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하재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 가.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이성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2억 2,794만 9,000원, 감 2,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교통 문화정착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지원에 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령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비 의령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사업명 변경으로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태양관 주택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그린 홈 보급사업에 도비 2,09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110억 4,202만 8,000원입니다. 증액이 9억 5,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2,192만 1,000원, 매각사업수입이 5억 6,762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85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4,121만 2,000원, 잡수입이 400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이 9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86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입니다. 총 예산액은 61억 4,940만 4,000원, 감 4억 1,5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감 52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62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4,9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적립금은 4억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감액 1,5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은 21억 5,757만원인데 증액이 1억 757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2,06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5,500만원, 예비비에 5,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구진서입니다. 환경수도과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5,866만 2,000원이 감액된 121억 2,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510만원이 감액된 1,490만원,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전출금 4,356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7,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기정보다 7억 8,093만 8,000원이 증액된 131억 9,6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하수도사업 전입금이 32억 7,738만 9,000원, 다음 국고보조금이 66억 3,200만원, 기금이 17억 2,865만 4,000원, 그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 7억 8,093만 8,000원이 증액된 131억 9,6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30억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1억 3,000만원, 부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4억 9,679만 2,000원, 다음 8페이지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이 1억 4,300만원, 장내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6억 9,800만원,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 정암, 무전, 하리, 가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9억 3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이 2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2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운영비 3억 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의령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총인이라는 것이 낙동강하고 우리 의령하고 인을 총인,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도를 잡아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너머에 보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해양투기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있네, 182페이지에 보면 있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하수찌꺼기 해양투기를 금지함에 따라서 자체 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기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찌꺼기를

탄화를 시켜가지고 고도를 부어가 나눠가지고 연료나 비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수분뇨 거기를 옛날에는 거의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은 해양투기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것을 내부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고도시설처리를 해가지고 탄화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봉분이나 인분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다는 말이죠?

예.

하수찌꺼기와 같이

예.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지렁이공법 해가지고 그런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그 공법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별도 시설로 말리는 시설로 가지고 별도로 다시 말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이 12월 30일 되면 준공하고 시공일인데

그 단계까지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가 아니고 봉분이나 인분 찌꺼기가 시중에 퇴비로서 좀 종종 바깥에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요 시설에 나오는 봉분, 인분이 우리 농사용 퇴비로서 지금 현재 종용제나 바깥에 시범사육을 의령군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차량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에는 이익이 될런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사업비 하고 모든 것에 상반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바깥에 시중에 좀 많이 좀 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싣고. 거기보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찌꺼기라, 이 봉분, 인분 나오는 찌꺼기를 물을 다 뺀 상태에서 차에다 싣고 가서 퇴비용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저는 확인이

저희들이 50%는 해양투기를 하고 50%는 퇴비라든지..... 농가에 공식적으로는 못하고예, 필요한데만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허가받은 퇴비도 앞으로 해양투기하는 것 하고..... 해가지고 농가에 .....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상호계획이 만약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그 사후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데 퇴비를 만들었을 때 어떤 나온 퇴비를 농가에 무상으로 지급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실비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만드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까지 생각해 봤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공급사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공급사에서 당초 1만원 가지고 가려고 챙기기도 하고예.

퇴비화가 된다면

퇴비화도 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여러모로 사용합니다.

