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0년 12월 10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자체 검토 후 주민생활지원국 전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12월 20일 월요일에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도시국 전부서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0년 1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수집과 자체검토 후 주민생활지원국 전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3개 부서 과장님 다 오셨는데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결산추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만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항목부분만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수요가 조금 불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국비만 약 8000만 원 증감이 되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시비, 구비 지원해서 그게 한 1억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지관 쪽에 일부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기타 보강사업이 한 4000 그리고 조금, 조그마한 증가부분에서 한 2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172페이지 북구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 지원 상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사업비?

저희들이 매년 우수기관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복지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가지고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나눈 부분이 지역특화사업하고 몇 가지 저희들이 나눴는데 거기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에 저희들 저소득층주민 문화행사 지원은 덕천권과 금곡권에 대해서 저번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위주로 저희들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로 할 것이고 그러한 지역특화사업 행사 일환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고 주로 천문, 별자리 관측이라든지 하는 이런 행사로써 저희들이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파트하고 이름 자체가 항목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음악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지금 페스티벌 이것은, 이것 역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사기앙양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이었는데 과학적인 요소가 많고 사실상 참여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전체 지역 다 합니다.

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 위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복지관에 주로 참여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고, 또 보면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진행하는 주최기관이 있습니다. 천문 관측하는 그런 애들 모임 같은 데, 그런 데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책자 172쪽에 보면 대체로 예산이 많이 늘어있는데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바우처 지급해서 이 바우처와 관련된 이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바우처사업에 보시면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고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돈이 조금 감소된 부분은 당초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안마시술을 조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의료법에 보면 안마시술소를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원이라든지 안마시술소에서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저희 구에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유흥업소랄까 향락업소가 위주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교육시키기 어려워 가지고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남는 비용 자체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가 장애우들이 또 많고 그중에서도 맹인복지관도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시각장애우들이 또 많은 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시각장애우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이런 사업비를 해당자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남은 돈이다. 이것은 제대로 사업을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대상자를 제대로 찾지 못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시각장애인의 그런 수요는 많았는데 아까 제 말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의료법에 딱 2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는 데가 안마원이라든지 안마시술소인데 사실상 대도시에 보면 주로 안마시술소라는 데가 거의 유흥업소 향락업소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교육의 장소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그것해서 이것은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맹인복지관 관장님과 함께 같이 이런 부분에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봤더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 6월 달에 아마 결정을 그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순영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올해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도 좋은데 거기 결정되어 가지고 어떤 어떤 것을 해라고 내려오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아 봤습니다만 안마시술소 거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 보내서 교육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다,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잡았던 일은 적극적으로-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이제는 올해부터라도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우들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교육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하고 그 다음에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대상, 사업 주관은 어디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크게 나누면 지역선택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몇 개 선택을 해라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 이것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광역개발형이 있고 기초개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개발형은 우리 시 단위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 좀 하라는 것이고 그것 역시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기초개발형 사업 이것은 국비 70%, 시비 15%, 우리 구비가 15%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은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서비스 내용이 독서도우미를 주 1회 이상 파견을 한다. 그 다음에 책 읽어주기 및 부모 독서지도 등 이런 프로그램인데 서비스 제공기관은 웅진, 대교 등 10개 기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관은 10개월 동안인데 대상은 만 2세에서 6세 아동입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2597명 정도 우리 관내에서만 지금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개발형 보면 1·3세대 통합교육, 올드앤드뉴라든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과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EAP, 그 다음에 선원가족지원서비스, 급성심혈관질환치료 후 집중관리서비스, 그리고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 되어 있으며 이것 역시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 지원기관은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6개월부터 해 가지고 최장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인원은 아주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습니다만 1·3세대 통합교육은 현재 저희 구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156명이고 그 다음 조금 적다면 선원가족지원서비스는 현재 2명 저희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정부지원금은 거의 최고 높은 것은 한 16만 원 정도, 적은 것은 6만 원, 4만 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기초개발형은 꿈나무과학탐구교실 있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있고 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은 있고 이것 역시 최고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 4만 원에서 십몇만 원 그 사이가 됩니다. 이용인원은 여기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해서 182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웅진이나 대교 같은 경우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영리사업을 하는 사업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혹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신청하고 그 바우처한테 우리 구청에 돈은 신청하면서 또 그 학생들 대상자를 상대로 협의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그분들이 돈을 안 내는 무료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돈을 주지는 않는데 혹시 만약에 자기들이 연결된 걸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한 번씩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점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제가 아직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 싶어가지고 우리 웅진이나 대교에서 자기네들은 회비는 회비대로 받으면서 우리 구에다가 바우처사업 신청해서, 그러한 염려가 우려돼서 그러니까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보통 우리 복지파트는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전 사업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기존에 틀이 잡혀있는데 이런 데는 어차피 복지관을 준다거나, 기 우리 구에서 복지관 같은 데는 투자하는 데도 있고 자기들이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외에 아까 청소년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간이전을 할 때 이런 업체들을 선정은 이것도 국·시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그것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업체를, 민간이전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정도 전문화되고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동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 아까 말한 웅진이라든지 대교라든지 전문업체가 거의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예.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단지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심의위원회를 그때마다 구성을 한답니다. 어떤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걸 놓고 심의를 해 가지고, 물론 심의할 때는 자기들 소개나 이런 것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 데를 심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꽤 있겠다, 그죠?

