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된 점 감사드리며 끝까지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10일 의장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문화빙상센터, 디지털·화명도서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총무국(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1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80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 디지털·화명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문화빙상센터 소관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디지털·화명도서관 소관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노시영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직원 여러분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실내빙상장 벽면 보수공사, 실내빙상장 우수관 신설 및 우수로 정비공사가 시비 지원 1억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빙상장 벽면 보수공사와 우수관, 그리고 소독기하고 이것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가서 우리 사정을 제가 수차 가서 설명을 해서 어렵게 땄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일부분은 거의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은 우수관하고 우수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여러 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빙상장 소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678만 5000원이 삭감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하고 이래 보니까 본예산에 인건비가 3억 7600만 원 정도 있다가 1차에 6900만 원, 약 7000만 원이 증액됐고, 2차가 746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 편성 때 인건비가 100%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빙상장 기간제근로자 날갈이 인부 인건비 같은데 이게 한 700만 원 정도가 사장돼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인부 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증액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인건비를 80% 편성하다 보니까 20%가 추경에 반영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여기는 보면 우리가 빙상장의 기간제근로자는 아무나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일용이지만 대학을 나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사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기간에 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사직하고 남아서, 그 인건비를 채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이게 사직한 지는 언제쯤 사직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을 한 지가 몇 개월 좀 됐습니다. 두 사람분이 나가다 보니까 145일이 됐습니다.

어쨌든 사직하고 나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사람이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다? 안 그러면 1차 때 삭감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밑에 우수관 신설 및 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보면 암벽으로 되다 보니까 우수관이, 이 우수관을 손을 대면 이쪽에 가서 물으면 이쪽에서 민원소지 있고 저쪽에 가면 저기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신축할 때의 현장관리소장님을 어찌해서 알았습니다. 그분을 또 모시고 와서 하는 방법, 그분도 역시 해도 또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안 일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제가 기본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떤 우수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벽면 보수공사를 일부 진행했다는 말입니까?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면 보수공사는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시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은 편성돼 있어도 이 예산 자체는 돼 있었는데 우리가 2회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시에서 시 예산이 1억 얼마를 추경에서 제가 받아 왔는데 그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의회 승인 전에 기 집행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 의결 전에 집행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명시이월 돼야 할 그런 처지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사용해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추경 때 반영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가 있는 것이 시급한 상황을 요할 때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시급한 상황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지금까지 사항들을 보면 시급하지도 않은데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결론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쪽에서 이런 사항들이 집행됐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 번 모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사항이 다시 또 재발이 됐거든요? 이것은 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해서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면-예산부서에 하면-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여기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일을 하시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물론 저희 의회에 다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되도록이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하지 바로 집행부서에서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안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빙상센터 노시영 소장님과 관계직원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장과 화명도서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및 안전모 살균소독기 구입인데 이것 시비로 되어 있는데 스케이트 살균소독기 두 대하고, 그 뒷장에 104페이지 보면 안전모 살균소독기 또 두 대하고, 손소독기하고 전부 다 해서 76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모 살균소독기나 스케이트 살균소독기나 같은 맥락인데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모하고 스케이트는 보면 스케이트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내피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것을 발에 하는 것은 냄새가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상 하기에 그렇게 돼서 나옵니다. 안전모 소독기는 별개로 상품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빙상장에는 벌써 다 갖추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미처 예산이 안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가서, 작년 본예산에 안 돼서 시에 계속 가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화명도서관 BTL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억 7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은 2008년 12월 19일에 BTL사업 협약이 체결될 당시에 건물 건립비에 대한 추정치를 2009년 말 2010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건물이 준공이 되면서 전체 건립비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국·시비 예산을 확정하여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책정의 과다로 결손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이전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9700, 약 2억이 되었는데 방금 우리 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이 BTL사업비 확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2010년도에 임대료와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2009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2009년도의 예산 반영할 당시의 상황은 2008년도 12월 19일 BTL사업 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내용으로 2009년 말 예산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추정치가 되어서 특히 임대료 부분보다도 운영비 부분에 과다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과다예산이 계상됐던 시점이 언제쯤이었는지?