안되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온당치 못하지. 이걸 가서 검증된 것도 아니겠지만, 검증이 되는 것 같으면 의령군에서 나오는 이 양은 얼마되지 않겠지만도 이걸 퇴비화를 시켜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망정 꼭 가서 소각연료를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증을 해가지고 과장님 한번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찌꺼기 가지고 봉분이나 인분 찌꺼기를 해가지고 퇴비화가 되었을 때 그걸 가서 예를 들어서 만들었을 때 우리 농가에 덕이 되고 또 그게 검증이 되는 것 같으면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돈 주고 내버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 결국은 그것을 다시 의령군민들에게 돌려가지고 의령군민들 소득증대에 써야 될 일인데 이건 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양파농가나 마늘농가에서는 이 나오는 퇴비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동분, 인분은 상당히 좋다하는 얘기를 계속 쓰지만 ....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성분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농가에 왜 돈을 주고 가서 내버릴라고 해요? 돈을 받고 쓸 사람 쌨는데.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하고 우리하고 시범적인....검증을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닭이나 인분, 동분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그것을 산화를 시켜가지고 하든지 그성분검사를 해서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우리군에서 버린 만큼 돈이 들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05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4,460만 2,000원 증가한 271억 9,12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사업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9억 6,0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보상금에 1억 7,221만 2,000원이 감소한 30억 6,897만 2,000원이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에 2,151만 9,000원이 감소한 8,1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5,924만 3,000원 감소한 2,325만 7,000원이며 우리 밀 생산지원에 우리 밀 생산지원사업이 우리 밀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6,6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8,500만원 증가한 5억 5,6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의 농경문화홍보 전시관 준공행사비로 2011년 2월경에 준공식 준비를 위해서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정육묘장 모종생산비 지원사업이 농경문화홍보전시관 물류장비 구입으로 변경되면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마토 황화잎 말림병 방제비에 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인 한우사육기반조성의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에 1,518만원, 보조사업인 한우사육기반조성의 한우개량사업에 2,400만원, 한우등록사업에 1,9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의령 칡한우 계통 출하 장려금과 1등급 생산 장려금사업에 각 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농산업육성의 젖소능력개량에 2,075만원, 축산업육성의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300만원, 싸움소 육성 및 대회 개최의 상설 민속소싸움대회에 5,500만원이 감소된 4,500만원, 싸움소구입 이자차액 보전금지원에 1,000만원, 싸움소 육성 관리비지원에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양봉산업육성의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저장고 설치에 1,134만원, 한봉벌통 구입에 1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에 5,337만원, 이력관리비 지원에 1,8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400만원이 감소한 1억 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구축은 3,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지원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6,800만원,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의 꿀벌농가 소독약품지원에 490만원,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의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재료비에 1,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의 공동방제단 추가 운영재료비 1억 5,584만 4,000원, 공동방제단 추가운영에 8,3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액비살포비 사업에 3,5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개선사업의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4,8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지원에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지원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4,75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도입한 토종농산물 직불제 보상금에 4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2,247만 1,000원이 증가한 237억 6,763만 1,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유통회사 주식 출자금에 16억 6,000만원, 적립금에 145억 3,7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우리 밀 생산지원 해가지고 종자구입비 지원이죠?

예.

우리군에는 올해 종자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발아율이 낮아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자가.

우리군에는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했는데 처음에 그 종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톤 가져와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전액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발아되어서 다 나온 상태인데 농가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신문에는 종자발아가 한 60% 감소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메스컴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은 것이고, 공정육묘장 모종 생산비 해가지고 왜 삭감했습니까? 왜 삭감을 해서 1억 6,500만원

공정육묘장 모종생산비 지원하고 남은 금액으로 거기에 따른 전시관의 물류장비구입으로 대체된 그런 품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변경사업입니까?

예.

보면 사업량에 보면 냉동탑차, 지게차 3대, 랩핑기 해가지고 다 구입을 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게차 3대나 필요합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큰 지게차가 아니고 소규모의 지게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쪽 뒤에 한번 봅시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유통회사 주식 출자금 해가지고 16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에 5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17억 8,300만원 출자를 하고 농협에 농민이 출자를 해가지고 50억이 조성되었는데 설립 당시에 3개년간 원래 10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말입니까?

예, 토요애 유통회사 출자금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이소.

유통회사 설립 당시에 3개년간 100억조성을 목표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5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군에서 35.7%인 17억 8,300만원, 양 농협에서 8억 7,500만원 그래서 거기가 37.5%, 그 외 농민이 14억 4,200만원이 출자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50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초 2차 연도에 80억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69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억 6,000만원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출자하는 것이죠?

예.

출자하는 것이죠?

예.

