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대기
신대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③미래전략과
다음은 미래전략과장을 대신하여 신활력사업팀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위원
봉화 물놀이장 위탁운영 보조금 3,000만원은 개인 운영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한 달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적자를 3,000만원 봅니까? 그래서 3,000만원을 주는 게 아닙니까?
아, 가상으로 잡아 놓았네요. 그러면 입장료는 빼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자로 선정되어 내가 운영한다면 손실부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자가 40일을 운영했는데 이 사람이 손해를 본 것인지, 아닌지 그걸 담당자가 파악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하지요?
그럼 그 안에 매점부분은 별도고요?
예, 알았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주민창조 역량교육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각종 단체, 주민의 역량을…….
뒷장에 권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파인토피아 봉화 농촌관광포럼 운영 보조금은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얼마 전에“봉화야 일어나라, 풍미야 놀자.”라는 행사를 했지요?
작년에 시작되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봤지만, 민간인들이 전혀 참석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가고 토의 할 때는 참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몇 분 나가고 억지로 불러낸 이장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포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체 이름이 파인토피아 봉화 농촌관광포럼,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답변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계획상으로 지난번에 조례도 올라왔는데 거의다가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등 소모품인데 위탁하는데 이런 것을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프린터기라든지, 현수막, 냉장고라든지, TV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시설 외에 소모품 같은 것은 그때그때 떨어지면 만약에 훼손이 된다든지, 망실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위탁을 한다면 어떤 시설에 대한 위탁이 되어야 되지, 이런 자산을 취득해서 준다면 장차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자산이 나중에 내용연한이 지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또 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용연한이 3년이다, 5년이다. 그럼 3년 뒤에 사줘야 되고, 5년 뒤에 반드시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초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게 안 돼서 계속 군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위탁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시설위탁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한 어떤 자산이라든지, 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자체도 연중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겠지만,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활력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⑤새마을경제과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이 나오는데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이 다른 게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여기에 손실보상금 지원이 나오는데 왜 내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석포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고, 시외버스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지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왜 유일하게 석포면만 안 들어오는지, 왜 안 들어옵니까?
그래도 같은 군에 있는데 석포는 면민이 아닙니까? 주민이 아닙니까? 봉화군민이 아닙니까? 넣어줘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건 참고하셔서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석포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세수는 영풍제련소가 있어서 봉화군에서 제일 많이 받아간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받아가면서 왜 버스는 안 넣어 주느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왜 그대로 방치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건 꼭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니까 실행에 옮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이 있지요?
지금 시중에 나무보일러는 얼마 갑니까?
아니, 여기에 있는 게 150만원이고 시중에 실제가격이 얼마냐는 겁니다. 조사해 봤습니까?
그럼 지금 하는 것은 상ㆍ중ㆍ하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넣으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돼요?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어차피 서민의 복지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무보일러라든지, 연탄보일러라든지, 했을 때는 그래도 중급이상은 줘야 안 되느냐, 제일 하로 줬다면 단 2~3년 있다가 다시 하면 결과적으로 군비만 낭비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도 본인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아니, 뒤에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는 본인부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도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수급자도 90%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탄보일러나 나무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보일러가 제일 하라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보통 나무보일러가 400만원에서 45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 150만원에 70%를 준다. 70% 금액이 150만원이지요?
그렇게 150만원을 주면 나머지 250만원 내지 300만원은 본인부담인데 과연 서민들이 제일 하를 넣으면서 그렇게 부담해서 할 수 있느냐, 이왕이면 중급 이상이라도 했으면 오히려 본인들이 넣으면서도 고맙게 생각할 거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하를 넣으면서 150만원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좋은 것을 못 넣으면 개인부담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생각해서 대수를 적게 하더라도 정말 옳은 것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5년이나 10년이라도 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하를 넣어서는 안 되잖느냐, 그리고 연탄보일러는 얼마에요?
아니, 맞는데 시중가격은 얼마나 가요?