예.

우리 내부적으로,

현재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저희들 공부할 겸해서 한번 뽑아가지고,

어쨌든 이게 민간이전 사업들이 결국 많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이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간업체가 얼마나 그걸 성실하게 수행하느냐. 우리가 복지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복지관 문제만 계속 터지고 있지만, 민간에게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민간이전 업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간다 하더라도 일일이 관리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하고 올해 예산하고 간단히 비교를 해 보면, 2011년도하고 특히 광역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보니까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6억, 7억 이렇게 늘어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같은 것이 새로 신규지정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상자가 이렇게 확 갑자기 늘어나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마 교육 같은 경우는 대상 교육기관이 없어서도 사용 못한 게 있고 지금 어쨌든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일부 반납해야 될 반환금이 생기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 보면 전체 금액이 바우처 기초개발형이 3억 되고 광역개발형이 9억 되어 있다는 말이죠. 현재 작년 예산이 2억 6000에 1억 8000인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금액이 6, 7억이 늘어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급속도로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혹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예, 본예산서는 281페이지고 추경은 172페이지인데 총 금액으로 보면 지역복지투자사업비가 올해 것은 11억이고 지금 2011년도 내년도 예산은 15억 중에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빼고 기초개발형이 올해는 지금 올라와 있는 게 3억 2000 있고 광역개발형이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이렇게 반환금액이 생기게 된다면 대상자 자체가 상당히 확대가, 특히 광역개발형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많이 진입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6억 8000만 원씩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신규 사업이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인가 보죠? 올해 들어가는 부분은?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추경 것만 가져오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시비 지원이 어떻게, 물론 올해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감을 시킵니다만 올해 제가 알기로 광역사업은 한 7개 사업 정도가 더 불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원래 청소년사업단 지원사업 자체가 올해 광역사업형 거기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어떤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요는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억 정도나 한 3, 4억 정도로 광역사업은 제가 불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딴 데도 아마 조금씩 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환금액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 예산 금액이 한 6억, 7억 정도 이상 광역개발형이 많이 늘어나 있는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나, 국·시비 같은 경우 중앙에서 국가나 시에서 민간이전업체를 지정해 준다면 그것이야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신경 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어떤 사업소를 선정을 한다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민간이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심의위원회가 있긴 있겠지만 상당히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반적인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하여튼 이런 업체 선정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라든지 있으면 한번 그 자료를 보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이게 대체로 금액이 복지행정 내려온 금액이 예상된 금액보다 남아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예산으로 잡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남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다른 과에서 비해서 우리 복지행정업무는 그래도 시·국비도 많고 한데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좀 더 많이 써야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야가 또 많은 금액이, 총 금액이 2억 4000 정도 늘어났긴 했는데 줄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줄었다기 보다는 남아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171쪽에 저소득층주민 문화행사 지원에는 지금 1200만 원이 늘어있는데요. 이 민간이전 사업인데 우리가 흔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범위는 어떤 순위를 얘기합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저소득 주민문화행사 지원은 사실상 저희 북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밀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생활환경도 그렇고 어떤 문화적인 향수를 즐길 기회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더라도 올해처럼 두 군데 정도 덕천권역하고 우리 여기 금곡권역하고 두 군데 정도, 결국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그래서 올해도 한 1200 들여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아까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상사업비로 5000만 원 내려온 것 중에서 1200을 여기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나중에 보시면, 올해는 사업은 안 되고 예산이 이번 11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편성했다가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총 5개 단지에 한 7000세대 정도, 6997인가 그런데 아마 7000세대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7000세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양곡지원을 할 때 차상위계층이나, 각 과에서 양곡지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양곡지원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받고 또 요즘 보면 사회단체에서도 로타리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지 또 어떤 행사를 해 가지고 양곡을 많이 우리 구청으로 갖고 와서 또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더러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체로 또 가족들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양곡이 남아돈다고, 쌀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원이 된 사람과 차등지원해서 물론 다른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보조 양곡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는 구대로 주고 또 어디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것은 그대로 또 주고 이렇게 하는지, 중복 지원이 되는지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순영위원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이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본인들이 쌀이 좀 싸고 이래 하니까 필요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순영위원이 말씀하신 다른 사회단체에 기부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양곡은 아마 동사무소에서-나름대로 구에서 배정을 해 주면-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아마 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어디서 다른 양곡을 지원 받더라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본인부담금 1만 9350원을 내고 이게 연간 350분 내지 400분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순영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350에서 400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연간 치면 한 5000여명이 지원한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보호대상이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 장애수당수급자 가구 그 다음에 기존에 저소득층 경로연금수급자 가구 그 다음에 저소득 영유아복지지원 대상자 중에 2009년 6월 30일 기준 차등보육료 2층이면서 현재 보육료 100% 지원가구, 이런 대상자에게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해 주는 총 금액이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 금액도,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금액이 적긴합니다만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 사업해 가지고 2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당초에 편성될 적에 개소당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두 개 복지관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뇌병변복지관 이 두 개 복지관에 개소당 4000만 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시에서 한 복지관당 유지관리비를 3000만 원으로 단가를 낮춰서 그래서 2000만 원이 아마 지금 감된 겁니다.