자, 과장님, 원래 설립취지와 모든 것은 끝이 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도 지금 현재 이 유통회사 주식 출자 부분에서 지금 우리 자꾸 이거 문제있는 부분을 자꾸 군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진짜 답답한데요. 올해 농민들한테 출자에 대해서 이익배당금을 농협이나 다른 타 기관에는 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농민들한테는 입막음으로 해가지고 일부이익배당금이라 하고 이익도 못 내면서 이익배당금이라면서 일부 내가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심의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계속가서 군비를 집어 넣어가지고 앞으로 몇 년동안 얼마를 집어 넣어야 될지 보이지도 않는 일에 계속 군에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년간 최초 연도는 50억, 그 다음 금년에 80역, 내년도 3차연도에 100억원을 조성하도록 설립당시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자체도 그렇고 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 유통회사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줄은게 내년에는 지금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거의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80억이 아니고 69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출자는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곧 시달될 것으로 중앙에서는

설립취지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군단위에 농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토요애 브랜드 출자를 한 부분을 놓고 보면 농민들이 동참하는 지금 현재 이것도 농민들이 출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빠져 나갈려고 하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설립 취지는 그렇게 되었지만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만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막무가내 군에서 10억이니 20억이니 설립 취지대로 끌고 나간다면 결국은 문제될 것은 우리군이 떠안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원천적으로 좀 이걸 뭔가 구조를 바꾸어야 되고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같이 재정약한 데다가 그런 설립 예산을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도 실제적인 우리 농민들한테 출자한 분한테 피부에 느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군비도 자꾸 쏟아부어야 되고 심히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이 할 일이 아니겠지만도 그래도 담당과장으로서의 입장으로 우리 위원 전체로 봤을 때도 유통회사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144만 4,000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공간조성사업에 시설비 전국체전대비 손님맞이 가로변 정비사업은 지난 9월 14일 의회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1억 2,657만 5,000원이 증액된 290억 9,270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에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해마다 제설비를 받아서 제설 시에 읍면에서 제설작업애로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에 염화칼슘을 100포씩 배포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877만 5,000원 증액한 1,1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지방도 접도구역 조사 및 정비에 도비 2,280만원 증액된 사업비를 증액해서 총 3억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당초 가내시 내려온 걸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후에 확정내시로 인해 가지고 조정된 부분입니다. 국비 8,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총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여건 시설확충에서 정주권개발사업도 가내시 부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확정내시 되어 가지고 도비 2,100만원 도비 593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정주권개발사업에 총 49억 8,3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 관리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 그중에서 아자촌권역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확정내시 되어서 도비 5,142만 6,000원 증액되기 때문에 군비를 5,142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중 소규모사업입니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를 2,100만원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페이지 세입은 472만 1,000원 이자수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맞추어서 예산액은 527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부분에 맞추어서 472만 1,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1,000만원을 배정했었는데 장기체납분 골프장 클럽하우스 장기체납분에 대해서 당초 1차분에서 1,552만 8,000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수입 하고 포함해서 총 1억 813만 8,000원입니다. 세출부분도 그에 따라서 1억 1,173만 4,000원 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태만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재난관리과 예산은 당초 156억 3,251만 4,000원에서 157억 6,551만 4,000원으로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재해재난관리 분야에 재해대책사업으로서 재해위험 외딴마을 정비를 위해서 전체 사업비 59억 5,762만 6,000원중에서 국비 8억 2,2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 2,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에서 금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호우에 농경지 2.5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지원되는 보상금으로서 국비 350만원, 도비 75만원, 군비 75만원을 포함해서 총 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저희 육성과에서는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산천렵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96만원에 대한 기정에 있었던 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추가적으로 93만 6,000원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망개떡 명품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비가 국내여비로 294만 5,000원인데 이 사항을 망개떡 명품화사업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94만 5,000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어서 이 사항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기정예산액이 12억 5,823만 1,000원, 증감이 9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6,7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35개 과목중에 예산이 미 확보되어 지출이 어려운 강사수당을 9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정분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1건인데 시설비 골프장 스프링클러용 수중 모터펌프 설치공사 1,500만원을 제방공사 중이라서 공사여건이 안 좋아서 마무리 후에 내년에 하기로 하고 이것을 감하고 해저드 조경공사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골프장 스프링클러 수중 모터펌프 설치는 우리 지금 제방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제방공사 바로 밑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에다가 모터펌프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 제방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공간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1,500만원을 감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해저드 조경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해저드 조경공사는 사업비가 모자랐습니까?

예. 모자랐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을 잡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3,900만원정도 나와서 900만원을 부기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