2008년 12월 19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이 아니고 2010년도에 2008년,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하다 보니까 과다책정이 됐다 하는데 과다책정이 됐다는 원인을 알 수 있었던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12월 19일에 협약이 체결이 되고요, 체결되고 나서 2009년 말에 2010년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말에, 2008년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항을 가지고 2009년 말에 2010년도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예산책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도 올해 2월 5일 날 도서관 개관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저희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2월 달이든 6월 달이든 올해 그것을 확정을 지을 수 있었다면 이 예산을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5000만 원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이렇게-삭감을 시키고 그것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썼어야 옳았는데 이것을 너무 결산추경까지 끌고 갔다는 것은 조금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마지막 결산까지, 이것이 눈에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 이 정도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사장을 시켜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매사가 이렇게 남을 만하면 빨리 빨리 추경 때 삭감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부분이 특히 운영비 부분은 2회 추경에서도 저희가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처 1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떨지를 못하고 2회 추경에, 결산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도서분실방지기 유지보수 여기에 기정액이 198만 원이 돼 있었는데 전액이 삼각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2010년도 예산을, 화명도서관 신설이 되면서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사실 도서분실방지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하고 도서가 들어오고 집기류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좀 착오가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었고 저희가 이런 부분도 아까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저희가 1회 추경에 이런 예산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관을 하다 보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어떤 점을 놓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런 부분이 또 일정부분 간과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이것은 한 번 더 챙기셔서 혹시 본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들어왔으면 내년에 1회 추경에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희망마을만들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포3동이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여러 군데 신청해도 한 구에 하나만 선정되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러 군데 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아마 행안부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4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북구, 사상, 수영 그 다음에 해운대 이렇게. 행안부에서 현장에도 와서 보고 2회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가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동들이 여러 군데를 해도 구 차원에서는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구포3동 태진여객 종점 있는 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백조아파트 위쪽에,

금수사 절 아십니까?

예.

금수사 절 바로 옆에, 인근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밭 짓고 이런 공터,

지금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사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만 6억이 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상 2층, 약 연면적 200㎡ 정도, 이 정도 지금 설계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하는 전혀 없고?