아, 설치가 안 된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추가로 178페이지 보면 자활사업 지원사업이 한 6억 4000만 원 정도 이게 반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비인데, 올해 2011년도 보면 전체 예산이 한 6억 7000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늘었긴 늘었는데 작년에는 6억 4000만 원이 줄어드는 게 자활사업 부분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들이. 그리고 올해는 또 보면 예산이 67억으로 다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추경에는 금액이 한 6억 4000 빠졌다가 본예산에서 다시 금액이 증액된 것은 대상자 선정이 뭔가 중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예산이 감소한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성과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참여자들이 113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좀 적어졌고 또 7월 1일자로 우리 양산에 있는 좋은환경사업단이 공동체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또 안 나가니까 감소가 되어서. 그래서 전체 또 시에서 시 전체 예산을 조율을 하다보니까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산서를 봤을 때는 추경에는 6억 4000이 빠졌다가 다시 본예산에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상자 선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추가로 주민복지과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어제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보육시설을 갔다가 다들, 원장님이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다들, 박대근 위원장님이 마음이 찡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오셨는데, 188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 청소년 한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셋째자녀이후 출산장려금이 올해 저희들이 조례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심사해서 내년부터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를 해서. 그런데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이 추경에 이렇게 돈이 올라와 있고 청소년한부모도 작년에 예산이 없이 올해 새로 들어온 걸로 본예산서에서는 봤는데 여기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예산이 본래 9900만 원 있다가 9200만 원을 안 쓰고 반납이 된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서 2011년도를 볼 때는 청소년한부모도 그렇고 내년부터 새로 하는 사업이고 셋째자녀출산 이것도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이번 정례회 때 출산장려금을 주는 걸로 그때 이렇게 조례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추경에 들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담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셋째이후자녀 출산지원금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셋째이후자녀가 여러 가지 노력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4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시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180명 책정된 내용은 내년에 추가해서 셋째이후자녀가 태어나면 구에서도 뭔가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다른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로 20만 원씩 장려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은 시 사업과 구 사업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셋째자녀이후 출산금, 본래 있는 내용인데, 좀 더 추가로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년한가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청소년도 마지막 우리가 사업을 계속 전개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하고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하고 모자라는 것도 더 와야 되고 하는 정산하기 위한 그런 추경입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 청소년한가정 이 부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추경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추경에 들어 있어서 본예산서에서는 안 들어 있었던 겁니까?

