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출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47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2,9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에 따른 상금을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전산소모품 도비 4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 포상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포상금 지급 도비 900만원, 역시 포상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노트북 도비 145만원, 다음에 중간에 재정 전산화사업 인부임이 당초보다 372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부가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군 홍보대사 활동비 여기에 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했다가 시행이 안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가 도비가 2억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4억 844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84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방교부세 보전 기채이자가 확정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국도비 재원 변경과 군비가 1억 8,523만 6,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감금액이 보조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보조자료에는 9,547만 9,000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예? 기획실에서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비교증감이 9,547만 9,000원 아닙니까?

예.

전문위원님,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상이한 것은 왜 그런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 이 보조자료하고, 금액이 틀린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원 자료를 다시 만들면서 이 부분이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예산서 본 예산서 내용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자료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원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책이 다 맞다는 것입니까? 보조자료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맞다는. 책자가 맞습니다.

하면서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관계없지요?

예, 안에 내역은 같은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전보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혁신사업에 민간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당초보다 1,769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역량강화업무 추진여비는 2010년도 2010년도 복지종합평가에서 의령군이 전국 종합 준우수로 특별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경로당 5개소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장애수당이 1회 추경 시에 국비 부족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4,8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이것도 국비변경 내시로 95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비변경 내시로 대상자가 증가를 해 가지고 5,800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전동휠체어 지원은 도비변경 내시로 326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사업비도 도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291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급 장애인 신청자 중에서 위탁심사 대상자가 감소해서 1억 5,26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민간이전에 장애인 시설운영에 2억 9,39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망의 집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은 1회 추경 시에 국비 부족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부족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7,123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증진에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초노령연금은 3억원 상당의 예산의 시군간 조정으로 인해서 1억 1,54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수요자 증가 및 국도비 변경으로 8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등급외자 입소비용이 일인당 12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급여 비용으로서 1,371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지원에 행사보조금으로서 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지대상자 관리에 긴급복지지원에 2,54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대비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특성상 당초예산을 초과 책정이 돼 가지고 1억 7,209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시에 국비 부족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부족액을 3,27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도 신규책정률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352만 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국도비 변경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서 3,09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립자활 고취에 28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희망키움 통장은 대상가구가 부족해서 286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부랑인시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예산부족으로 1,3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춘계부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1만원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689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6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난방비는 235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문화가정 학습비가 난방비 예산으로 예산변경으로 2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중에 일반보상금에 176만 5,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 5,6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55만원이 증액이 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시설 지원에 1,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보육교사 지원사업에 2,550만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민간이전에 보육교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입니다. 1,80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 7,742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민간자본 이전에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비도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으로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시설종사자 수당은 예산부족으로 774만 5,000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아 전출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14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332만 7,000원 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과 도비, 군비의 재원변경으로 재원변경만 있고,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재원변경으로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기업육성에 홍보 및 마케팅, 브랜드 및 기술개발 지원에 3,000만원은 신규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림면 토종유기농으로서 전통식품 가공,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민간자본 이전에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건 다 신규사업으로서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8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부거래 지출에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 5억원 조성 후에 부족분 5,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포함해서 99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자료 2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부편성액 감액,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서 2,611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보조자료 2페이지에 5개소를 하는데 경로당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이 심야라서 밤에만 되면 전기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난방비. 낮에는 놀지를 못해요.

낮에도 들어옵니다.

안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지정에 몇 군데에서 왜 이걸 해주느냐 기름보일러를 해 주면 거기에 지원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밤에만 들어오고, 낮에는 안들어온다 이기라. 안들어와서 추워서 못있는다, 그게 어디냐 하면, 지정면 돈지경로당하고, 몇 개가 되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꼭 이것이 심야보일러로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안그러면 기름보일러를 교체해 가지고 여름은 보일러를 안때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거기에 경로당에 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놀러를 못갑니다. 낮에 놀지를 못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야전기보일러는 낮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해 가지고

기름보다는 또 심야전기보일러가 경비가 좀 적게 듭니다.

안된다는 의견이 전부 일치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꼭 법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를 해야 된다면 어쩔수 없지만 안그러면 참조해 가지고 한번 보일러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장애인 수가 2,900여명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1급 장애인은

장애인 사회활동비 이것은 1급 장애인들에게 무조금 활동도우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급 장애인으로서 평점표에 220점 이상이 되어야 이 사람은 시간당 얼마를 더 서비스를 받아라는 이런 것이 나오거든예. 무조건 220점은 되어야. 1급이라고 무조건 장애인 활동도우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급이라도 우리가 보건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평점표에 의하여 220점 이상이 되어야 이 분은 한달에 80시간, 120시간, 50시간, 40시간 정해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52명 받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52명.

지금 많은 곳은 의령읍 관내에 이 주변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2,100만원입니다. 국도비

신경을 한번 쓰겠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행정에서 합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모집한 지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자꾸 하거든요. 교육코디네이트 1명, 또 전산코디네이터 1명 2명이 됩니다.

센터 안에 있습니다.

사회 본 사람은 교육코디네이터이고, 허정현씨는 전산코디네이터입니다.

안됩니다.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예.

1년에 1,650만원 정도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동부에서 자기들이 하나의 뭐라합니까? 신기술 분야에 자기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 분이 공모에

예.