지하는 일부 주차장공간으로 하고요. 필로티(Piloti)형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근에 단독주택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지하식으로 아파트의 필로티 형식을 빌려서, 거기에 도로하고 지형하고 단차(段差)가 있습니다. 그게 한 1층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지하를 통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1, 2층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실 그 다음에 노약자 쉼터 그 다음에 실내 운동시설 이렇게 하려고 설계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동 프로그램 운영 측면보다는 동에는 동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로 운동시설 위주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노인정이 없어서 어르신들 쉼터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되기에 어차피 일정부분 직원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물론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드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사기앙양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강좌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들어가는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지출은 몇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덕천2동에 헬스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3층에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운영비를 일부 갹출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것 소관 부서가 왜 기감실이 하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업무분장 상에 이게 보면 문화센터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희망마을사업이 시의 소관 부서가 창조도시본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에서 저희 실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래 가지고 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지어만 주고 관리는 나중에 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 부서에 넘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61페이지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 여기에 보면 구정백서 제작이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 업무수첩, 구정자료 휴대용 수첩 이것은 없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백서는 매년 발간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정백서를 발간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워드를 쳐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 책자는 한 10권 정도, 저희들이 책자를 500부 정도 해서 각 기관에 배부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직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책자는 10부 정도만, 저희들이 워드를 다 친 것을 마스트인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해서 그 예산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CD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 예산에서 한 53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 예정액이 63만 8000원만 돈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 업무수첩은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이 직원 업무수첩의 제작년도가 내년도 2011년도 직원수첩을 배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필수경비 154억 정도가 미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하지 못하고 연말에 결산추경에 해도 2011년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수첩제작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 해서 결산추경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구정자료 휴대용 수첩 제작도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각 6급 이상 담당공무원하고 위원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구정수첩입니다. 이게 저희들 구의 일반 현황들이 전부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결산추경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자료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구정자료는 매년 합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CD 제작해서 배부하면 CD 제작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CD 제작비용이 그 63만 8000원에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실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 민원봉사과 정창효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 많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61페이지 기획감사실에 여쭤보겠습니다. 해외교류 및 연수에 목에 보면 08, 외빈초청여비 해서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기 당초예산이 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삭감돼 있는 이유하고, 어느 나라하고 어느 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격년에 한 번씩 갔다 왔다 방문하면 답방 식으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한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국 교주시하고 1994년도에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약 26회 정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국 교주시가 인천 남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저희 구하고 교류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를 다른 도시하고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일본으로 할 것인지 중국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주시에서 오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는 국제교류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 나라 중국에서 만약 오게 되면 저희들이 대접해 주고 저희들이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대접해 주고 이런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올지 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내일모레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이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분쯤 되겠네요. 문화예술 시책 추진에서 연구개발비라 해서 축제개발 용역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익히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해서 북구 재창조 용역을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결산추경에다 저희 과에서 3000만 원 축제개발 용역비를 올려놓은 사항은 내년도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주민자치박람회 또 구포장터축제 이런 행사들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낙동민속예술제 같은 경우는 18회를 했습니다마는 실로 우리가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고 또 우리 구의 정체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성 또 우리 구의 대표축제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200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전국을 상대로 대표적인 축제를 선정해 놓은 사항을 보면 대표 축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령머드축제하고 안동국제탈춤축제하고,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춘천의 국제마음축제를 비롯해서 여덟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우수축제는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축제가 열일곱 군데, 예비축제 스물한 군데, 그래서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아주 좋다고 선정된 축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60여 개에서 창원시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24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축제가 축제로 명명되고 이름 나 있는 축제는 고작 57군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도 낙동강르네상스를 해서 우리 낙동강, 산과 물이 공존하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물론 강서, 사하, 사상, 북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선점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개발과 그냥 막연히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이런 축제보다는 지역발전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축제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 해야만 중앙부처로 하여금 국비예산을 따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를 발굴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좋은 씨앗이라든지 튼튼한 씨앗을 한번 골라보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래 해서 부득이 이번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점을 간곡히 기억해 주셨다가 예산편성에 확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연구용역개발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좀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 닿아야 되는데 현실보다 이상에 가깝게 되면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 드리고요. 연구개발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A라는 지역이 된다고 해서 B라는 지역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A라는 지역이 아무리 잘 돼도 지리적으로나 인구적으로 같더라도 모든 것이 세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향이라든지, 지금 현재 소득수준이 얼마, 문화수준이 얼마 이런 것도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북구 실정은 우리가 더 잘 아니까 같이 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뜻이 좋으신데 반드시 공모, 두 가지만 당부 드리면 공모를 하시고 가능하면 서울 업체를 선정하십시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몇 십 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화합한마당 공연비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아마 이 공연을 마치고 남은 잔액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한마당 공연에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우리가 주민화합한마당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예기치 않게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행사가 갑작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노래자랑에 돈을 투입하고 나니까 돈이 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800여만 원 가지고는 주민화합한마당 하는 데 돈이 도저히 부족하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항은 남은 돈을 이렇게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74페이지 중간부분하고 하단부분에 8.15광복기념 구민체육대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지원이 증액됐거든요, 예산이.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기념 축구대회에 당초에 650만 원이 편성돼 있다가 65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는 13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가 6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각 동에 행사를 하다 보면 광복절기념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주다보면 각 단체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거두어서 선수들 먹을 음식 그 다음에 유니폼 이런 사항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5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를 받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각 동에 50만 원씩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한 동에 100만 원이 되면 각 단체에 손을 벌리지도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5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역시 각 동에 50만 원씩을 더 주면 아마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광복절 구민축구대회에 50만 원, 구민체육대회 5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이 기 돼 있죠?

이 사항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 추경전사용 승인을 해서 익히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일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집행부 답변이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편성했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증액되는 것은 잘못됐다. 처음부터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소평가 했다가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것을 상사업비로 해서 추경전사용 승인으로 집행을 하고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 역시도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워낙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하는 데서 삭감이 돼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부득이 상사업비에서 추경전사용 승인을 해서 보완을 했다는 사항,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으니까 모르거든요. 1회 추경에 5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 본예산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냐하면 예산을 처음에 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예산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그런 답변을 주면 괜찮은데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각 지역에서 민원들이 자꾸 제기되니까 이런 예산들을 상사업비나 아니면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하고, 그리고 이런 예산들도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행사들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50만 원이 지급되나 100만 원이 지급되나 다른 데서 기타 유관 단체장들이나 이런 찬조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유사한 행사들은 줄여가면서 일들을 처리 할 필요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구청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기 전에 덕천3동에서 동장을 2년 6개월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하면서 광복절 축구대회, 구민체육대회 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사항을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각 동 13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동색에 따라서 또는 위에 전래된 관습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관례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한 덕천3동을 예를 들자면 구에서는, 제가 근무했던 덕천3동은 상당히 아마 13개 동 중에 열악하다고 하면 하위권에 들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되어 집니다. 그랬을 때 구에서 이렇게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보조해 주면 한 마디로 허리를 좀 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 돈 나올 구멍도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했던 동은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에 굴복하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당초예산을 짤 때 잘 짜야 되지. 왜냐 하면 이게 분명히 추가경정 예산도 그렇게 들어 왔었고,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왔을 때 답변을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 압력이 들어오니까 마지막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 주겠니 안 해 주겠니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행사성 예산을 줄인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압력이 들어온 것은 풀어주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김명석 동료위원이 다 해버렸네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도 추가경정 예산이 650만 원이고 밑에 보면, 10월 달에 하죠? 보통 구민체육대회는.