예.

처음에 추경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서에서는 없었고, 그러면 청소년한가정 추경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서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확대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프로그램이 우리 북구만 있는 건 아닐 텐데 혹시 이분들은 무슨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서, 연간계획서 이런 것을 받는 게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고 또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운동을 함으로써 노령화에 따라서 우리가 각종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의료보험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배치를 해서 운동을 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생활을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운영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배치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30개의 경로당을 순회를 한다면 한 사람이, 한 경로당에 연간 몇 회 정도 찾아가게 될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간 크게 많이 지원은 못나가고 또 지회 자체적으로 또 노인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순회는 크게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을 한번 이래 다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별로 이렇게 활동도 많이 안 하시고 열에 열 전부 고스톱을 치고 계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늘 하루 종일 앉아서, 물론 고스톱도 치매예방도 되고 한다고 이야기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노인의 여가선용,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개발이 없다는,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자주 이렇게 순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다면 역시 전부 또 고스톱을 치고 계시고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이 없다는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191페이지 주민복지과 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육사업이 추경에 보면 1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구비가 28억 되는데 주로 삭감된 내역에 보면 차등보육료 쪽에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쪽하고 한번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0년도 추경 쪽에서 보면 전체 우리가 보육료 총 금액은 한 2십 4, 5억 비슷한데 2010년도에는 구비부담이 한 28억 되어 있고 올해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보육료가 작년에는 이렇게 구비가 총 금액은 비슷한데 28억이나 하다가 이렇게 5억으로 팍 줄어든 그런 부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차등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애들 아마 보육료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애들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많아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삭감된 것인지? 그리고 올해 본예산 쪽에선 다시 그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정해져 있는 룰을 보면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는 12%입니다. 12%이기 때문에 매년 책정비율은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면 추경에 적게 되고 또 본예산에 전혀 반영 안 되면 추경을 많이 해야 되고,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래 저래 맞춰보면 나중에 다 계산해 보면 퍼센티지가 맞습니다. 맞고, 올해 적게 반영된 건 본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1·2차 추경 시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추경에 있다 하더라도 총 금액이 추경 쪽에는, 총 금액 24억에 국비 14억, 7억, 2억, 141억, 78억, 28억 이런 데 본예산서 2011년도 보면 국·시비가 많이 늘어나고 구비가 5억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28억하고 5억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총 금액은 비슷한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구비가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1회 추경 시에 23억여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추가로 23억여 원이 더 추가 되어야 되네요?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퍼센티지는 맞춰가지고 편성을 안 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삭감된 것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왜 그럴까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아동 보육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좀 많아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좀 많아가지고?

예.

그러면 그 대상이 대상인원이 좀, 예상이 전혀 안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거의 맞아 떨어지겠습니다. 그죠? 이게 해마다 이렇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한 12억이나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제 보육시설에 가보니까 행사하는데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또 삭감된 부분도 있고 많이, 또 처우개선은 특별히 늘어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차이가 12억이나 너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대상자 선정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중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9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문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198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5억 8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5억 85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와 구비, 국비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이 좀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먼저 받고 그래 가지고 집행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미 하반기 사업으로 이미 추경에 넣어져서 그런 건데 아무튼 현재 집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건 시비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아니, 우리 구비도 있는데?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5억 8500이고 구비가 4억 27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일찍 종료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료를 해야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정인선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표에 보면 총 4850만 원, 시비가 185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 이래서 총 4850만 원인데 구비가 잘못 표기가 돼서 시비라고 그랬죠? 그러면 총 시비가 485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97페이지 여기에 지금 예산서상에는 4850만 원 중에 시비가 185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 해서 48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중 3000만 원이 구포시장 청소체계 개선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시비로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시비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4850만 원이 전액 시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구비로 전환이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본바 그렇게,

