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준 의원 발언

(보 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1년도 사업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예비비를 투자사업으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 변경분 반영과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주요사업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본회의장의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 사업량 268명으로 2억 7,084만 1천원, 일반보상금에 장애아동수당지원 사업량 15명에 2,590만 7천원입니다. 다음 바우처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 3,159만 5천원,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재활치료에 997만 5천원, 사회적보장수혜금에 언어발달지원에 60만원,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지원에 2억 4,5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기초수급자 가스시설개선에 1,879만 5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5억 5,094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에 2,606만 5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6억 2,33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7,124만 6천원입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3,3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5,511만 5천원, 자활지원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에 4,581만 1천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 3,601만 3천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에 2,629만 3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861만 3천원입니다. 다음 협의체 운영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민관협력 주민서비스 워크샵 개최에 500만원 감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를 3,02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교육여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 66억 5,107만 9천원,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에 2억 9,219만 5천원을 계상했고, 노인재가시설운영지원에 2억 9,2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에 5,0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공공운영비에 문화마을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1,395만원,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수수료에 1,240만원,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44억 1,300만원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16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조성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무원단체보험 재계약에 1억 2,732만 5,98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단위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 등에 520만원 감했습니다. 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노에 지역치안 협의회운영 지원, 피보호자 갱생사업 단체 지원에 각각 100만원, 3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 운영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 82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네트워크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개최에 3,0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네트워크친선체육대회운영요원 실비보상에 2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도민의날 행사 참가지원에 300만원, 군위양민학살희생자위령제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에 일반수용비 반회보 발간 정기분에 2,8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창의실용관련 홍보물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 위탁교육비에 창의실용 역량강화교육 등 총 8,782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결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38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에 3,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 OA기 복사기, 프린트 1,05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평생학습운영요원 기본급, 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평생학습행사관련 다과구입, 민간이전에 평생학습 세미나개최 등 해서 총 1,2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육균입니다. 재무과는 16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지난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에 260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각종 수수료 등 해서 3,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가구구입 등 1,302만원입니다. 복식부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유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총 1,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복순입니다. 172쪽입니다. 민원처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각종서식 유인에 17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에 49만원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534만원, 공공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에 350만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토탈스테이션 유지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4,2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운영에 3,29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723만원입니다. 아동복지에 한부모가족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지원에 1,164만 1천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523만 9천원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에 26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어려운 아동중식지원 방학중 에 8,694만원, 어려운 아동중식지원 학기중이 1억 5,677만 5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6,180만 3천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아동양육비지원에 8억 9,500만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자산형성계좌지원에 193만 1천원, 청소년한부모 가족검정고시학습비지원에 231만원, 다음 보육돌봄서비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3억 6,373만 8천원입니다. 두자녀이상보육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23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에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아무상보육료에 460만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만 0～4세아 차등보육료가 2억 2,350만원, 셋째이후 다문화자녀 보육료 지원에 1,116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지원에 1,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본보육료 지원에 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맞벌이가구보육료 275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750만원, 우수보육시설 지원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 시군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청소년지도사 퇴직금에 320만원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182페이지 저희 새마을과입니다. 소공원조성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05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기관담장허물기 유지보수비에 131만원, 시설비에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3,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습 학생수송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활동 활성화에 종목별 체육대회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군수기골프대회 500만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삼국유사사업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삼국유사관련 브랜드슬로건 등록, 삼국유사 관련 도메인 등록, 행사운영비에 삼국유사사업 로드마케팅 해서 총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에 화본역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화본마을 관광안내도 제작에 2,000만원, 화본역 이미지 광고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제화여비입니다. 철도관광자원개발 해외벤치마킹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화본역관광기념품제작에 5,000만원, 열차모형 및 화본마을 조감조 제작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지역특산물개발, 철도관사 및 폐교설계 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철도관광자원개발 해외벤치마킹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철도관광자원개발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관광열차이벤트시행에 3,000만원, 화본역그린스테이션사업컨설팅에 4,000만원, 화본마을 주민역량강화교육에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철도관련용품구입에 6,000만원, 명품관광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녹색관광탐방로 조성사업에 4억 4,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녹색관광탐방로 부대시설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에 200만원, 안내대기소 홍보물게시대 구입 3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안내대기소 안내간판 제작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대기소 설치에 2,600만원, 자산취득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대기소 물품구입에 9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마이크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188페이지입니다. 청정대기환경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시설물 조사원 인부임입니다. 548만원, 자산취득비에 소음측정기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자연형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순환에 쓰레기투기방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투기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에 500만원, 규경봉투 보급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826만 5천원, 공공용 pp포대 구입에 450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비,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수수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 검사수수료 해서 총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매립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주민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가 4,300만원, 다음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4,700만원을 감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1,584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오폐수배출시설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 우편료, 오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 발송우편료 해서 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용 재료 해서 총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비에 10억 7,900만원, 시설부대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부대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휴양림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5,04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군위 이로운 대추 홍보전시 행사지원에 2,7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대추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 대추비가림시설 시범사업 해서 총 1억 7,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아래 쪽 환경산림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196페이지 저희 농정과입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사업량 145명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 360명에 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식량생산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못자리상토 지원, 벼 종자소독제 지원, 땅심살리기 미질개선 고토 등 해서 6억 6,4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6억 9,3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경영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 8,201두에 8,01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사업 1개소에 3,5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분뇨공동지원사업 1개소에 18억 5,000만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1개소에 16억원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쇠고기이력추적제 2종에 6,978만 3천원입니다. 구제역긴급방역에 재료비입니다. 구제역방역비, 구제역긴급방역비 해서 7,572만 9천원,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028만 5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943호 해서 6,11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마케팅에 행사운영비에 군위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에 행사장 임차료가 2,200만원입니다. 수출농업 국내기반육성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에 9,94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농정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보급지원에 3억 9,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과수 홍보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비에 1,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생산시설현대화지원에 10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FTA관련 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에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과수예찰용 성페로몬트랩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해서 8억 98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1억 2,465만 5천원입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600㏊에 2억 2,815만 5천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쌀소득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에 832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22억 600만원, 사무관리비에 쌀소득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에 832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쌀소득직불제 추진여비에 973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순해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관리에 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사직2리 진입로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상곡리 암거 설치공사에 2억, 한발대비용수개발에 시설비로 암밤관정 1공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예비비에 1억 4,6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우리 도시과는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594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에 시설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보상비에 2억 8,205만 5천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1억 4,500만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1억 9,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지원에 사회적기업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년창업지원에 1,200만원, 고용우수기업 청년인원지원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에 위생업소관리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에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43만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는 214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재난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비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난복구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에 남천 정비사업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범대원 연합체육대회 경비지원 300만원 감했습니다. 교통 산업인프라 구축에 교통질서 및 안전에 인건비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에 1,100만원, 운수업계 지원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10억 6,2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에 공공운영비에 LED 전광판 전기요금 수수료에 132만원입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장 재정지원에 6,3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결손지원에 7,5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재난관리과 인력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고, 차입금이자상환에 ’98수해복구사업 재택자금 융자금 이자에 1,729만 7천원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