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쪽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이 공동체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영컨설팅을 받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부산시에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써 지역에 맞는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 영도구에 여러 가지 단체, 비영리단체 이런 데에서 주체가 되어서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동삼동 청학모자원 옆에 대표가 정우봉 씨인데요, 그 동안에 그 분이 봉사 노인 무주택 가구에 대한 도배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이 분이 이 단체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은 목공이라든지 우리 영도구에 유휴 기술인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벤치라든지 또는 공원시설물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신청한 것이 정부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7,6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7,600만원에다 별도로 컨설팅 비용은 그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별도로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단체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 돈은 시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여기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선정된 사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선정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에서 지원시책 홍보물제작, 홍보현수막 제작, 다문화사회 이해 전문가 특강에 원래 배정된 금액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은 작지만 저희가 집행을 못할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저희들 절약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차원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예산절약을 했지만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시범기관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1년 동안은 예산 1,000만원을 법무부로부터 지원 받는 그런 시범기관이 되었었는데, 그 제도가 바뀌면서 올해에는 저희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되면서 사회적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내년에는 보다 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법무부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다문화가정이나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소외 받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더 사용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이 사업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행사를 하면서 결실이 뭐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번에는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를 작년 평소에 하던 것 보다 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소를 민방위 교육장이 공간적으로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또,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 부스 업체와 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하는 전문업체를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품위 있게 그리고 실지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개 업체가 직접 부스에 참여를 해서 구인을 위한 현장면담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고 이력서를 받고 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이력서를 받는 업체가 123건 그리고 현장에 20개 업체뿐만 아니고 직접 참여를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그 쪽에서 사람을 구하겠다 그런 업체가 35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5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또는 채용 내지는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 채용하겠다 하는 인원이 82명일 정도로 작년보다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채용은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전 채용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중간에 또 적응을 못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탈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업체들이 영도업체가 많았죠, 아무래도?

예.

대부분이 영도업체들이었죠. 밖에 업체들은 참여를 별로 기피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흥미를 가지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외부 업체도 영도로 가져와서 홍보를 해서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영도에서뿐만 아니라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몇 일간 이것을 했죠?

하루 반나절.

이틀도 못했잖아요.

하루 중에서 반나절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루 가지고 이 부분 성과가 미약하다고요.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루만 가지고 이 부분이 안되고 하니까 앞으로 취업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영도구 예산을 줄여서 하더라도 좀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 3일은 거기에서 왔던 사람이 아, 여기에서 가니까 취업이 되었다, 이 소문이 퍼지면 또 참여자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간도 좀 늘리는 방향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평소에는 취업정보 센터에서 매일 구직과 구인을 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는 작년 1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은 구직의 현장 면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업체들은 그야말로 환경이 열악한 업체, 이런 업체들이 많고 하니까 외부업체들 좀 영입을 해서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205페이지 보면 부산은행 출연금, 이것이 우리 부산은행하고 거래에서 계약을 하면서 출연한 부분이죠?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산은행에서 우리 영도구에다가 2,10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한번 계약을 하면 3년 합니까?

그것 계약 관계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소관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한 3년 정도 하죠?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 7,000만원 받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출연금을 중리산 감지해변 체육공원 정비사업에 다 쓰고 있다구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사업신청을 하도록.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업무다, 사업이다 그 내용은 중리산 산책로 변에 입구에 감지해변에서 올라오면 중간에 초입부에 화장실이 한 개 있는데, 지난 과정에서 체육공원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이 있었고 산책로 구간 전체 중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한 결과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리산 산책로 중간에 간이 화장실을 이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은보 부의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밑에 쪽에 새로 건설한 정자가 하나 더 안 있습니까?

전망대.

전망대라고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양쪽에 중복이 되어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그 주변에 보니까 체육시설이 몇 군데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자 주변에, 전망대 주변에. 저번 일요일날 가서 보니까 체육시설을 전부다 뽑아 놨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다 다시 시설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치만 바꿔 가지고 할 것입니까?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간에 사실상 관리가 그 동안에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2층 정자도 설치를 했지만 주변 공간적인 활용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휀스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노후된 휀스를 철거를 하고 새로 이번에 안전하게 설치를 하면서 주변에 환경정비를 쾌적하게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이렇게 희망근로사업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허리돌리기라든지 네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 자리에 제 위치에 다시 할 것입니다. 추가로 벤치, 벤치를 한두 개 더 설치를 하면서 전체를 쌈지공원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일단 잘 되면 좋은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화장실도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지원금인데 특별한 사용할 데가 없어서 반환하신 것입니까?