그러면 구비로 전환돼서 구비입니다. 그러면 좋죠? 아까 답변 잘못 했다고 치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1850만 원 중에서 특화전문시장 5일장 홍보달력 제작비가 900만 원, 특화전문시장 연말연시 고객사은행사가 500만 원 그러면 1400만 원입니다. 450만 원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조금, 다른 것 먼저 물어보시고 이것은 좀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문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부분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민간위탁, 공동주택 쓰레기 민간위탁 해서 단독주택이 약 40억, 민간주택이 약 10억을 조금 넘게 이래 됐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우리 구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산정 방식이,

아니요, 과장님. 제가 산정방식을 물은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지역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약 4 대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더 많죠?

예.

단독주택이, 그러면 4 대 1 같으면 많이 적은데도 지금 현재 쓰레기 민간위탁 비용이 약 44억 정도, 이게 좀 과다지출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가 계산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수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싹 모아가지고 오면 되는데 단독주택은 일일이 가야 되거든요, 개인 개인. 그래서 단독주택 부분이 한 세 배 정도 듭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작년도 저희들 원가 용역 한 톤당 처리수집운반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한 부 갖다드릴게요. 그것을 보시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우리 쓰레기 처리비를 거의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은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용이하고 자발적으로, 단독주택은 그러지 못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단독주택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무슨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했을 적에 공동주택처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많고 단독주택이 적은데 이게 거꾸로 되면 비율이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도 이렇게 처리비용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줄일 개선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쓰레기 부산시 전체로 하는 게 문전수거방식입니다. 주민이 집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가져가고,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종치면 들고 가서 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수거해 가는, 집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형태이니까 결국은 이 방식으로 하는 동안에는 단독주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중간집하장이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도 우리가 만약 만덕동 같은 데 가면 주택가 있는데 거기 보면 큰 공터가 있어서 거기 다 모아놓으세요. 이런 것만 있어도 거기까지만 가서 우리 차가 가져오면 상당히 좀 소위 공동주택 비슷한 그런 비용으로 쓰레기 수거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론 그게 어렵다. 결국은 쓰레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은 문전수거방식이라서 무슨 대안이 없다는 뜻으로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수거비용은 무슨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게 입찰로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행감하고 제가 계속 내내 답변 드렸는데 결국은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 용역업체 지금 두 곳, 세 곳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원가계산용역을 우리가 매년 하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줄 수 있으면 거기에 다가 전문용역기관에서 동별로 다 합니다. 구포1동은 평지이고 구포3동은 고지대이니까 여기는 세대가 몇 세대고, 쓰레기차가 어떻게 가고, 리어카가 어떻게 가고, 이런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한 300페이지 되는 용역서를 내어서 거기에 의해서 톤당 북구에서 1톤의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종 얼마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이 만큼의 계약할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원가 제시해 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그 방식도 물론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더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입찰경쟁을 해 버리면 더 다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계속 지금 행감부터 해서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 때 자리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입찰로 하는 것이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효과는 있다. 