보통 55만원 같으면 연탄보일러는 거의 넣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보일러 가격이 문제가 좀 되네요.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6억원이 들어가고, 올해도 6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총 소요량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노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파악되잖아요? 경찰서와 협의가 된다면 어디에 무얼 설치하고, 어디에 무얼 설치하고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개나 됩니까? 나열해서 할 수 있지요? 몇 년이면 끝납니까? 작년도 6억원, 올해도 6억 3,000만원이 들어가면 몇 년도가 되면 신규로 넣는 것은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 보수만 하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신설되는 게 몇 개이며, 몇 년이면 끝나는가, 이 말입니다.
개수는 몰라도 몇 년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매년 6억원 내지 7억원씩 들어간다면 무한정이지 않느냐, 계획성 없이 계속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몇 년도에는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이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수나 교체 이런 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런 것도 계획성 있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벽지노선은 도비를 받는 것이고, 오지노선은 군비만 들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남회룡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것이고 물야라든가, 이런 곳에 다니는 것은 오지노선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단속요원 및 직원용 2명의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단속요원이 2명입니까?
그럼 앞으로는 한 명을 더 할 겁니까?
그리고 151페이지에 축제교통질서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있지요?
자부담이 없어요?
과장님,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280만원을 자부담해서 580만원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580만원을 정산하라고 하면 정산을 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의, 신호봉, 경광등, 삼각반도, 현수막 이 외에는 안 돼요. 580만원을 1년 동안 이걸로만 어떻게 씁니까? 그렇다고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580만원으로 그것만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산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근 영주나 울진, 이런 데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봉화만 이것 외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정산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을 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가 1년에 한 번씩 있지요?
어느 선을 가지고 모범운수종사자라고 인정합니까?
모범운수종사자라는 명칭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도 내성초등학교가 임시로 구 봉화여ㆍ중고로 옮기고 나서 모범운전자가 아침마다 교통정리 근무를 하고 있지요? 축제 때도 하고 있지요? 군에서 항시라도 동원하면 나가지요?
그럼 모범운수종사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모범운수종사자라고 인정해 줘야지, 안동에서 잠자고 들어와서 남이야 근무를 서든, 말든 돈 버는 사람을 무조건 모범운수종사자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점수제를 주든지, 어떤 법인택시가 어떤 장애자나 노인을 한 번 태웠다든지, 이런 공로를 했다는 게 나오든지 해야지, 법인택시들은 자기마음대로 안동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와 부군수님이 지시해서 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차고지도 없어요. 원래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내 차 세워놓고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모범운수종사자들이지, 실컷 돈 벌고 다니는 사람을 모범운수종사자라고 해서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문화체육관광과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전체 예산은 금년에 33억 2,354만 8,000원이 늘어난 94억 8,6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7억 855만 3,000원이 늘어나서 24억 5,281만 2,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 지원에는 금년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에 2,000만원, 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7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원과 군민회관의 이정표가 없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봉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에 1억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6,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원 2층 강당보수에 2,000만원, 물품을 관리할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향교문화 전승보존 이양에 향사와 기로연 행사입니다.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경 때 2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인데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석포교회에만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관음사에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50만원이 늘어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행사 운영에 민간이전입니다. 내년도 청량문화제 행사와 관련입니다. 금년도에는 과목이 민간행사 보조였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량문화제 홍보물에 700만원, 청량문화제 행사에 8,430만원, 공민왕 백중제에 100만원, 삼계 줄다리기 재현에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시장문화사업단에 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에 연구용역비로 봉화송이축제 평가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에는 4,090만원이 늘어난 3억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화은어축제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봉화은어축제에 6억 5,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4,24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2,310만원, 행사운영비에 은어구입에 1억 2,255만원, 문화 및 공연행사에 1억 9,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에 1억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 운영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광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 6동에 4,800만원, 문화유적 관광지안내판 설치 및 정비 3개소에 1,500만원, 시군 경계 봉화홍보판 정비에 4,500만원, 송록서원 관광자원조성 토지매입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에 7억 9,496만원, 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수탕 위쪽에 위락 정비시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관광 탐방로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봉화솔숲 갈레길 조성에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 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과 도ㆍ군비가 금년도에 지원되어서 내년도에 6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과 4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화군이 의장시군이 되어서 봉화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자체)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4억원, 해저마을 안길포장에 5억 5,000만원, 하늘다리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보조)에 18억 2,000만원입니다. 3억 8,5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암반보존 처리에 2억 9,784만원, 도지정
김 복 규 문화재 보수사업(이양) 도천고택 보수사업에 1억 4,625만 6,000원, 봉화 팔오헌종택 정비사업에 1억원, 삼계서원 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천성사 석조여래입상 정비사업에 6,000만원, 공북헌 주변정비 사업에 4,000만원, 도지정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마련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선방개축에 5억원, 축석사 석불좌상 부광배 주변정비 선방개축에 5억원이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전체금액은 11억 5,110만 7,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에 3,000만원, 도민체육대회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있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잔디보수에 4,290만원, 공설운동장 사무실 보수에 1,000만원,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컬처라인 음악회를 했는데 북부지역의 정보문화를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종구댁과 한수정에서 한 음악회를 이 사업비로 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 보조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5,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청소년이라든지, 저소득층에 5만원권 문화티켓을 발행해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생활체육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석포 생활체육시설에 4억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그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내용은 거의 같은데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내년도에 군민체육대회도 있고요.