3,000만원 내려왔는데

그것은 없고, 노동부에서 자기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부에서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시군비 부담은 이번에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민원봉사실장 김세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2011년도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삭감없이 반영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군민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건으로서 도로명주소사업 안내문 제작 도비 160만원, 도로명사업 현장조사 여비 87만 1,000원 총 도비 247만 1,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공석덕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에 모범이장 연수 및 선진지 견학 지원에 있어서 당초 2,500만원 예산인데 도비가 170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장단 연수회를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 214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바람에 도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에 외국인 주민 방법용 CCTV 설치관계는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도비로 1,000만원 됨으로 그에 따라서 군비를 50% 1,000만원 부담해서 2,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에 있어서 당직수당 부족분이 8,000만원인데 부족한 사유는 사무관리비를 지난 1회 추경때 10% 예산절감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해서는 안되는 사항인데 다 살리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 인건비를 79만 7,000원을 삭감하고, 아까전에 보시면 그에 따른 여비를 79만 7,000원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책 지원 특별교부세 3,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2009년 정보화마을 평가결과 화정보천마을이 우수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3,000만원 받은 사항을 계상해 가지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당초 4,283만 4,000원인데 국비를 2,141만 7,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이 사업비를 행안부에서 직접 시행자가 KT에서 하는데 KT에 바로 지급하는 바람에 국비를 50% 삭감하고, 군비를 남겨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호상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세입이 2,163억 671만 3,000원으로서 기정액 2,142억 2,111만 7,000원에 비하여 20억 8,5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이 5,250만원, 전입금이 1,478만 7,000원, 잡수입이 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0억 1,586만 2,000원, 보조금이 9억 3,344만 7,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감 6억 176만 7,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15억 3,5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추경에 15억 5,245만원으로서 기정액 15억 5,165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만원 증액된 내역은 포상금에서 80만원으로서 군세체납액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용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에 있어서 37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체납차량 영상인식 영치시스템 구입에 370만 5,000원을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신일입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정예산은 114억 2,174만 2,000원에서 2억 8,061만원이 불은 117억 2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시설비로 수도사 화장실 개축공사에 8,000만원, 유학사 요사채 개보수 사업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문화재 보호구역설정 현황측량 수수료와 문화재 공공요금 및 제세 436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바우처사업에 12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추진에 행사 운영비에 경기장 안내, 유도표지판 설치 성립전 예산 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 국외업무 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가 요성시측의 요청으로 연기가 되어 1,26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중 보조금 변경으로 35만원이 조정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은 능력개발비에 1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벽계야영장 전기료가 200만원이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익사 관리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충익사 주변정비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도사 화장실 개축공사하고, 유학사 요사체 개보수사업에 이 앞에 예산에서는 도비가 1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1억 4,000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포함해 가지고 보니까 1억이 도비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만. 지금은 1억 4,000.

1억원은 당초예산이고, 이 수도사 화장실 개축사업비는 추경결산추경 나머지를 도비해 가지고 도비잔액을 우리가 로비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어디다 관광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해설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만약에 누가 관광온 분이 계시다 이 분들을 요청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관광해설사가 5명인데 관광안내를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해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돌아가기 힘들 때에는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바꿔서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광해설사비가 우리가 마음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도비에 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해설사를 지금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만약에 충익사에 가면

충익사에 있습니다.

의령군내 5명이 오데오데 위치에 있습니까?

원래 충익사에 딱 있습니다. 충익사에 있고, 연락이 와 가지고 어디에 갈 것이다 하면 우리 관광해설사가 오늘은 누구 해 가지고 오늘은 누구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관광해설사가 정곡에 생가에 1명이 있습니다.

1명있고, 충익사에 다 있으면서 요청하면 그리 가신다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액보다 1억 5,632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5,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정곡보건지소 신축공사 증감없이 도비 변경으로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암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도비 3,660만원이 증액된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문보건사업 차량 교체구입에 2대분 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2,580만원, 2대를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132페이지 보건기관 통합보건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정보시스템 관리 컴퓨터 1대 구입 100만원,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에 65세 이상 무료진료 본인부담금 10개 진료소에 대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6,600만원 진료소당 50만원에서 60만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 아직까지 미설치된 지소에 대해서 2,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정신장애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문간호사 인건비 부족분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치매, 정신질환관리 13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정신보건센터 회원 의약품 지원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증액되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건강행태개선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120만원이 증액된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출산장려에서 137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예탁분 부족분에 대해서 62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증액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60만원이 감액된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공수정시술 의료 및 구료비에 인공수정 시술 130만원 감액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전염병 관리에서 응급의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 재난 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는 단위사업 변경으로 바로 밑에 재난 의료지원에서 의약품 기자재 126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입해서 응급의료에 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에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 보면 65세 이상 무료진료 본인부담비 여기에 조례가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 놨는데 이게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이것을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작년에 저희 예산에 책정이 안돼 가지고 올해 책정이 안되서

? 조례가 올해 개정되었지요?

작년에 6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때 조금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진료소에다가 본인부담금하고 보전해 줬는데 올해 예산이 까여가지고

작년에 3,700만원 정도 7월 달부터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안하고 추경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조례가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소급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잘 못 챙겨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틀립니다. 지소는.

예.

현 위치에 짓습니다. 조금 땅을 사가지고

지금 막바지 진료 운영위원회 협의회하고, 진료소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입니다.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