그 대신에 무슨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고 못할 거니까, 입찰하는 사람도 오지만, 돈을 따기 위해서 저가로 돌아왔을 때 소위 말하는 쓰레기 처리를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입찰로 하게 되면. 이런 업체가 우리 북구에 10개나 20개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세 개뿐이고 이 업체 중에서 누가 특정업체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혼자서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60억을 줘가지고 전체 금액 60억인데 한 30억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낙찰을 하면 우리는 저가 낙찰로 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구는 30억 이익인데 이 사람들이 30억 나머지 일을 안 해 줄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사례가 어제 말씀, 지금 입찰하는데 대구광역시 동구가 유일하게 2000년부터 동구청이 합니다. 2000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거기가 그 해하고 그 해 신문에 났는데 석 달 만에인가 이 사람 저가로 들어 와가지고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싸게 들어와 가지고 반납을 해서 안 하는 바람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쓰레기 이것은 하루라도 만약에 쓰레기 못 치워 버리면 구민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입찰을 도입하는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정이 안 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서도 자꾸 입찰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청소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 그 보완책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위에서 내려오든지 부산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입찰부분에 그러면 청소비용 원가 다운시킨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입찰할 당시에 계약조건에, 좀 준비를 하시면 예를 들자면 입찰조건에 입찰자는 공탁을 며칠이내에 얼마를 건다고 해 왔을 적에 자기네들이 중간에 하다 포기하면 공탁금을 날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공탁금이 아니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보증금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더 이상 제가 알기로 특별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또 이게 문제가 됐을 적에 소송에 있다 공정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찰보증금제도가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에 자기가 포기 하고 가면 그걸 우리가 회수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 5/100,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적습니다. 적고 이래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돈도 돈이지만 당장에 한 달 동안 만약에 업체를 긴급 투입할 수도 없고,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하루만 안 치우면 아파트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수습이 한 1주일 걸리면서 구청이 곤욕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처리 해 주시고 계속해서 밑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행사비 해 가지고 몇 분 상대하는 건데 14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지 이 내용을 말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는 결산추경에 우리가 세출 2억 4000 삭감했는데 유일하게 이게 840만 원 증액된 게 여섯 분이 퇴임합니다. 정년퇴임을 내년-작년에도 일곱 분 했는데. 이분들이 자치단체노조라 해 가지고 전체 환경미화원노조가 부산시장님하고 단체협약이 된 협약서가 있습니다. 정년퇴임자한테 금 한 냥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한 냥인데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 100만 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백 2, 3십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올해 알다시피 지금 한 냥에 24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줄여가지고 할 수도 없고 협약도 되어 있고 각 구청에 전부 다 이것을 추경을 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 금 한 냥 주기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16개 구, 군 다 그렇게 동일 된,