영창
김영창위원
그리고 시군경계 홍보판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실적보고 할 때인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영주에서 국도 36호선으로 들어오다 보면 봉화대교를 건너기 전에 청량산을 배경으로 한 간판이 큰 게 서 있지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걸 다니면서 보셨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영창
김영창위원
상당히 낡아 있지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글쎄, 제가…….
영창
김영창위원
자세히 안 봤지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봤는데 아직 그렇게 보수할…….
영창
김영창위원
그저께 채영화 위원님도 저와 같이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붙어있는 그림이 다 낡았어요. 안에 하얀 판이 나온다고요. 그게 봉화의 관문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정비하면서 그 간판에는 청량산 하늘다리도 없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세우도록 기획실에서 해줘야지, 그게 낡아서 다 벗겨진다고요. 유심히 보시라고요. 차로 지나오면서도 보이는데 서서 보면 어떻겠어요? 그런 것은 예산담당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축제를 한다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벤트 용역 관계입니다. 은어축제 때 보면 총 예산이 3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벤트 예산이 무대, 음향, 조명하고 전부 1억 6,500만원이에요. 그럼 50%가 넘는데 과연 이벤트에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축제가 생명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전례대로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벤트 보다는 축제라고 하면 축제답게 축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송이축제 때도 보면 관광객들이 사실 봉화에 있는 분들보다는 각 면에 흩어진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또 많아야 되고요. 이래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벤트 공연을 꼭 해야 되겠는가, 이벤트는 적게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159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경비가 50%가 넘는데 다른 전국의 축제는 이벤트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봉화만 유일하게 이런 경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아직 대체 이벤트라든지, 공연을 개발 못해서 금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송이축제 예산의 50%가 이벤트 용역비로 나가는데 저도 이벤트 예산이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갔으면 싶은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외부 방송사라든지, 설치 업체로 다 가고 있는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이벤트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집객산업이잖아요? 사람을 모으기 위한 수단인데 이 집객산업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돌려서 지금 예산이 잡히더라도, 올해만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집객산업을 연구해서 정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일회성 공연으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들였지, 실질적인 축제로 봐서는 장래성이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잘 쓰기 위해서는 다른 방면의 집객계획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은 돈을 들이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축제의 장래성이 있고 생명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 달라는 겁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은어축제도 마찬가지에요. 말하나 마나 전부 1억원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벤트 행사에 1억원이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단 일회성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모아봐야 애들만 왔다가 그냥 가고 그거 가지고 관광객 수치로 해서 돈 달라고 하고, 그게 축제가 잘 된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봉화군의 축제는 장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예, 비율이 너무 많아요. 모든 축제에서 50%가 넘는 이벤트 행사를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꼭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저마을 안길포장에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문화재 보수, 이게 문화재이지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태선
안태선위원
예, 유교문화권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군비를 100%를 들여서 5억 5,000만원으로 일시에 다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 사실은 금년도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다 끝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라서 계상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부족부분의 충당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담장부분이 한두 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포장사업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타 서민들 마을은 아직까지 자조협동사업으로 전부 하고 있는데 굳이 해저마을에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량 업자를 줘서 포장을 해야 될 사유, 물론 유교문화권 사업에 해저마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지 않나,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그런데 어느 정도 남기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일시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럼 5억 5,000만원이 포장공사에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거의 포장공사에 소요됩니다. 일부 한두 집의 담장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무리라고 생각입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이건 저희들이 흙색이 나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계획인데 민속마을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태선
안태선위원
