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령군 지정ㆍ정곡ㆍ궁류ㆍ유곡면 다 선거구 손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령군 공무원들이 서로 믿고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의령군이 발전하고, 대 군민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어, 군민복지가 향상되려면 무엇보다 공무원 개개인들이 자기위치에서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소신 있고 성실하게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과 그에 상응하는 인사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오직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만이 모두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인사를 보면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도 없이 임시방편식의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획 없이 시행된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하게 되고 윗사람의 눈치만 봄으로써 당연히 자기의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군민에게 무형의 피해로 되돌아오게 되는 악순환으로 되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계획적인 인사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전임자의 퇴임 또는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승진인사나 극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인사는 발령일로부터 일정기간을 그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함으로써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철저한 사전검토입니다. 금년도 3월 31일자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에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정된 안에 의한 직제를 개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은 당초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공로연수 대상기간의 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자 공로연수 시행지침의 개정 내용 중 연수대상을 “6급 이상 경력직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이전 상태의 5급 이상은 1년 이내, 6급은 6개월 이내로 환원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연수대상자에게도 새로운 사회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직위공모제도의 확대 추진입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직위공모제는 익히 우리군에서도 실시한 바 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에게는 계란의 노란자 위와 같은 선호부서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제사보다는 오로지 젯밥에만 관심이 많았던 일부인사를 채용함으로서 빚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제도의 대안으로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격무부서를 총 망라하여 직렬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발령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타 부서로의 이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당사자가 주위의 유혹을 뿌리 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면서 승진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고, 이는 곧 우리군민에게도 커다란 이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섯째, 인사위원회의 확대개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는 7∼9명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7명 공무원3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서는 산하 공무원들은 여러 직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인사위원은 해당 직렬에 관계없이 행정직(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이 농업직이나 토목직 등의 인사를 함으로서 전문직렬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한 인사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직과 토목직 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명정대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하나 된 의령, 더 큰 의령 건설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맡은 바 역할이 크고, 군민을 향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먼저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는 곧 군민 복지향상과 직결됨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며, 희망찬 의령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단결과 화합의 정신으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의령, 하나된 의령, 더 큰 의령 건설을 위하여 의령군 공무원인사제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출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ㆍ도비사업비 등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ㆍ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분과, 자체세입 등을 최종 분석 반영하여 결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예산 검토·조정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883억 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835억 4,200만원 대비 1.70%인 48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억 8,500만원이 증액된 2,163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4,000만원이 증액된 720억 6,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9억 2,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600만원이 늘어난 230억 1,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000만원이 늘어난 1,030억 2,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 1,500만원이 늘어난 41억 6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9억 3,300만원이 늘어난 742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22억 3,400만원이 늘어난 1,704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00만원이 늘어난 316억 100만원, 재무활동비는 1억 5,400만원이 줄어든 143억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19억 2,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5,200만원 늘어난 9,200만원, 전입금은 1,400만원 늘어난 5억 1,400만원, 잡수입은 3,900만원이 늘어난 8억 4,200만원,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억 6,400만원이 줄어든 147억 3,4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억 3,300만원이 늘어난 69억 1,800만원, 교육비는 16억 2,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2억 9,300만원이 늘어난 116억 9,200만원, 환경보호비는 5,800만원이 줄어든 120억 8,500만원, 사회복지비는 5,200만원이 늘어난 350억 1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1억 5,600만원이 늘어난 33억 8,5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3억 4,700만원이 늘어난 548억 3,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는 1억 500만원이 늘어난 50억 5,7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800만원이 줄어든 81억 5,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300만원이 늘어난 284억 1,200만원, 예비비는 2억 1,000만원이 늘어난, 28억 1,000만원, 기타 경비는 600만원이 늘어난 316억 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는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 1억 600만원을 포함한 5억 9,9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도비는 17억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5,800만원 외 20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당직수당 부족분 8,000만원, 그 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는 2,500만원으로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30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 반환금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외 2건에 2,600만원이 감 편성 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외 1건에 3,600만원을 감 편성 하였고,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외 2건에 13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유통회사 주식 출자금 1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에 3억 3,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4건에 9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에 9억원, 예비비에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2건에 4억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적립금에 4억원, 예비비에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외 1건에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중소기업육성 적립금에 5,500만원, 예비비에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외 2건에 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령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건에 1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 사업 외 1건에 3억 6,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에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외 1건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골프장 스프링클러용 수중 모터펌프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해저드 조경공사에 900만원, 예비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95% 증액된 2,803억 8,373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3.15% 증액된 2,153억 9,447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31% 증액된 649억 8,92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요구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서민생활 안정,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및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정부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1억 8,35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요구액 대부분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010년 말 현재액보다 14억 2,304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5,972만 8,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세 기본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 체계를 간소화하고 전문화ㆍ체계화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게 현행 의령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의령군세 기본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입법과정상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작성되어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조례로 전문화하여 세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하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입법과정상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개 법률로 분법된 상위법 체계에 따라 군세감면분야를 총괄하는 조례로 전문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입법과정상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체납액 정리ㆍ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을 통해 타 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징수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경상남도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함께 주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 까지를 계획연도로 하여 수립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그 내용과 절차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운송업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보유차고지 설치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생계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우리군을 포함한 인근 3개 군을 제외한 시군은 이미 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면제조례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심사결과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 관계법령이나 입법과정의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ㆍ임ㆍ축산인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금리를 하향 조정함으로서 지속적인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고 융자방법 개선과 지원조건을 보완 또는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유일의 지방 직영기업에서 운영하는 친환경골프장에 대한 경기운영방법 개선과 질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확보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함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