 등으로 건강증진과 전염병 관리 등 사업예산이 2.7% 증액되었으며, 재반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여비 등 기본경비만 소폭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2,789만 6,000원 증액되었고,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예산으로 187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모자보건 사업에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088만 5,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5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억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6,080만 2,000원 감액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9,75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구민건강증진, 기타사업 추진에 사회복귀시설 운영 예산이 18만 2,000원 증액되었고,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492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이 3,601만 2,000원 증액되었고, 청사관리에는 보건소 청사관리가 3만 5,000원, 도시보건지소 운영이 2,243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염병 관리의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 예산에 503만원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가 1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50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1페이지 예산총괄, 2페이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과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이월 투자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3억 9,800만원 감소한 3,04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5억 9,400만원 감소한 2,867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600만원 증가한 173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감소 요인은 우동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이 17억 3,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가 14억 4,900만원 감소했으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외 세 곳에 특별교부세 27억원 지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억 5,100만원 증가하였고, 시로부터 재정보전금 6억 2,800만원 추가배분으로 증가한 반면에 취·등록세의 세수 감소로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8억 1,900만원 감소했으나 반여3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세 곳에 특별교부금 6억 5,000만원 지원으로 조정교부금이 1억 6,900만원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여 보조금이 40억 4,100만원 대폭 감소한데 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요금 수입과 과년도체납액 징수로 1억 9,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34억 2,500만원 감소한 1,993억 6,600만원이며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이 81억 9,900만원 감소한 1,641억 1,500만원이며, 주민복지과와 행복나눔과의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저소득층 보육료 예산 79억 7,100만원과 청소행정과의 생활 및 음식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2억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은 45억 7,700만원 증가한 276억 3,400만원이며, 건설과의 특별교부세 사업인 반여동 중리마을 도로개설과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 사업비 각 10억원, 건축과의 시 보조금사업인 우2동 주택재개발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25억 9,000만원과 폐공가 정비사업비 1억 4,300만원, 재난안전과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인 해월정사 민방위급수시설 부지매입비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도시디자인과의 구비 사업인 공동구 위탁관리비 3억 6,400만원과 도로굴착 복구비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은 1억 9,600만원 증가한 76억 1,700만원이며 기금,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체외수정 시술 지원사업비 1억 200만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2,900만원이 감소된 25억 4,100만원이며 그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800만원 감소된 6억 3,4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업인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감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6,600만원 증액된 2억 8,700만원이고,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으로 토지감정 및 측량료에 800만원, 적립금이 5,800만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800만원 감소된 9억 2,000만원으로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적립금도 감소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7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2010년도 제2회 결산 추경예산안은 예상되는 불용액을 정산코자 국·시비보조금 40억 4,1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편성 한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소관인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우동2지구 주택재개발구역 도시기반 설치 등 시보조금 사업에 50억원이 넘는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명시이월 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보이며, 본예산에 편성된 소규모사업을 명시이월하거나 마지막 추경에서 대폭적인 삭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당초 예산편성 시 세출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책자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07억 7,117만 8,000원보다 39억 8,079만 5,000원 감액된 567억 9,038만...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고, 질문으로 바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산의 결산차원에서 최종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분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관 기능조정 사업 관련인데요. ‘시설 개보수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시설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복지관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 특성화사업 기관으로 지정이 돼 7월 달에 4,000만원 시비가 배정됐습니다. 프로그램실, 출입로, 급식식당 개보수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가 2,000만원, 장애인복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원 그렇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시설이라는 게 경사로 같은 걸 만들거나...

맞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재활아카데미 위트와 장애청소년 계절학교, 방학기간중입니다. 그다음에 수중재활치료 돌고래교실이라는 게 있고 장애청소년 무한도전 월 1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놀토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선택형이라 든가 기초개발, 광역개발형들이 다 증감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다 감액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바우처사업은 이용자들이 활성화되고 증대되어서 더 증액 요구를 해서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영산대학과 동부산대학에 프로그램을 청년실업자 해소 차원에서 했었는데, 동부산대학은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산대학은 대상 자원을 확보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영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영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는 어린이를 위한 리더십 프로젝트’였는데, 월 목표를 200명 잡았었는데 100명이 이용하는 바람에 절반 정도 감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909억 8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48억 9,943만 5,000원에 비해 39억 9,070만 1,000원이 감소한 4.2%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성 비율로 보면 국비가 54.9%, 시비 34%, 구비 11.1%로 국·시비 비율이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119억 9,5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2억 9,558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86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5억 9,233만원, 기초장애연금 350만원, 시설보호장애인 약품비 지원에 1개 사업에 7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9,792만 2,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512만원, 장애인 재활수당 2,600만원, 사회활동 지원 사업 1억 852만 3,000원, 장애수당 지급 외 2개 사업에 5,73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361억 4,247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억 3,54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 9,237만 6,000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970만원, 노인돌보미서비스 1억 6,537만 6,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900만원, 경로당 보수비 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노인시설 생계급여 3,984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566만원, 노인회관 관리비에 44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21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34억 7,0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7,30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754만 8,000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6,300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909만 4,000원, 시설아동 지원 외 1개 사업에 1,1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가정위탁 양육지원 3,000만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외 2개 사업에 79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가족 지원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350억 4,0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4억 4,82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288만 4,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818만 7,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1억 592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원, 종사자 인건비 5억 490만원, 우수 민간보육시설 공보육 운영 지원 6,25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제공 외 3개 사업에 771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차등보육료 지원 34억 6,108만 5,000원,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1억 6,800만원, 기본보육료 11억 7,065만 7,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 3억 6,830만원, 출산지원금 외 5개 사업에 1억 1,23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3,4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억 4,656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1억 1,686만 8,000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2,9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청소년육성 및 보호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31억 3,7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06만 9,000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외 1개 사업 103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이 6,2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1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 1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과 예산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 만큼 꼭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행복나눔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주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부분이 있고 복지증진을 많이 펼쳐야 될 부분인데 추경예산을 보면 전체 39억 중에 차등보육료 지급 같은 경우 34억이 줄었고, 대부분 사업들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차등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 자체가 과다 내시됐고, 최근에 저출산 영향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부분도 그렇고 여성복지 증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업을 많이 펼치지 못했다는 것도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복지예산은 많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고 편성된 예산만큼 쓰지 못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225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부분들이 조금 감액 편성된 이유가 대상자들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 전체의 청소년 한부모가정 규모라 해야 되나 현황하고 자녀들 성비, 부모들 성비, 청소년들 재학 여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