아, 좀 특이하게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럼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하는 방안이 없어요? 군비로만 해야 됩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지금 상태에서는 지정된 문화재 마을도 아니고 해서 포장사업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정이 되면 주변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도록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일단 이렇게 하면 다른 마을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닭실마을이라든지, 다른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봉화군에는 비슷한 마을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을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비로 1년에 전부 들어오는 건 60억원 밖에 안 되고, 세입 되는 부분도 세외수입이 120억원 미만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줘서야 다른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황전이라든지, 닭실이라든지, 창마 이런 데는 거의 했는데 금년도가 유교문화권 사업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예,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⑦산림환경과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3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동네마다 병하고 플라스틱, 캔 종류를 분리해 놓은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설치는 여러 군데 해놓았지요?
그럼 수거는 누가 해갑니까?
이게 읍면에 가면 동네마다 설치는 해놓았는데 수거는 안 해가요. 쓰레기장이 된다고요. 차라리 이런 것은 없는 게 나아요. 정말로 안 가져가요.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기계톱이 있는데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지금까지 산림환경과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183페이지에 도로변 밀원수 식재가 있는데 1면 1나무 수종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구상을 하시게 되면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되고, 그냥 여기에 조금 하고, 저기에 조금 하는 식으로 하면 지금 물야에 보면 팽나무가 우리지역에 안 맞잖아요. 거의가 고사되어 가고 연세 많은 어르신 이 빠진 식으로 듬성듬성 서 있는데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나무도 못 쓰고 단지 올라가면서 이팝나무를 심은 데는 봄에 꽃이 피면 향기도 나고 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잖습니까? 포항 같은 데는 이팝나무 축제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라고 그러셨는데 단풍나무가 그렇다면 청량산 쪽으로 명호, 청량산을 연결하는 도로니까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녹색도시라고 했는데 산이 전부 푸르면 녹색이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녹색이 아니지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은 번번이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숲을 가꾸는 것인지, 산을 망치는 것인지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비를 받든지, 단비가 낮으면 단비가 낮은 되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 1억원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특히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조합으로 줘서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큰 나무는 위에 한 번 자르고, 밑에 한 번 자르면 그만 이예요. 그건 숲 가꾸기가 아니거든요. 그 덕분에 이번에 구제역에 화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만, 정말 이건 잘못되었어요. 숲 가꾸기가 아니고 산을 망치는 사업이에요. 1억원이면 1억원에 맞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고, 특히 수식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변에는 깨끗하게 해줘야 오는 사람들의 미관도 좋은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숲 가꾸기 사업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광역으로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도로변 가로수를 명품가로수로 가꾸는데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올해 22개소에 374만원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과장님이 노력해서 받아 온 것은 참 잘한 일인데 만약에 지붕개량이라든지, 철거가 22개소를 넘을 때는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100%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봉화군내의 슬레이트집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봉화군에 있는 슬레이트는 전부 조기에 철거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붕개량이라든지, 집을 뜯는다든지 했을 때는 주로 공가정비가 많겠지요. 이랬을 때는 반드시 군에서 책임지고 슬레이트 수거를 다해야 됩니다. 개인이 해도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어디 가져가서 버릴 줄도 몰라요. 촌에서는 그런 실정인데 미처 안 보면 어디 한 쪽에 가져다가 버린다든지, 하천가에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잖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체적으로 집이 파악된다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 봉화군이 조기에 이 슬레이트집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대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네에 나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슬레이트집을 부셨는데 버릴 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안 보이는 데로 가져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진할 때 현황부터 파악해서 그런 게 있다면 면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모자란다면 군비를 충당하더라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 오 협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220페이지 도시계획과 예산에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처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놓았고요. 지금 산림환경과의 것은 공가정비 하는 차원이 아닌 일반 축사나 이런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별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공가정비에 대한 개념에서 들어간 것이고, 이건 전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걸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준
권용준위원
청소대행을 1구역, 2구역으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왜 구역을 구분해서 하지요?