그렇게 다 합니다. 다른 구 한 군데라도 예산대로 줄 것 같으면 하겠는데 이 구는 주는데 이 구는 안 준다고 하고, 퇴직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협약 자체가 금 한 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장님이 협약한 사항이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물가연동에 의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년퇴임이라는 게 근속연도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정년이 59세입니다. 만 59세인데 지금 어제 여섯 분, 아래에 제가 저녁을 한번 먹으면서 그분들 보니 20년 이상 25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공무원으로 치면 정년퇴임하는 사람들입니다. 퇴임식도 저희들 23일 날 대회의실에서 해서 거기서 기념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관호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더 물을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혹시 누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우리 경제진흥과 유기동물위탁관리 보관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책자 안 가지고 계시죠? 누가 저한테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예산서를 관계공무원에게 보여줌) 페이지 330쪽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 199쪽이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페이지 330쪽에 한번 비교를 해 보자면 지금 유기동물 위탁보관,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지금 3530만 원인데 이번에 위탁보관 몇 두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두당 10만 원으로 보고 이게 금액이 시에서 시비가 한쪽은 530만 원이 되어 있고 한쪽은 56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지는 않지만 이 숫자가 바로 된 숫자가 맞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시비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매칭된 것은 아니고 유기동물 수하고 그 다음에 시의 예산 확보한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예산 확보한 것하고 구에 배부하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3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맞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한 것으로 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유기동물 보관에 대해서 위생상태에 대해서 한번 뉴스 나온 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구는 지금 많은 예산이 유기동물 위탁보관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과연 위탁보관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에 1개소가 있는데 강서구 대저2동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현장 확인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창고 같은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는 복도를 두고 양쪽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시면 구별로 유기한 동물들을 분양코너처럼 상가처럼 이렇게 딱딱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거기 가보시면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개들은 별도로 모으고 그 다음에 입양할 개들은 별도로 모으고 하여튼 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갔다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소독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옷도 거길 갔다 나오면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관리는 저희들 볼 때 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뉴스에서 봤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 과장님, 19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특화전문시장 5일장 홍보달력 되어 있고 또 연말연시 고객사은행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번 1회 추경을 보니까 설날맞이 고객사은행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비용들이 특화전문시장이고 재래시장인데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대체로 우리 구포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비용들이 다 구포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특화시장이라고 해서 구포시장이 부산시에서 특화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내 전체 11개 시장이 특화시장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구포시장이 민속 5일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마 특화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전체 구포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시비가 내려 와서 특화시장에 지정이 돼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구포재래시장에만 모든, 무슨 달력도 제작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이래하는데, 물론 상대적으로 너무 다른 재래시장 물론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등록되지 않아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다른 시장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전문시장도 우리 시설현대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또 일부 포함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일부 포함이 되고 조금 전에 무등록시장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들 추경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8000만 원을 또 시비 지원 받아서 무등록시장인 화명 동원시장에 45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덕천1동에 있는 덕천시장도 3500만 원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곁들여서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예산서 1850만 원이고 기정액이 450만 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4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2월 달에 설날 홍보이벤트사업으로 그 450만 원이 지출된 게 기정예산에 잡혀 있어서 450만 원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환경위생과 207페이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전체에 보면 예산이 약 한 35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고 일부 증액되고 또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7페이지 하단부에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시상금 해 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시상이 시작된 겁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시상제도는 작년에 실시해서 1100만 원 시상을 했고 올해 2회로 1900만 원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한 사유는 그 밑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이게 4400만 원이 새로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은 사실상 2009년도 7월 1일부로 우리가 가정이나 일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탄소포인트제를 2009년도부터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속 연기가 되다가 올해 12월 달에 늦게 국·시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위에 우수아파트는 탄소포인트제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된 경비로 우리가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센티브하고 그 다음에 우수아파트 시상금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 같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중복 지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것은 삭감을 하고 그 대신 밑에 4400만 원 그것을 12월 달에 지급을 합니다. 개인하고 아파트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측행정 예측행정을 하시는데 1회성으로 끝날 행정을 작년도에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시상금 해 가지고 첫 회에 받은 아파트가 있고 그 이후에 공동주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녀회에서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물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라는 이 부분이 있지만 이 밑에 인센티브하고 우수아파트 시상금하고는 이게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이 부분은 인증서인가 해 가지고 아파트 벽면에 부착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1년하고 말걸 작년에 시행하셔 가지고 올해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행정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이성식 청장님 계실 적에는 이러한 행정을 잘하시다가 황재관 청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청장님은 어찌 보면 무능한 청장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아파트 대상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제공하는 그 대상하고 사실 중복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시에 지급한다고 보면 중복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포인트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거의 우수아파트 시상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 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삭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서 올해처럼 1900만 원을 지급을 못하지만 6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과장님. 첫 회에 했다가 올해 쉬면 계속 쉬어야지, 올해 안 하다가 또 내년에 하면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행정이 안 되고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500세대 이상을 상대로 했는데 내년도는 좀 완화를 해서 300세대를 하든지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만 좀 완화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이 예산과목 자체가 우수아파트 시상금하고 인센티브하고 과목 자체가 다른 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차피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 여기에서 좀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계속 해오던 사업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인센티브 제공 관련 예산은 국·시비로 이미 목적사업으로 이미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참, 계속적으로 묻는 질의인데 아니 그러면 첫 회 했다가 올해 쉬었다가 내년에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내년도에 다시 시행을 한다면 예산은 .