예.

10월 달에 하는 이것도 650만 원. 그리고 축구는 각 동에 선수들이 해서 자생단체라 할까 거기서 모여서 지원하고 하는데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전 구민이 줄다리기도 있고 종목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달리기도 있을 거고 릴레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행사가 광범위하고, 축구는 축구 한 가지 종목인데 어떻게 650만 원씩 이래 딱 지원이, 50만 원씩 각 동마다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됐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대회는 예산을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 구민이 다 모이니까 뭔가 행사를 더 광범위하게 먹거리라든지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민체육대회라든지 8.15광복절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돈 받는 행위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를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으면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이 사람도 우리 구민 저 사람도 우리 구민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일체 돈 받는 행위를 근절해라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배정돼 있는 돈이 없고 우리 살림살이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 축구대회는 100만 원, 구민체육대회는 150만 원 이렇게 줬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50만 원, 축구는 동별로 하니까 동도 다 안 오더라고 보니까. 예선을 거쳐 오는지 몰라도 그 50만 원, 유니폼 입고 선수들에 대한 뒤에 식사제공이라든지 후속 경비로써 50만 원 주는 것은 좋아요. 그 대신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민의 한마당인데 32만이 다 모이는데 여기는 50만 원이 아니라 동마다 예산을 만들어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조금 더 많이 액수가 할당돼야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페이지 국내여비 여기에 상사업비라 해서 녹색도시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것을 기정액 상사업비 14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절감과 그 다음에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회 추경에 1400만 원을 반영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연평도 사건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너무 분위기 자체가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집행이 안 되는 돈을 놔둘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부족재원에 활용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얻었던 상사업비, 사기앙양 차원에서 1400을 했던 건데 이게 수장의 입장보다 직원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던 것들은, 국내여비니까 외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녹색도시를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것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기획감사실 같은 데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게 제재가 제대로 돼야 되고-발생하지 않도록-솜방망이식의 징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격려를 제대로 해 줘야 되고,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다. 이러나저러나 그냥 대강대강 했다가 이래 되면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건데 어떤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아니다 이래 판단해서 그랬던 것들은 직원들의 아예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벌을 주거나 공을 가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과 서도창 과장님, 정창효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정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방금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나머지가 여론에 못 이겨서 이렇게 추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선 집행을 하시게 됐는데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부분이 5%를 할 때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소신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쨌든 신뢰를 해야 됩니다. 구민이나 시민들은 의회를 불신하고 또 의회는 반대로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는 이런 팽배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우리 의회의 신뢰를 가질 수 있으려면 하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정당하다 했을 때는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과도 관련해서 사실은 체육시설 관리에서-74페이지에 보면-사실 1회 추경 때 덕천생활체육공원 관리라 해서 6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1회 추경 때-반대로 2회 추경 때는 270만 원, 약 3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절치 않다. 예산을 1회 추경 때 뭔가 예산을 요구했으면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계산을 했더라면, 600에 약 300만 원 정도 같으면 50%가 금액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과다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한 건, 한 건이 이렇게 사장돼 있다가 보면 전체 예산이, 그 내역은 다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1억 4600만 원이라는 게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방치가 돼 있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어쨌든 아까 민원봉사과에도 6000만 원 정도가 우편요금이 이렇게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최소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연말 마무리하는 예산 40여억 중에 우리 기획총무에는 2억 3000? 그러니까 열한 개 집행부에서 돈을 한 2억 3000 더 쓰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는 문화체육과, 주무부서들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 북구 위에는 부산시라든가 또 부산시의 여러 부처 또 그 위에 중앙부처도 여러 부처에서 많은, 많은 일들이 우리 지자체에 업무적으로 하달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중에 기획감사실이 주 업무를 맡게 되시죠. 