아니, 업체가 많다고 해서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 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구역으로 하는데 두 구역으로 나누어 한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지원하는 업체가 4개 업체라고 많다고 해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아닐 게 아닙니까?
전적으로 연구를 어떻게 해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왔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장사꾼도 아니고 군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4개 업체가 많지도 않은데 한다고 하면, 요즘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소가 웃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 군데 대행업체가 일일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 군데로 나누어서 돈을 6억원씩, 6억원씩 나누어 줘가지고 10개 읍면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산림환경과나 본청에서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 돈을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반토막내서 하면 사업자가 더 잘할 것이란 생각은 절대로 안 들잖습니까? 봉화읍에는 이것 때문에 한 달 이상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1구역, 2구역으로 하는 자체를 누가 결정한 것인지, 초등학생보다 못한 결정을 해서 이제껏 없는 일을 반으로 갈라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입찰을 시켜서 공정하게 4개 업체에서 1개를 선정해서 하는 게 맞지, 업체를 위해서 거기에 반으로 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게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야 됩니다. 봉화일보가 뒤에 있는 있는데 이건 크게 써서 봉화의 언론들이 다 내줘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면, 이걸 봉화군에서 반반 갈라서 한다고 아까 이야기 들었지요? 국회위원이 관여하고, 희한한 소문이 다 나는데 이걸 공정하게 해야지, 지금도 잘 안 되는데 한 개 가지고 똑바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공고까지 하고 끝났습니다만, 예산도 조금 전에 12억 얼마를 올렸는데 한 1억원은 삭감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인건비 올리라고 올려줬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내역을 과장님이 압니까?
얼마 받습니까? 지금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에요?
예, 차 따라 다니면서 아침마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봐요. 돈이 적어서 그런데 군에서 예산을 올려주면 업주만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머리가 깨지도록 한다고요. 군에서 올려주면 안 돼요. 이번에 왜 올려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군에서 똑바로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 못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이 적고, 산림환경과에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분이 실지로 한 분 있어야 된다고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제껏 잘하고 있다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돼요. 맞잖아요? 거기에 4개 업체가 참가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되면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완벽하게 업체를 구제해 주려고 1구역, 2구역으로 정해서 한다는데, 그런 게 있다면 먼저 봉화군의회에도 와서 물어보고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껏 가만히 있었는지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위원들을 허수아비 만든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행사업비 예산은 작년하고 동결시켜야 됩니다. 올려주면 안 됩니다. 이건 계속 동결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고, 돈을 진짜 얼마 받는지, 과장님이 내역서를 받아 봐요. 한 번도 안 받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거기에 마진이 진짜 얼마인지, 잘 파악해보고 무조건 인건비가 오른다고 해서, 돈을 전부 군 의회에서 올려만 주면 방망이를 두드려 주니까 지금 달려들고, 그걸 구제해 주려고 1구역, 2구역으로 해놓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또 통합해야 됩니다. 형편없어 져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은 과장님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어떤 식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1구역, 2구역으로 나누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 나가서라도 예를 들어서 MBC나 KBS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껏 잘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에요. 4개 업체가 오니까 방법 없이 1구역, 2구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설사 1구역, 2구역으로 나눌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아까 1구역, 2구역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오늘 질문도 안 합니다. 그걸 1구역, 2구역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맞잖아요? 근간까지 말썽이 생겨서 계속 이런 일을 숨겨놓았다가 1구역, 2구역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공모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물 먹는 일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차피 책임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업체 편의 봐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단가를 계속 올려주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올렸겠지요. 그만큼씩 올려주니까 서비스 질은 나쁘고 아까 황재현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전부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동네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군청의 감독부재라는 겁니다. 이건 누누이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쓰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용역을 줬으면 한 달에 서너 번이라도 나가보라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청소차가 가는데 한 번 뒤따라 가보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노력을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자기 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좌우지간 이 청소대행업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장사논리로 많이 남으니까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예산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또 조금씩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걸 올리다보면 한정이 없어요. 해마다 올려야 되는데 그런 관습도 이번에 제어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기가 막히는 것은 4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1구역, 2구역으로 가르는 자체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하여튼 일은 벌어졌고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상의해야 됩니다. 상의를 하면 의회에서 못하게 하지,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의회가 방망이만 두드리는 데도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해야 돼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말씀해서 처음 알았어요. 하여튼 이런 일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봉화읍에서 많이 왈가왈부하는 이런 일인데 또 반으로 가른다는 것은 어느 업체, 어느 누구에게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놓고 하여튼 잘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진작 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야기 하려면 아무거나 갖다대도 다 앞뒤가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처음부터 안을 1구역, 2구역으로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림환경과에서 처음부터 1구역, 2구역으로 낸 것은 아니잖습니까? 권봉천담당 불러서 물어볼까요?