반납하는 것은 사용하고 남음 집행잔액입니다.

이 잔액을 다른 데에 더 이상 쓸 데가 없다 이것입니까?

아니요, 그 한도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것을 추가로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재난지원금이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212페이지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말씀하십니까? 275만원?

아니 21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작년에 우리가 재해침수지 예방사업으로써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지금 5억 5,000인가 6억인가 2개소에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침수지 예방사업을 다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다?

예.

그냥 이것을 봤을 때 저는 보기에 금액이 있는데 좀더 재난지원에 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우리는 국비나 시비는 최대한으로 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도로굴착을 하면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덧씌우기를 할 때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버려요, 도로가.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도로굴착을 한 사람들이 마무리를 깨끗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요.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나 아니면 일부 굴착사업을 하면서 도로 원상복구한다는 것이 원상복구 되어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상태 되어있는 데가.

지금 제가 와서 부터는 강력하게 하는데, 도로굴착을 하면 옛날에는 도로굴착 1m 하면 1m 원 상태로 도로굴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폭 차선이 몇 개 차선이 될 적에는 한 차선은 완전히 다하고 일반도로 4m, 6m정도의 도로는 전폭으로 복구를 다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하면서 아스콘이 깊이 묻은 데는 괜찮아요. 위에 얄??게 슬 덮어 가지고 열흘도 안 되서 아스콘이 바닥이 드러나는 이런 현장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마지막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 보수, 실질적인 이 부분이 870만원씩 이렇게 오차가 안 생겨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일자, 수당 다 정해져 있는데 800만원씩 이렇게 갭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중간에 퇴직자가 있습니까?

퇴직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중간에 병가라든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차이나는 것인데 그리고 급여 계산할 적에도 우리 현 실정대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평균 급여, 평균 급여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평균 급여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기본 호봉을……

호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오 그것도 좀 틀립니다.

호봉이 한달, 두 달만에 틀립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급여 책정할 적에 우리 영도구 무기계약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몇 호봉, 몇 호봉 더해 가지고 총 얼마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5호봉 해 가지고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1년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호봉수는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연간?

여기에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전부다 1호봉인데, 봉급책정 기준은 10호봉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적에 10호봉으로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 호봉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큰 호봉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중간 호봉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 재난관리시스템 설치비가 5억입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기본관리비로 연 몇 % 해 가지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정해놓은 것인데,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계에 하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돈 집행이 작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서 돈이 850만원인데 이것은 용도가 다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양수기하고 수중펌프를 사도록 되어있는데, 양수기는 15대, 수중펌프 1대 이렇게 사도록 정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구매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영도에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번에 이 구입하는 것도 영도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 집중 관리를 합니다. 동에 관리를 시키면 장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횡단보도 발광형 점자블록설치, 이 예산이 추경 때 아마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추진하겠다고 되었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이 발광을 시켜 가지고 식약자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시력이 약간 보이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 2곳을 설치를 하려고 어렵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좀 미심쩍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던 데를 전면 재조사를 해봐라, 하고 전부다 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회사의 제품에 결함이 있네요. 거기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 전구 LED 전구에 물기가 들어가니까 중간중간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예산 낭비만 되고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또 AS도 제대로 안되고 또 그것을 AS한다고 뜯어내고 하면 괜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납품하는 순간에 취소를 하고 차기에 다시 그 회사가 보완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추후 한번 더 보고 검증을 충분히 거쳐 가지고 차기에 해보도록 그래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게 부산시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몇 군데 중에 한두 군데만 좀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부산진하고, 서면 쪽하고 중구 쪽, 해운대 쪽 근본적으로 그 회사제품이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또 이런 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들은 완벽하게 했다 하지만 다른 데 시공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다시 검증을 한 후에 그 제품에 결함이 없을 때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는 그런 것입니다.

발광형 점자블록하는 업체가 그 한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당초 한 군데.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 업체가 청와대 앞에도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장애인들도 어떤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 봅니다. 물론 부실하고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면 안되겠지만 실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기 때문에 이후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