아까 시랑골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조그마한 것부터 더 큰 사업들까지. 그러면 우리가 조직에, 행정조직에는 분명히 업무분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센터 건립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해당 부서에 업무분장을 정확히 분장을 하고 기획부서는 더 큰 빅 드림(Big Dream) 그러니까 큰 그림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모든 성장 동력은 서부경남권으로 자연, 우리가 바라서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트렌드(Trend)로 그렇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1월 5일부터 71명의 낙동강사업본부가 이제 가동을 하면 부산의 중심축이 이 서부경남권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정학적으로 봐서 이제 동부산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성장할 동력이 없습니다. 이 서부경남은 엄청난 향후에 많은 경제를 이끌 동력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고, 우리가 선택해서 이 북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우리 북구가 분명히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그림을 우리 기획감사실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큰 빅 드림,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동네 문화센터 하나 건립하는 것 가지고 거기다가 한정된 자원, 2십 몇 명 되는 한정된 기감실 인력을 거기다 투입하면 시간 거기다 다 뺏기잖아요. 시에 가서 1월 5일부터 71명이 요이똥 해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많은 역량이, 제가 이렇게 어떤 가이드를 안 하면 사하구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 서부경남권에 쓸 예산과 많은 프로젝트가, 우리 북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뭐 하나 주는 것도 싫다 어떻다 해버리고 하면 여기가 예뻐서 뭘 주겠느냐 말이야. 여러분은 시에 가서 날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낙동강르네상스라는 것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이제 올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딱 붙들고, 우리 의원들은 힘이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가이드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그 친구들은 많은 프로파일(Profile)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달라고 해서, 아까 서도창 과장님 축제개발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많은 일들은 전체적인 틀이 짜여지고 전략이 마련되고 그 전략 안에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있어.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 다, 1/100도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큰 그림 안에 우리 북구의 축제가 뭔가 하는 것은 하위전략으로 세부전략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큰 그림은 지금 여러 가지 입장에서 수용을 안 하면서 이런 하부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 전체 틀 안에서 이런 코디네이션이 안 된다 말이지.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큰 그림은 없이, 우리 북구를 변화시키는 큰 마스터플랜을 어제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큰 그림이 마련되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날밤이라도 새면서 집중토의를 하고, 그러면 ‘축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어떻게 짓겠습니다, 역세권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큰 그림이 나온 안에서 이런 축제가 기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축제만 달랑 지금 하겠다 하면, 그것을 다음에 하면 축제는 다른 것 하고 또 안 맞을 수가 있어. 우리 북구를 무엇으로 어떤 브랜드마크를 브랜드이미지 빌딩을 할 거냐? 랜드마크는 무엇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고 축제만 달랑 해놓으면 나중에 축제는, 브랜드는 뭐? 구포대교로 해놨다든가. 그런데 구포대교가 우리 북구의 랜드마크의 또 어떤 브랜드네이밍에 안 맞다 말이지. 그러면 3000만 원 들인 것도 헛방, 또 나중에 새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 낭비는 전체 우리 기감실이 이런 추경예산도 다 깨끗이 위원님들이 해드렸으니까 큰 틀을 빨리빨리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 북구가 움직여져야 사상이나, 사상구 송숙희 구청장 같은 분은 너무너무 열정적이잖아요. 또 사하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하고 엄청 밀착돼 있고,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안만 드렸는데 전만 펴줬는데 떡 가져가는 사람은 딴 사람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어쨌든가 추경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아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일하겠다고 하는데 다 잘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가 그런 것을 잘 주무부서에서 헤아려서 내년에는 정말 달라지는 북구의 모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님,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권장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까지 다 공유를 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감실장님께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학 박사를 지니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든 어쨌든 특강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든 간부공무원을 하든 장시간 심포지엄을 하든 어쨌든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강사료는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 주면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특히 워크숍에 가서 하든지 이런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

박성희위원님 좋은 아이디어고 진짜 간부공무원보다는 640여 전 공무원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낙동강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들어야 됩니다. 한 두 시간 가지고 안 되고 차수별로 끊어서 내년 1월 달부터 만들어 보고,

속기 중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한두 시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1차, 2차로 하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남은 부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