하여튼 설이 많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를 했어요. 4개 업체가 자격을 갖추어 왔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건 어디 개인장사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 하세요. 말썽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는데 이건 어디에 쓸 용도입니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슬레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374만원이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권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 용역부분과 인건비, 우리가 매년 올려 줬는데 인건비가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⑧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 관계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비가림하우스에 수박, 토마토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목반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센터로 줬는데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비가림하우스가 봉화군내에 약 142㏊정도를 하고 있는데 3~4년 주기로 비닐을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28농가 정도인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이라든가, 토마토 부분은 교체사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닐을 3~4년 주기로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작을 함으로서 하우스수박 출하를 7월말에 합니다. 그래서 7월말 경에 이모작이 들어가는데 차광막이 없으면 이모작 씨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차광막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도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요. 또 친환경 객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00㏊를 하고 있는데 200㏊를 해가지고 한 번씩 돌아오려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재산은 개인들이 자부담으로 한 차에 13만원씩 주고 명호에 있는 흙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도 몇 백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200㏊를 해가지고 객토사업이 되겠나, 이런 것도 농민들이 얼마나 원하는가를 조사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충분히는 안 되더라도 순번이 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창고를 센터에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춘양 쪽이나, 명호 쪽에 조금씩이라도 지어서 면에서 관리하고 임대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포에서 봉화까지 나오려면 1시간이 걸리잖아요.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은 춘양에 배치해 주고, 그쪽 석포에 필요한 부분을 춘양에 배치해 주면 거기서 가지러 오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고 예산담당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요구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양면사무소 쪽에 이관해 주면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일괄 제안설명 ①기획감사실
15시 40분 산회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미래전략과, 종합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새마을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환경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구제역 방역 관계로 중요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연일 구제역 방역 등 여러 가지 체제에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55페이지에 보면 BY2C외씨버선길에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총 계획은 얼마입니까? 봉화군에서 2억 3,000만원을 부담한다면, 4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럼 봉화군에서는 몇 %를 부담합니까?
작년도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2억원을 부담했습니까? 추경에 한 모양이지요?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을 먼저 당겨쓴다고 했는데 과다지출 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 실장님 설명 시에 2010년도에는 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원이라고 하면서, 작년도에는 먼저 당겨썼다고 했는데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지요?
인조잔디구장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입니까?
심의를 했으면 당초에 과다지출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올해 꼭 5억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4억원을 해도 되고, 3억원을 해도 되고, 기금이 아직은 그대로 있잖아요? 여유분이 있잖아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복지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이 많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구는 작년대비해서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중앙정부라도 해도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더 쓰는 형편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노력을 안 해서 국비를 못 받아서 이런 겁니까? 도비를 못 받아서 이런 겁니까?
신규사업도 지원사업이 많고 한데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6페이지, 민간이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1,000원 증감은 일부러 이렇게 해놓았어요? 1,000원이 증감되었는데 1,000원 증감이 뭐예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상담을 군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지난번에 실적보고를 하실 때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니까 신규인 것 같은데요?
추경에는 있었습니까?
운영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17명이고, 뒤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15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고 앞장에는 17명인데 감되었고…….