탄소포인트 6000만 원 내년도 편성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전액 국·시비이고 그 다음에 600만 원 우리 구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나 내나 지금 현재 인센티브 국·시비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지속될 수 있도록, 하필이면 우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청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관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지금 우리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해 가지고 국·시·구비 지금 이렇게 됐는데 밑에 보면 시비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는 표기가 안 된 부분은 그게 전부 표기 안 된 건 다 구비에요?

청정녹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위에 배정되면 구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비나 시비인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기도 하고 203쪽에 보면 폐기물관련 및 재활용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예산이 많이 줄어있습니다. 재활용촉진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촉진이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잘돼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시면 4896만 원, 이 부분은 순전히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보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줄은 것인데요. 그게 결국은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보조금 하는 이 부분에서 순전히 줄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가 처리 할 적에 톤당 6만 8000원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줄여가지고 우리가 연도별 목표를 세워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줄이면서 그만큼 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회 추경 때도 우리가 1억 2700만 원을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1억 한 7000만 원 정도 약 8000만 원 정도 음식물쓰레기 올해 감량한 그 결과로 해 가지고 이래서 매년 저희들이 우리 청소행정은 이 연말추경 때 준 부분도 삭감해 가지고 또 반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비이니까요. 저희들은 아까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순전히 청소행정과는 구비입니다.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쓰레기처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면 준 부분만큼 이렇게 하고 편성할 적에도 사실은 조금 예산편성 기술상에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조금 올려놔야 우리가 줄인 만큼 올려놔야 이게 교부세 받는데도 필수경비가 좀 많이 든다고 해야 다음에 이게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사실 단가 차이가 20%하고 80%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한 오히려 역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수거 자체가 구청장이, 지금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각 주민들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배출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쓰레기봉투 값에 1/4만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다 4배를 비싸게 사실 내야 되거든요, 수입자부담원칙으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물론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조금 소득이 떨어져서 그렇다면 그것이 전반적인 우리가 지원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고급주택에 산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저소득층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고소득층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보태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단독주택하면 저소득층, 공동주택하면 고소득층 이렇게 하다보면 좀 실제로 지금 쓰레기 배출량 동별로 만약에 냉정하게 따져서 계산하면 지금 공동주택은 1/4 비용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단독주택은 하거나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차등화 시켜서 봉투 값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 어떤 배출량을 배출시키는 분들한테는 그 공동주택한테 당신들이 쌀 수 있는데 비싸게 받고 있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쓰레기양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쓰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홍보부분에 대해서 특히 단독주택부분에 스티커를 하나 만드시더라도 당신이 예를 들어서 배출하는 쓰레기양은 다른 사람들이 싸게 내기 때문에 한 4배 정도 싸게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어떤 인지를 시켜 주셔가지고 쓰레기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단독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1/3, 1/4 가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작업이 더 필요하겠다. 결국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지금 다른 과 사항이지만 지금 재무과에 보면 구청에 청소용역비가 천 몇백만 원되는데 용역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천 몇백만 원 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 빙상경기장을 보니까 빙상경기장은 7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6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청소용역비가. 청소용역수수료 용역비 계산하는 수수료죠. 민간위탁 할 때 1000만 원 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질의를 빙상경기장 소장님한테 우리 북구 전체 다 하는데 용역비도 1000만 원인데 그 부분도 지금 올해부터 하는 것이 명시화 되어서 의무화 되어서 되어 있는데, 굳이 한 5명 정도 쓰는 민간위탁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까지 또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보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 쪽이니까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이 몇 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용역하고 이 부분, 재무과 소관 같은데 저희들이 계약에 관한 무슨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과 쪽에서 천 몇백만 원 구청청사 청소위탁인데도 불구하고 청소용역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빙상경기장은 금액이 우리 구청 청사보다 훨씬 작은 데도 매년 용역비가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재무과하고 빙상경기장하고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208페이지 공중위생감시원 수당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소한 사유, 이분들은 명예공중위생이면 우리 그냥 일반 구민들 중에서 몇 분을 위촉하신 모양인데 이 감시원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지 좀 답변부탁 드리겠고 이분들이 활동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공중위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지 그게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은 소비자단체나 공중위생협회 소속 회원 중에서 그 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구청에서 감시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데 현재 세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왜 이래 많이 남았냐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라고 있습니다. 이발소라든지 미용원이라든지 분야별로 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물론 위촉을 한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평가하는데, 물론 자기들은 전문가라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평가를 맡기기에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올해에는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잘해서 활용이 최대한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감시원이라면 식당 같은 데 1회용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위생문제까지, 예를 들어서 버려야 될 음식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다 감시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