86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는 17명인데 감이 되었고, 그 뒷장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ㆍ교육비 지원은 15명인데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잘 사는 나라는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열악하지만, 복지정책에 쓰여 지는 예산은 물론 국ㆍ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와서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혼자서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 알뜰히 써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혜적 업무라서 방대하고 지침도 그렇고 해서 아마 과장님이 상세히 안다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줬어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1억 6,000만원을 감했는데,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 사업에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중간에 보면 읍면 자활근로 사업은 1억 5,900만원이 줄었고, 민간위탁금에 지역자활센터에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는 5억 8,067만 3,000원이고, 올해는 7억 5,597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1억 7,53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자활근로 사업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데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민간에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읍면에는 보조내시가 줄 수 없잖아요? 작년도 보다는 오히려 자활근로 사업은 증액될 사유가 있는데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이 줄었어요. 50%가 넘게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줄었다면 정말 염려가 됩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부시책이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화군만 유독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이렇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대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크게 구멍이 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잘 모르시면 예산담당님 설명하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 오 협 자활근로 사업의 사업내용은 집수리 사업, 재가돌봄 사업, 청소 사업, 공부방 사업비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아마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용이한 부분을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런데 예산담당 답변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활근로센터의 집수리 사업라든지, 이런 것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 오 협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는 특정인에게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많고, 읍면에서는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래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야 서민대책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50%이상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 안하고 세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실장님이 계시지만, 반드시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 오 협 예, 그러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김영창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비교증감 내역을 보면 거의가 전년도 당초예산은 없고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도 11억 1,9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7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11억 1,977만 1,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과목변경인지, 과목변경은 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부기가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그렇지요? 7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한 예가 많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살펴보면 다른 것도 더러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부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증감사유가 그렇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 오 협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과목해소가 용이한 쪽인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교부세나 관련 이런 영향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상보조 예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능해서 일단 분산시킨 사항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어떤 운용과정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보지만, 관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하고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돈이 지출되면서 수혜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수혜대상자가 어떤 사람의 어떤 서비스 질을 받아야 되느냐, 돈을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분야는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는 질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지만, 민간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을 한다면 그만한 돈이 지출이 더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에서 운영한다면 그런 지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약이 되느냐, 예산운용 과정에서 능률이 오르느냐, 이런 분야를 따져봐야 돼요. 돈 씀씀이가 그런데서 나와야 되지, 행정하기 좋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 오 협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예, 올해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더구나 이건 복지예산이에요. 복지예산 같으면 복지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다면 일부 지역에 한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민간위탁 한다면 자기들 인건비를 제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 오 협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지출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사회적 수혜금에 감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93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에 2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6억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억 3,9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봉화군의 사람들이 적어졌는가, 아니면 다른 분야 예산과목에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너무 큰 액수이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 없네요. 9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8억원이었어요. 올해는 16억원밖에 안 돼요. 감이 12억원이나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물론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겠지요. 그렇다면 평소에도 입소자들 정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화요양원 같으면 몇 명, 그룹 홈에 몇 명, 전부 이런 식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이렇게 1/3이상, 약 반가량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그런가 하면 입소자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지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과다책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원에 대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다책정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요. 올해는 그렇다면 내년도는 바로 잡히겠네요. 그런 것은 군에서 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노인대학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노인교실 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금년도에 신설해서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 오 협 사회복지 보조금이라는 신규과목이 생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428만 5,714원으로 7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된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산출된 근거가 없어요.
7개소가 나와 있는데 428만 5,00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계상된 것입니까? 연간 운영비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몇 %이지요? 20%가 넘지요? (시간이 흐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군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본예산이 2,340억원 정도였는데 복지예산은 1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2,700억원으로 360억원이나 증액되었는데도 한 10억원이 삭감되었어요. 복지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되겠어요?
정부예산은 20%가 넘어 한 25~26%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봉화군으로 보면 10%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들도 챙겨 봐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실제로 파탄된 다문화가정도 많지요?
여자들이 모국으로 간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모가정을 결연해놓고 실제로 운영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파악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갔겠어요? 간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라도 시켜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미래전략과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